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20대 총선, 국민노후 관련 각 정당 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발표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별 국민노후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인 1연금체계”, 더불어민주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국민의당은 “어르신 빈곤제로시대”, 정의당은 “OECD평균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조 하에 노후 공약을 제시했다.
3.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선해, 균등하게 20만원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30만원(A값의 1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정의당 역시 국민연금 급여상향 여부를 고려하여 30만원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해 최소 45%로 유지”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으며, 정의당 역시 “OECD 평균 수준의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새누리당과 차별적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으나 그만큼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대안적 투자는 기본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해 보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 학생이나 저소득·중산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나 향후 더욱 심화될 노후불안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실한 공약을 비판하고, “국민의당 역시 노후는 전 세대에 걸친 문제인데, 현세대 노인문제로 국한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제도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문제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공약을 실현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붙임❙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대한민국과 희망제작소의 2017년…

군.주.민.수.
다시 물은 배를 띄우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은 시작됩니다. 희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위로부터의 구호가 아니라 삶에 뿌리내린, 작지만 지혜로운 생각과 소망이 바로 희망의 원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창립선언문을 다시 꺼내어 읽습니다. 창립선언문 속 문장처럼,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희망은 ‘시민의 일상과 그 시민이 살아가는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시민 스스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과 함께 지역이라는 현장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일궜습니다. 이 성과는 서울, 수원, 성남, 완주, 제주 등 전국으로 퍼져 시민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삶 그리고 지역이라는 삶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연구와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2017년 희망제작소의 핵심기조는 ‘시민의 상상과 참여로 불평등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펼칩니다.
지난해 희망제작소는 새로운 사회측정도구인 ‘시민희망지수’를 개발·발표했습니다. 올해 역시 ‘2017 시민희망지수’를 발표합니다. 한국사회의 희망을 개인과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희망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찾아봅니다. 2016년 연구결과에서는, 한국사회 희망인식이 100점 만점에 44점으로 낙제 수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조사뿐만 아니라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확장의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확장할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지역리더교육, 공무원교육, 주민토론회 등을 확산시키기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에 기반을 둔 매뉴얼을 개발합니다. 지역 단위 민주주의가 강화될 수 있는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시민의 불안과 걱정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나는 정치참여를 위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도 진행하려 합니다. 대선정국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거버넌스와 지역공동체 혁신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을 펼칩니다.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지역사회 혁신을 이루기 위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민·관·산 협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는 모델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도시화와 아파트 급증으로 무너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진행해 온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 합니다. 마을 속에서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것입니다. 목민관클럽(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연구모임)의 활동을 통해 이런 성과를 공유하고 학습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연구한 시민희망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별 희망을 충전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희망이 가장 결핍된 세대로 드러난 3040세대 직장인을 위한 인생설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시니어의 인생 2막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며, 시니어와 주니어의 협업을 통해 세대공감을 증진하는 연구와 사업도 진행합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꿈과 세상이 만나는 지대를 체험한 후 미래를 스스로 찾아가는 진로탐색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막다른 곳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된 사다리포럼도 계속 진행합니다. 2016년 희망제작소는 사다리포럼을 통해 아파트경비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을 끌어냈습니다. 이 사회적 환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좋은 일과 공정한 노동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켜 일상의 변화를 만들려 합니다. 개인의 삶 속 희망이 움트는 사업과 함께, 사회 전체의 희망 확산을 위한 ‘사회를 앞으로 딱 1cm만’과 같은 새로운 사업도 기획 중입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정책 연구, 시민희망권 연구 등 많은 실행사업과 연구사업을 계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넷째, 희망제작소의 가장 소중한 후원회원을 자주 뵙고 만나겠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에 비해 자주 뵙지 못했던 지역 후원회원님을 만나기 위해 지역으로 찾아가는 후원회원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유명인사의 강연 등을 포함해 의미있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후원회원이 문화공간에 모여 우리사회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다락(多樂)수다’, 신규후원회원과 희망제작소에 관심있는 시민이 희망제작소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감사의 식탁’ 등을 통해 후원회원님을 계속 만날 것입니다.
또한 1004클럽과 HMC 회원을 대상으로 격월 간 주제강연도 진행하고,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모금전문가학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실행사업은 단번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으려 합니다. 지역과 사회를 바꾸는 콘텐츠와 혁신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길게 호흡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활동은 여러분에게 늘 열려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걸어가는 길에 많은 후원회원 여러분과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유년 새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글 : 권기태 | 소장권한대행(부소장) · [email protected]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회 규탄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신원조회를 실시, 사실상 사상검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지원자들이 신원조회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일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노조 사건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서도 추궁하였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이와 같이 사법권과 법관의 자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선출되지 않는 사법부를 날로 비대해지는 행정부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그 핵심은 인사권의 독립에 있다는 헌법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입법·행정·사법부를 각 독립시켜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게끔 하는 삼권분립구조는 민주공화국의 실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이다. 이 사건은 행정부, 특히 정보기관이 특정 정치 이념을 가진 후보자의 법관 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 인선에 사실상 관여한 것으로, 이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폭거인 동시에 정권이 3부를 마음대로 주물렀던 독재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정보기관의 공작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정원은 이번 신원조회는 대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업무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정치적 질문은 지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도된 바와 같이 국정원이 정치적 견해에 대한 질문, SNS활동 등을 추궁하였다면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권력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헌법이 정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다. 또한 신원조회 과정에서 임용 예정자가 아닌 단순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에서도 신원조사와 관련해,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한 ‘공무원임용예정자’란 최종 합격자 결정을 거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을 의미하며, 단순히 공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규정위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헌법적 가치의 수호와 창달에 앞장서야 할 정보기관과 대법원이 스스로 그 책무를 포기하고 공안통치를 스스로 자초한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국정원의 간첩조작,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의혹이 있는 대법관 임명 등 심화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의 연장선상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마땅히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대법원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경력법관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국정원에 요청한 것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관 선발의 중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단행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을 한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왔다. 국정원의 ‘면접’을 통과한 법관은 과연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임은 이 사건의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며, 피땀으로 일구어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5년 5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사회적기구참여위원 및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기자회견

일시 : 2015. 11. 4(수) 10:00

장소 : 국회 정론관

참석 : 문유진.정용건.정혜경.최두환(사회적기구 민간위원) 남인순의원

“사회적기구 무력화시키고 노후빈곤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새누리당 규탄한다”

첨부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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