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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받은 강, 사라진 의자왕의 보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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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받은 강, 사라진 의자왕의 보양식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0:24

녹조

[10만인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⑦] 4대강 사업의 불온한 미래, 하굿둑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매화로 유명한 섬진강의 봄은 황어로부터 시작된다. 이곳 사람들은 '황어가 매화 향을 몰고 온다'고 말한다. 황어는 일생 대부분을 바다에 살다가 산란철인 3~4월에 섬진강으로 올라오는 약 45센티미터 크기의 회유성 어종이다. 황어를 시작으로 참게, 숭어, 뱀장어 등이 뒤를 잇는다. 6~8월의 섬진강은 은어의 계절이다.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은어는 영어로 'Sweet Fish'로 불릴 만큼 '최고의 맛'으로 꼽힌다. 임진강에도 이른바 '죽여주는 물고기'가 있는데, '황복'이 그 주인공이다. 어부들은 임진강의 4월을 손꼽아 기다린다. 바다에서 민물로 올라오는 황복은 kg당 20만~25만 원에 이를 만큼 고가에 거래된다. 섬진강과 임진강의 공통점이 바로 강과 바다가 막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소통하는 강'만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물론 섬진강과 임진강도 다양한 문제가 있어 지역 간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도 바다와 단절시키는 하굿둑이 있는 강들에 비해서는 문제가 덜한 편이다. 사라진 임금님 진상품 [caption id="attachment_151693"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지난 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 부근에서 짙게 발생한 녹조를 병에 담은 뒤 강에 다시 붓고 있다. ⓒ 권우성 ▲ 지난 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 부근에서 짙게 발생한 녹조를 병에 담은 뒤 강에 다시 붓고 있다. ⓒ 권우성[/caption]
 
"금강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많던 웅어를 찾아보기 어렵고, 참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남도 금강비전기획위원회 위원장인 허재영 교수(대전대 토목공학과)의 말이다. '웅어'는 의자왕이 보양식으로 즐겼던 어종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도 금강에 있기는 하지만 금강 하굿둑으로 인해 바다의 기운을 품지 못해 "오리지널 웅어가 아니다"라는 것이 허 교수의 지적이다. 또한 금강에는 '종어'라는 조선 시대 임금님 진상품이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금강의 단절은 바다의 변화를 야기했다. 당장 강에서 내려오는 영양 염류가 감소하면서 물고기가 줄어들었고, 한때 번성했던 김 양식장도 황백화 현상(검은 색이 아닌 노란 색을 띠는 현상)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역민 생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됐다. 더욱이 바다 퇴적이 심해 장항항 같은 경우는 5천 톤짜리 선박 하나 겨우 접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바다와 육지를 가로막는 하굿둑 문제는 금강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낙동강 하굿둑 주변 어민들이 생존권을 이유로 하굿둑 개방 시위에 나선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다(관련기사:  "4대강사업에 어류 떼죽음"... 낙동강 어민, 첫 선박시위). 그럼 하굿둑은 왜 만들어졌을까? 건설 당시 시대의 편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굿둑은 농업 용수 공급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활용수 공급과 홍수 피해 및 토사 퇴적 방지, 관광 자원 조성,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도 이 편익에 포함된다. 참고로 영산강 하굿둑은 1981년 완공됐고, 낙동강 하굿둑은 1987년, 금강 하굿둑은 1990년 각각 완공됐다. 편익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실도 있는 것이 인지상정. 미국의 한 수문환경학자는 댐으로 인해 손실이 두고두고 계속 된다는 의미에서 '한 번 세우면 지상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것이 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굿둑도 마찬가지다. 부산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강의 하구는 열대 우림 지역 수준의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구는 강 유역으로부터 많은 영양 염류가 유입되고, 낮은 수심에서 충분한 광합성이 일어나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1997년 국제적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지에는 하구역의 환경 가치가 헥타르(ha) 당 연간 2만 2832 달러로, 같은 면적 경작지의 92달러보다 약 250배 높다는 논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하굿둑은 이러한 가치를 모두 상실케 했다. 하굿둑이 만든 손실 하굿둑으로 발생하는 피해 중 수질 오염 문제를 빼놓기 어렵다. 하굿둑은 유속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하구 습지를 소멸케 했는데, 이는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상실로 이어졌다. 이런 상태에서 하굿둑 안쪽으로 세립질 퇴적물(1mm 이하의 작은 입자의 퇴적물)이 쌓이고, 퇴적물에서 용출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질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다. 영산강 하구와 낙동강 하구가 매년 온도가 올라가는 계절이 되면 극심한 녹조 현상으로 몸살을 앓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굿둑 내 퇴적 현상은 홍수 방어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금강 하굿둑으로 조성된 금강호의 경우 연간 80만 톤이 퇴적되는데, 매년 평균 11cm가 퇴적되고, 영산호의 경우는 연평균 13cm가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전승수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굿둑은 강에서 내려오는 조립질 퇴적물(큰 입자의 퇴적물) 유입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해안 침식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자연 기능이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모래 유실의 경우 낙동강 하굿둑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초기에는 편익이 우세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편익 대비 손실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하굿둑의 현실이다. 이러한 하굿둑의 악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강 하구 신곡수중보 해체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 박재현 교수는 "(초기) 보 건설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보를 만든 목적이 상실하면 없애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하굿둑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이야기다. 2012년 전국의 시민 단체들은 '3대강 해수유통 추진협의회(아래 3대강 추진협)'를 결성해, 하구 복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3대강 추진협은 하굿둑이 필요했을 당시와 지금은 여건이 변했다고 지적한다. 1980년대부터 독일 등 선진국에서 벌어진 역간척 및 하구역 복원은 하구역의 생태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가 밥 먹여 주는 시대
[caption id="attachment_151695"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다. ⓒ 윤성효 ▲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다. ⓒ 윤성효[/caption]
1980년대 초 허재영 교수는 대학원 시절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낙동강 하굿둑 공청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반대 측은 낙동강 하굿둑 건설로 철새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철새가 밥 먹여 주냐"는 논리로 하굿둑 공사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허 교수는 "지금은 철새가 밥 먹여 준다"고 강조한다. 하구역은 생태 관광지로써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굿둑 개선은 녹조 문제 감소 등 수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으며, 어류 산란 공간 확보 등 생태계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다. 최근 하굿둑 개방과 관련해 의미 있는 연구와 모임이 진행 중에 있다. 낙동강 하굿둑과 관련 지난 2월 환경부 연구 용역 중간 발표에서 부분적인 해수 유통을 통해 바닷물을 12km까지 유입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지역에서는 하구역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낙동강 하굿둑 개선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생명그물' 이준경 정책실장은 "하굿둑 기능의 시대적 한계가 도달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 실장은 "생태계 회복이 더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대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분 해수 유통'이 가능한 이유는 바닷물의 밀도 차(해수는 무거워 아래로 깔리고 민물을 가벼워 위로 올라가는 현상)에 따라 민물과 잘 섞이지 않는 특성(이를 '염수쇄기'라 한다)때문에 선택 취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굿둑 관통 터널 및 수문 조작으로 염수 침입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금강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진행됐다. 허재영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수문 부분 개방 등을 통해 염수 침입 구간을 5km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충남도 등은 금강 하굿둑 개선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중앙 부처 및 전라북도와 같은 지체는 마뜩치 않은 입장이다. 사실 하굿둑은 단지 콘크리트 구조물만이 아닌 이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생태계를 보이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용수 공급 및 염해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자치 단체가 있고, 또한 해일 방지 등 하굿둑의 순기능이 존재 하는 상황에서는 하굿둑의 철거 또는 완전 수문 개방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통해야 살 수 있다 그에 따라 차분히 문제를 풀어 가자는 것이 허재영 교수의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일 '금강 유역 통합 물 관리 전문가 포럼'이 구성된 것은 금강 하굿둑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충남권 및 전북권의 전문가와 시민 단체 관계자가 모여 금강 권역의 물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허재영 교수는 "한 사람의 개인기 가지고는 너무 한계가 있다. 그물이 만들어져야 공 한 개라도 건질 수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할 것을 밝혔다. 낙동강, 금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하굿둑 개선 움직임은 '물의 흐름을 막는 구조물은 그 시대적 한계가 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은 16개의 보(실상은 댐)로 물길을 막아 버린 4대강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4대강 사업 찬동 인사들은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당장 금강에서 모래가 사라지자 큰빗이끼벌레 등 전에 볼 수 없었던 생물들이 번창하고 있고, 녹조 상태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하굿둑도 문제가 되는 시대 상황에서, 강을 가로막는 구조물은 구시대적 유산일 뿐"이라며 "하굿둑 개선과 함께 4대강 보도 상시적으로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절된 바다와 강은 생태계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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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선량 방사능이 왜 위험한가!' 크리스토버 버스비 내한 국회강연

 

지난 22일, 국회서 크리스토퍼 버스비 내한강연이 열렸다. 유럽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인 그의 강연 주제는 저선량방사선의 위험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강연은 저선량 방사선이라 할지라도 내부피복이 진행되는 경우 세포마다 피해가 다르며, 집중 피해를 받는 세포의 변이가 있음을 밝힘으로서 기존의 저선량 방사선의 피해가 적다는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내용이었다. 그는 기존  ICRP의 모델로 측정하는 경우 저선량일 수록 암발생 확률이 낮다는 판단이 나오는것에 대하여 반박했다.

그는 기존의 ICRP(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의 방사선 선량 측정 모델은 보수적인 관점이며, 방사선 선량과 암발생의 관계를 일직선상의 비례관계로 보는 것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저선량일 수록 몸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알려 있으나 이는 옳지 않으며 연구결과, 민감한 세포들에게는 오히려 암발생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가 속해있는 ECRR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내부 피복의 경우 몸 안에서 방사선이 분해되면서 그 피해는 신체에 평균적으로 분산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낸다고 말했다. 그는 저선량 방사선의 피해는 마치 뜨거운 석탄 덩어리를 한 번에 삼키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실제로 그들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방사선 선량과 암발생의 관계는 일직선이 아니라 이중피크가 있다. 즉 세포가 죽는 시점까지 방사선 피크가 올라가는 지점이 두 번이며, 예민한 세포일 수록 둔감한 세포보다 약 200배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은 기존에 알려진 방사능 피해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엎는 것으로서,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여과없이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20세기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소아백혈병이 라듐의 노출이 많아지면서 생겨났고, 특히 원전근처에서 소아백혈병이 급증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발표했다. 특히 영국 에식스주에서는 원전 1km 내 소아백혈병이 급증했으며 지류오염도에 따른 유방암도 타지에 비해 약 2배 이상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원전주변에서 유출되는 저선량방사선의 위험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 이후 소아 갑상선암이 발병한 것에 대해서도 WHO는 0.67msv(밀리시버트)의 저선량 방사선이 유출된 것이라 실제 피해는 적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 최대 18mSv까지도 높아지는 것으로서 큰 피해를 끼치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앞서 갑상선암 소송의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내한 후 월성에서도 저선량방사 선에 대한 강연을 마친 바 있다.

* ECRR의 권고안은 www.euradcom.org 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월, 2015/08/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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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봄에 이어 8월 22일에 한빛맹학교 친구들과 탐조 체험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탐조 장소는 한빛맹학교 인근 북한산 빨래골 입구였습니다. 북한산 빨래골은 산 밑자락이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 제격인 체험학습 장소입니다.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남짓한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저학년의 어린 친구들이었지만, 자원봉사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과 떨어져서 자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소리 뿐만 아니라 곤충의 소리도 듣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맹학교 친구들과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으나 그건 기우였습니다. 짝꿍이라고 소개해주자마자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느낌이 좋았습니다.

 북한산 빨래골 입구에 도착을 했더니 시원한 바람이 맞이해주었습니다. 맹학교 친구들과 함께하기에 보는 것이 아닌 듣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직접 새소리를 듣기 전, 새 모형과 깃털 등을 만져보도록 하였습니다.

 새 모형을 돌아가며 만져보게 하고나서 새의 깃털모형과 토끼털을 만져보게 하였습니다.

 토끼털을 만져본 한 친구는 느낌이 좋았는지 본인이 갖고 싶다고 귀여운 어리광을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탐조가 이병우 선생님이 30초동안 모두 쉿하고 몇종류의 새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보고 말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병우 선생님이

“무슨소리가 들렸는지 말해볼 사람~~!”

 이라고 말하자 활발한 친구가

“선생님 핸드폰 하는 소리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손으로 두들기는 것을 들었던 거였습니다. 섬세한 것 까지 잡아내는 것을 보고 모두가 놀랬습니다.

 그 외에도 잡아내지 못했던 다양한 새소리를 표현하고 개수를 말해주었습니다.

 

 산 속으로 좀 더 이동을 하여 이번엔 스피커로 녹음된 새소리를 틀어놓고 새들이 반응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녹음된 새소리의 첫 번째 주인공은 까치였습니다. 녹음된 까치 소리가 산으로 울려 퍼졌고 잠시 후 스피커에 들리던 익숙한 소리가 아닌 낯선 소리가 가까워졌고 진짜 까치가 등장을 했습니다. 까치가 소리를 듣고 본인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경계하기 위해 날라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녹음된 새소리의 두 번째 주인공은 오색딱따구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리를 듣고 날아는 왔지만 안타깝게도 소리를 내지 않아 맹학교 친구들이 듣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그 외에도 빨래골 올라가는 길가에 서서 몸만 빠져나간 매미껍질을 만져보았습니다. 매미껍질을 서로 양보하며 사이좋게 만져보는 모습을 보고 흐뭇했답니다.

 

 맹학교로 돌아와 교실에서 둘러앉아 점심식사를 하며 탐조 체험학습을 마무리 했습니다.

 짝짓기 시기가 지난 여름이라서 새소리를 많이 들을 수 없어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맹학교 친구들,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잘 따라줘서 큰 무리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빛맹학교 친구들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기분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는 ‘법무법인 한결’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화, 2015/08/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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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회의-규제완화12환경회의-규제완화11KakaoTalk_20160224_134506601

박근혜 집권 3년, 환경규제완화정책으로 온 국토 멍들어간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 약 40여개의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2월 24일 오전 11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 집권 3년동안 환경규제완화로 온 국토가 멍들어 가고 있다며 환경파괴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5일은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째가 되는 날이다.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을 맞아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0" align="aligncenter" width="650"]2월 24일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정부 집권 3년의 환경규제완화정책을 규탄하고 환경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환경연합 엇지 2월 24일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정부 집권 3년의 환경규제완화정책 규탄, 환경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 환경정책은 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규제완화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온 국토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시기 우리사회가 합의한 환경법과 제도를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수도권규제완화, 국립공원·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반환경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쏟아내며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53"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회의-규제완화10_DSC0389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을 부추기는 국회의원들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제역할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이번 4.13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대표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공익성 부족을 이유로 2012년과 2013년에 두 번에 걸쳐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추진결정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됐다. 전국적으로 31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보호지역을 포함한 개발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어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보호지역이 관광위락시설 개발위기에 처해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책임자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사업’으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친수구역개발사업, 지류지천정비사업, 영주댐 개발 등을 가속화하면서 수질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매해 4대강 전역에서 발생하는 녹조, 물고기 집단폐사, 큰빗이끼벌레와 같은 이상종의 출현과 확산에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자연화 계획이 없는 박근혜 정부는 제2의 이명박에 불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회의-규제완화1_DSC0417 여전히 핵발전 화력발전 지속가능성은 없다. 제 2의 4대강 개발사업 중단!책임자 처벌!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는 원전 아닌 안전을 선택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고, 대만은 98%나 지은 신규원전 건설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원전을 늘리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폭력적인 행동으로 탄압하고 있다. 밀양과 청도 송전탑건설반대로 2명이 죽음에 이르렀고 산과 들은 파괴됐다. 영덕과 삼척에서는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신규원전건설을 반대한다며 지정고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원전비리로 사회가 술렁이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꼬리만 자를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소는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9기가 추가로 증설될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 수가 2012년 이미 700만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수가 연간 교통사고보다 더 많다는 객관적인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화력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시행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회의-규제완화8_DSC0373 국민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책임자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사업’으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전 세계가 파리협정을 통해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고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를 BAU 대비 37% 줄이겠다고 밝혀 국내외 지탄을 받았다. 2005년 기준으로 5.5%를 줄이는 것에 불과하고 순수 국내감축량만 따지면 오히려 11.1%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선언한 지금,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회의-규제완화3_DSC0396 젊은 참가자들이 박근혜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의 표현으로 'ㄹ 해 OUT' 손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박근혜 정부 들어 화학물질안전사고도 대폭적으로 늘었다. 2007년 16건에 불과했던 화학물질사고는 2014년 104건으로 늘어났고 화학물질사고로 연평균 95명 이상의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강화를 약속하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더니 기업이윤논리에 밀려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제도가 기업의 자기욕심 챙기기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발언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3"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회의-규제완화5_DSC0468 환경회의 단체횔동가들이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와 난개발로 고통받고 있는 산양과 꽃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박근혜 정부는 환경규제완화정책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국토를 온전히 보전하라! -. 박근혜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 박근혜 정부는 24대강개발사업 중단하고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 복원계획 수립하라! -. 박근혜 정부는 원전, 화력발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확대시행하라! -. 기업이윤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다. -. 박근혜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지금 이대로라면 희망이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천하길 거듭 촉구한다.  

2016.2.24

한국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등 40개 시민환경단체)
수, 2016/02/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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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수요 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석탄발전 확대”

“부실 공청회, 국회 검토도 부실, 부처간 협의도 무시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소위원회, 설비소위원회, 전력수급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으며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이 매우 부실했다. 또한, 전기사업법 25조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도 무시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에 만들어지는 계획이다.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발전설비 과잉이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취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6차 계획 당시 대폭 확대한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존의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였다. 더구나 밀양 송전탑의 영향으로 국내 신규 초고압송전탑은 신규 건설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발전소 건설계획 전에 우선 송전선로 계획부터 확인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과 석탄발전 확대에 따른 문제점,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위배, 송전선로 확보 미이행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의 타부처의 의견에도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예비율, 발전원 구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산업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재차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제기내용을 김제남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10기분량의 발전소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부실한 계획 수립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검토 과정 역시 부실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국회의원들은 산업부가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지만 정작 소위원회 회의의 참관은 불허되었다. 국회가 나서서 공청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대로 하라는 무기력한 결정을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결정한 내용이라는 소식이어서 더 실망스럽다. 홍영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전특위 간사의원이다. 문재인 대표가 ‘(탈원전을) 정식으로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상황이다.

 

국민 다수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론이 더 높다.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산업부는 수치를 조작해서라도 원전을 확대하는 데에 몰두해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다.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 부처도 설득하지 못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 확정되더라도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2015년 7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월, 2015/07/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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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눈을 비볐습니다. 그 손으로 목덜미를 움켜쥐고 셀프안마도 해봅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다시 턱을 괴고 모니터를 응시해보지만 “아이고” 곡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건 행복한 비명이니까요.

며칠간 댓글과 씨름했습니다. 이게 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기획한 ‘금강에 살어리랏다’에 보내준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입니다.

댓글 1,107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금강에 살어리랏다’ 현장중계팀이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중계 한 총 25개의 뉴스에 달린 댓글입니다. 약속대로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상품을 드립니다’를 지키기 위해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부여잡고 7월의 어느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말 안 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 심사를 거쳐 총 30명의 댓글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축하드리며, 아쉽게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 행운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國밥을 말아 먹었습니다(김홍O)'

초대형 큰빗이끼벌레를 발견한 첫 번째 현장중계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광고 중 국밥을 먹는 장면을 담은 ‘짤’(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재치 있는 이미지)이었습니다. 분노를 웃음으로 승화한 수작(?)입니다. 페이스북 현장중계팀의 “아무튼 재밌게”란 취지에도 어울리는 댓글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식을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대박은 아니지만 “중박”은 했습니다.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집계결과 총 25개의 현장중계가 페이스북 사용자 227만 5768명(6월 28일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웃픈 결과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태생부터 슈퍼스타 2세급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니까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 22조원이 들어갔으니 당연하겠죠. 올해는 ‘수자원확보’를 공헌하고도 “가뭄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4대강 사업(서OO)"이 된 탓에 댓글러들의 분노가 패왕색을 띠었습니다.

“집으로 택배를 보내자(Chung OOOO)”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한 현장중계를 보고 댓글러들이 택배회사를 찾았습니다. “양식도 아니고 이렇게 귀한 자연산은 이 사업을 주도하신 이명박 대통령께 제일 먼저 진상해야 할 줄로 아뢰오!~(Young OOO)”라며 택배를 보내잔 아우성 이어졌습니다. 물론 택배비는 착불로요.

요리프로그램이 대세라더니 다양한 요리법도 제시됐습니다. 큰빗이끼벌레는 “회로 쳐먹으라구(유OO)" 조언을 하는가 하면 ”초고추장을 동봉해(홍OO)" 보내야 한다는 섬세함까지 보였습니다. 올해는 강바닥과 강가에 실지렁이가 드글드글 하단 소식에 “간식으로(Saemi OOOO)"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큰빗이끼벌레 스테이크와 실지렁이 사발면과 디저트로 녹조라떼를 먹어야 (박OO)”한다는 코스요리법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

혹자는 4대강 사업의 특산물(?)로 자리매김 했으니 큰빗이끼벌레를 모아 “MB배 전국 큰빗이끼벌레 크기 대회”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게 “ ‘이 나라에서 대박난 건 큰빗이끼(벌레) 양식 뿐(최OO)”이겠죠. 이름을 “창조벌레”, “MB이끼벌레”, “큰빚이씨벌레”로 바꾸어야 한다는 개명운동이 일어났으나 오프라인으로 이어지진 않은 듯합니다. 만약 투표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까? 제 번호는요...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참! 깜박했는데 “봉준호의 괴물은 한강이 아니라 사대강에서라야 맞구만”이라 댓글을 남긴 ‘민성O님’. 한강도 4대강에 속합니다. 지난 1일 페이스북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에 가보니 한강랜드 잠실선착장에서 올해 첫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됐더군요. 참고로 마포대교와 원대교 사이 공원에 가시면 괴물 조형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녹조 현장중계입니다. 역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삼성이랑 LG TV 광고인줄 알았다(김영O)”는 특급칭찬이 잇따랐습니다. 레알(Real)돋는 색감에 “녹즙”이다. 아니다 “녹차라떼”를 놓고 설왕설래를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삼천리 녹조강산 푸르게 푸르게(조OO)"를 외치며 ”이것이 MB의 녹색성장(김OO)“, "녹색혁명(DongOOO)”이란 해석에는 이견이 없는 듯했습니다. 현장중계팀의 “이명박근혜 대통령께 씌여드리고 싶은 ‘녹조왕관”이란 의견에도 1318명이 “좋아요”로 화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풍자와 해학만 댓글이 달린 것은 아닙니다. “이거 보면서 웃고 있는데 그냥 웃고 있을 일이 아닌데 심각하다 정말(김태O)”이라며 씁쓸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분노의 법칙에 따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수백년이 지나도 다시 되돌리지 못한 일(김지O)”을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독설을 퍼붓는, 분노의 3법칙 작용․반작용도 뚜렷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4대강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시행한 대학교수와 수자원 공사(남광O)”에게도 과실책임의 법칙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김윤O)”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강이 죽으면 결국 우리도 힘들(박OO)"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심OO)"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한 주장입니다. 또, 황폐한 모습에 “참 아름답고 예쁜 강 금강(송창O)”을 기억하거나 “어릴적 시골 내려가는 길에 보던 금강의 맑은 물이 아직도 생생한데(Woojung OOOO)”란 추억을 되새기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자의 마음에 와 닿던 것은 역시,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서정O)”, “힘드시드라도 홧팅 하세요(방OO)” 같은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큰빗이끼벌레를 직접 맨손으로 잡은 현장중계팀에 “걱정이되네요ㅜㅜ(조O)"란 댓글엔 심쿵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강을, 아니 4대강이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맨 앞에 서서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강은 흘러야 합니다. 상식이고 진리입니다. 강물이 멈추면 글자 그대로 ‘死대강’이 됩니다. 녹조가 창궐하고 큰빗이끼벌레와 실지렁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금강이 증거입니다. ‘여진O’님이 “법정 스님 글 중 ‘살아있는 물은 밤낮없이 흐르면서 스스로도 살고 남들도 살린다’는 글귀가 있었죠”라고 댓글을 단 이유도 정지된 강에선 희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헌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 5대강 사업 추진(이장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중계팀이 보트 위에서 이명박근혜 대통령에게 세 개의 편지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중계 최종신으로 “금강의 수문을 열어라”고 외친 까닭이기도 합니다. 4대강은 다시 흘러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금강에살어리랏’ 현장중계에서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끝으로 이명박근혜 대통령께 다음과 같은 댓글을 전하고 싶습니다.

“솔로는 튕겨야 보고 싶고 강은 흘러야 멋있지(강성O)"

 
수, 2015/07/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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