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흙탕물 범인, 알고 보니 환경감시기구

[현장]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 오탁방지막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96063" align="aligncenter" width="1000"] 드론을 띄워 바라본 공사 현장은 온통 흙탕물이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오탁방지막도 없이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갔다.ⓒ 김종술[/caption] 금강 본류가 붉은 흙탕물로 물들었다. 오탁방지막도 없이 공사 중 발생한 것으로 3km 정도까지 육안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한국환경공단이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를 위해 발주한 공사다. "금강에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13일 오후 1시 제보를 받고 찾아간 세종보는 온통 흙탕물로 변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상류로 오르던 중 세종시 금남교 아래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6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중장비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금남교 아래에 설치한 가설교를 제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대형덤프트럭이 줄지어 선 가운데 금남교 교각 아래 임시로 설치한 가설교를 중장비가 제거하는 과정에서 흙탕물이 발생하고 있었다. 공사 중 발생하는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하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오탁방지막은 보이지 않았다. 입구에 공사안내 표지판은 없었다. 상황 파악을 위해 세종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유역환경청에 연락하고서야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2018년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남면측정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속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 중단이 우선이었다. 한국환경공단에 상황을 설명하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담당자는 현장에 공사중단을 시켰다고 했지만 공사는 지속하고 있었다. 재차 전화하고 나서야 2시 30분경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환경공단 담당자는 "어제는 공사 현장에 오탁방지막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작업자들이 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제거한 것 같다. 그래서 재설치를 요구했고 공사는 중지시켰다. 저희가 실수를 했다. 다시 설치하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사과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67" align="aligncenter" width="1000"] 드론을 띄워 바라본 공사 현장은 온통 흙탕물이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오탁방지막도 없이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갔다.ⓒ 김종술[/caption] 공사장 입구에 설치돼야 할 '공사개요' 표지판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증'으로 덮어 놓았다. 세종보 수문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수질자동측정망을 강 중앙의 교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처리해야 할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에서 일어났다는 게 웃음거리다. 겨울철 민감한 수생태계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고 안도했다. 국가자동수질측정망은 전국의 주요하천 및 호소에 설치되어 있다. 실시간으로 수질 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감시함으로써 수질오염 사고를 감시하고 오염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조치를 하기 위한 장치로 한강 23곳, 금강 13곳, 낙동강 24곳, 영산강 10곳 등 총 70곳을 운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66" align="aligncenter" width="1000"]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2018년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남면측정소) 공사 중이다.ⓒ 김종술[/caption]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로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이 모태로 환경을 보존하고 순환형 자원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 기관이다.

백제보 강물에 쏟아붓는 시멘트, 물고기엔 "치명타"

- 수중에 붓는 시멘트 양 레미콘 50여 대 분량, 강물주변 뿌옇게 변해

[caption id="attachment_195767" align="aligncenter" width="600"] 백제보 물속에 시멘트를 그대로 쏟아부으면서 주변이 혼탁한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부실시공에 따른 4대강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보강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백제보에서는 시멘트를 강물에 쏟아붓고 있다. 이번 공사는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것이다. 23일 공사가 진행 중인 백제보를 찾았다. 입구엔 금강살리기 6공구 하류바닥보호공 보강공사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 놓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여 시공사인 GS 건설(주)이 사석 480㎥, 수중불분리 콘크리트 720㎥, 부대공 1식 등을 이용, 지난 10월부터 12월 말까지 공사한다는 내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768" align="aligncenter" width="600"] 시멘트를 실어온 차량이 백제보 공도교에 줄지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 입구부터 깃발을 든 안내요원이 차량을 차단하고 있었다. 공도교 입구까지 시멘트를 싣고 온 대형 레미콘 차량 6대가 대기하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대형 펌프카 2대도 보였다. 작업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69" align="aligncenter" width="600"] 백제보 하류에 대형 바지선을 띄우고 펌프카를 이용하여 수중에 시멘트 720㎥ 정도를 붓고 있다.ⓒ 김종술[/caption] 레미콘 차량이 시멘트를 가져오면 공도교 보 하류에 띄워놓은 바지선 펌프카를 통해 물속에 그대로 쏟아붓는 형태다. 시멘트가 투입된 강물 주변은 뿌옇게 변하면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수중에 쏟아붓는 시멘트의 양은 720㎥ 정도로 어림잡아 레미콘 50대가 넘는 분량이다. 현장에서 만난 수자원공사 담당자는 "표지판에 설치된 양은 수치상이며 공사가 끝나야 정확히 시멘트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해 공주보에 똑같이 시멘트를 붓는 공사를 했다. 그러나 올해 수문이 열리자 당시 물속에 부었던 시멘트 일부는 떠내려가고 흉측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다시 보강 공사를 해야만 했다"라며 "수온이 뚝 떨어진 요즘은 물고기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민걸 교수 "시멘트가 물고기에 치명적 영향 끼쳐"

김종술 기자가 찍은 영상을 전해 받은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70" align="aligncenter" width="600"] 드론을 띄워 바라본 백제보 보강공사 현장.ⓒ 김종술[/caption] "수중 콘크리트 작업은 물이 흐르지 않는 정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퍼부은 콘크리트가 큰 덩어리로 경화하지 못하고 조각난 상태나 구슬 형태로 경화하여 세굴된 곳을 안정적으로 메울 수 없다. 설령 한 덩어리로 경화하더라도 바닥의 두꺼운 모래층에 덩그러니 놓인 상태에서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제자리를 지킬 수 없다. 지금 하는 작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세굴을 채울 순 있겠지만 다시 세굴될 수밖에 없다. 자연히 국민의 세금을 강에 버리는 셈이다. 이런 작업이 수없이 되풀이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콘크리트의 시멘트가 물고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1981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콘크리트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물고기가 집단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조사 결과 콘크리트의 시멘트가 하천물의 pH를 올려서 (알칼리화하여)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실험에서 시멘트에 의해 pH가 10.5 이상으로 높아지면 20~50분 사이에 물고기가 모두 죽고, pH가 9.7~9.8로 높아지면 24시간 동안 물고기의 60%가 죽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흐르는 물에 콘크리트를 퍼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날이 추워 수온이 낮아 물고기의 활성도 약해 영향을 적게 끼칠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pH가 높아지는 것과 햇볕 등에 의해 수온이 높아져 물고기 활성이 강해지면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낭비와 위험은 쓸모없는 대형 보를 철거하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시공사인 GS건설 담당자는 지난번 김종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에 따라 진행되는 하자보수로 보의 보강공사를 위해 바지선을 이용하여 바윗덩이를 넣고 틈으로 토사나 모래가 유실되지 않도록 시멘트로 수중 타설을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71"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난해 수중에 시멘트를 쏟아부었던 공주보, 지난 10월 다시 보강공사를 해야만 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772"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난 18일 세굴이 발생한 지점에 사석 480㎥, 대형차 30대 분량의 바윗덩어리를 물속에 넣었다.ⓒ 김종술[/caption] 한편, 2009년 10월 GS건설이 착공한 백제보(길이 311m, 폭 7m 높이 5.5m)는 총공사비 2553억 원이 투입됐다. 준공 초기 세굴이 발생하고 2012년에는 6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곳이다.

세종보 강바닥에 감춰져 있던 '공사자재 20톤'

[현장] 파도 파도 올라오는 마대자루와 천막, 시궁창 악취 풍겨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caption id="attachment_196429" align="aligncenter" width="1000"] 중장비가 세종보 강바닥에 묻혀있던 공사용 자재를 파헤치자 주변이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도대체 얼마나 묻혀 있기에 중장비가 파헤친 강바닥에서는 고구마처럼 주렁주렁 마대자루와 천막이 올라왔다. 콘크리트 고정보에 막혀 물길이 메마른 좌안에서는 시커먼 펄층까지 드러나면서 시궁창 같은 악취가 진동했다. 어제 오늘(10~11일) 양일간 수거된 자재만 20톤가량이다. 4대강 공사 때 임시물막이로 사용하다 철거되지 않았던 세종보 마대자루와 천막이 수거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세종보를 작업이 시작되는 11일 오전 8시 다시 찾았다. 작업자들이 타고 온 차량이 들락거리면서 개망초밭으로 변했던 공원이 반들반들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430" align="aligncenter" width="1000"] 3대의 중장비가 세종보 상류에 묻혀있던 4대강 사업 당시 임시물막이 마대자루와 천막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세종보 수문이 개방되고 상류에서 떠내려온 고운 모래톱에는 손톱 크기의 작은 새 발자국부터 손바닥 크기의 새 발자국이 선명했다. 달걀 크기의 작은 물떼새들이 인기척에 놀라 후다닥 날아오른다. 고개를 떨구고 외발로 서 있던 백로 무리도 화들짝 놀라 도망쳤다. 임시물막이 공사용 자재 제거 공사는 세종보 상류 50~80m 지점에서 횡단 방향으로 300m를 2열로 파헤친다. 그리고 종단 방향으로 10m마다 구덩이를 파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횡단 방향은 파란색 깃발, 종단 방향은 노란색 깃발을 꽂아 바둑판 형태로 파헤쳐서 제거하는 방법이다. 겨울철 공사로 인해 작업자들의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민관협의체의 문제가 지적됐다. 다행히 의견이 받아들여 오늘부터는 작업자들이 중간중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천막도 설치했다. 그러나 바람을 피하지 못하는 그늘막 형태의 천막에서 쉬는 작업자는 없었다.

파도 파도 올라오는 마대자루와 천막

[caption id="attachment_196431" align="aligncenter" width="1000"] 굴착기가 세종보 강바닥을 파헤치자 묻혀있던 천막과 마대자루가 줄줄이 올라왔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432" align="aligncenter" width="1000"] 굴착기가 세종보 강바닥을 파헤치자 묻혀있던 마대자루가 줄줄이 올라왔다.ⓒ 김종술[/caption] 굴착기의 작업이 시작되고 환약처럼 동글동글한 고라니 배설물과 몽글몽글한 자갈밭은 중장비가 지나가면서 짓이기고 깨졌다. 웅덩이 두꺼운 얼음도 산산조각 나고 맑던 강물은 온통 흙탕물로 변했다. 굴착이 이루어지는 주변으로  흙탕물이 긴 띠를 이루며  흐르고 있다. 공사 시작 삼 일, 본격적인 제거에 나선 지 이틀째. 거대한 굴착기가 고운 모래와 자갈이 깔린 강바닥을 파헤치자 흙탕물과 함께 강바닥에 깔았던 천막부터 층층이 쌓았던 마대자루가 주렁주렁 올라왔다. 강물과 맞닿는 지점에서는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하면서 작업자의 시야가 가려 작업은 더디게 진행됐다. 자갈과 모래가 담긴 온전한 형태의 마대자루부터 찢기고 헤진 천막까지 연이어 올라왔다. 마대자루 위쪽은 두꺼운 밧줄로 묶어 놓은 형태다. 중장비가 퍼올린 공사용 자재를 굴착기 좌·우에 널어놓으면 작업자들이 미리 준비한 톤마대에 담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433"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사로 인해 터전을 빼앗긴 할미새가 중장비 인근까지 날아들어 지켜보고 있다.ⓒ 김종술[/caption] '피핏피핏 피핏, 피핏피핏~' 약간은 날카로운 듯한 소리를 지르며 할미새가 날아들었다. 공사로 인해 터전을 빼앗겨 항의하듯 중장비를 바라보며 연신 소리를 질렀다. 할미새는 하천의 모래톱이나 자갈과 바위에 앉아 먹이를 찾는 20cm의 내외의 작은 몸집을 가진 새다. 좌안 인공섬과 맞닿아 있는 곳은 콘크리트 고정보가 자리한 곳이다. 세종보가 닫혀 있을 때부터 물의 흐름이 없던 곳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퇴적된 곳이다. 중장비가 이곳을 파헤치자 모래와 자갈, 퇴적토와 섞인 시궁창 같은 펄층이 올라왔다. 기온이 뚝 떨어진 겨울철임에도 시큼한 악취가 진동했다. 오후 4시경 수거한 공사용 자재들을 한곳에 모으고 톤마대에 담아 굴착기로 옮겼다. 어제와 오늘 수거한 공사용 자재는 톤마대 20개와 굴착기 삽에 한가득 싣고 나온 것까지 21개 정도다. 한 작업자는 "톤마대의 무게는 개당 1톤가량"이라고 귀띔해 줬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과 세종지속가능협의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공사가 벌어지는 현장을 지켰으며 오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했다. 내일(12일) 수거할 공사용 자재는 톤마대 5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43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오후 4시 30분 공사가 끝나고 중장비들이 오늘 수거한 톤마대를 장비에 달고 나오고 있다.ⓒ 김종술[/caption]

흐르지 못해 꽁꽁 언 금강... 천연기념물 새들은 갈팡질팡

[현장] 4대강 수문이 닫힌 강과 열린 강은 극과 극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96412" align="aligncenter" width="1000"] 얼음이 얼지 않는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 있던 큰고니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막힌 강과 뚫린 강의 차이는 확연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이 흐르지 못한 곳은 통째로 얼어붙었다. 반면 수문이 개방된 곳에서는 강물이 막힘없이 흐르고 있다. 금강은 최대 40만 마리 규모의 가창오리(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가 찾았을 정도로 겨울 철새 도래지로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또 다른 유명 조류인 큰고니 역시 해마다 찾아온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파속에서 얼어붙고 있다. 한번 얼어붙은 강물은 기온이 상승하는 봄까지 지속하기도 한다.

막힘없이 흐르는 강

[caption id="attachment_196413" align="aligncenter" width="1000"] 충청북도에서 흘러드는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점에 주황색 황오리가 모래톱 부근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2일 이른 아침부터 세종시를 찾았다.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강리는 세종보 수문개방 후 모래톱의 규모가 크기가 커지는 곳이다. 바람에도 날리는 고운 모래톱 자락에 줄지어 서 있는 백로 무리가 보였다. 사진작가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겨울철 진객 황오리도 먹이를 찾느라 정신이 없다. 수온이 낮아지면서 물속 조류가 번성하지 못한 탓에 강물은 티 없이 맑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41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수문이 전면 개방 중인 세종보는 강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다. 좌측 모래톱은 4대강 사업 당시 철거되지 않은 임시물막이 때문에 퇴적되고 있는 상태다.ⓒ 김종술[/caption] 지난해부터 수문이 전면 개방 중인 세종보는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진 날씨에도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다. 수문개방으로 군데군데 생겨난 모래톱에는 왜가리, 백로, 오리, 가마우지가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보 주변 콘크리트 고정보 인근에서는 할미새로 보이는 물떼새들도 관찰됐다. 금강자연휴양림(금강수목원, 산림박물관)으로 향하는 불티교 상류에도 축구장 크기의 모래톱이 생겨나고 있다. 15세기 조선을 풍미한 대표적 문인인 서거정이 '중국에는 적벽이 있고 조선에는 창벽이 있다'고 극찬했던 그곳도 변함없는 모습이다. 창벽의 높은 산자락에 그늘진 강물도 소리 내어 흐른다. [caption id="attachment_196415"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보 수문개방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앞에 축구장 크기의 모래톱이 생겨났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민의 보물이자 야생동물의 천국으로 알려진 새들목 주변에는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Ⅰ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43호인 흰꼬리수리 한 쌍이 하늘을 빙글빙글 날아다니고 있다. 부부 금슬을 상징하는 천연기념물 원앙도 강 중앙에서 노니는 모습이 관찰됐다. 물가에서는 고라니들이 뛰어다닌다. 우리나라 12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 강물도 티 없이 맑았다. 널따랗게 생겨난 모래톱에는 물수리 한 쌍이 앉아있는 모습도 보였다. 1932년에 건설된 등록문화재 제232호 금강철교 위쪽에는 나룻배 20~30척을 연결하여 널빤지를 깔고 다리를 만들었다는 '배다리'의 흔적도 드러나 있다.

통하지 않은 강은 꽁꽁

[caption id="attachment_196416" align="aligncenter" width="1000"] 하류 백제보 강 수위의 저항을 받는 공주보도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417"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보 상류 강바닥에서 떠오른 조류 사체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보 상류 백제큰다리까지는 강 중앙까지 살얼음이 끼고 가장자리는 얼어붙었다. 지난 여름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조류 사체가 떠오르는 곳에서는 군데군데 얼음이 뚫리고 떠오른 조류들이 얼음에 엉겨 붙어 있다. 눈이 채 녹지 않은 하류는 통으로 얼어붙었다. 얼음의 두께는 5~10cm 정도로 보였다. 하류 백제보의 닫힌 수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418" align="aligncenter" width="1000"]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바라본 충남 공주시 금강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419"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보 하류 금강이 얼어붙으면서 물고기를 잡는 나룻배도 꼼짝없이 묶였다.ⓒ 김종술[/caption] 카누 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공주시 검상동 주변 금강도 두껍게 얼어붙었다. 선착장에 정박해 놓은 보트를 흔들어 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류로 내려가던 중 강가에 정박해놓은 나룻배도 꽁꽁 얼어붙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실어놓은 그물만 뱃전에 놓여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420" align="aligncenter" width="1000"]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서 흘러드는 작은 수로 덕분에 얼어붙지 않은 곳에 큰고니와 오리들이 몰려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421" align="aligncenter" width="1000"] 얼음이 얼지 않는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 있던 큰고니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탄천면 작은 수로에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수로에서 유입되는 물 때문에 얼어붙지 않은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서는 천연기념물 제201-2호이자 멸종위기야생동식물II급인 큰고니가 오리들과 뒤섞여 있다. 5평 크기의 작은 웅덩이에 있던 큰고니는 작은 움직임에도 갈팡질팡할 정도로 민감해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422" align="aligncenter" width="1000"] 강 중앙 얼음판이 녹아내리는 곳에 천연기념물 원앙들과 오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김종술[/caption]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 아래에도 한 무리의 새들이 보였다. 얼음이 녹은 작은 틈바구니에 천연기념물 원앙들과 오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였다. 꽁꽁 얼어붙은 얼음판에 밀려난 새들은 깃털에 고개를 파묻고 다리 하나를 들어 추위를 피하는 모습이다. 하류 백제보도 모두 얼어붙은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96423" align="aligncenter" width="1000"] 강 중앙 얼음판이 녹아내리는 곳에 천연기념물 원앙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김종술[/caption] 새 박사로 통하는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큰고니는 시베리아에서 추위와 굶주림, 질병을 피해 상대적으로 따뜻한 우리나라를 찾는다. 해질녘부터 먹이 활동을 하다가 낮에는 천적인 너구리나, 족제비, 삵으로부터 안전한 물이나 하중도 모래톱에서 쉰다. 그런데 강이 얼어붙으면 새들은 갈 곳을 잃는다. 모든 곳이 얼어붙었다면 얼음이 녹은 곳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강물이 흐르지 않아 얼어붙은 강에서 살아가는 새들에게 혹독한 겨울이 될 것이다"고 안타까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42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수문이 굳게 닫힌 백제보 상류는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김종술[/caption] 금강은 전북 장수군에서 발원하여 무주군, 영동군, 세종시,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으로 흘러가는 총 길이 401km의 강이다. 2009년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의 보가 만들어졌다. 지난해부터 세종보 공주보의 수문이 개방되고 백제보는 닫힌 상태다. 백제보의 영향을 받은 공주보부터 하굿둑까지 흐르지 않는 강물은 얼어붙은 상태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49개 시민단체...“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 3개 해체하라”

-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둔 시민단체 기자회견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caption id="attachment_19677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강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9개 시민, 환경단체들이 금강에 건설된 3개보 완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김종술[/caption] 정부의 2월 13일 4대강 보 처리방안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강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9개 시민, 환경단체들이 금강에 건설된 3개보 완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부실시공으로 건설된 금강의 보들이 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고 정치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만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30일 오전 11시 수문이 개방 중인 세종보 수문에서 금강유역 5개 광역시 시민, 환경단체들이 보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전교조 세종지부, 금강유역환경회의, 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 두꺼비친구들,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교육센터, 세종지속가능협의회, 세종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강은 4대강 사업으로 2조 6천억 원의 투입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의 보가 건설됐다. 세종보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중 가장 빠르게 공사가 시작되어 준공을 끝마친 곳으로 ‘4대강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이다. 그러나 준공과 동시에 보의 결함이 발생하여 해마다 천문학적인 유비와 보수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에는 4대강 공사 당시 철거되지 않았던 임시물막이 시설물이 발견되면서 추가 공사를 벌이기도 했던 곳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772" align="aligncenter" width="1000"]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은 활동가들은 ‘4대강 보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고 콘크리트 고정보에 올랐다.ⓒ김종술[/caption]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은 활동가들은 ‘4대강 보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고 콘크리트 고정보에 올랐다. 나머지 활동가들은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앞둔 금강 시민사회 입장 발표’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에 들어갔다. 사회를 맡은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금강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4대강 사업의 후유증으로 죽어갔다. 수 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가 득시글하고 녹조가 창궐하여 시퍼렇게 썩은 강물로 농사를 짓고 살아간다. 특히 곳곳에 숨어 드러나지도 않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유지관리비로 낭비되어 건설사의 배만 불린 채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 이후부터 충남연구원과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해오고 과학적 근거가 드러난 상태에서도 정치적 논쟁으로만 가열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이 앞다투어 4대강 사업 후 금강 수질이 좋아졌다는 주장과 주민을 앞세워 보가 있는 지자체 일부에서 보 해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문제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4대강 보를 해체하여 논란을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73" align="aligncenter" width="1000"]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은 활동가들은 ‘4대강 보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고 콘크리트 고정보에 올랐다.ⓒ김종술[/caption]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세종보 가까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다수가 빠른 철거를 원하고 있다는 말들을 했다. 세종보는 친수공간,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사용처가 없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유지관리비용만 낭비되고 있다. 세종보를 선두로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보가 철거와 해체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아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은 “강은 흘러야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다. 충북과 충남의 하나의 젖줄이 금강 본연의 모습으로 되살아나야만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천연기념물 454호) 미호종개도 돌아올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과 함께 강이 썩고 악취가 풍겨 떠나간 사람들까지 돌아올 것이다”며 보 철거를 요구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곳 세종보는 4대강 사업으로 첫 삽을 뜬 곳이다. 가장 먼저 시작한 곳에서 가장 먼저 수문이 개방되기도 했다. 4대강 사업과 함께 강의 본연의 모습은 사라지고 매일같이 죽어가는, 죽은 생명의 모습만 바라봐야 했다. 강물을 가로막고 있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생명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보 철거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치환 세종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여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새와 야생동물, 물고기들과 어울려 멱을 감고 살았던 강이다. 이명박 정부의 토건 사업으로 사람도 찾지 않는 허망한 죽음의 강으로 변했다. 하루빨리 강을 가로막는 16개 보가 사라지고 생명과 평화가 깃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강 3개보 완전히 해체하여 자연성 회복하자, 회복하자” “정치적 중립 기만이다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보 해체 결정하고 이행예산 수립하라, 수립하라” “보 해체 결정 예외 없다 4대강을 되살리자, 되살리자” “해체 결정 통합관리로 자연성을 회복하자, 회복하자” 참석자들의 발언이 끝나고 유진수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쳤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이자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앞둔 금강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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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3개보 완전 해체로 자연성을 회복하라!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저지되자, MB의 말한마디에 따라 4대강 살리기로 둔갑시켰던 ‘4대강 사업’은 국민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기만한 사기였다는 것이 감사원 발표로 명백히 드러나자, 시민사회는 4대강 사업을 ‘국가 기관이 총동원된 국토유린 사변’, ‘범죄자 이명박과 그 종복으로 복무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으로 규정하였다. 금강수계는 4대강 사업 준공이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금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왔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강의 3개보 처리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4대강 사업의 폐해와 금강수계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마련과 체계에 대해 시민사회의 요청을 제시하여 왔다. 금강수계는 3개 보 공사이후 유속 “0”에 가까운 정체수역으로 녹조 발생 증가, 수질악화로 백제보 민물고기 집단폐사, 큰빗이끼벌레 창궐, 각종 시설 이용 저조와 관리비용 세금낭비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그리고, 오염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기 위한 펄스개방과 시범개방, 상시개방 기간 중에도 충분한 준비가 없어 민물고기와 조개류 등의 폐사가 잇달았다. (▶수질오염의 대표적인 지표종 실지렁이와 깔따구 번성, 강바닥 썩음, 저수지화, 정수성 식물 정착, 생태계교란종(가시박, 가시상추 등) 유입 및 확산, 초화류 식재지 초지화, 강변 악취 증가, 불법낚시 시설과 낚시객 폐기물 증가, 보시설 쇄굴 침하와 하자보수, 수로 및 침식 호안 재공사, 경관을 핑계로 한 둔치 경작 재개, 둔치의 친수시설물과 자전거도로의 상습적인 침수와 파손, 수변지대 버드나무 고사, 서식공간 축소와 도로개설에 따른 로드킬 증가, 법적보호종과 멸종위기종 훼손등) 2018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논의는 물관리일원화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활동에 힘입어, 환경부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 설치되었다. 출범과 함께 민관이 합심하여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보 평가에 따른 처리방안이 진행 중이고, 정부 처리방안을 위해 보도와 같이 한국재정학회등의 경제성(B/C)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4대강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와 물환경, 사회경제, 유역협력분과 전문위원회 회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평가 공통지표 개발연구, 4대강유역별 보 평가체계 연구, 보개방민간협의체 활동, 보평가지표 개발과 체계 관련한 관계기관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및 국회의원실과의 정책워크숍, 등) 금강 모니터링 참여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금강유역환경회의는 4대강 조사평가단 활동에 대응하여, 그간 금강모니터링 관련 기관단체 합동회의, 보 처리방안과 금강의 수생태 복원을 위한 금강유역환경포럼, 백제보 개방 관련 부여지역포럼 개최, 보 평가지표 개발과 중간 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 물환경에 대한 주민 인식 설문조사, 세종보 4대강공사후 미철거 마대 제거작업 모니터링등 활동을 벌였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 사업 폐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표명에 환영했고, 조속한 보 해체로 4대강 재자연화 개시를 기대했다. 정부도 4대강조사평가단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4대강 보의 단계적 개방으로 시작하여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관계기관·지자체·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현장의견을 수렴, 모니터링 자문단 운영, 보 안정성 조사, 보개방 반대가 있는 4대강유역 주민들과의 민관협의회, 정보교류회 개최, 4대강 자연성 회복 소통과 홍보 전략 수립 등 활동 등) 금강도 보 개방 조치에 따라,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개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보를 완전하게 개방하였을 때 어떤 영향과 변화가 있는 지를 2018년 한 해동안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었다. 보 유지와 개방으로 인한 생태계와 수변구역 변화, 물의 이용 변화, 강바닥 퇴적물과 오염도 변화, 유입 지류 하천의 변화 등 다방면에서 피해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다. 지난 7년간 수질‧수생태계 등에 대한 각 분야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를 되돌아보면, 물 흐름이 회복되어 조류 농도가 개선되고, 물이 맑아지기 시작하였고, 보 수위 완전개방 구간에서 여울과 하중도가 생성되고,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되었다. (▶생물 서식처와 수질 자정능력으로 기능하는 모래톱은 증가, 물비린내와 하수 냄새 감소, 물새가 다시 찾아와 번식, 악취 및 경관훼손 우려가 컸던 노출 퇴적물은 식생이 자라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 금강의 하천 기능 점차 회복 확인) 그러나 보 처리를 가늠하는 수계내의 수문 완전, 상시개방은 금강과 영산강수계에서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일부 보 구간은 수계 전체적으로 장기간 개방이 지속 되었다기보다, 당초에 의도하였던 개방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으며, 낙동강과 한강 수계는 더욱 한정적으로 찔끔 개방만 이루어졌다. 4대강사업 이후 강 생태계가 저수지 생태계로 바뀌어 시간이 갈수록 환경피해가 더욱 심각해져 가는데도, 정치적 중립을 구실로 과학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논쟁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 일부 정치권과 관료들의 미온적인 행보로, 보 처리방안 결정이 지체되는 사이에, 토건세력과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이 앞다투어 4대강 사업 후 금강 수질이 좋아졌다거나, 보 개방에 따른 일시적인 생태계 변화를 왜곡하여 수문 개방 반대여론을 조작하는 주장과, 주민을 앞세워 보가 있는 지자체 일부에서 보 해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금강의 시민사회는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을 앞두고,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과도한 물사용이 수반되는 수변구역 농법을 물순환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수변구역과 강 생태계를 되살리는 정책을 마련하여 백제보까지 완전개방을 실시하고, 나아가 보 수문 개방에만 머무르지 말고,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완전히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금강의 3개 보 완전한 해체를 위한 지지부진한 평가와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소모적인 논란과 지역사회 갈등재현을 예방하고, 해체 결정에 따른 이행 방안 마련과 행정 집행을 위한 예산을 수립,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 금강의 3개 보 완전 해체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수많은 노력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4대강 수계와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보 공유와 실질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해 줄 것과,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보 개방 조차도 늦어지고 있는 낙동강수계와 한강수계의 보 개방 모니터링과 해체 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정부와 광역시도가 합심하여 금강의 3개 보 완전 해체 결정이 금강유역의 통합적인 물관리를 통해 생태하천 및 생태축을 복원하고, 금강하구의 기수역 복원으로도 이어져, 참게와 종어, 뱀장어가 돌아오는 금강과 연안 생물 자원의 보전 및 다양성 회복으로 나타나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금강유역의 시민사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의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앞두고, 또다시 정치적 중립을 구실로 과학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논쟁을 피하는 것에 반대하며, 금강의 3개 보를 완전히 해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4대강 보 철거 반대’... 공주가 들썩이는 까닭

- 4대강 보 해체, 정치 아닌 경제 논리로 풀어야

[caption id="attachment_197277" align="aligncenter" width="1000"]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주보 주변과 시내에는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벌이는 촌극이다. 낙동강과 금강의 보 철거 반대 단체들의 연대 움직임도 포착된다. 특히 이번 발표에 포함될 공주보 지역에선 정치인과 이장단, 단체가 합세해 '보 해체철거 반대' 현수막을 도배했다. 정부 발표를 예단한 가짜 뉴스도 활개를 친다. 왜 이러는 것일까?

[현수막 도배] “공주보 해체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278"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보 인근과 시내 곳곳에 정진석 국회의원과 우성이장협의회, 농업경영인연합회, 평목리, 옥성리, 우성시설재배 농가 등 단체에서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김종술[/caption] 최근 일부 언론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연구한 결과, 3~4개보 해체를 결정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환경부 '4대강 재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현재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시 곳곳에 공주보 해체 철거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단과 공주시 지역단체까지 합세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오는 21일에 정부가 공주보 해체를 발표한다"면서 "정부가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는 말도 전하고 있다. 20일 공주시 우성면 이장협의회는 30여 단체와 연합해서 '공주보 철거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21일 정부 발표를 보고 집회 및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공주보 철거 반대로 내건 명분은 대체로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협의회가 내걸고 있는 공주보 철거 반대 이유는 이렇다. 공도교 역할을 하고 있는 보를 철거하면 우회도로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되고,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것이다. 농업용수 부족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백제 문화제 때 수심이 낮으면 유등 축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공도교] 불편한 것과 위험한 것

[caption id="attachment_197279" align="aligncenter" width="1000"]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공주보는 준공 이후부터 세굴과 보의 누수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이유로 해마다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종술[/caption] 우선 공주보는 다리 용도가 아니라 보의 유지관리용 차량 정도가 왕래할 수 있는 정도의 공도교로 설계됐다. 하지만 공주시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하면서 공주보 위로 일반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이 때문에 공도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보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준공 초기부터 보의 바닥이 파이는 세굴 현상이 일어나 수시로 보강공사를 벌여왔다. 2017년에는 바윗덩어리를 붓고 물받이공 시멘트에 H빔을 추가로 설치하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다. 2018년에도 보수를 끝낸 곳에서 추가 세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가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해 또다시 보강공사를 벌였다. 일부 토목전문가들이 공주보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다리 용도로 설계된 곳이 아니기에 해마다 보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 수문만 뜯어내고 교량으로 사용해도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리 구조물에 비해 크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많은 받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따라서 최근 일부 주민들의 주장처럼 교통상의 편리만을 이유로 공주보를 공도교 역할을 하도록 그대로 둔다면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지하수위 고갈] 금강 탓인가 가뭄 탓인가?

[caption id="attachment_197280"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시 우성면 상서뜰로 불리는 이곳은 좌측으로 유구천이 휘감아 돌고 있다. 최근 이곳 주민들이 대형축사 중형관정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18일 기자가 우성면사무소에서 만난 한 지역 이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개당 45~50m 깊이로 판 중형 관정이 자신의 축사에만 6개 정도 있다. 총 20개 정도의 중형 관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콸콸 쏟아지던 지하수가 최근 들어 쫄쫄쫄 거리며 나오고 있다. 공주보 수위가 내려가서 그런 것이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그가 지하수 고갈 우려를 제기한 지역은 우성면 평목리와 옥성리다. 우성면은 유구천이 감싸고 도는 곳이어서 지하수위는 금강보다 유구천의 영향을 받는다. 축사가 밀집한 상서뜰도 금강과 2.5km 정도 떨어져 있기에 맞닿아 있는 유구천의 수위변동 영향권에 있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이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겨울 가뭄이 원인일 수 있다. 또 지리상 평목리와 옥성리, 상서뜰은 공주보 하류에 있다. 공주보보다는 백제보의 수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공주보 해체 반대의 이유로는 적절하지 않다. 지난해 초부터 공주보는 수문을 개방했고, 현재 백제보는 수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이곳이 공주보의 영향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졌다면 지난해 초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문개방 이후 지난해부터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 상·하류에 지하수 측정을 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도 "옥성리, 평목리는 공주보 하류에 위치한 곳으로 수위저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월부터 수문을 개방하여 최저수위로 떨어진 것이 지난해 3월이다. 그때 또는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어야 함에도 최근 1월부터 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용수] 양수장도 없는 데 물 부족?

[caption id="attachment_197282" align="aligncenter" width="1000"] 충남 서북부 지역에 42년 만에 가뭄이 발생하여 1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28km 길이로 백제보 상류 백제양수장에서 예당저수지로 공급되는 도수로가 건설됐다. 이 양수장은 가뭄에 따른 재난 시 금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 가동된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 수문 개방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의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강 물을 사용하려면 양수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성면의 경우 금강에서 강물을 취수하는 양수장이 전혀 없다. 양수 시설과 지하수를 관리하는 공주시 담당자는 "우성면에서 지하수 부족으로 민원을 제기한 곳은 단 1곳뿐"이라며 "인근 시에서 운영하는 송선양수장, 상황동양수장, 대학리양수장 등이 있는데,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 노후 양수장이며 직접적으로 금강에서 취수하는 양수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담당자는 "금강 물줄기 중 공주보 상류, 세종보 아래쪽에 총 3개의 양수장(원봉양수장, 장기1단 양수장, 소학양수장)이 있다. 이곳에서 취수한 농업용수에 우성면쪽으로 가는 용수는 없다"라며 "지난해 공주보 수문개방 후 수위가 내려가서 임시대책으로 수중펌프를 아래쪽에 설치해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올해도 임시시설을 사용할 것으로 본격적인 농사철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등축제] ‘돈 많이 드는 행사’ 고집하는 까닭

[caption id="attachment_197284"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시가 지난해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류에서 조립한 유등을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 강물에 띄우고 있다.ⓒ 김종술[/caption] 예전에는 백제문화제에 유등 축제는 없었다. 진주 개천예술제가 유등축제로 성공을 거두면서 공주에서도 따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던 2008년부터 유등을 띄우는 축제로 가고 있다. 공주시는 공주보를 철거하면 유등축제를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제문화제 때 유등을 띄워야 할 강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지난해 공주보 수문을 열었을 때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 환경부는 두 가지 대안을 내놨다. 유등을 띄울 금강둔치공원 앞에서 제작하여 금강철교 아래쪽에 유등을 띄우는 방법과 상류 모래톱이 드러난 곳을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오히려 유등축제를 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당시 공주시는 3km 떨어진 상류에서 유등을 제작해서 가져오기로 계약이 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환경부의 대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작업을 고집한 것이다. 누굴 위해서였을까? 사실 지금도 공산성 앞에 유등을 띄우는 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공주보를 막으면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시 개방 중이던 백제보 수문을 닫은 뒤 폭우가 쏟아졌다. 행사를 위해 조성한 꽃과 나무, 산책로, 가설도로, 시설물까지 물에 잠기고 강물에 띄워 놓았던 유등마저 떠내려갔다. 또 행사가 벌어지는 9월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낮에 데워진 강물에 녹조가 발생하고 밤에 낮아진 수온 때문에 전도 현상이 발생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물고기 떼죽음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존치 VS 해체]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풀자

[caption id="attachment_197287"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에 녹조가 창궐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바지선을 이용하여 유화제 및 황토를 살포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둔 공주시가 들썩이고 있다. 야당 정치인들은 농민들의 편에 선 투사처럼 목청을 높이며 공주보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터지고, 녹조라떼 현상으로 강물이 죽어갈 때는 숨죽이고 있던 자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조직을 만들었다. 공주보를 존치해야 하나, 해체해야 하나? 이제는 4대강 사업 때처럼 강을 살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정치 권력의 허황된 우격다짐으로는 안 된다. 그간의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 논리에 의해 동원된 왜곡된 현수막의 문구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경제적인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물고기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죽은 강에서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다. 농민들에게는 많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 필요하다. 보에 갇혀서 넘쳐흐르는 녹조 물, 썩은 물이 아니라 농토를 비옥하게 적실 적정량의 맑은 물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문재인 정권이 주민 의견 "무시"?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 세종보-공주보-백제보 민심 르포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저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개무시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금강의 우리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합니다." 지난 22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보 파괴에 맞서 전면투쟁에 나섭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일부다. 이날 환경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아래 기획위)가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해체 방안을 제시하자 정 의원은 "정부가 보 폐기작업에 착수하는 순간, 지역구인 공주보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한 그는 공주시 곳곳에 보 철거 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지역 민심은 정 의원이 내건 현수막에 어느 정도 공감할까?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다음날인 23일, 기자는 백제보 지역의 부여군부터 세종보 상류에 이르기까지 지역 농민과 주민,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보 해체'에 대한 금강의 민심을 취재했다.

[차분한 백제보] “정치논리로 농민 추동하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1"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와 도로 하나를 두고 비닐하우스들이 몰려있다. 비닐하우스 950동 정도가 몰린 이곳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재배와 일반 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로 차를 몰았다. 기획위가 보의 상시 개방안을 제시한 곳이다. 백제보 인근의 부여 지역에는 950여 동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들이 집중되어 있다.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로 농사를 짓는 이곳은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보를 상시 개방했을 때 강력 반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차분했다. 김영기(52)씨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 겨울 수박을 재배하는 그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2"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기(52) 씨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다.ⓒ 김종술[/caption] "정치적으로 끌려다니기 싫다. 지하수만 잘 나오면 된다. 국가,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보의 처리방안을 내놓으면 된다. 환경부 보 사업단이 발족한 뒤 농업용수와 관련해 농민들과 합의했고 MOU(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이곳이 전국 16개 보를 둘러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되면 좋겠다. 농민들도 희생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 그에 따르면 작년에 백제보 수문 개방 이후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35m 깊이의 중형 관정 16개를 팠다. 50m를 판 곳도 있다. 이 지역 농민들에게 지하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하우스에 작물이 자라는 4월. 이때 농업용수 공급만 원활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 문제 해결할 자유를 줘야”

그는 "환경부가 이런 농민들의 사정을 알고 있기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오늘도 정부 측과 만나 임시 개방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고, 농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개방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 개방과 해체에 반발하는 다른 지역의 농민들에게도 할 말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농민들을 자기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추동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 그들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이다. 농민들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정치 논리로 보의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 농업인의 자존감을 갖고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농업환경 개선을 국가에 요구하고, 보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도 만나봤다. 그는 "수문개방을 놓고 대책위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했지만 지금은 김영기 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태"라면서 "농사에 지장이 없고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는다면 반대할 농가는 없다"고 말했다. 부여군 시내를 돌아보면서 다른 군민들도 만나봤다. 대부분의 군민은 보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수문개방으로 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기자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으며, 많은 돈을 들여 만든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군민도 더러 있었다.

[갈팡질팡 공주보] “농민은 아우성” VS. “정치권에 끌려다니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3"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이후 공주보에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는 구호로 넘쳐났다. 공주보 좌·우안과 시내에는 현수막이 100여 개나 걸려있다.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농업경영인, 우성면 이장협의회, 공주보 반대 추진위원회,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 공주시 쌀전업농협의회, 국제와이즈면 공주클럽, 우성면 평목리 이장, 공주 유황 꽃마늘 작목반, 공주새마을회, 신관동·월송동 새마을회 등 단체 및 농민단체 명의로 된 현수막이다. 정치권과 농민, 심지어 개인사업자까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우성면에 산다는 윤아무개씨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둬도 되는 공주보를 철거한다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설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농민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하고, 축산 농가들도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한다고 아우성이기에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입장을 더 들어보기 위해 인근 농가로 향했다. 마늘농사를 짓는다는 한 농민은 "정부는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농사에 사용하는 물은 조금 썩어도 상관없고 예전에는 시궁창 물로 다 농사짓고 살아왔다"면서 "보를 철거하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공주보 철거할 돈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도록 관정이나 양수장 시설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 수질 최악으로 만든 권력에 책임 물어야"

[caption id="attachment_197364"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에 녹조가 발생하였다. 지난 2015년에는 호주의 국영방송이 취재를 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김종술[/caption] 하지만 우성면에서 배농사를 짓는 배아무개씨는 "금강보의 탄생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고 자연을 파괴한 오욕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권력에 의한 4대강 사업으로 무참하게 자연생태계는 파괴됐고, 행정을 동원해서 국민을 우롱했다.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이 있다. 그들이 자연의 섭리를 무시했기에 금강보가 탄생했고 금강 수질은 최악으로 떨어졌다. 물이끼와 녹조, 예전에 보도 듣지도 못한 생물이 나타나서 물이 썩고 있다." 그는 "금강의 썩은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의해 생긴 금강 자연 파괴물인 공주보는 현재 지역주민의 교통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공주보는 해체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량은 남겨두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둔치공원에서 만난 박아무개(52)씨는 "수문을 그냥 둔다면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또 돈 들여서 해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정부는 유지보수비 등을 따져봤을 때 '공주보를 해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자 말을 수정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랐다. 정부가 그런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공주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보를 해체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 같다. 특히 시내에 걸린 현수막은 온통 보 해체 반대 구호뿐이다. 시민들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자 사적 제12호인 공산성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한 시민(남 ·52)은 "4대강 사업 이후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보트를 타고 물에 들어간 적인 있는데 밖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물이 썩고 펄이 쌓여서 그런지 악취가 심각했다"면서 "수문을 열고부터는 수질이 좋아지고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보기는 좋다"고 말했다. 시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공주보 문제가 사실관계를 떠나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간다"면서 "보가 해체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피해가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기 보다는 시내에 온통 철거반대 현수막만 내건 정치권에 의해 여론이 끌려다니고 있다, 내년 총선 때문에 정치권이 선동하여 일부러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관심한 세종시] 평온한 분위기 속 '집값' 걱정

[caption id="attachment_197365"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해부터 수문이 전면개방중인 세종보는 언론사 기자들만 북적일 뿐 주민들은 평온했다.ⓒ 김종술[/caption] 세종시는 큰 동요 없이 평온한 분위기였다. 세종보에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기획위 발표에 큰 관심이 없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면서 지나갔다. 자전거를 타던 한 주민이 잠깐 멈춰서서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 보 뒤쪽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는 "수문이 닫혔을 때 경관이 좋아서 올랐던 집값이 수문을 열고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안 썩고 깨끗한 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라. 수문을 닫아서 수위만 안정시키면 집값이 회복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수문 개방 전후 아파트 시세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공인중개사들은 다만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개발 초기와 다른 분위기라고 했다. 한편 금강을 바라볼 수 있는 첫마을 아파트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은 "물이 닫혀 있을 때는 날파리가 많고 악취가 심했는데, 수문을 연 뒤에는 많이 좋아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강에 모래톱도 많이 생기고 새들도 많이 온다. 어떤 때는 고라니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다. 정부 발표대로 콘크리트만 걷어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것 같다." "이 정권은..." 순간 MB 얼굴이 아른거렸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6" align="aligncenter" width="1000"]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보 및 시내 곳곳에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종술[/caption] 취재 결과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진석 의원이 내건 붉은 현수막 문구에 적극 호응하는 농민과 주민들도 있었지만, 기자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치권의 호들갑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따져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은 22일 문자에서 기획위 발표가 "밀실 결론, 짜맞추기 조사 결과"라며 '수용 불가' 뜻을 밝혔다. "이 정권은 '녹조 라테' 괴담을 앞세워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4대강 평가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던 좌편향 인사들입니다. 이들이 내리는 결론,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지역 주민과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새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 의원은 기획위 발표를 '밀실 결론', '짜 맞추기 조사'라고 비판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경제성조차 평가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고 법까지 뜯어고쳤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녹색뉴딜', '국운 융성', '4대강 살리기' 등의 화려한 구호가 난무했지만, 사업이 끝난 뒤에는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객관적인 평가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취재요청]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

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

 

○ 일시 : 2015.7.16.목.오전10시~12시.

○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당

 

◌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가 7월 16일 (목) 오전 10시~12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열립니다.

 

◌ 지난 6월 27일 한강하류(신곡수중보~방화대교) 구간에서 발생한 녹조는 상류 방향으로 확대, 7월 7일 한강하류 전 구간(행주대교~잠실대교)에 조류경보가 발령됐고, 한강녹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태풍 찬홈(CHAN-HOM)의 영향으로 서울에 12일 29mm, 13일 10mm의 비가 내렸지만, 이미 확산된 녹조를 내려 보내기에는 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한강 서울구간 녹조 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하구개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찬수 고양시 행주어촌계 계장,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김영란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강 녹조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7. 13.

서울환경운동연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 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227-2069)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732-7844)

 

취재요청서_한강녹조 원인과 대책 토론회 1507013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벌써 몇 년째 낙동강을 쫓아다니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거의 낙동강에 살다시피 하고 있다. “아이고 덥다. 이렇게 더운날 무슨 짓이고.” 방수복과 장화를 짊어진 채 정수근 처장이 더운 날씨를 불평했다. 강정고령보 근처 얕은 강바닥을 뒤지던 정 처장은 나뭇가지를 하나 들어올렸다. “바로 이겁니다.” 나뭇가지에 큰 벌레 하나가 붙어있었다. 큰빗이끼벌레다.

# 큰빗이끼벌레

정 처장은 큰빗이끼벌레에 관심이 많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 등장한 특별한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큰빗이끼벌레는 주로 고사목을 터전 삼아 군집을 이루고 산다. 먹이는 남조류, 바로 녹조다.

원래 강물 수위가 깊지 않았던 강정고령보 일대 낙동강은 보 건설 이후 수위가 급격히 불었고, 강 주변에 뿌리 내린 나무들을 고사시켰다. 큰빗이끼벌레에게 집과 먹을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보에 갇혀 거의 흐르지 않는 강물도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큰빗이끼벌레는 호수 같이 흐르지 않는 물에 주로 서식한다.

그저 많이 서식하기만 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정수근 처장은 큰빗이끼벌레가 생태계도 교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 온도가 20도 아래로 내려가면 큰빗이끼벌레는 집단적으로 폐사한다. 폐사하면서 암모니아를 내뿜고, 원래가 유기물 덩어리인 사체도 흐르지 않는 물 표면을 떠다니다가 가라 앉아 강 바닥을 오염시킨다.

큰빗이끼벌레의 서식지가 고사목이 많은 강 언저리라는 것도 골치거리다. 그렇지 않아도 깊어진 수심 때문에 산란지를 잃은 치어들은 큰빗이끼벌레에 밀려 산란할 곳을 잃는다. 정수근 처장은 “실제로 어민들은 치어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물억새, 그리고 맹꽁이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 사업 이후 집을 얻었다면,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는 집을 잃어서 걱정이다. 물억새 군락지로 유명한 대구 대명유수지는 맹꽁이의 서식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불어난 물 수위가 물억새를 고사시킬 뿐 아니라, 땅 속에 숨어서 포식자들의 눈을 피하는 맹꽁이의 집도 삼켜버렸다.

맹꽁이는 뭍에서 노는 시간이 긴데 몸이 노출되면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대부분은 몸을 땅속에 감춰야되는데…
– 김종원 계명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몸 피할 곳을 잃어버린 맹꽁이, 고사 당하는 물억새, 낙동강에 나타난 큰빗이끼벌레.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린 낙동강, 그리고 교란되는 생태계. 4대강 사업 국민조사단과 뉴스타파가 마주한 4대강 사업의 맨얼굴이었다.

일본 녹조 및 수질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피해 조사(안)

 

○ 4대강사업 완공이후 영산강 녹조가 심각함. 보는, 본류만이 아니라 지천 유속에도 영향을 미쳐 지천 까지 녹조가 번성하고 있음.

○ 총인처리시설 등을 확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지 않는 영산강의 수질악화가 계속되고 있음. 특히 녹조의 번성은 수생태계 악화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물의 안전문제 까지  야기

○ 영산강은 식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녹조문제에 대한 관력당국의 대처와 대응은 미흡함. 4대강사업(보와 준설)의 결과임을 인정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도 회피하고 있음.

○ 일본에서 녹조로 인한 농작물 잔류 독성 문제 등을 밝혀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를 초청 영산강 현장에서 녹조조사를 실시함

 

ㅁ 현장조사 내용 및 참여 전문가

○ 내용 : 영산포, 구진포, 회진 등 영산강 녹조 실태 및 영향 조사

○ 참여전문가(안)

- 다카하시 토오루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 교수), 박호동(일보 신수대학교 교수),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전승수(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박철웅(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ㅁ 현장조사 일정

○ 조사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10:00~14:00

○ 조사구간 : 영산포 ~ 죽산보

 

ㅁ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caption id="attachment_154437" align="alignleft" width="600"] ⓒ안숙희[/caption]                         贊 생태계 건전성 회복... 하천서식지 제공에도 도움 反 신곡보와 한강오염 관계없어... 철거 없이도 생태회복 가능 지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의회 주최로 ‘신곡수중보 미래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신곡수중보 철거문제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발제를 통해 ‘신곡보는 이미 취수시설, 군사시설로서의 역할을 상실했고,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수질 및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곡보를 철거하면 생태계의 건전성과 다양성이 회복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곡보 철거 이후 종다양성 중심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서도 5.89, 자연하천복원 중심으로는 1.09의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제시했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신곡수중보 건설 이후 보 상류의 서식처는 소멸되거나 단순화되었고, 야생조류나 어류의 총 수 및 개체 수 감소가 확인되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였으며 하류 장항습지의 육상화로 물새류의 출현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하고 생물들의 안정된 서식처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잠실보 상류는 하수처리장이 없는데도 녹조가 발생했고, 4대강 사업을 통해 BOD배출량, 총인을 줄였지만 이전에 없던 녹조가 생겼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신곡보 철거와 유지의 입장을 가진 연구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439" align="alignleft" width="600"] ⓒ 안숙희[/caption]                         반면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년이라는 짧은 연구를 신뢰할 수 없고 공학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철거이전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친 뒤 대안을 검토하고 토의가 이뤄져야 하고 철거만큼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병만 명지대 교수는 국토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강의 수질악화는 신곡수중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이 한강에 유입된 탓이기에 하수처리장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물이 고이면 썩는 것은 맞지만 생태적 가치와 하천이용가치를 고려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은 박창근 교수의 발제와 관련해 "신곡보철거의 순기능만 강조하고 역기능은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신곡보를 철거하면 지반약화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고 한강 염도도 상승해 농민이 어려움을 겪을 것“ 이라고 주장하며 ”신곡보를 철거하지 않고 생태를 복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날 발제자와 토론자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무관심에는 의견을 같이하며 서울시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결론지었다.

박근혜 집권 3년, 환경규제완화정책으로 온 국토 멍들어간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 약 40여개의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2월 24일 오전 11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 집권 3년동안 환경규제완화로 온 국토가 멍들어 가고 있다며 환경파괴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5일은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째가 되는 날이다.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을 맞아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0" align="aligncenter" width="650"] 2월 24일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정부 집권 3년의 환경규제완화정책 규탄, 환경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 환경정책은 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규제완화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온 국토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시기 우리사회가 합의한 환경법과 제도를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수도권규제완화, 국립공원·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반환경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쏟아내며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53"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을 부추기는 국회의원들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제역할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이번 4.13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대표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공익성 부족을 이유로 2012년과 2013년에 두 번에 걸쳐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추진결정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됐다. 전국적으로 31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보호지역을 포함한 개발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어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보호지역이 관광위락시설 개발위기에 처해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책임자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사업’으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친수구역개발사업, 지류지천정비사업, 영주댐 개발 등을 가속화하면서 수질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매해 4대강 전역에서 발생하는 녹조, 물고기 집단폐사, 큰빗이끼벌레와 같은 이상종의 출현과 확산에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자연화 계획이 없는 박근혜 정부는 제2의 이명박에 불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5" align="aligncenter" width="650"] 여전히 핵발전 화력발전 지속가능성은 없다. 제 2의 4대강 개발사업 중단!책임자 처벌!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는 원전 아닌 안전을 선택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고, 대만은 98%나 지은 신규원전 건설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원전을 늘리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폭력적인 행동으로 탄압하고 있다. 밀양과 청도 송전탑건설반대로 2명이 죽음에 이르렀고 산과 들은 파괴됐다. 영덕과 삼척에서는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신규원전건설을 반대한다며 지정고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원전비리로 사회가 술렁이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꼬리만 자를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소는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9기가 추가로 증설될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 수가 2012년 이미 700만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수가 연간 교통사고보다 더 많다는 객관적인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화력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시행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8" align="aligncenter" width="650"] 국민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책임자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사업’으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전 세계가 파리협정을 통해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고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를 BAU 대비 37% 줄이겠다고 밝혀 국내외 지탄을 받았다. 2005년 기준으로 5.5%를 줄이는 것에 불과하고 순수 국내감축량만 따지면 오히려 11.1%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선언한 지금,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9" align="aligncenter" width="650"] 젊은 참가자들이 박근혜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의 표현으로 'ㄹ 해 OUT' 손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박근혜 정부 들어 화학물질안전사고도 대폭적으로 늘었다. 2007년 16건에 불과했던 화학물질사고는 2014년 104건으로 늘어났고 화학물질사고로 연평균 95명 이상의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강화를 약속하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더니 기업이윤논리에 밀려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제도가 기업의 자기욕심 챙기기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발언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43"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회의 단체횔동가들이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와 난개발로 고통받고 있는 산양과 꽃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박근혜 정부는 환경규제완화정책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국토를 온전히 보전하라! -. 박근혜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 박근혜 정부는 제2의 4대강개발사업 중단하고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 복원계획 수립하라! -. 박근혜 정부는 원전, 화력발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확대시행하라! -. 기업이윤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다. -. 박근혜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지금 이대로라면 희망이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천하길 거듭 촉구한다.  

2016.2.24

한국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등 40개 시민환경단체)

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 한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4대강도 몸살을 앓고 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조류경보제 ‘관심’단계 기준(1,000cells/㎖)이 2주 이상 초과됐으며, 남조류 세포수가 지난 1일 1,988cells/㎖를 기록한데 이어 8일에도 3,275cells/㎖를 기록한 것이다. 창녕함안보는 지난달 25일 4,320cells/㎖, 지난 1일 8,174cells/㎖로 치솟아서 경보제 단계상 ‘경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4대강 현장은 이미 충격적일만큼 망가졌으며, 시민들의 분노는 절규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폐해를 국민 앞에 사과하는 책임자가 하나 없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국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도 가히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수질/생태/예산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청문회를 통해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   ○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의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안보와 달성보의 BOD/COD는 4~5등급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농업용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외래종인 블루길, 베스조차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졌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금강 큰빗이끼벌레도 차츰 멸종되고, 이제 실지렁이만 득시글거리는 시궁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심지어 4대강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질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영주댐에 갇힌 물 역시 시험담수 12일 만에 심각한 녹조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방관하는 행정과 의회는 과연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가.   ○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과 공동주최를 기획한 ‘상수원 남조류 발생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환경부 측의 발제 거부로 결국 한달여 실랑이 끝에 취소되고 말았다. ‘주제가 너무 예민하다’, ‘내용을 잘 모른다’ 등이 발제를 거부한 이유다. 국가의 행정부가 국민의 대표자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심각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자리에서의 현황 브리핑조차 거부한 것이다. 상황이 이정도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갇힌 물이 흘러가도록 4대강 보 수문을 열면 된다는 것을 전국에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다. 온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의 아둔함을 손가락질 하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의 보이지 않는 망토마냥 그들만의 리그속에서 ‘녹조’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어다. 다행히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이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4대강은 더욱 피폐해져가고 있다.  

2016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연일 무더위로 지난해에 이어 한강 하구는 녹조발생이 시작되고 있고 낙동강, 금강의 상황은 더없이 처참합니다. 4대강 사업이 준공된 후 5년이 지났음에도 4대강 전역에서 녹조창궐은 기본이고 여러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4대강의 피해를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기 급급합니다.

 

이에 한강유역네트워크,(사)한강생명포럼, (사)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의 공동주최로 4대강이후 한강의 환경생태 조사 및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기획하여 유역운동의 방향을 수립하고 대응하고자 지난주 8월 17일(목), 18일(금) 양일간 한강 수질 조사를 하였습니다.

17일(목) 첫번째 조사 코스는 한강 여의도 관공선 선착장 ~ 신곡보 ~ 잠실선착장까지 였습니다. 이 코스는 JTBC에서 동행취재하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녹조를 담당하였고 녹조조사는 지난 6월 18일부터 나흘간 방문한 일본 신슈대학 박호동 교수 연구팀에게 배워온 녹조 샘플 채취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조사 하루전날(16일) 행주대교 북단에 녹조가 있다는 기사가 나서 가서 확인해보았으나 조사시점이 썰물때라 녹조를 육안으로 선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배머리를 돌려 안양천 합류부로 오니 녹조가 있습니다. 저질토를 퍼올려 보니 신곡보 근처 지점보다 색이 어둡고 점도가 있고 그랩을 여는 순간 냄새가 확 풍겨옵니다.

 

안양천 합류점을 지나니 한강 사업본부에서 살수차로 녹조를 흩어놓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잠실 선착장에 도착하여 여의도 관공선 선착장 ~ 신곡보 ~ 잠실선착장 순으로 퍼올린 4지점의 저질토를 비교해보니 수질에 따라 색과 점도의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지점별 용존 산소량도 함께 체크 하였습니다. 가양대교(2.9ppm), 안양천 합류부(3.5ppm) 등 용존산소량을 체크한 각 지점의 한강 표층수의 평균은 4ppm이하로 밤에는 용존산소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수질이 더 악화 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어류의 생존이 가능한 용존산소량은 5ppm으로 현 상태라면 어류들이 숨쉬기 힘든조건이라고 연구진들이 중간 조사보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저질토의 상태가 가장 안좋았던 안양천합류부의 녹조 샘플링을 보면 다른 지점과 다르게 녹색의 녹조 알갱이 같은것이 여과지에 남아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여과지에 물기가 빠지면 녹색의 점들이 더 선명해 집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건조한 여과지를 분석해보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물머리로 이동하여 남한강과 북한강 합류점의 수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합류부에서 남한강쪽의 용존산소는 17일 오후 4시 40분경, 32.2도씨, 5.3mg/l로 △강이 세개가 만나는데 한 가운데는 비교적 깨끗하고 △홍수 때 펄을 씻어 내려가는 듯 △경안천쪽은 펄이 많은데 유량이 적은 것도 원인인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녁에는 팔당생명살림 생협회의실에 모여 4대강사업과 지역주민의 삶을 연결하여 이해당사자인 서규섭 농부와 이철재위원이 참석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대강사업 이전 최대 유기농생산지인 양평의 연매출이 80억에서 14억으로 떨어져 이곳 농부들의 삶을 박살냈다는 경제적인 수치가 주는 충격보다 삶터를 두고 떠나야 했던 농부들과 깨어진 관계들처럼 숫자로 환원할 수 없는 같은 일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8일(목)은 이포보~ 여주보 ~ 강천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주환경연합의 박희진사무국장과 이항주 여주시의원, 박평수위원이 동행하여 조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육안으로 녹조가 보일 정도는 아직 아니었는데 이 지역과 상류쪽에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풍부하다보니 아직 본격적인 녹조는 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포보 상류 가장자리로 가니 펄이 좀 보입니다. 녹조사체도 일부 보입니다.

 

강천보까지 조사를 마치고 다시 광나루로 내려와 광나루 선착장 ~ 잠실 수중보 까지 한강 수질 조사를 마저 하고 종료합니다. 16일 오전 돼지 사체를 무단 투기하여 이를 건져내느라 광나루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