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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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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5:34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경영계 위원들은 회의장에 나와 당당히 이야기 하라!!

2016년 최저임금안 결정시한인 29일이 지났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여일이
되는 29일이 결정시한이었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계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 불참 이유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시급과 월급 병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시급 558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0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공익위원과 노동계위원들이 제안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인 유휴수당이 법으로 보장어 있는 만큼 함께 병기 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경영계는 유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함께 병기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부담이 더 커지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급이 결정되면 법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는 것이 당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시급과 월급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휴수당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병기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일한만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이유로 회의조차 불참하는 경영계위원들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7차, 8차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법정기한인 29일도 지나버렸다.
매년 기한을 넘겼다고 핑계만 댈것이 아니라,
당당히 회의에 참석해서 시급과 월급 병기를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 하라.

최저임금제은 우리 헌법 32조에 명시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합의다.
최저임금액을 가지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경영계위원들은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눈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 월급 병기 관련 기사보기(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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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소년 수원천 지킴이들이 4월 4일에 수원 지동교위에서 첫번째 모임을 가졌다. 고경아 선생님이 수원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신 후 곧바로 조을 나누어서 서로 간단한 자기 소개를 하는 모습이다.(아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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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수원천지킴이, 수원여고 환경동아리, 삼일상고 동아리 까지 다양한 청소년들이 모였다. 전체사진을 찍고(아래사진) 지동교 밑으로 내려가서 갯버들 심는 법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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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버들 심는 법을 배우는 청소년 수원천 지킴이

갯버들을 심기전에 망치와 정으로 땅에 구멍을 내야하고 구멍에 잘 맞추어서 갯버들을 넣어야 한다. 설명을 듣고 수원천 반대쪽으로 건너가서 본격적인 갯버들 심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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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버들은 물 가까이에 심어야 잘 자랄 수 있고 땅에 구멍을 뚫는 것도 물가가 더 쉬웠기 때문에 수원천 지킴이들은 최대한 물쪽으로 갯버들을 심으려고 했다. 망치와 정으로 땅을 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끔 흙대신 돌로 채워진 바닥을 안 뚫린다며 사정없이 내려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익숙해지고 재미있어하면서 모두 즐겁게 작업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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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버들 심기가 끝나고 함께모여 단체사진을 찍었다.(아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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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버들 심기를 마치고 지동교에서 화홍문까지 걸어가면서 풀에 대한 설명도 듣고 화홍문의 역사도 들었다. 화홍문에 도착해서 다시 조끼리 모인 후 조장, 기록하는사람, 조이름을 정하고 마무리를 했다. 첫모임에 갯버들을 심는 힘든 일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밝은 모습 보여준 수원천지킴이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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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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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해제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공지

1. 일시 : 2016년 10월 5일(화) 오후 1시30분

2. 장소 : 수원시청정문

3. 내용 :

   사회_ 수원시민협 윤은상 운영위원장

   여는발언_ 수원환경운동연합 강관석 대표,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황구지천간사 홍은화, 수원kyc 대표 최융선

광교취수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수원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1997년 비상취수원으로 지정된 광교저수지는 환경문제, 자연재해등으로 인해 광역상수도의 공급중단 또는 제한급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127만 수원 시민들의 안전장치 이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보험이다.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광교저수지 주변 주민의 불만은 계속 있어 왔지만, 오히려 도심 가까이에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광교산과 광교저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다.

또한 수원시(상수도사업소)가 환경부로 제출한 수도정비계획변경안에서 핑계로 삼고 있는 ‘광교저수지를 폐쇄 하고 광역정수시설에만 의존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은, 먹는 물 안전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용편익만을 고려한 제안에 불과 하다. 지난해(2015.11.18) 수원시의 보도자료에서도 “감사원은 시정명령이 아닌 주의 처분이 있었던 것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해 11 “광교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불가라고 했던 수원시가, 올해 초 갑자기 광교저수지 주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주민대표들과 실무 협의를 거쳐 광교취수시설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광교저수지가 그동안 수원시의 최대 녹지 공간으로 수원시민들 각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아온 가장 큰 이유는 개발행위가 제한된 자연이 주는 가치와 우리가 먹는 물이 그곳을 지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물자급률은 떨어졌다.

수원시가 보도자료(2015.11.18)에서 말한 것 처럼 “물 부족사태로 제한급수의 불편을 겪었던 다른 지역을 고려 한다면, 폐쇄 했던 파장 정수장을 재가동 해야 할 만큼 비상상수원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광교취수시설 폐쇄 계획을 담은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은 대부분의 수원시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위한 꼼수에 불과 하다. 주변 오염이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고 수원시민의 먹는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계획을 환경부가 승인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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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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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이제부터 여러분께 카드뉴스로 찾아갑니다!!

(출처를 클릭하면 페이스북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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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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