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댐을 주제로 한 내용이 발표됐다. 지난 15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세계인권도시 포럼에 참석한 필리핀 CPA (Cordillera peoples alliance)활동가 아비게일(Abigail Anongos)씨가 댐 건설과 관련해 필리핀에서 일어난 막전막후를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댐이 약 1만 8000여개 존재한다. 국제대형댐위원회(ICOLD, 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의 기준인 높이 15m 이상의 대형댐은 1200여개로 세계 7위 규모다. 전국 방방곡곡 물이 흐르는 곳이라면, 댐이 있다는 거다. 실제로 대한하천학회에 따르면 국토면적 대비 대 밀집도는 세계 1위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은 흐르는 강에 보를 건설해 ‘죽음의 강’으로 뒤바꾸는 “총체적 부실”을 이끌었다. 아비게일의 이야기가 남다르게 전해지는 이유다. 다음은 지난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아비게일씨가 발표한 내용이다.

수몰 지역 토착민의 대규모 이주를 동반하는 댐 건설 사업은 해당지역 내에 빈곤과 사회혼란을 초래해 왔다. 필리핀의 경우, 거의 모든 대형 댐이 토착민 거주 지역에 건설되었다. 아시아 각지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대형 댐 건설 사업은 수몰지역의 경제와 환경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을 낳았다. 토착민의 일상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그리고 그 속에 남겨진 모든 것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땅은 곧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토목사업에 따른 대규모 주민 이주는 일종의 ‘문화 말살(ethnocide)’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몰지구 내 토착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며 추진되는 대규모 댐은 ‘피의 댐(Blood dams)’이다. 세계 댐 위원회(WCD, the World Commission on Dams)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댐으로 토착민 공동체의 경제가 몰락했다.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고 일자리도 모자랐다., 주거환경도 열악해졌다. 한 때 흔했던 화목과 마초도 이젠 귀한 것이 되었으며, 주민들의 열악한 영양 상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필리핀에는 현재, 총 149개의 수력발전소와 16개의 지열발전소계획이 완료되었거나 공사 중, 또는 준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프로젝트는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토착민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댐을 향한 끊임없는 집착은 토착민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다. 특히 민다나오 섬 3개 주를 가로지르는 풀랑기댐(Pulangi Dam)은 루마드족과 모로족(Lumad and Moro people)이 사는 23개 마을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는 아시아 토착민 조약(AIPP, Asia Indigenous Peoples Pact)이 필리핀 정부의 댐 건설과 관련해 지적한 사항이다.

필리핀 정부는 코타바토에 풀랑기댐(Pulangi Mega Dam V in North Cotabato), 리잘과 퀘존에 칼리와 또는 라이반댐(the Kaliwa or Laiban Dam in Rizal and Quezon), 파나이에 할라우댐(the Jalaur dam in Panay) 그리고 따락에 발록-발록댐(the Balog-balog Dam in Tarlac) 등을 비롯하여 더 많은 대형 댐 건설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 수출입은행이 필리핀 정부와 맺은 차관계약을 통하여 건설되는 비사야스 칼리노그(Calinog in the Visayas)의 할라우강 다목적댐(The Jalaur River Multipurpose Dam)은 일로일로(Iloilo) 지역 인근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껏 댐 건설에 따른 피해자인 투만독(Tumandok) 토착민과 그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대규모 댐들이 아직은 완공되지 않았지만, 토착민과 그 지원단체는 댐 건설이 불러올 악영향을 우려하여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동 학살을 비롯한 필리핀 정부의 폭력적 탄압

정부는 토착민과 그 지원 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살인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칼링가와 두마갓(the Kalinga and Dumagat)에서 시위대를 이끌었던 마크클리잉 두락(Macliing Dulag)과 니가노르 델로스 산토스 (Nicanor delos Santos)는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무력사용은 광산, 농장, 댐 또는 기타 에너지프로젝트로부터 조상의 땅과 자신들의 삶을 지키려는 토착민에게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토착민은 자신의 땅과 재산에 대한 집단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부의 반란진압작전 과정에서 시민권과 참정권까지 박탈당하였다. 정부의 진압은 폭격, 방화, 집단학살, 식량공급중단, 고문, 임의체포, 불법감금, 비사법적 처형 그리고 강제추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2010년 7월부터 2014년 4월 사이에 6명의 아동을 포함한 총 44건의 비사법적 처형이 이루어졌다. 또한, 5개 주에서 총 1,730호의 토착민을 강제 소개한 18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총 9,754명의 토착민 학생들이 학대 및 감금당한 16건의 사건이 일어났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산업과 산업형 농업 또는 에너지개발계획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전세계의 토착민들은 각자의 장단기 자구책을 내 놓고 있다. 그들은 합법적인 수단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자신들의 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봉쇄, 가두시위 또는 피켓 시위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은 가장 일반적인 저항이다. 그리고 동일한 입장에 놓인 타 지역의 주민 및 그 지원단체와의 연합으로 저항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에 대한 로비와 지역적, 전국적 또는 국제적인 홍보 교육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UN토착민 권리에 관한 상임포럼(UN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Peoples Rights)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업도 하고 있다.

대형댐의 대안은 소수력 댐이다

한편, 토착민들은 대형댐에 대한 대안으로 소수력댐을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코르 딜레라의 차퓨센 망굼-우마(CMO, Chapyusen Mangum-uma Organization)가 추진했던 소수력발전 프로젝트(MHP, micro-hydro project)를 지역 공동체 기반의 전력공급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MHP는 지역 주민들이 힘으로 필요한 모든 전력(조명, 도정, 사탕수수가공, 금속가공 및 목공)을 자급하고 빈곤층에게도 그 혜택을 나누어주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전 단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체적인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노동력은 전통적인 품앗이(ubfo)를 통하여 동원된다. 따라서, 각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표아래, 각자가 가진 재능을 십분 활용하고 교환하면서 전통적인 공동체 가치를 재건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토착민들은 외부인으로부터 자신들의 토지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항은 결국 자주권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다. 필리핀 정부의 무자비한 댐 건설 뒤에는 한국이 수출입은행이 있다. 이곳을 통해 자금지원이 되면서 필리핀 정부의 폭압적인 댐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막아주고 한국 정부는 지원을 중단해주길 바란다.

한편, 아비게일은 2014년 SBS 물환경대상 국제부문 수상자이다.

5대강 사업 추진한 국토부장관 파면해야!

-녹조 창궐하는 4대강에 대규모 하천개발계획이라니.

국토파괴, 국민갈등 조장하는 친수구역개발법도 폐기해야-

◯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지역에 섬진강을 더한 5대강 주변에 광범위한 개발 사업을 벌이려는 ‘국가하천 이용 변경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2013. 7.)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최종본을 지난 12월에 제출받은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복원 지역 중 상당부분을 친수지구로 조정해 현재 8595만6309㎡(24.25%)를 2억697만2692㎡(49.14%)로 확대하게 된다.

◯ 이번 계획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운하 사업에서 ‘4대강 변에 상업시설을 지으려던 내용을 되살린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실패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구리의 월드디자인센터 개발’을 극단적으로 확장하겠다는 내용이다. 4대강 변에 세운 239개의 생태공원이 쑥대 밭으로 방치되어 있는데도, 또다시 예산을 쏟아 부어 국토부의 일거리를 만들고 토건업자들을 배불리겠다는 의도다.

◯ 국토부가 이렇게 턱없는 계획을 반복해서 들고 나온 것은 22조원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이다. 국가 예산이 부족해 복지가 파탄 나고 4대강 사업으로 국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녹조와 큰빛이끼벌레가 창궐하고 4대강 구조물들의 안전성과 부정부패 논란이 끝나기도 전에, 국토부가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인식장애의 결과다. 따라서 시대상황과 국민여론을 오판하는 국토부장관은 파면해 마땅하다.

◯ 또한 이번 계획의 배경에는 국토부가 관할하는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과 하천법이 있다. 친수법은 이명박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수공과 개발업자들에게 하천개발의 특권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다. 하천법 역시 54년이나 지난 구시대의 유물로, 국토부에 하천시설과 관리의 권한을 부여한 악법이다. 따라서 이런 비이성적 발상과 사업을 반복하는 국토부를 통제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어진 불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법률들을 폐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환경부도 비난 받아야 한다. 환경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 2년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었을 리 없고, 환경부와의 협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일은 있을 리 없다. 전국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부서라기보다, 국토부의 2중대로서 4대강 사업에 협력하고 지원한 업보다. 환경부는 실속 없는 4대강의 녹조 발생 억제 대책 등에 예산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개발계획부터 통제해야 한다. 무력화되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정리를 위해 자신의 직을 거는 것이 옳다.

◯ 환경운동연합은 토건 세력의 횡포에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제2의 4대강사업을 뛰어넘는 5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시대착오적인 친수법과 하천법의 폐지와 개혁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거악과 독재는 강한 것 같지만 언젠가 무너지게 마련이다. 4대강사업을 막지 못했던 통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모든 양심세력과 연대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5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