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전시민환경의식조사 결과

대전시민 환경의식 매우 높은 반면 실천의지 미흡
대전의 환경이나 환경정책에 과반수 이상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고 평가, 반면에 대전시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낮아
소음·진동, 교통, 에너지소비, 대기질 악화에 불만족

우리단체는 지난 7월 대전시민 560명을 대상으로 대전시민의 일반적인 환경의식과 환경문제 및 대전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의견, 대전의 환경보전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대전시민환경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대전 거주기간은 1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가 84.1%로 대체로 대전시민으로서의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응답자가 많았다.

1) 대전의 환경에 대한 시민만족도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해결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90%이상이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지구온난화나 이상기후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전의 환경문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공원, 녹지의 면적나 접근성으로 조사대상자의 42.0%(235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은 교통이 30.0%(168명), 하천, 숲 등 도심 속 녹지 축 보전과 복원이 27.9%(156명), 대청호, 3대하천 등 수자원이용이 27.3%(15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불만족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소음, 진동피해로 조사대상자의 34.8%(195명)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교통이 28.9%(162명), 에너지 소비가 27.5%(154명), 대기의 질이 27.3%(15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수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증가, 자동차배기가스 등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 에너지소비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컸다.

2) 대전의 환경변화
대전의 환경에 대해서는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좋아졌다는 응답이 50.2% 과반수 이상으로 대전의 환경전반에 대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환경정책이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50.2%(281명)가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40.2%(225명)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9.6%(54명)는 더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전의 환경 질을 지키기 위한 환경기준 설정 및 환경보전 제도의 정비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정비되었다는 응답보다는 잘 정비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정책, 행정의지, 약속 등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반수 이상인 57.5%(322명)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22.3%(125명)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앞으로 10년 사이에 대전의 생활 및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및 생태계, 하천·대청호·지하수의 오염, 악취·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의 질 등은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으며, 기온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 생물 종 감소와 서식처 교란, 방사능 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해서는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중장기적인 대전의 환경 질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43.6%(244명)가 지구 온난화, 이상 기온, 방사능 물질, 황사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로 오염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33.9%(190명)가 서남부권, 과학벨트, 세종시 등 대규모 개발의 영향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대전 환경 질의 급속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해야 할 주체로는 대전시와 대전시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시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일 중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82.5%(462명)로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등으로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그다음으로 자연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공간 확보가 80.7%(452명),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77.9%(436명) 순으로 나타났다.

3) 결론
전체적으로 대전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이 속출하면서 전반적인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다. 반면 인식정도에 비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저탄소, 저에너지, 자원절약 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다각적인 방안 모색과 실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환경교육과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들의 실천의지와 무관하게 제도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다. 악화되는 도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교통체계 구축,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에너지 저소비정책 추진, 에너지원의 다양화, 친환경도시계획 수립, 이상기후현상에 대비한 도시 관리정책 수립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특히,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교통혼잡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함께 있었다. 대중교통중심의 자전거, 보행의 연계, 통합을 통한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더불어, 대전의 도심 가까이에 위치한 숲과 하천 등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곳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복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6년 이후 2번째 조사로 조사결과가 대전시 환경보전 중기계획의 분야별 목표와 대전시의 환경정책, 환경행정의 개선을 위한 방안모색의 기초자료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

2011년 9월 1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
퇴행적 전력수요 예측과 수요관리 실패가 원인이다.

-값싼 전기요금에 기초한 전력수요확대 정책과 정전 예고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무능한 전력관리 체계가 대규모 정전 피해를 일으켰다-

○ 기상청의 예보조차 무시한 무능한 전력수요관리 체계가 대규모 정전사태를 발생시켰다.
오늘 오후 3시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정전사태와 관련하여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5일 정전 사태가 일어날 당시 전력 수요는 6천7백만 kW였다. 그러나 올해 여름 전력수요가 최대로 높았던 날은 8월 31일로 7219만 kW였다. 당시 공급예비력은 544만kW로 공급예비율이 7.5%였다. 불과 10일 전인 지난 5일에도 최대전력이 6,659만kW였으며, 공급 예비력이 908만kW, 공급 예비율이 14%에 달했다. 지난 달 31일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5일과 오늘의 최대 전력수요는 거의 같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전력수요예측을 예년에 맞춰 안이하게 하는 바람에 공급능력을 갖추고도 대규모 정전사태를 초래하는 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이는 정부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고 변화하는 기상 조건에 맞게 탄력 있는 수요관리를 했더라면 정전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태였다는 것이다. 오늘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밝힌 대로 전력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이다. 이미 기상청이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고했고, 9월 들어서도 무더운 날이 계속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만들어놓은 하절기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대규모의 발전소 예방 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한 하절기 기간은 6월 27일부터 8월말까지인데, 그나마 올해는 늦더위로 9일까지 연장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기상청의 늦더위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광, 울진 원자력발전소 3기와 화력발전소가 포함된 23기의 발전소는 예년에 해오던 방식대로 예방정비에 들어간 것이다. 정비에 들어간 23기의 발전소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은 830만kW에 이른다.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기상이변이 아니다. 해마다 예측할 수 없는 무더위와 혹한이 번갈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기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현재와 같은 전력공급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또 다시 이러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수요관리와 탄력적 공급시스템을 갖춰야한다.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전에 대비한 사전 경고나 예보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병원이나 엘리베이터 안, 도로 등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곳에서 무방비 상태로 정전을 맞이해야 한다. 그야말로 공급정책만 있고 어떻게 정전 사태를 방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공급량만 늘려서 전력수요에 대응하면 된다는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이 불러온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전력피크에 맞춰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력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 유럽 선진 각국에서는 피크 타임 관리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에너지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력피크를 관리하기 위해 전력 예비율이 낮아지면, 정규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홍보할 뿐만 아니라 전력을 많이 쓰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및 대형건물과 연계하여 피크 타임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력공급을 관리하는 기관이 전력공급량 및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알리어 피크 타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 가정이나 회사, 공공기관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력사용량과 전력 공급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력 피크를 관리하는 데 피크에 가까운 시간 때에 사용하는 전력요금을 더 높게 책정하여 수요자 스스로 전력소비를 줄이도록 가격 정책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을 위주로 한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 원전은 기저부하용으로 전력피크에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를 늘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은 그 어떤 발전원보다 탄력성이 가장 낮은 발전원이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가스 발전 같은 경우에는 전력 피크 타임 때에 바로 끗다 켰다 할 수 있을 정도 공급 탄력성이 높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한번 불을 붙이면 끄기도 힘들지만 갑자기 출력을 높일 경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발전원이다. 때문에 원전은 일시적으로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피크타임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없는 전력원이다. 이번에 300만 kW에 달하는 원전이 정지 되었지만 비상시기에 재가동 엄두도 내지 못했다.

○ 값싼 전력요금에 기초한 전기 냉난방 확대와 전력수요증가는 더 큰 에너지 파국 부른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전력 요금이 가장 싼 나라이다. 지난 1998년부터 2008년 사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90% 증가했다. 정부가 전력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전력소비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력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수차례 전력요금을 인하해왔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전기 소비가 늘어나면 원전을 증설하는 명분으로 삼아왔다. 석유보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 냉난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기를 통해서 냉난방을 하게 되면 석유와 같은 1차 에너지를 통해 하는 것보다 60% 이상 열손실이 발생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석유보다 전기 값이 싼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지난해 전기난방이 차지한 전력량이 무려 24%를 차지할 정도이다.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신규 대형건물과 학교 등에서 냉난방을 모두 전기로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전기로를 사용하는 제철업체마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값싼 전기를 기초로 한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이 전력낭비와 정전사태를 유발한 원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전력수요예측의 실패만큼이나 전력낭비를 조장하는 값싼 전기요금 체계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큰 이유인 것이다.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는 현재 우리 삶의 일상이 되었다. 앞으로 얼마든지 갑자기 전력부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59%로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기 냉난방 등 전력을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을 유지 강화한다면 오늘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수원과 정부는 오늘의 정전사태를 원전 추가 건설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라도 공급량 확대에만 치중하는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급변하는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위해서는 발전량 조정에 유연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이야말로 공급탄력성이 높은 발전원이다.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원전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피크타임에 탄력적인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력 요금을 현실화하여 전력에 의존하는 냉난방 시스템 등 전력의존 구조를 대폭적으로 줄여나가야 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규모 원전 중심의 전력공급 정책에 의존하여 전력수요를 늘리고 에너지 낭비를 계속하는 한 지금보다 더한 에너지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

2011년 9월 15일
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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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위협하는 신고리 5.6호기 신규건설 중단하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8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된 고리 지역에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또다시 추진하려고 한다.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고리원전 일대에는 가동 중인 5기의 원전을 포함하여 3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고리원전은 대도시 부산과 울산 옆에 위치해 있어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이내에 32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여기에 더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오늘 개최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거쳐 밀어붙일 계획이다.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확인되었지만 핵발전소 사고는 한번 발생했다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지난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재앙은 5개월이 지났지만 사고수습은커녕 사고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며칠 전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히로시마 원폭투하 당시 누출양의 168배 이상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가 앞으로 1백 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희생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고도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1기에서 발생한 사고가 3기의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도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연쇄적으로 3곳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핵발전소가 밀집되면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고리 원전이 있는 동해안 일대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핵발전소가 밀집된 곳이다. 고리원전 8기, 월성 원전 6기, 울진 6기 등 무려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다. 그런데 이곳에 다시 원전 추가 건설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특히 고리 원전 인근 30km 반경에는 320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다. 이렇듯 인구 밀집지역에 10기 핵발전소 집단화는 시민들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원전 폐기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 사고 당사국인 일본도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원전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이후 54기의 원전 중에 41기의 가동을 중단했지만, 전력대란 없이 올 여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독 한국만은 미래를 위한 노력 없이 원자력발전을 고집스럽게 확장하려 하고 있다. 이미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가 원자력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을 앞서게 됐다는 세계적인 보고서들이 제출되고 있다. 2010년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30% 이상 늘어난 2,11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가능에너지 시장규모가 오히려 줄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위험한 에너지 원자력발전소는 시장에서도 외면하는 사양산업이다. 이런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는 것은 지역의 발전과 미래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위험을 만들고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뿐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알량한 보상금 등을 앞세워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한 원자력발전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단지 반경 5km 안의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게는 30km 반경 안에 있는 320만 울산, 부산 시민들의 공동의 문제이며 나아가 전 국민의 문제다.

정부와 한수원은 지역 지원금을 미끼로 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원전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30km 반경 내 주민들과 함께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계수명이 다했음에도 가동 중인 고리1호기를 안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증설이 아니라, 원전을 줄여나가고 탈피해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2011년 9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김혜정 위원장(010-5413-1260,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안재훈 간사(010-3210-0988, [email protected])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오늘 새벽 강정마을에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연행하였습니다. 해군은 펜스를 쳐 구럼비 진입로를 막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회의 소속 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9월 2일) 오후 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강정마을 강경진압과 무더기 연행, 구럼비 폐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주 강정마을에서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3.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끝.

▣ 별첨 : <기자회견문> ‘대화 대신 폭력 선택한 정부, 구럼비 폐쇄하고 강정마을 유린한 공권력 투입 강력히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대화 대신 폭력 선택한 정부,

구럼비 폐쇄하고 강정마을 유린한 공권력 투입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주민의 생존권과 생명 평화의 목소리를 짓밟는 정부와 공권력의 횡포를 또 다시 목도하였다. 오늘 새벽 경찰은 강정마을에 경찰병력 600여명을 동원하여 이에 저항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유기, 홍기룡 등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이강서 신부 등 35명 이상이 연행되었다. 오늘 새벽 이동을 시작한 경찰병력은 농성현장 뿐만 아니라 구럼비와 강정천으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했다. 이 날 강정마을은 외롭게 고립된 채 공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것이다. 이 틈을 타 해군은 구럼비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중덕사거리와 강정포구 주변의 펜스 설치를 완료하였다. 서귀포 경찰서장이 9월 3일 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사를 보내온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강정마을의 평화를 지키려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자행한 국가폭력 행위에 깊이 분노하며,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진압과 무더기연행 그리고 구럼비 폐쇄에 나선 정부와 국방부, 검찰,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의 이 사태는 정부·국방부·검찰·경찰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보여준다. 주민들이 왜 저항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이다. 정부와 공권력이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뿐만이 아니다. 공권력 투입만은 안된다며 평화적인 해결을 요구해 온 국회와 제주도의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 모두의 요구를 일거에 무시한 것이다. 오로지 물리력과 사법권력을 동원하여 밀어부치기만 하면 된다는 이 정부의 삐뚤어지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방식만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다시 한 번 강조컨대,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은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국책사업일 뿐더러, 그 어떤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대화와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민주사회의 기본원칙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이 군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주민들의 정당한 항변과 호소를 줄곧 외면해온 오만한 정부와 국방부에게 그 책임이 있는데도, 그 몫을 고스란히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전가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폭력까지 자행되고 있다. 정부가 공권력 투입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최근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또 어떠한가.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가처분 내용 중 그 어디에 제주해군기지사업이 정당하다거나, 공권력을 투입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 국방부 그리고 공권력의 횡포와 폭력에 맞서 강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강정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중단없는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들의 정당한 외침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정으로 가는 평화행렬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천 수만 년을 거기에 살아온 모든 생명들을 껴안기 위해 구럼비를 찾아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강정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대화 대신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정부와 공권력이다.

2011. 9. 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1_석면조사보고서(2011-16호)_전주_여울초등학교_20110824[1].pdf

오늘 2011년8월25일은 전주시 소재 여울초등학교의 개학일입니다. 그런데 개학일을 하루 앞둔 어제 24일 교육청과 학교당국은 여울초교의 교실내 냉난방공사를 하면서 천정의 석면천정재를 비산시켜 교실을 온통 석면으로 오염시켰습니다. 이는 학부모의 민원을 받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전주환경운동연합이 현장시료를 채취하여 이날 새벽에 긴급히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방학때마다 수없이 반복되온 고질적인 문제인데 학교당국와 교육당국의 무관심, 무지가 원인입니다.

학교측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석면에 오염된 교실을 이용하지 않도록 긴급히 조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방진마스크, 방진복 등을 갖춘 작업자들이 오염된 교실을 철저히 청소해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문제의 경과를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학교석면지도 비치 및 학교의 석면함유자재를 가능한 빨리 제거하고 시설보완을 해야 이러한 문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며,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만이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발암물질 위험으로부터 지켜낸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110822_남지철교,_왜관철교에_이어_붕괴_중_4대강사업_중단해야.hwp

○ 낙동강 남지철교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南旨里)~함안군 칠서면(漆西面) 계내리(溪內里)를 잇는 철교이자, 2004년 12월 31일 등록문화재 제145호로 지정되었다. 창녕군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다리 역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붕괴위험이 제기되었던 다리로 왜관철교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기를 바라길 모든 사람들이 원했었다. 하지만 현재 신남지철교에서 남지철교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 2번 교량이 금이 간 상태로,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왜관철교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6월 낙동강 항공사진을 보면, 낙동강 구남지철교의 일부는 교량보호공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현장을 확인한 마산창원진해 감병만 부장은 “2번 교량은 교량보호공 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급하게 복구작업에 들어가고 쉬쉬하는 것은 4대강사업의 부당성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현재와 같은 4대강공사를 계속한다면 피해는 더 커지고 복잡해질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4대강사업 중단하고 하천정책 정상화할 때 4대강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시민환경연구소 소장/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위원장)은 “사진으로 봤을 때 무너진 남지철교를 철거하고 재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자원공사는 마산창원진해의 남지철교 붕괴관한 질의에”4일전 공사를 시행했고, 오늘 아침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히고 “원래 이쪽이 문제가 있어서 보강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즉, 4대강사업으로 역행침식이 심해진 상황을 수자원공사는인지하고 있었고, 보강 공사를 하던 중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4대강사업으로 인한 영향인 것이다.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예측범위를 벗어난 재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4대강 공사 중단을 비롯하여, 4대강공사로 인한 기존 하천 질서를 어그러트린 4대강 사업의 영향을 살펴보고, 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4대강사업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문의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감병만 부장 (010-7566-3206)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임희자 국장 (010-8267-6601)
환경운동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010-6317-6857)

※ 첨부 : 현장 사진 (총 2매)

4대강 사업 반대면 무조건 처벌하는가?
- 1심 법원,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벌금 200 만원 선고

법원이 지난 2009년 6월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4대강 생명평화 문화제’ 행사를 집시법 위반으로 인정해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 김종남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에게 벌금 200 만원을 선고 했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4대강 반대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 검찰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시킨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했다면서 강력한 유감의 뜻과 즉시 항소할 것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2009년 6월 27일 ‘4대강 생명평화 문화제’가 열린 서울광장에는 이미 집회신고가 되어 있어 금지통보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집시법 위반이라 판결했다.

하지만 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장집회를 핑계로 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한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2009년 당시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는 6월 한 달 동안 총 8번의 집회 신고를 냈지만 단 한 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았다. 집회 신고 장소도 4대강 범대위가 신고한 지역과 달랐다.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의 집회는 시청역 4번 출구 였고, 4대강 범대위 문화행사는 서울광장 잔디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가 신고한 집회는 ‘환경보호’,‘거리청결’ 등의 내용이기에 경찰이 ‘충돌우려’로 금지 통보한 것도 타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4대강 범대위와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김종남 총장 변호를 맡은 공익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는 “법원이 4대강 범대위와 변호인단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집시법 위반으로 판결한 것은 법리적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법원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4대강 범대위는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로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는 4대강 사업을 위해 반대 활동에 강력한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4대강 범대위는 “이번 판결이 ‘실체적 고민 없이, 형식적이며, 관행적인 범위내의 판결’이라 판단한다”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즉각 항소할 것”을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할 사안이기에 더욱 강력한 저지 활동을 천명했다.

글 : 이철재(정책국)
담당 : 정책국

110727_[논평]부동산투기만살리는4대강살리기.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부동산 투기만 살리는 4대강 살리기

○ 어제(7.26) KBS 1TV 시사기획 10의 ‘4대강, 땅 보러왔습니다’에서는 4대강살리기의 이면에 숨겨진 개발과 부동산 투기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면서 4대강 16개 댐 건설 지역 부동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보도했다.

○ 실제 환경운동연합과 4대강비리수첩 제작단이 입수한 4대강 16개 댐 건설지역 부동산 상승현황 자료에는 친수구역법이 댐 인근 부동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남한강의 여주댐 인근 ‘09년과 ‘10년 2년간 부동산 변동현황은 최대 67%가 상승했고, 이포댐 54%, 금강 부여댐 41% 상승, 영산강 죽산댐 39%, 낙동강 칠곡댐, 달성댐이 각각 37%, 강정댐은 38%가 상승했다. 이미 방송을 통해 나갔지만 4대강 친수구역 후보 예정지에서는 기획부동산이 전략적으로 움직였고, 땅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과 비리수첩 제작단이 파악한 내용은 공시지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부동산허가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는 더욱 걱정된다. 4대강 16개 댐 인근 부동산의 주인은 외지인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고, 정권에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히지 않았던가?

○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법은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법일 뿐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비리수첩 제작단은 KBS 방송에서 밝히지 못한 4대강 16개 댐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한 고위관료 및 유명 인사를 확인하고, 투기유무를 확인할 것이다.

2011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email protected])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email protected])

집중호우 금강 4대강 현장 피해 속출
금강을지키는사람들 7월 11일~13일 조사 결과
대전 유등천 침산보 유실, 부여 장암면 준설토 적치장 대규모 유실
세종시 세종지구 수변공원 침수 및 나무 고사, 공주 만수리 둔치 유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우기 동안 대규모 준설과 정비사업으로 불안정하고 취약해진 금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지난 7월 11일~13일 금강의 4대강 사업구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유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침수 피해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우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사업현장 관리, 금강 주변 배수시설 관리 등 우기대비는 소홀히 하여 피해가 컸다.
둔치에 조성된 공원과 심은 나무는 쓰레기와 토사에 덮여 있어 청소와 복구가 요구되고 있다. 비가 올 때 마다 청소와 복구 예산이 추가로 4대강에 투입될 판이다. 4대강 사업 금강 현장은 “침식-유실-재퇴적-복구-준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1. 대전 유등천 침산보 훼손 및 유실

금강11공구 유등지구인 유등천 상류 침산보가 이번 비에 크게 훼손되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던 보 콘크리트 구조물이 크게 떨어져 나갔다. 어도를 만들기 위해 파놓은 곳은 대규모 유실로 협곡 같은 모습을 만들었다. 또한 침산보 현장에서 유실된 토사와 자갈은 뿌리공원 오리배 선착장을 덮쳐 오리배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이곳은 감돌고기와 원앙, 수달 등 법적 보호종 10여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매우 우수한곳이었지만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2. 부여 장암면 지토리 준설토적치장 토사 유실

부여 장암면 지토리 611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준설토적치장은 방치된 채 계속 유실되고 있다. 심한 곳은 사람 키의 3배가 넘을 정도로 깊게 패였고, 넓이 또한 15m정도로 넓게 유실되었다. 주변의 나무는 토사에 묻혀 있고 배수로가 없어 도로로 흘러가는 빗물은 인근 도로 지반까지 침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배수로와 비산먼지와 토사유실을 막기 위해 망이나 천막은 전혀 없다. 부실한 관리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

3. 행복지구 둔치공원 침수 및 식재된 나무 고사

세종시 행복지구에 조성된 생태공원이 침수되고 인근에 식재된 나무는 고사하고 있다. 세종지구는 4대강사업 중에서도 선도지구로 완공을 앞두고 있는 곳이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데크 등 공원 시설이 대부분 설치되었고 나무들이 대규모로 식재되어 있는데 이번 비에 침수되면서 각종 쓰레기들이 걸려 쌓이고 토사가 산책로와 데크를 덮고 있다.
둔치에 심은 나무들은 벌써 죽어가고 있다. 습지인 둔치에 맞지 않는 수종들이 대부분이다.

4. 부여 충화면 복금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이 피해 키워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던 부여 충화면 복금저수지는 4대강사업 복심지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다. 집중호우로 가물막이도 터지고 완공이 안 된 수문으로는 물이 콸콸 나오고 있다. 저수지 가까이에 있던 주택의 마당은 붕괴된 채 매우 위험한 모습이다. 공정율을 높이기 위해 우기에도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이런 문제를 가져왔다.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둑높이기 사업이 오히려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5. 부여 장암면 장하리 중장비 전복 침수

7월 11일, 부여 장암면 장하리 4공구 종점 주변, 4대강 공사에 투입되었던 중장비 페이로더가 침수되었다. 혹시 모를 기름유출을 대비해 주변에 오일펜스가 쳐져 있고, 페이로더는 파란 천으로 덮었다. 본래 우기를 앞두고 모든 중장비는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하지만 우기에도 무리하게 공사하다 침수되었다. 우기 재해대책 매뉴얼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침수된 페이로더는 3일 만인 13일에 인양되었다.

6. 기타

공주 이인면 만수리 둔치는 지난 6월 말 비에 유실된 채 방치되어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있고 그랜드캐니언을 만들었던 공주 월송리의 둔치는 이후 복구되었으나 이번 비로 또 유실되고 있다. 공주 곰나루 수상공연장은 침수되고 토사가 덮쳤으며 진입로도 훼손되었다.
또한 세도면 농지리모델링 현장의 토사가 유실되어 주변 배수로를 막아 농경지 침수피해를 가져오기도 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른 장마로 충청지역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금강정비사업 공사현장의 문제점들과 취약한 구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이미 4대강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견되었던 일들이고,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재에 가깝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4대강 사업 속도에만 열을 올리지 4대강 현장과 주변에 대한 우기 대책은 소홀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장마는 시작되었고, 아직 한반도를 강타할 태풍이 2개~3개 더 남았다는 보도가 들려온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만큼 지금부터라도 금강과 주변일대, 그리고 지류하천까지 각종 시설물들의 기능과 안전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원본 사진은 웹하드 아이디 greenku, 비번 8500 대전충남녹색연합 폴더에 있습니다.
사진은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취재요청서> 유등천 침산여울 제방붕괴!

침산여울 공사중단하고 복원해야

유등천에 침산보 제방이 이번 비로 붕괴되었다. 침산여울이 건설되면서 물살이 거세지면서 보주변의 제방을 치고 나간 것으로 보인다. 침산여울(이하 침산보)은 높이 4.5m 길이 200m의 대형 댐규모의 시설물이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유등2지구에 건설 중인 침산보는 유지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건설 중이었다.

그러나, 건설 전부터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침산보 건설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미 하류 700m에 만곡 수중보가 건설되어 있어 수량확보라는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주변지역에 수달과 수리부엉이 등 천연기념물 서식처로 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하고 보건설 자체가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 침산보 제방붕괴로 보자체가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침산보 제방을 보강하여 완공하더라도 매년 이런 제방붕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4대강 곳곳에 설치된 대형보들 역시 침산여울과 마찬가지로 제방이나 둔치의 붕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더 큰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침산보 건설을 중단하고, 본래 유등천의 모습으로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한 침산보주변의 생태계 보전을 요구한다.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 이경호 010-9400-7804

원본사진은 웹하드에 대전환경운동연합 폴더에 있습니다.
id : mtom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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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대전방송 4대강관련 다큐제작에 대한 <후속 논평>

지난 7일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국토관리청 광고대행사로 자처한 TJB 4대강 사업 홍보 다큐제작 즉각 중단하라!‘ 라는 입장에 대해 TJB 대전방송측에서 강한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TJB 대전방송에서 해명해온 바에 따르면 현재 제작 중인 다큐는 ‘해당 기획물은 4대강 살리기 사업뿐만 아니라 물과 인간의 관계를 비롯, 강 개발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등 물 관리에 대한 종합 다큐로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를 담은 4대강 사업 홍보다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우려들과 다르게 공익적 가치측면에서 제작물이 제작되고 있다는 TJB대전방송의 입장에 대해 환영하는 바입니다. 4대강 다큐가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시청자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장마로 4대강공사로 인하여 제방이 붕괴되고 교량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안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4대l강의 16개 댐 완공 시점과 맞물려 TV 광고 등 대규모 홍보를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강 사업과 같이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을 4대강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지방국토청이나 수자원공사에게 제작비 지원을 요청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프로그램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TJB 대전방송이 방송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방송을 제작해주시길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2011년 7월 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은 대전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잘 발달 된 살림과 자연을 유지하고 있고, 잘보전된 갑천 자연생태계가 인접해 있어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하지만 월평공원 관통도로를 비롯한 개발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태계는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다행이도 대전시는 추가적인 개발을 방지하기위해 갑천과 월평공원의 생태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다.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런 용역결과를 보완하기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월평공원 갑천 시민생태조사단을 구성했다. 시민생태 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월평공원 갑천지역의 생태계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1년을 맞이하여 시민생태조사단의 중간보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발로 조사한 결과인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양서파충류, 어류, 조류, 곤충등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어진다. 이번 조사결과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법적보호종도 11종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1년 6월 20일(월) 14시
2. 장소 : 작은나무도서관(내동)
3. 내용 : 월평공원 갑천 시민생태조사단 중간보고회
4. 발표내용 : 좌장 조세종(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발표 1 : 월평공원 갑천 유역의 양서파충류와 어류조사결과
정천귀(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장)
-발표 2 : 월평공원 갑천 유역의 조류서식현황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발표 3 : 월평공원 갑천 유역의 곤충서식현황
고지현(녹색연합)
5. 문의 :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 사무국 이경호부장 (331-3700)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취재요청서(총 2매)

고리1호기 ․ 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중단!
환경운동연합 집중행동 돌입 선포식

지난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후쿠시마의 상황은 수습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체르노빌과 함께 최악의 원전사고로 기록되고 있는 후쿠시마의 비극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후쿠시마 발 방사성물질이 한국의 대기 중에서도 검출되었습니다. 바다도 안심지역이 아닙니다. 누출된 많은 양의 방사성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독성이 금방 사라지지 않는 방사성물질의 특성상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지난 30일 2022년까지 17기의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은 한국과 10년 전 전력에서 원전비중이 비슷했던 국가였습니다. 전체 40%전력을 원전으로 운영 중인 스위스도 원전포기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바로 옆 나라이면서 21기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더구나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는 여전히 가동 중이고, 월성1호기도 수명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3기나 되는 원전증설도 강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삼척, 울진, 영덕 등에 필요하지도 않은 신규원전부지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발전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물려주는 재앙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양사업이 되었고, 후쿠시마 이후 더욱 사양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와 원자력산업계는 여전히 원전을 수출산업으로 호도하고 기후변화의 대안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28일, 전국 50여개 지역환경운동연합 대표단이 모여 6월 1일부터 고리1호기․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건설․신규부지선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특별결의안을 채택하고 시민들과 함께 실현해나가기 위해 온 힘을 모아 집중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선포식을 진행하고 대정부 요구안과 향후활동계획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선포식 내용>

고리1호기 ․ 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중단!
환경운동연합 집중행동 돌입 선포식

일시: 6월 1일 수요일 11시
장소: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순서>
사회: 안재훈(일본원전사고비대위 간사)
-인사말 :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고리1호기 폐쇄 촉구 발언: 구자상(부산반핵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월성1호기 폐쇄 촉구 발언: 이상홍(경주핵안전연대)
- 집중행동계획: 김혜정(일본원전사고비대위원장)
-결의문 낭독 : 박종권(마창진환경연합의장), 선상규(강서양천환경연합의장)
- 퍼포먼스

문의 : 일본원전사고비대위 안재훈 간사(010-3210-0988, [email protected])
<끝>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보도자료 /

5월 31일은 바다의 날,

대한민국은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나라

- 독도가 우리땅이라면서 동해바다에만 작년 한 해 폐기물 312만
톤이나 버려,

Ÿ- 대한민국은 런던의정서 가입국 중 해양투기 최다국가

한국이 1980년 말부터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기 시작한 지 올해로 2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04년 970만 톤을 바다에 버린 것을 최고조로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46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동해와 서해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2011년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환경오염대책과 해양생태계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가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해양투기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2009년 런던의정서에
37번째로 가입한 국가로 해양투기와 오염예방을 위한 회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라 분뇨, 음식물폐기물, 폐수, 오니, 준설토, 동식물폐기물
등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해양생태계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20년 넘게 쓰레기를 버리기만 한 바다생태계의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와 환경영향은 제대로 공개된 바도 없습니다.

2012년은 런던협약에서 해양투기중단을 가입국들에게 요청했던 해이지만, 대한민국은 런던의정서 가입국 중 해양투기 최다국가로 국가 브랜드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2012년 대한민국이 “제35차 런던협약 및 제6차
런던의정서 합동과학그룹회의”를 주관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실질적인 해양투기중단의 해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상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지고자 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11년 5월 30일(월) 10시   
•     장소: 감천항(부산)
•     주요 내용: 인사말, 행사취지소개, 해양투기중단캠페인 등

붙임.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바다의
날 성명서”

 2011년 5월 30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윤준하

기자회견 문의. 

최수영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 010-6763-7176 [email protected]

지찬혁 바다위원회 사무국장 010-7730-5921 [email protected]

/ 성명서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2011년 5월30일자

5월31일은 바다의 날 

한국은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나라

독도가 우리땅이라면서 동해바다에만 작년 한
해 폐기물 326만 톤이나 버려

 한국은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역사적인 자료확보와 실효적 지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독도가 있는 동해를 쓰레기장으로 취급하고 있다. 해경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2010년 한 해 동안 동해바다에 무려 312만
톤의 유기성 쓰레기를 바다에 버렸다. 포항에서 동북쪽으로 125km 떨어진
동해병 해역은 독도에서 100여km 남방으로 총 267만 톤의 폐기물이 버려졌고, 울산에서 남동방으로 63km 떨어진 동해정 해역에 45만 톤을 버렸다. 또 군산에서 서방으로 200km 떨어진 서해병 해역에도 136만 톤이나 버렸다. 서해병의 경우 2009년 128만 톤보다 8만
톤이 증가했다. 동해정에는 준설토 15만 톤이 추가로 투기되었다.  

 포항 앞바다 동해병 해역에 267만 톤, 울산
앞바다 동해정 해역에 59만 톤 해양투기

24년간 동해에 버려진 폐기물 1억 톤에 달해 

2010년 한 해 동안 동해 두 곳,
서해 한 곳 등 모두 3곳 지정해역에 버려진 유기성 폐기물량은 모두 447만 8천 톤에 달한다. 이는 2009년도의 477만 7천
톤의 94%로 29만 9천
톤이 줄어든 양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으로 국민 1인당 약 100kg씩 바다에 버린 셈이다. 정부는 2005년 해양투기 감축계획을 제시하면서 매년 100만 톤씩 줄여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88년 해양투기가 시작된 이래
2010년까지 24년간 무려 1억 2천 3백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졌다. 이중 1억 톤 가량의 폐기물이 동해에 투기되었다.    

2010년 한 해 동안 447만 8천 톤 유기성 폐기물 바다에 버려

산업폐수 26% 117만 톤으로 가장 많아,

2010년에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산업폐수가 전체의 26%인 117만
톤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음식폐기물이 25% 110만
톤, 하수오니 24% 109만 톤, 축산분뇨 24% 106만 톤의 순이다. 인분도 45,000톤이나 버려졌다.
2009년의 경우 가장 많이 해양투기된 폐기물종류는 음식폐기물>가축분뇨>하수오니>산업폐수 등의 순이었다. 2010년에는 산업폐수가 가장 많이 버려졌고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12-2013년에 걸쳐 하수오니, 가축분뇨 그리고 음식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중단되지만 산업폐수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른 폐기물과 달리 산업폐수에는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바다생태계를 크게 위협한다. 2010년 9월
한국해양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투기해역 오염모니터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배출해역
퇴적물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대조해역(비배출해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해양배출량이 가장 많은 동해병 해역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하수오니, 가축분뇨에 많은 아연(Zn) 농도가 동해병 해역에서 미국해양대기청(NOAA) 평가기준(ERL)초과,

•       저서생물
군집조사 결과, 오염에 강한 갯지렁이류가 많이 발견됨으로서 점진적인 오염전이현상(정상상태(초기)→약간․중간오염(현재))이 관찰됨, 저서생물
군집과 번식․정상수정율 분석 결과 또한
대부분의 구역들에서 제한을 받고 있음이 관찰,

•       동해병
해역 중 53%, 서해병 해역 중 20%가 오염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 판명되어 해양배출을 금지(휴식년제도), 납
카드뮴 등은 행정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오염심각,

•       폐기물
배출해역은 일단 오염되면 해양배출 이전의 원상태(ERL 기준 이하)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 소요됨, 

2010년의 지역별 폐기물 해양투기 배출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인천에서 전체 배출량의 30.8% 137만
7천 톤으로 가장 많고, 2위가 경남 통영으로 19.1% 85만 3천 톤, 3위는
울산 12.4% 55만 3천 톤, 4위는 포항 12.3% 54만 9천
톤 등이다. 이들 4곳은 모두 50만 톤 이상 배출한 대규모 배출지역으로 전체의 74.7% 333만
톤이다. 다음은 군산 10.9% 48만 7천 톤, 부산 8.5% 37만
9천 톤, 여수 4.1%
18만 3천 톤, 목포 1.7% 7만 4천 톤, 제주 0.4% 1만 5천 톤, 거제 0.1% 3천 톤 등의 순이다.

현재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폐기물배출 전용선박들은 모두 21척이
운항되고 있다. 동해병에 해양투기하는 선박은 인천항의 3,952톤
규모 조양그린피아호를 비롯하여 모두 15척이 운항중이다. 동해정의
경우 1,562톤 규모의 이엔에프5호를 비롯하여 모두 6척이 운항중이다. 서해병의 경우
4,200톤 규모의 네오블루호 등 4척이 운항중이다(일부선박 2개해역운항).

해경은 2010년 한 해 동안 모두
63건의 폐기물해양배출 불법사항을 단속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신고의무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액상기준위반
11건 등이다.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 해경이 내린 조치는 과태료부과 38건, 해양배출불허 20건, 형사입건 3건 등이다.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해양투기의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낮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폐기물을 바다에 많이 버리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다. 미국은 92년, 영국은 99년
그리고 일본은 2007년에 각각 슬러지의 해양투기를 중단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도 최근 2009년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여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중단해야 하고 2013년부터는
음식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중단된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도
산업폐수와 분뇨에 대한 해양투기는 계속 허용되어 2010년도 투기량 기준으로 볼 때 130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계속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나라로서 동해와 서해에 수백만 톤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일본과 중국 등 이웃국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슬러지 해양투기국가가 어떻게 해양강국을 내세우고 2012년 여수국제해양엑스포를 주최하여 바다를 보호하자고
주장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리더쉽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국제협약의 규제기한이 다할 때까지 투기를 계속하고,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해양투기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는 나라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 대한민국이다. 하루속히 해양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오염된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의/주/장

1.    
정부는 2005년에 공언한 매년 100만 톤씩 해양투기량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이행하라.

2.    
정부는 2012년까지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오염된 투기해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라.

3.    
2013년부터 금지 예정인 음식폐수의 해양투기를 2012년으로 앞당겨 실시하라.

4.    
바다보호를 위해 음폐수의 함수율(해양투기시 수분과
폐기물과의 비율)은 점차 강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완화되고 있어 오염이 심화된다. 잘못된 정책을 즉시 바로 잡아라.

5.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산업폐수와 분뇨를 2012년
금지항목에 포함하라.

6.    
산업폐수 투기량 증가가 방치되고 있다. 오염이
가장 심한 산업폐수 배출을 강력히 규제하고 단속하라. 
.

7.    
해경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입건 및 면허취소 등 처벌수위를 높여 바다보호에 앞장서라.

8.    
바다도 국토다.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겨온 환경부는
규탄받아야 한다. ‘육지 환경부’에서 벗어나 해양환경보호부서를
신설하여 육지와 바다생태계 보호에 앞장서라.  

2011년 5월 30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윤준하

내용문의;
최예용 부위원장 010-3458-7488, 지찬혁 사무국장 010-7730-5921

핵없는 지구를 꿈꾼다..hwp

<2011년 지구의 날 기념 입장>

핵 없는 지구를 꿈꾸다!

오는 4월 22일(금)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1970년 처음 미국에서 개최된 이래 올해로 41주년을 맞고 있으며, 한국의 지구의 날 역사도 벌써 21년이 되어갑니다. 지구의 날은 이제 전 세계 192개 나라, 2만여 개의 NGO와 10억 명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 범세계적인 환경 캠페인의 날로 발전하였습니다.

지구의 날이 한국에서 개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위기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반도의 젖줄인 4대강에서는 삽질이 멈추질 않고 있고, 지난겨울 우리는 전국각지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수백만의 생명이 차디찬 땅 속에 산채로 묻히는 참상을 목도하였습니다. 특히, 한 달 전 옆 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누출된 방사능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한 우리나라의 방사능 피해는 심각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말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기 중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이어 방사능비가 내리는가 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채소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수명 연장이 결정된 고리 원전 1호기가 고장으로 1달간 가동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은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가에서 핵발전소 폐쇄, 핵발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라는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서도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처럼 수명이 다한 국내 핵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함께 추가적인 핵발전소 부지선정 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21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함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핵발전 밀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인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앞으로 20년 뒤에는 최대 40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과연 지금 합당한 정책인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발전소 추가 건설만이 대안이라는 일방적 정책 발표와 추진보다는 독일이 17기의 핵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쇄와 에너지 수급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우리의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핵 발전 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기본으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2%의 전기를 아낀다면 적어도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계와 에너지 산업의 책임 있는 대응과 고통분담은 물론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방사능 피해라는 불안에 떨면서도 지금의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핵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정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불편하지만 나부터 내 가정부터 에너지 절약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핵 위험으로 부터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시겠습니까?

핵 없는 지구를 위해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1년 4월 2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 (010-9889-2476)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