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28일 발생한 녹조는 한강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민들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죽은 물고기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는 6월 24일 한강 녹조 관리 대책을 마련했지만, 최악의 녹조 사태를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한강 오염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설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물의 흐름을 막는 그 어떤 것도 강에 기대어 사는 생명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물은 흘러야 하고, 생명은 자유롭게 오가야 합니다. 강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그 동안 각종 구조물로 강의 흐름을 막아, 생명을 거슬러 이용해왔습니다. 수천, 수만년 흘러온 강의 흐름을 사람이 통제하려 한 결과가 최악의 녹조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강을 생명의 순환에 맞게 이용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이 자유롭게 누리고,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강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도시를 꿈 꿉니다. 한강이 생명을 품은 강으로 살아날 수 있게,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정부는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한남공원 부지를 포함한 미군 기지 12개소를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반환된 미군 기지 중 서울에 위치한 기지는 모두 6개소입니다. 서울 중구의 극동공병단과 용산의 캠프 킴 등 산재부지뿐만 아니라 본체부지인 사우스포스트의 2개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동위원회는 최초로 용산미군기지 반환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미군 기지 내부의 오염 정화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는 반환 이후 협상해나가기로 했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덧붙이자면, 미군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환된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반환 후협상이라는 이번 합동위원회의 결과는, 기지 오염에 대한 미군의 책임을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단 겁니다.
최근 서울환경연합이 입수한 용산미군기지 일부 구역의 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 기지 내 환경오염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 주택 건설이 예정된 캠프 킴의 경우, 주택이 건설될 경우 거주자가 100분의 2의 확률로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환경부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허용 가능한 발암 위해도의 기준은 ‘100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입니다. 캠프 킴의 발암 위해도는 현재 ‘100분의 2’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치보다도 2000배 더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이런 캠프 킴의 이야기는 한남공원 부지인 니블로배럭스와도 닮았습니다. 캠프 킴이 1952년부터 미군에게 공여되었던 것처럼, 한남공원 부지도 1951년부터 미군에게 점용되어 사용됐습니다. 캠프 킴이 미군의 차량 정비소로 사용됐던 것처럼, 한남공원 부지도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부대시설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미사일 부대가 주둔하거나 병장기를 주둔시키는 기지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남공원 부지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할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환경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남공원 부지는 미사일 부대가 떠난 이후부터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대시설, 주로 스포츠 필드로서 이용되어 왔습니다. 미군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곳이기에 오염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 군 장비가 보관되고 주둔됐던 것을 생각할 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재 한남공원 부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상황입니다. 환경조사를 하는 것도, 조사 이후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권 공원을 만들기 위해 한남공원 부지에 대한 신속한 환경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한남공원 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모아 발표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4월, 서울환경연합이 전해드릴 한남공원의 소식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 대형병원 퍼주기 중단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하라!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건강보험 가입자의 77.6%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느끼고, 80.2%가 내년도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먹는 게 두려울 정도의 고물가 상황에서도 임금상승은 형편 없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등 생계 위기가 극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서민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체납 빈곤층을 늘려 가장 어려운 이들의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처다. 설사 보험료율을 동결해도 임금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만으로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율 인상은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경총이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앞세우는 것은 속 보이는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매년 보험료율 결정 직전마다 이런 ‘대국민 조사’를 발표하는 까닭은 기업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부담을 기업과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민들과 달리 대기업들은 보험료 부담 여력이 충분하다. 막대한 부가 축적돼 있을 뿐 아니라 올해 6월엔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이윤도 크게 남았다. 작년 이재용 부회장은 개인 배당금으로만 3465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낙수효과’ 신화와 달리 서민의 삶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기업의 건보료 부담이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 많은 나라들이 노동자보다 기업이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한국처럼 반반씩 내는 나라는 드물다. 사회보장기여금 전체로 따지면 2022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OECD 국가들은 기업이 평균 4.8%, 노동자가 3.4% 부담했는데, 한국은 기업이 3.7%, 노동자가 3.6% 부담했다. 노동자 부담은 OECD 평균보다 이미 높은 반면 기업 부담은 낮은 것이다. 노동자에 비해 기업이 OECD 평균에 비해 GDP의 약 1.3%를 덜 부담한다. 올해 한국 GDP로 환산하면 34조원쯤 기업이 더 내야 그나마 OECD 평균 수준이 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마련해야 한다. 5:5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6:4나 7:3으로 분담 비율을 변경해야 한다. 즉 노동자 서민의 보험료 부담은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
또 정부가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매년 법으로 정해진 20% 수준의 재정 부담을 하지 않아 왔다.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한국과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지난 윤석열정부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고, 민영보험시장은 활성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손실을 작년에 건강보험재원에서 약 4.6조원 지원했다. 4.6조원이면 이재명정부가 공약한 간병비를 모조리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막대한 금액을 의료비 보장이 아닌 대형병원 지원에 쓰면서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목표 보장율과 보장성강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대형병원 퍼주기 의료개혁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이제 보장성 확대없는 보험료율 부담 가중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첫 해 건보료 대폭 인상으로 서민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기 바란다. 낭비적 과잉진료를 하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며 기업과 정부 부담을 확대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2025년 8월 2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전까지 약 1년하고도 2개월간 서울을 이끌어갈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12월 30일 발간한 ‘2020 서울환경연합 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는 5대 환경정책 제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팬데믹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정책보고서와 환경정책 제안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중립도시, 쓰레기를 줄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원순환도시, 생활권 이동은 자전거가 담당하는 생태교통도시, 다양한 생명과 생태계를 존중하는 생물 다양성 도시, 흐르는 한강을 품은 자연공원 도시라는 상을 향해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은 부동산 공약을 남발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이 그대로 이행된다 생각하면 서울의 미래는 정말이지 암담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로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서울에 74만 6000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8.4 주택공급확대방안에 의해 1만 호의 주택 공급으로 난자당할 상황에 처한 태릉 그린벨트를 놓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린벨트기에 문제없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던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국토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그린벨트에 대한 ‘몰이해’를 기반으로 그린 인프라를 파괴할 것이라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21분 콤팩트 도시’라는 야심찬 공약을 발표하며 뒤늦게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어떨까요? 박 전 장관은 21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콤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는 ‘대전환’을 이루겠다 선언했습니다. 이 예시로는 여의도를 들었는데,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과 수직정원, 스마트팜, 1인가구텔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이 사례로 제시한 여의도는 이미 일자리, 주거 등 자족 기능을 전부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고밀개발 지역입니다. 즉 박 전 장관의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은, 서울 곳곳을 여의도처럼 만들겠다는 난개발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나경원 국민의 힘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1월 31일 오후, 태릉 그린벨트 앞에서 진행된 동북권 발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에게 “태릉 그린벨트를 꼭 지켜드리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린벨트 보전을 약속한 것은 분명 잘한 일이지만,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것만큼 용적률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듯합니다. 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비판하며 그린벨트를 파괴하기보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해제하여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제한을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없애고 누군가에게 폭발적인 개발이익을 쥐여주게 되면, 다른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평범한 시민들이 푸른 하늘과 서울의 멋진 산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일상의 권리마저도 빼앗아가게 될 테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향후 5년간 3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여 18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기관이 민간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상생 주택 7만 가구, 여러 작은 집들을 모아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만드는 모아주택제도 도입으로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규제를 50층까지 완화하여 경관 사유화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것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서울시장에 도전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 발표를 수차례 발표해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온 듯했습니다. 우 의원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울이 지금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 주택 16만 호 공급’을 약속했는데요. 강북의 전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거나, 한강변 도로 일부 구간에 덮개를 씌워 택지를 마련하겠다는 게 그의 복안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와 SH공사는 북부간선도로 500m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공공 주택 990세대 등을 건설 중이죠.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정말이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74만 6000호, 70만 호, 36만 호 등등.. 숫자는 다르지만 모든 후보들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후보들 모두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르는 교통,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최후의 보루인 그린 인프라를 파괴하고, 자연 경관을 사유화시키고, 하다못해 얼마 남지 않은 도심 속 공공녹지마저 찾아내 집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논할 수 있을까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속 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고민하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중립도시, 쓰레기를 줄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원순환도시, 생활권 이동은 자전거가 담당하는 생태교통도시, 다양한 생명과 생태계를 존중하는 생물다양성 도시, 흐르는 한강을 품은 자연공원 도시가 그것이지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도 어려울 상황입니다. 천만 명이 밀집해서 살아가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모습에 대해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0년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서울의 기능을 축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분산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미래를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요구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약속시간인 1시가 다가오자 용산미군기지 3번 게이트 앞으로 참가자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의 김은희 선생님께서 기자회견의 취지와 지금까지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식을 시작했습니다.
김은희 선생님께서는 서울시의 조사 결과, 용산미군기지 인근에서 벤젠이 기준치의 1,423배 넘게 검출된 점, 이 외에도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의 발암물질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상황 등을 짚음과 동시에 지난해 12월 정부의 미군 기지 반환 이후 외교부의 북미 국장 면담 결과 등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후 용산시민연대의 이원영 사무처장님과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의 이철로 간사님, 용산지역 풍물패 미르마루의 선생님들, 김종곤 용산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 등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미군 기지의 오염이 이리도 심각한데 굴욕적으로 반환받아서는 안된다는 점, 용산 기지 반환과 관련된 담론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를 주권국가로서 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국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도 미군 기지 내 잔류 부지 문제 등과 온전한 공원 조성, 그린 인프라로서의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시민의 공공재라는 점, 더군다나 용산미군기지에 조성이 예고되고 있는 용산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공공재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게 될 것임에도 주한미군 헬기장이나 드래곤힐호텔, 미대사관 등이 공원 안에 남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후에도 헬기장을 이어서 사용할 것이라 주장하며 사실상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국방부가 왜 서울에 남아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국회의사당보다도 국방부를 먼저 용산에서 이전시키는 것이 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용산공원 부지 내 헬기장 등 잔류 문제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던 적이 있는데 참조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한 용산미군기지,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가공원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에, 어떤 공원이 만들어지게 될지는 미지수이나 확실한 것은 국가공원이란 이름이 부끄러울 수준이어서는 안 될 것이란 점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용산공원이 온전하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활동 해나갈 것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서울의 한복판, 용산미군기지가 각종 발암물질들로 뒤덮여있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2020년 용산미군기지 인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벤젠이 기준치의 1423배 넘게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벤젠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지속적으로 노출시 백혈병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벤젠 이외에도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의 발암물질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2001년 녹사평역 인근, 2006년 캠프김 주변에서 유류오염이 확인된 후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각종 오염물질이 기준치의 1000배 가까이 검출되고 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지금도 1급 발암물질 벤젠을 비롯한 오염물질들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용산기지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이 정화해야 한다. 이미 2003년 한미양국은 서울시는 기지 외부를, 미군은 기지 내부를 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각종 오염물질이 흘러나오는 사실은 미군이 기지내부를 전혀 정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 110년 넘게 외국군대의 기지로 사용되어온 용산기지가 이제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근현대사의 아픔이 서려있는 용산기지가 민족의 정기를 다시 세우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환과정부터 주권국가답게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작성해온 한남공원에 관련된 활동 후기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한남공원은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공원 하나 마련되지 않은 용산구 한남동 677-1에 위치한 도시공원의 부지로, 도시계획을 통해 지정된지는 이미 8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도시공원입니다.
용산구 한남동은 일제강점기에도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던 구역입니다.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늘어난 유동인구로 용산 일대에 공공녹지의 필요성이 떠오르게 되었죠. 그렇게 한남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최초의 보통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지정된 도시공원으로는, 삼청공원, 효창공원, 인왕공원 등이 있지요. 그러나 다른 공원들이 이미 녹지로 운용되고 있던 공간을 공원으로 지정만 하는 형식이었다면, 한남공원은 도심 한복판의 땅에 공공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일단 지정을 해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원들처럼 지정 후 바로 공원으로 운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1950년대 초반에 들어서부터 국가적 목적을 띈 채 주한미군의 부대시설로서 장기간 점용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채 한남공원은 일몰제의 실효가 다가온 오늘날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계획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9년 9월 18일 한남근린공원의 실효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청원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까지 197일이 남았던 지난 12월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627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한 이 청원의 심사가 잠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한남공원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수용을 못 하게 될 시 사기업에게 떨어질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지만, 타 자치구 공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결국 12월 17일의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청원에 대한 심사가 보류된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은, 한남공원에 대한 시민청원의 심사에 대해 발언하다,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이는 환경도 마찬가지로.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불평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공원을 지켜나가는 것은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출발점이며, 늦어진 환경대책은 더 큰 비용 수반과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오기 것이기에 형평성을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실행해야 할 문제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후 발언을 진행한, 서울환경연합의 최영 활동가는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한 모금활동을 위해 게시한 온라인 모금 콘텐츠에서 6,929명의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며 참여하였고, 이는 7,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한남공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 발언하였습니다. 또 서울에서 도시공원이 가지는 의미는 누구나 편하게 흙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평지형 도시공원인 한남공원이 조성되기 위해선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진행한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의 이철로 간사는 높은 담벼락에 쌓여있는 미군부지가 사실은 공원이 되어야 할 땅이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며. 기본권의 개념이 먹고 살 수 있는 권리에서 생태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 넘어온 만큼,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한남공원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최소한의 그린 인프라,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리고 한남동 677-1 일대는 주거 밀집 지역임과 동시에 강남과 강북을 잇는 환승 지역이라는 점에서 도시공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한남공원이 온전한 도시민들의 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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