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반핵의사회 웹소식지 : 반핵동향기사 모음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 유리? 국민연금 역진성 논란 바로 보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요약]
□ 최근 일부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순혜택 차이를 근거로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연대에 기초한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주장임
□ 또한 순혜택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국민연금 역진성 주장은 제도 초기 일반적인 저부담-고급여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으며, 순혜택의 차이도 고소득자가 추가로 더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을 감안하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음
– 애초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소득비례방식 연금제도였다면 훨씬 더 커졌을 순혜택 차이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 장치를 통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인식이며,
- 향후 제도성숙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제도 변화에 따라 고소득자의 순혜택 규모는 자연스레 감소할 전망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가입기간 격차에 따른 순혜택 차이 역시 제도성숙에 따라 앞으로 완화될 전망이며,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뒷받침되면 더 크게 개선될 수 있음
– 또한, 전체 공적연금 차원에서 기초연금이 가입기간 격차에 따른 차이를 사실상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역진성에 대한 비판은 더욱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역진성 주장은 국민연금을 철저히 민간보험 관점에서 평가하고, 기존의 ‘세대 간 갈등’에 더해 ‘소득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 및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하고 반사회연대적인 주장에 불과함
ㅇ첨부: 20181205_연금행동_이슈페이퍼_국민연금_역진성_논란 1부. 끝.
[안내]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 신청기간 : 2019. 1. 28.(월)~2. 24.(일)까지 신청 / 신청하러 가기
– 교육일정 :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으로 진행
– 교육장소 :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E-mail. [email protected] / T. 02-522-7284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2019. 3. 4.(월)~4. 6.(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제8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실시합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동법 총론>, <임금과 근로시간> 등 총 12개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3. 이에 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을 드리오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께서는 https://goo.gl/HxkfX5 로 2. 24.(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의 수강료는 민변 회원 5만원, 비회원 20만원,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5만원이며, 12강 중 10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을 드립니다.
4. 본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라며, 올해도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E-mail. [email protected], T. 02-522-7284
※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교육대상 및 선발
가. 교육대상
– 민변 신입회원
–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비회원 변호사와 일반 시민 및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나. 신청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2. 24.(일)까지 제출
다. 수강료
– 민변 회원 5만원 / 민변 비회원 20만원 /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5만원
– 총 12강 중 10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 수강료 입금은 2. 27.(수) 수강생 선발 후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3. 진행일정 및 장소
가. 진행일정
– 2019. 1. 28.(월)~2. 24.(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 접수
– 2019. 2. 24.(일) : 신청서 마감
– 2019. 2. 27.(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9. 3. 4.(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 진행
– 2019. 4. 6.(토) 강연 후 수료식 진행
나. 교육시간 및 장소
– 교육시간 : 월, 금 저녁 7시~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5시20분까지 진행
– 교육장소 :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다.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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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
일시 |
교육주제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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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4.(월) 19:00~21:00 |
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 |
권영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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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8.(금) 19:00~21:00 |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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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11.(월) 19:00~21:00 |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
이종희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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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15.(금) 19:00~21:00 |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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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18.(월) 19:00~21:00 |
쟁의행위와 책임 |
김태욱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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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 22.(금) 19:00~21:00 |
임금과 근로시간 |
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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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 25.(월) 19:00~21:00 |
불안정 노동과 법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 |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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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3. 29.(금) 19:00~21:00 |
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 |
천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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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4. 1.(월) 19:00~21:00 |
해고의 법리 |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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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4. 5.(금) 19:00~21:00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 |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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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4. 6.(토) 13:00~15:00 |
이주노동자 관련 소송과 쟁점 |
최정규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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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 6.(토) 15:20~17:20 |
국제법과 노동 – 국제노동기준의 활용 |
정소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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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토) 17:30~19:00 |
수료식 * 뒷풀이 있음(소감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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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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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오는 4월 회원월례회로 《마녀체력》의 저자이자 출판에디터인 이영미 작가의 초청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년 넘게 다양한 사람들과 책을 만들고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킨 출판에디터이지만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 등 일상의 무게에 눌려 살아왔던 이영미 작가가 운동을 통해 삶이 조금씩 변화해온 이야기를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그 의지는 쉽게 꺾이고 맙니다. 더 늦기 전에 운동을 해보고 싶지만 하루종일 일에 치여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늘 부족한데요, 이영미 작가는 당장의 강철체력은 못 되더라도 ‘공터 한 바퀴라도 걷는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운동 조언, 즐겁고 유쾌한 작가의 경험담을 나누는 자리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례회에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준비를 위해 3. 29.(금)까지 회원팀([email protected], 02-522-7284)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는 회원님들도 언제든 연락주세요.
봄이 오는 4월, 회원월례회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 아 래 –
민변 4월 회원월례회
《마녀체력》 저자 이영미 출판에디터 초청강연
1. 일시 및 장소 : 2019. 4. 4.(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2. 당일 18:40부터 샌드위치, 김밥 등 간단한 식사 제공
3. 신청 및 문의 : 민변 회원팀([email protected], 02-522-7284)
4. 책과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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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후쿠시마 참사 8주기를 맞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에서 탈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안양 범계역에서 안양YWCA와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그리고 군포에서 군포환경자치와 군포아이쿱과 함께 한 탈핵행동 사진을 공유합니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문
핵발전소 중단 없이 핵폐기물의 대안은 없다!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핵폐기물은 단언컨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 물질이다. 이 위험한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하지만,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핵폐기물은 끝도 없이 쌓여 갈 뿐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4천 톤에 이른다.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이며,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5기의 핵발전소에서 나올 폐기물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이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현세대가 빚어 낸 과거의 재앙을 10만년 이상 봉인하는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세대 간 형평과 윤리를 배반하는 행위는 이제 멈춰져야 한다.
우리는 핵산업계와 이와 결탁해있는 일부 정치권에 준엄히 경고한다. 핵발전소 확대 시도를 멈춰라! 이들은 수십 년간 시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산업을 부흥시켜 이익을 취한 것도 모자라,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 핵폐기물을 더욱 늘리려 하고 있다. 이미 백지화했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를 재검토하라.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양길에 들어선 핵산업에 연연하는 것은 시대 당착이다. 천문학적인 핵폐기물 처분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없을뿐더러 암울한 미래를 위한 비윤리적인 투자이다. 우리는 핵산업의 부흥을 위해 부화뇌동하거나 핵발전을 적극 지원·지지하는 정치권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려는 임시저장고 증설에 반대한다. 핵폐기물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지 마라! 정부는 월성핵발전소의 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임시저장고를 증설하려고 한다. 보관할 곳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해법은 임시저장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포화시점에 이르기 전에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다. 추가 핵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던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임시저장고 증설보다 시급한 것은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손쉽게 사용해 온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숙고와 합의 가운데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하는 일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민주적 공론 절차에 거쳐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핵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를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물색해왔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해 온 결과, 번번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과연 국민들에게 핵폐기물의 심각성과 책임감을 인식시키고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는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더 이상 핵폐기물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임시저장고를 우선 증설하려 한다면,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태도가 역대 그 어떤 정부 하등 다를 것이 없으며, 결국 핵폐기물 문제를 차기 정부로 떠넘기게 될 것이다. 관리정책 수립 재수립으로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수구가 없는 상태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우선이다.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폐기물의 꼭지를 잠그어야 한다.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핵폐기물 책임을 지역에 떠넘기는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한다!
핵발전소 확대 주장만 일삼는 무대책 정치인 규탄한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핵발전소 폐쇄하자!
2019년 3월 6일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자 일동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 명단]
[단체] 116개
겨레의길민족광장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광주녹색당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군산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까리따스수녀회 낙동환경포럼 노동당광주시당 노동당울산시당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녹색당 대전탈핵희망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천천네트워크 도봉환경교실 드림오션네트워크 만성골드클래스입주자대표회의 문턱없는밥집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중당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천YWCA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생명그물 생명평화마중물 생태보전시민모임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수요페미회 숲밭디자인학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수환경운동연합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살림협동조합극단새벽 온천천네트워크 와트몰에너지 우리동네사람들 울산녹색당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울산더불어숲작은도서관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여산교당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은평노동인권센터 잡초라도충분한풀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환마을은평 정의당 정의당울산시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탈핵도민행동 중랑천환경센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참여연대 책방토닥토닥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사목국 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의성요한수도회 청주대학교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초록을그리다-for earth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태양의학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퍼머컬처학교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지부 포항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생명평화분과위원회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개인] 2,074명
선언에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언자 명단 링크: https://goo.gl/3f6wpZ
* 원문링크
http://kfem.or.kr/?p=197576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4월을 맞아 모임의 신입회원들을 모시고 ‘2019년 상반기 –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환영회는 2018. 11. 이후 가입한 회원뿐만 아니라 모임의 3년차 이하 회원님들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민변의 전체 활동, 각 위원회 활동, 변론센터 소개, 그리고 민변에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고, 어떻게 참여하는지 안내해드리는 등 알차고 즐거운 자리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회원들이 서로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이니 부담없이 와주세요.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회원팀([email protected] / 02-522-7284)으로 4. 19.(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분들 4. 25.(목) 저녁 7시, 환영회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2019년 상반기 –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9. 4. 25.(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참석대상 : 2018. 11. 이후 가입한 회원뿐만 아니라 모임의 1~3년차까지의 모든 회원을 초대합니다.
– 신청 : 회원팀([email protected] / 02-522-728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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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5월 회원월례회
<미투의 정치학> 저자 권김현영 초청강연

○ 일시 및 장소: 2019. 5. 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문의: 장길완 간사([email protected] / 010-7750-9413)
○ 신청 및 <미투의 정치학> 도서 단체구매: https://forms.gle/HBtcoxFiEfwmiF6F8
* 도서 단체구매 신청은 4월 26일(금) 까지
* 민변 사무처에서 단체구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당 12,000원인 도서를 사무처에서 2,000원이 할인된 10,000원의 금액으로 단체구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강의 당일 혹은 사무실 방문시 수령 가능합니다.
* 단체 구매를 원하시는 회원 분께서는 [우리은행 1002-957-615736 서채완] 으로 10,000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 <미투의 정치학> 책 소개: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82246.html
○ 강연 당일 김밥, 샌드위치 등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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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오는 5월 회원월례회로 <미투의 정치학>의 저자이자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이신 권김현영님의 초청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Metoo 의 외침과, 그에 응답하는 #With_you 도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는 바꿔나가야 할 성차별적인 인식·법·제도·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미투 운동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이야기하고 미투 이후를 모색하며, 성폭력·성희롱을 둘러싼 해석의 논쟁, 피해자중심주의 담론에 대한 여러 논쟁과 여성주의 시각에서 법원의 판결과 판단을 비판적으로 읽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변 사무처에서 도서 구입을 원하시는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단체구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체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링크(https://forms.gle/HBtcoxFiEfwmiF6F8)에 4월 26일(금)까지 응답을 남겨주시고, [우리은행 1002-957-615736 서채완] 으로 10,000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책은 강연 당일 혹은 사무실 방문시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회원월례회에서 많은 회원님들을 뵐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e post [공지] 민변 5월 회원월례회 《미투의 정치학》 저자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초청강연 / 2019. 5. 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모집] 크팸 디깅 클럽 1기 모집
: 기후위기 시대 개인 실천을 넘어 더 큰 변화를 만들 두더지를 급구합니다!
?디깅클럽 신청하기(클릭)?
? 디깅 클럽이란? ?
지금의 환경 문제와 정책을 파헤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을 ‘두더지'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실천보다 큰 변화를 만들고 싶은 두더지들과 함께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디깅(digging)에 함께 해요! digging[díɡiŋ] 명사 파기; 채굴, 채광; [법] 발굴? 디깅 클럽, 이런 활동을 합니다. ?
- 활동 내용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 정책 활동
- 활동 주제 자원순환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
- 참여 혜택 수료증, 수료선물, 활동비
- 활동 기간 10월~11월(2개월)
- 활동 일정

? 디깅 클럽, 이런 두더지를 찾습니다. ?
- 모집 대상 환경 정책・제도에 관심이 있는, 환경 활동으로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시민(만 19~34세)
- 모집 인원 8명
- 모집 기간 23.09.04(월)~23.09.15(금) 23:59
- 신청 방법 구글폼 신청(클릭)
- 결과발표 ∙ 1차 발표 : 23.09.18(월) 14:00 *개별연락 및 2차 면접일자 안내 ∙ 최종 발표 : 23.09.26(화) 14:00 *개별연락
- 공지사항 ∙ 모든 공식활동에 참여 가능하신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모든 활동은 서울 내에서 진행됩니다. ∙ 모든 공식활동에 참여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문의 환경운동연합 유혜인∙배슬기 활동가 02-735-7069
?디깅클럽 신청하기(클릭)?

♥️초대합니다♥️
디깅클럽 : ♻️1회용품 줄이기 자랑 대회
?1회용품 줄이기 자랑 대회 ?비건다과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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