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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받은 강, 사라진 의자왕의 보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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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받은 강, 사라진 의자왕의 보양식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0:24

녹조

[10만인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⑦] 4대강 사업의 불온한 미래, 하굿둑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매화로 유명한 섬진강의 봄은 황어로부터 시작된다. 이곳 사람들은 '황어가 매화 향을 몰고 온다'고 말한다. 황어는 일생 대부분을 바다에 살다가 산란철인 3~4월에 섬진강으로 올라오는 약 45센티미터 크기의 회유성 어종이다. 황어를 시작으로 참게, 숭어, 뱀장어 등이 뒤를 잇는다. 6~8월의 섬진강은 은어의 계절이다.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은어는 영어로 'Sweet Fish'로 불릴 만큼 '최고의 맛'으로 꼽힌다. 임진강에도 이른바 '죽여주는 물고기'가 있는데, '황복'이 그 주인공이다. 어부들은 임진강의 4월을 손꼽아 기다린다. 바다에서 민물로 올라오는 황복은 kg당 20만~25만 원에 이를 만큼 고가에 거래된다. 섬진강과 임진강의 공통점이 바로 강과 바다가 막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소통하는 강'만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물론 섬진강과 임진강도 다양한 문제가 있어 지역 간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도 바다와 단절시키는 하굿둑이 있는 강들에 비해서는 문제가 덜한 편이다. 사라진 임금님 진상품 [caption id="attachment_151693"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지난 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 부근에서 짙게 발생한 녹조를 병에 담은 뒤 강에 다시 붓고 있다. ⓒ 권우성 ▲ 지난 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 부근에서 짙게 발생한 녹조를 병에 담은 뒤 강에 다시 붓고 있다. ⓒ 권우성[/caption]
 
"금강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많던 웅어를 찾아보기 어렵고, 참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남도 금강비전기획위원회 위원장인 허재영 교수(대전대 토목공학과)의 말이다. '웅어'는 의자왕이 보양식으로 즐겼던 어종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도 금강에 있기는 하지만 금강 하굿둑으로 인해 바다의 기운을 품지 못해 "오리지널 웅어가 아니다"라는 것이 허 교수의 지적이다. 또한 금강에는 '종어'라는 조선 시대 임금님 진상품이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금강의 단절은 바다의 변화를 야기했다. 당장 강에서 내려오는 영양 염류가 감소하면서 물고기가 줄어들었고, 한때 번성했던 김 양식장도 황백화 현상(검은 색이 아닌 노란 색을 띠는 현상)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역민 생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됐다. 더욱이 바다 퇴적이 심해 장항항 같은 경우는 5천 톤짜리 선박 하나 겨우 접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바다와 육지를 가로막는 하굿둑 문제는 금강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낙동강 하굿둑 주변 어민들이 생존권을 이유로 하굿둑 개방 시위에 나선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다(관련기사:  "4대강사업에 어류 떼죽음"... 낙동강 어민, 첫 선박시위). 그럼 하굿둑은 왜 만들어졌을까? 건설 당시 시대의 편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굿둑은 농업 용수 공급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활용수 공급과 홍수 피해 및 토사 퇴적 방지, 관광 자원 조성,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도 이 편익에 포함된다. 참고로 영산강 하굿둑은 1981년 완공됐고, 낙동강 하굿둑은 1987년, 금강 하굿둑은 1990년 각각 완공됐다. 편익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실도 있는 것이 인지상정. 미국의 한 수문환경학자는 댐으로 인해 손실이 두고두고 계속 된다는 의미에서 '한 번 세우면 지상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것이 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굿둑도 마찬가지다. 부산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강의 하구는 열대 우림 지역 수준의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구는 강 유역으로부터 많은 영양 염류가 유입되고, 낮은 수심에서 충분한 광합성이 일어나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1997년 국제적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지에는 하구역의 환경 가치가 헥타르(ha) 당 연간 2만 2832 달러로, 같은 면적 경작지의 92달러보다 약 250배 높다는 논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하굿둑은 이러한 가치를 모두 상실케 했다. 하굿둑이 만든 손실 하굿둑으로 발생하는 피해 중 수질 오염 문제를 빼놓기 어렵다. 하굿둑은 유속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하구 습지를 소멸케 했는데, 이는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상실로 이어졌다. 이런 상태에서 하굿둑 안쪽으로 세립질 퇴적물(1mm 이하의 작은 입자의 퇴적물)이 쌓이고, 퇴적물에서 용출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질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다. 영산강 하구와 낙동강 하구가 매년 온도가 올라가는 계절이 되면 극심한 녹조 현상으로 몸살을 앓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굿둑 내 퇴적 현상은 홍수 방어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금강 하굿둑으로 조성된 금강호의 경우 연간 80만 톤이 퇴적되는데, 매년 평균 11cm가 퇴적되고, 영산호의 경우는 연평균 13cm가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전승수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굿둑은 강에서 내려오는 조립질 퇴적물(큰 입자의 퇴적물) 유입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해안 침식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자연 기능이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모래 유실의 경우 낙동강 하굿둑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초기에는 편익이 우세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편익 대비 손실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하굿둑의 현실이다. 이러한 하굿둑의 악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강 하구 신곡수중보 해체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 박재현 교수는 "(초기) 보 건설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보를 만든 목적이 상실하면 없애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하굿둑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이야기다. 2012년 전국의 시민 단체들은 '3대강 해수유통 추진협의회(아래 3대강 추진협)'를 결성해, 하구 복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3대강 추진협은 하굿둑이 필요했을 당시와 지금은 여건이 변했다고 지적한다. 1980년대부터 독일 등 선진국에서 벌어진 역간척 및 하구역 복원은 하구역의 생태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가 밥 먹여 주는 시대
[caption id="attachment_151695"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다. ⓒ 윤성효 ▲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다. ⓒ 윤성효[/caption]
1980년대 초 허재영 교수는 대학원 시절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낙동강 하굿둑 공청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반대 측은 낙동강 하굿둑 건설로 철새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철새가 밥 먹여 주냐"는 논리로 하굿둑 공사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허 교수는 "지금은 철새가 밥 먹여 준다"고 강조한다. 하구역은 생태 관광지로써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굿둑 개선은 녹조 문제 감소 등 수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으며, 어류 산란 공간 확보 등 생태계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다. 최근 하굿둑 개방과 관련해 의미 있는 연구와 모임이 진행 중에 있다. 낙동강 하굿둑과 관련 지난 2월 환경부 연구 용역 중간 발표에서 부분적인 해수 유통을 통해 바닷물을 12km까지 유입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지역에서는 하구역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낙동강 하굿둑 개선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생명그물' 이준경 정책실장은 "하굿둑 기능의 시대적 한계가 도달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 실장은 "생태계 회복이 더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대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분 해수 유통'이 가능한 이유는 바닷물의 밀도 차(해수는 무거워 아래로 깔리고 민물을 가벼워 위로 올라가는 현상)에 따라 민물과 잘 섞이지 않는 특성(이를 '염수쇄기'라 한다)때문에 선택 취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굿둑 관통 터널 및 수문 조작으로 염수 침입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금강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진행됐다. 허재영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수문 부분 개방 등을 통해 염수 침입 구간을 5km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충남도 등은 금강 하굿둑 개선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중앙 부처 및 전라북도와 같은 지체는 마뜩치 않은 입장이다. 사실 하굿둑은 단지 콘크리트 구조물만이 아닌 이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생태계를 보이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용수 공급 및 염해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자치 단체가 있고, 또한 해일 방지 등 하굿둑의 순기능이 존재 하는 상황에서는 하굿둑의 철거 또는 완전 수문 개방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통해야 살 수 있다 그에 따라 차분히 문제를 풀어 가자는 것이 허재영 교수의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일 '금강 유역 통합 물 관리 전문가 포럼'이 구성된 것은 금강 하굿둑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충남권 및 전북권의 전문가와 시민 단체 관계자가 모여 금강 권역의 물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허재영 교수는 "한 사람의 개인기 가지고는 너무 한계가 있다. 그물이 만들어져야 공 한 개라도 건질 수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할 것을 밝혔다. 낙동강, 금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하굿둑 개선 움직임은 '물의 흐름을 막는 구조물은 그 시대적 한계가 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은 16개의 보(실상은 댐)로 물길을 막아 버린 4대강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4대강 사업 찬동 인사들은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당장 금강에서 모래가 사라지자 큰빗이끼벌레 등 전에 볼 수 없었던 생물들이 번창하고 있고, 녹조 상태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하굿둑도 문제가 되는 시대 상황에서, 강을 가로막는 구조물은 구시대적 유산일 뿐"이라며 "하굿둑 개선과 함께 4대강 보도 상시적으로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절된 바다와 강은 생태계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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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희

'4대강을 흐르게 하라' [caption id="attachment_152020"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정대희  ⓒ 정대희[/caption]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591m 콘크리트 구조물 한복판에 휘날린 문구다. 지난 14일 환경운동연합이 경기도 여주시 이포보 위에 올라 "4대강 수문 개방"을 촉구하며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올해도 예외 없이 4대강 사업의 참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이 또다시 신음하고 있다. 낙동강과 영산강, 금강, 한강 등에서 잇따라 녹조가 발생했다. 큰빗이끼벌레와 실지렁이, 깔따구 등도 창궐했다.

돌이켜보면, 4대강 사업은 '예견된 참사'였다. 5년 전, 철근 뼈대가 앙상한 이포보 위에 '4대강을 그대로 두라'고 내건 현수막이 내걸렸다. 지난 2010년 7월, 환경운동연합 소속 간부 3명이 이포보 교각 상판에 올라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41일간 고공 농성에 나섰다.

[caption id="attachment_152021"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정대희  ⓒ 정대희[/caption]

하지만 '그대로 두라'던 4대강엔 지난 2012년 강폭만큼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대로 두라"던 외침은 "그대로 멈춰라"로 뒤바뀌어 4대강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강'이 됐다. 그렇게 4대강에 4가지 재앙(녹조, 큰빗이끼벌레, 실지렁이, 깔따구)이 엄습했다.

지난 14일 오전 남한강 수생태계 모니터링 조사에 나선 장동빈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남한강과 금사천이 만나는 합수부 부근에서 다량의 큰빗이끼벌레를 발견했다"며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큰빗이끼벌레를 촬영 수십 장의 사진을 기자에게 보여줬다. 4대강 사업의 재앙은 현재 진행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2022"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 정대희[/caption]

 

 
수, 2015/07/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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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2015년 탈핵소식 5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정책이 결정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 6월 13일(토)에 탈핵시민이 모여 탈핵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탈핵행동은 http://nonuke.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대안은 핵발전소???

<전력소비 증가율 추이>

햇볕이 뜨거워지는 시절입니다. 그럴수록 시원한 에어컨이 연결된 전기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기처럼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국가계획인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6월중에 결정됩니다. 최근 몇 년간 전력사용 증가율은 1%대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잠정안에서 전력수요가 2029년까지 매년 3%씩 들어난다고 예측하고, 이에 따라 신규 핵발전소를 2기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는 발상은 어쩌구니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핵발전소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고 국민들을 속이며, 전기를 계속 더 많이 쓰라고만 할 것입니까?

[단독] 원전 확대 위해 전력수요 ‘과다 전망’ 의견수렴 한 달… 또 ‘밀실·졸속’ 추진
[공동성명서] 원전 마피아의 전력수급계획 다시 수립하라


밀양 행정대집행, 1년

벌써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6월 11일, 밀양 할매 할배는 2천여명의 경찰이 투입된 국가폭력에 의해 인권침해의 현장을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밀양이다’라며 밀양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매 할배가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6월 6일~7일 이번 주 주말, 밀양으로 버스가 출발합니다. 밀양의 할매 할배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밀양버스 신청하기

6월 13일 탈핵시민 모여라!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잠정안 발표!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 13일, 오후2시 청계천 한빛광장(미래에셋 건물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탈핵을 외치려고 합니다.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멈추고, 불필요한 신규핵발전소가 영덕과 삼척에서 건설되지 않도록 요구하려 합니다. 그 내용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 근본적인 에너지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98% 공정률의 4핵발전소를 멈춘 대만 시민들처럼, 한국에서도 함께 해봅시다.

[공정률 98% 핵발전소를 중단시킨 타이완 시민들의 힘] “나는 사람이다. 나는 반핵을 원한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cafe.daum.net/nukefree
이메일 | [email protected]

 

목, 2015/07/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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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p.1     호두나무집편지 — 문재인 시대, 설악산의 운명은 — 윤상훈 p.2    녹색칼럼 — 나비와 벌이...
수, 2017/07/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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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

 

인권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댐을 주제로 한 내용이 발표됐다. 지난 15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세계인권도시 포럼에 참석한 필리핀 CPA (Cordillera peoples alliance)활동가 아비게일(Abigail Anongos)씨가 댐 건설과 관련해 필리핀에서 일어난 막전막후를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댐이 약 1만 8000여개 존재한다. 국제대형댐위원회(ICOLD, 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의 기준인 높이 15m 이상의 대형댐은 1200여개로 세계 7위 규모다. 전국 방방곡곡 물이 흐르는 곳이라면, 댐이 있다는 거다. 실제로 대한하천학회에 따르면 국토면적 대비 대 밀집도는 세계 1위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은 흐르는 강에 보를 건설해 ‘죽음의 강’으로 뒤바꾸는 “총체적 부실”을 이끌었다. 아비게일의 이야기가 남다르게 전해지는 이유다. 다음은 지난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아비게일씨가 발표한 내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0810"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수몰 지역 토착민의 대규모 이주를 동반하는 댐 건설 사업은 해당지역 내에 빈곤과 사회혼란을 초래해 왔다. 필리핀의 경우, 거의 모든 대형 댐이 토착민 거주 지역에 건설되었다. 아시아 각지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대형 댐 건설 사업은 수몰지역의 경제와 환경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을 낳았다. 토착민의 일상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그리고 그 속에 남겨진 모든 것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땅은 곧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토목사업에 따른 대규모 주민 이주는 일종의 ‘문화 말살(ethnocide)’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몰지구 내 토착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며 추진되는 대규모 댐은 ‘피의 댐(Blood dams)’이다. 세계 댐 위원회(WCD, the World Commission on Dams)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댐으로 토착민 공동체의 경제가 몰락했다.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고 일자리도 모자랐다., 주거환경도 열악해졌다. 한 때 흔했던 화목과 마초도 이젠 귀한 것이 되었으며, 주민들의 열악한 영양 상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필리핀에는 현재, 총 149개의 수력발전소와 16개의 지열발전소계획이 완료되었거나 공사 중, 또는 준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프로젝트는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토착민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댐을 향한 끊임없는 집착은 토착민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다. 특히 민다나오 섬 3개 주를 가로지르는 풀랑기댐(Pulangi Dam)은 루마드족과 모로족(Lumad and Moro people)이 사는 23개 마을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는 아시아 토착민 조약(AIPP, Asia Indigenous Peoples Pact)이 필리핀 정부의 댐 건설과 관련해 지적한 사항이다.

필리핀 정부는 코타바토에 풀랑기댐(Pulangi Mega Dam V in North Cotabato), 리잘과 퀘존에 칼리와 또는 라이반댐(the Kaliwa or Laiban Dam in Rizal and Quezon), 파나이에 할라우댐(the Jalaur dam in Panay) 그리고 따락에 발록-발록댐(the Balog-balog Dam in Tarlac) 등을 비롯하여 더 많은 대형 댐 건설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 수출입은행이 필리핀 정부와 맺은 차관계약을 통하여 건설되는 비사야스 칼리노그(Calinog in the Visayas)의 할라우강 다목적댐(The Jalaur River Multipurpose Dam)은 일로일로(Iloilo) 지역 인근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껏 댐 건설에 따른 피해자인 투만독(Tumandok) 토착민과 그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대규모 댐들이 아직은 완공되지 않았지만, 토착민과 그 지원단체는 댐 건설이 불러올 악영향을 우려하여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0811" align="aligncenter" width="433"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아동 학살을 비롯한 필리핀 정부의 폭력적 탄압

정부는 토착민과 그 지원 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살인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칼링가와 두마갓(the Kalinga and Dumagat)에서 시위대를 이끌었던 마크클리잉 두락(Macliing Dulag)과 니가노르 델로스 산토스 (Nicanor delos Santos)는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무력사용은 광산, 농장, 댐 또는 기타 에너지프로젝트로부터 조상의 땅과 자신들의 삶을 지키려는 토착민에게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토착민은 자신의 땅과 재산에 대한 집단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부의 반란진압작전 과정에서 시민권과 참정권까지 박탈당하였다. 정부의 진압은 폭격, 방화, 집단학살, 식량공급중단, 고문, 임의체포, 불법감금, 비사법적 처형 그리고 강제추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2010년 7월부터 2014년 4월 사이에 6명의 아동을 포함한 총 44건의 비사법적 처형이 이루어졌다. 또한, 5개 주에서 총 1,730호의 토착민을 강제 소개한 18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총 9,754명의 토착민 학생들이 학대 및 감금당한 16건의 사건이 일어났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산업과 산업형 농업 또는 에너지개발계획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전세계의 토착민들은 각자의 장단기 자구책을 내 놓고 있다. 그들은 합법적인 수단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자신들의 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봉쇄, 가두시위 또는 피켓 시위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은 가장 일반적인 저항이다. 그리고 동일한 입장에 놓인 타 지역의 주민 및 그 지원단체와의 연합으로 저항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에 대한 로비와 지역적, 전국적 또는 국제적인 홍보 교육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UN토착민 권리에 관한 상임포럼(UN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Peoples Rights)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업도 하고 있다.

대형댐의 대안은 소수력 댐이다

한편, 토착민들은 대형댐에 대한 대안으로 소수력댐을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코르 딜레라의 차퓨센 망굼-우마(CMO, Chapyusen Mangum-uma Organization)가 추진했던 소수력발전 프로젝트(MHP, micro-hydro project)를 지역 공동체 기반의 전력공급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MHP는 지역 주민들이 힘으로 필요한 모든 전력(조명, 도정, 사탕수수가공, 금속가공 및 목공)을 자급하고 빈곤층에게도 그 혜택을 나누어주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전 단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체적인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노동력은 전통적인 품앗이(ubfo)를 통하여 동원된다. 따라서, 각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표아래, 각자가 가진 재능을 십분 활용하고 교환하면서 전통적인 공동체 가치를 재건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토착민들은 외부인으로부터 자신들의 토지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항은 결국 자주권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다. 필리핀 정부의 무자비한 댐 건설 뒤에는 한국이 수출입은행이 있다. 이곳을 통해 자금지원이 되면서 필리핀 정부의 폭압적인 댐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막아주고 한국 정부는 지원을 중단해주길 바란다.

한편, 아비게일은 2014년 SBS 물환경대상 국제부문 수상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0812"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화, 2015/05/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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