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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옥바라지 여관 골목 재개발이라니..'

지역

[뉴스1] '옥바라지 여관 골목 재개발이라니..'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3:45

노동당 종로·중구 당원협의회 김한울 사무국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열린 '재개발 위기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골목 지키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일제시대부터 서대문형무소 앞에 위치한 옥바라지 여관 골목 '현저동 101번지' (무악제2구역)가 도심의 중요한 자산임에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요구했다.


뉴스1, 안은나, 2015-7-1

http://news1.kr/photos/details/?14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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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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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은 "대형 테넌트 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이주 상인들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에 가까웠는데 어느새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됐다"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가든파이브라는 대형 상가를 지은 것은 이주 상가 때문이지 SH공사의 분양 장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2015-7-8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081506474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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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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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옥바라지 골목 강제철거는 '박원순식' 도시재생의 파산을 보여준다

- 오전 12시, 무악2지구 구본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예정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람과 장소가 아닌 전면 철거 위주의 재개바로 도시의 역사성 및 장소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된 도시공간"을 양산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 보전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활성화를 계획목표 두번째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 유도를 계획목표 세번째로 제시했다. 

취지만 놓고 보자면(상업용지에 대해 일괄해서 용적률 허용기준을 200%씩 높여준 것 등을 제외한다면) 맞는 방향이고 타당한 정책변화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2011년 박원순 시장의 임기가 시작한 직후부터 요청되었던 것으로, 그동안 뉴타운출구전략이라는 정책으로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것도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만 시늉해듯 해제해왔었고, 작년 <도정법>이 개정되어 직권해제 조항이 구체적으로 위임이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전무한 상태다. 한 마디로 '입으로만 하는 도시재생'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금 서울시의 개입이 필요한 곳은 아예 사업성이 없어 추진주체든 뭐든 없는 지역도 아니고, 각종 지정된 문화재로 인해 이미 문화재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는 지역도 아니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가장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무시한 채 숫자 채우기에 사업자든, 찬반주민이든 생색내기 좋은 곳만 해제해서 도시재생으로 밀어주는 것은 사실상 무책임한 행정에 다름아니다.

오늘 새벽, 종로구 무악2구역, 세칭 옥바라지 골목에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새벽부터 사설용역들이 진을 치기 시작하더니 난데없이 소화기를 뿌리며 구본장 건물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을 거리로 내쫓았다. 경찰은 수수방관했고, 용역들은 기세등등했다. 이미 앞선 논평(http://seoul.laborparty.kr/982)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연초부터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음에도, 종로구와 서울시의 수수방관은 도가 지나쳤다. 한 편으로는 역사문화도시 운운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공간을 지키겠다는 사람에게서 '도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빼앗아 가는 것에는 수수방관하는 것이 서울시의 태도였다. 

한 쪽으론 보기좋은 계획을 내놓지만, 정작 절실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현실은, 지금 박원순식 도시재생 정책이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중요한 것은 의지이고, 실제로 신문칼럼 하나에서 비롯된 논란으로 시장이 직접 북촌 지역의 고개길 공사를 막은 바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무악2지구에는 건물이 몇 없다. 이를 제척하고도 충분히 기존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해당 부지를 서울시가 부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의 일부는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를 보존하는 시설로 쓰고, 그 외 시설물은 원건물주가 여관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면 된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 계획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겉돌아서 문제인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의 캐츠플레이즈는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였다. 그래서 물을 수 밖에 없다. 없다던 강제철거가 자행된 오늘, 옥바라지 골목의 주민 곁엔 누가 있었냐고 말이다. 적어도 박원순 시장은 아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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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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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저귀 이래서 꼭 써야한다’ 정책토론회

0세~1세 아기 14명중 1명은 1회용 종이기저귀 사용으로 피부염

[2015-04-01. 원문링크]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401500199

아이 건강 보호와 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회용 기저귀 보다 천기저귀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환경연합, 한명희 서울시의원 공동주최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천기저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명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서4)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천기저귀 활성화 방안마련 토론회”를 서울환경연합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유관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서울시내 어린이집 원장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인근 과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폐기물 감량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천기저귀의 사용은 1회용기저귀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소장은 ‘1회용기저귀의 사회환경적 문제와 천기저귀 활성화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1회용기저귀 폐기물의 연간 배출량이 25만톤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0세~1세 아기 14명 중 1명이 기저귀로 인해 피부염을 겪는다고 경고하며 1회용기저귀의 보건상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천기저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1회용기저귀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됐다.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천기저귀에 대한 섣부른 추측과 오해가 만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천기저귀를 사용해 보지 않은 소비자들의 추측과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회용기저귀가 천기저귀에 비해 240배에 달하는 환경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주지하며,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천기저귀 사용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명희 의원은 “대한민국의 과도한 1회용품 소비풍조가 환경문제를 촉발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며, “1회용기저귀에 5.5원씩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을 더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한의원은 또한 “천기저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부모님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천기저귀 활성화를 향한 관심을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email protected]

2015-04-01

 

 

월, 2015/10/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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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평화 필드워크 소감문

수원 KYC 문화재지킴이
영복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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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된 시간보다 빨리 도착한 덕분에 광화문 광장에 들러 사진으로만 보던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장군의 동상을볼 수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웅장하고 기품있는 모습에 오늘 할 체험이 기대되었고, 광장 여기저기에 걸려있는 태극기들에 광복 70주년의 감동이 밀려 왔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세월호 합동 분양소가 있어 우리 일행은 국화꽃으로 추모하였다.
일 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교복을 입은 모습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매주 수요일이면 블라인드를 내린다는 일본 대사관은 오늘도 어김없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앞 평화로에는 폭염 속에서도 학생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대사관을 향해 있는 힘껏 외치고 있었다. “할머니, 힘내세요!” “일본은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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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뿐 만 아니라 방학을 맞아 많은 학생들이 미리 와서 정성스레 만든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나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 같아 할머니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겨울 방학에는 반 친구들과 함께 수요집회에 동참해보고 싶다.

버스로 서대문 형무소로 이동하던 중 창밖에 독립문이 보여 신기한 마음에 “독립문이다!” 하고 외쳤는데, 식사 후 생각지도 않게 그곳에 들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독립문이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 파리의 개선문을 본 따 독립협회가 국민 모금으로 지은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문이라고 한다.

그 때문에 독립문 옆에 독립협회의 큰 축이신 서재필선생님의 동상이 있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우리가 향한 곳은 서대문 형무소였다. 서대문 형무소는 1908년에 건립되어
1987년까지 실제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이 곳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모진 고문을 받다 돌아가셨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다.
민족 저항실에서 그 사진들을 볼 수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당당하고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내가 그 분들의 후손인 것이 무척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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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을 나와 판옵티콘 구조의 11옥사에 들어섰다. 내 방만큼 좁은 공간에서 적게는 7명, 많게는 30명이 수감생활을 함께 했다고 한다. 비인간적인 일제의 탄압에 화가 치밀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곳은 사형장이었다. 이 곳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민주화 운동가 분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마지막 순간까지 신념을 꺾지 않으신 그 분들의 숭고한 죽음 앞에 눈물이 난다. 다함께 추모비에서 추모를 하며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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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재는 경찰청 인권센터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았다. 고문실인 5층은 긴창문으로 되어 있고, 나선형 계단과 층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든 구조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이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무섭고 아픈  역사의 현장이었다.
   
날은 덥고, 모처럼 맞이한 방학에 이렇게 뜻 깊은 곳들을 방문하고 참여하게 되어 뿌듯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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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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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선임 반대한다! 

– 청와대는 국민 노후에는 관심이 없단 말인가? –

전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경질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고, 청와대는 이미 문형표 전 장관을 낙점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초기대응 실패로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오늘 24일경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국장급 인사 등 10여 명이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당시 복지부의 수장이었던 이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관철하기 위한 청와대의 오더를 받고 금의환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합의할 당시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간 도적질’ 등의 악의적인 선동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킨 장본인이다.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낙점은 청와대가 국민의 노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화룡점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성과 없이 종료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10월 30일 종료)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11월 25일 종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청와대는 국민의 행복한 노후에 대한 직무유기 태도를 버려야 한다. 문형표 전 장관의 낙점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 문형표 전 장관 본인 또한 양심이 있다면 사적연금 강화라는 개인의 노욕을 버리고 이사장 공모 지원을 철회해야한다. 청와대가 공적연금 강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문형표 전 장관 같은 부적격자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다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그 대가를 치룰 것임을 경고한다.

2015. 12.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 2015/12/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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