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숙의 일본통신 43
마을 일에 침묵하던 주민들이 입을 열게 된 까닭

도쿄 도 신주쿠에서 중앙선을 타고 20여 분을 달리면 미타카 역이 나온다. 쾌속선을 타면 바로 다음 정거장으로 10여 분 만에 도착할 수도 있다.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미타카 역을 들어봤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브리 박물관’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관장으로 있는 지브리 박물관의 정식 명칭이 ‘미타카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즉, 지브리 박물관은 (주)스튜디오 지브리(이하 ‘지브리’)가 아닌 미타카 시민의 재산인 것이다. 어떤 경위로 지브리 박물관이 미타카 시민의 공공재산으로 탄생하게 된 것일까?

▲ 미타카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

미타카 시는 시내의 도립 이노카시라 공원에 문화시설을 만들고자 소유자인 도쿄 도와 1992년부터 논의하고 있었다. 마침 1997년부터 지브리 박물관 건립을 계획해 온 지브리는 미타카 시에 공동으로 미술관을 건립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립공원 내에 민간시설을 건립할 수는 없었다. 이때부터 미타카 시와 시민들은 미술관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브리가 건축물을 미타카 시에 기부하고 시의 공공시설로 미술관을 건립한 후 지브리와 미타카 시 그리고 니혼TV가 함께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도쿠마 기념 애니메이션 문화재단’을 관리 운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방식을 도입한 도시재생사업의 선구적인 실험 사례가 된 것이다.

미타카시의회는 ‘미술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미술관 건립에 관한 안건들을 공개적으로 검토한 뒤 ‘미타카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시민들과 지역 관계자들은 ‘미타카 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 마을 만들기 추진 협의회’를 조직해 교통대책과 지역활성화 대책을 협의했다. 이렇게 해서 인구 19만의 미타카 시는 세계적인 관광지인 지브리 박물관을 시민의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참여와 파트너십의 인텔리전트 도시’로 불리고 있는 미타카식 민관 협동 사업의 모델이 탄생한 것이다.

50년을 이어온 주민참여와 협동의 시정

미타카 시의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시정은 약 5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미타카 시는 1950년부터 시정이 시작되어 1955년 사회당 출신의 스즈키 헤이사브로가 3대 시장에 당선됐다. 5기에 걸친 20여 년간의 재임 동안 그는 혁신 시정을 펼치면서 현재의 미타카 시정의 기초를 다졌다. 그중 하나가 시를 7개의 지구로 나누고 각 지구별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주민협의회가 이를 운영하게 하는 ‘커뮤니티 시정’이다.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마을만들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행동하는 시민들을 육성한다는 구상이었다. 1971년 커뮤니티센터 조례가 제정돼, 1973년에 오사와에 제1호 커뮤니티센터가 개관됐다. 1972년에는 ‘미타카 시 기본구상’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시민의 모임’이 구성됐다.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1975년 ‘미타카 시 기본 구상’이 책정되었고 시의회에서 가결돼 미타카 시정의 기초가 됐다.

노동조합 출신의 사카모토 마사오 시장 또한 4기에 걸쳐 16년간 스즈키 시장의 커뮤니티 시정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서 1984년 렌자크 커뮤니티센터를 마지막으로 7개 지구의 커뮤니티센터가 완성되어 주민협의회가 운영하게 되었다. ‘건설비와 운영비는 시가 부담하지만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이었다. 다양한 시민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각종 시민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했다.

▲ 지역주민들은 이노카시라 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지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1981년에는 7개 지구 주민협의회가 각 지역별로 ‘커뮤니티 카르테’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커뮤니티 카르테란 시민 스스로 지역적 과제를 진단하고 ‘마을만들기 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시가 이를 미타카 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하면서 커뮤니티 시정은 한층 발전했다. 커뮤니티 카르테는 주민협의회가 선출한 ‘카르테 작성 위원회’에 의해, 1981년, 1984년, 그리고 1989년 모두 3회에 걸쳐서 작성됐다. 카르테 작성에 참가했던 시민들은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됐다’, ‘주민자치란 관용과 조정, 결단이 필요함을 알게 됐으며, 정치란 현실의 통찰로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1990년대에 이르러 미타카 시의 시정은 ‘참여에서 협동(파트너십)으로’ 한층 발전하게 된다. 제 5대 야스다 요지로 시장은 미타카 시 공무원 출신으로 스즈키 시장과 사카모토 시장의 시정을 보좌해 왔었다. 그 덕분에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려는 ‘시민회의 방식’은 그대로 이어져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됐다. 그리고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워크숍 방식’을 도입해, 마을만들기 계획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다. 주민협의회 멤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지역에 공원을 만들고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워크숍에 의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꿈의 공원 만들기(이노카시라 테노히라 어린이 놀이터) 워크숍’과 ‘마루이케 부활 플랜 만들기 워크숍’이 유명하다.

▲ 1997년 1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총 11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살린 마루이케 공원

시작부터 시민참여로 이뤄진 미타카 시 기본계획

1999년 10월 미타키 시 시민들로 구성된 NPO조직 ‘미타카 시민 플랜 21 회의’가 발족했다. 미타카 시의 기본 구상・제3차 기본계획을 책정하기에 앞서, 시민들이 직접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언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이는 시가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존의 시민회의 방식과는 크게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 방식이었다. 즉, 시가 원안을 작성하기 전에 백지상태에서 시민회의가 구성됐다. 시민회의의 구성원 또한 공모에 의해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1995년 결성된 ‘미타카 시 마을 만들기 연구소’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연구소는 기존의 공원 만들기나 학교의 재건축 등에서 이뤄졌던 워크숍 방식의 시민참여가 시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시작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서 토론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시민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시에 제안한 것이다. 시는 이 제안을 수용해 먼저 준비위원회를 공모했다. 준비위원회는 새로운 시민참여 조직의 형식과 회의 운영의 기본 규칙 등을 정하고 시민 참가자를 공모했다.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 완전 자유 참가 형식이었다. 이 공모로 모인 375명의 시민들이 1999년 10월 ‘미타카시민플랜21회의’를 출범시켰다.

시민플랜21회의는 미타카 시와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10개의 분과 위원회로 나뉘어 계획을 수립하기 했다. 1년간의 토론에 토론을 거듭한 결과 ‘미타카시민플랜21’을 완성하여 이를 시에 제출하게 된다. 미타카시민플랜21은 지구・협동・순환・ 공생이라는 4개의 키워드로 정리돼 있으며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신기본구상과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시민플랜21회의는 시의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 결과, 2001년 5월에 최종안이 책정돼 그해 9월에 의회에서 의결됐으며, 이를 수용해 제3차 기본계획이 2001년 11월에 확정됐다. 임무를 마친 시민플랜21회의는 3년에 걸친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했다. 그리고 시민플랜21회의는 이듬해 마크하리멧세에서 열린 일본 행정학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의 시작부터 시민들이 참여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궁극적인 시민참여 행정 모델로 평가받은 것이다. 기요하라 케이코 현미타카 시장이 바로 시민 플랜 21회의 3명의 의장 중 한 명이었다.

▲ 2003년 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NPO법인 미타카 시민협동네트워크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협동센터는 지역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돕고 있다.

침묵하던 시민들 시정운영에 입을 열다

2006년 8월 26일~27일, 미타카 시 시민협동센터에서 ‘미타카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개최를 위해 미타카 상공회의소와 미타카 시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청년회의소 회원 12명, 미타카 시 공무원 4명, 시민단체 회원 6명으로 구성된 총 22명의 실행위원회를 조직했다. 실행위원회는 6개월 동안 총 30회가 넘는 회의를 통해 토론회를 준비했다. 우선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토론회 참가 의뢰서를 발송했다. 그중 87명의 시민이 참가 승낙서를 보냈다. 예상을 넘는 숫자였다. 87명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참가자 60명을 선발했다. ‘무작위 선발’이란 방식으로 참가자를 결정한 것은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에게 관련 현황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토론회는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어린이 안전’을 주제로 1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5명씩 10개의 그룹으로 나눠 동시에 토론을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과제별로 그룹의 토론 멤버를 교체했다. 각 그룹은 제출된 다수의 의견 중에서 3개의 의견을 정한 뒤, 그룹 대표가 전체 회의에서 이를 발표하고 참가자들은 찬성하는 의견에 투표를 했다. ‘경찰과 시청, 학교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든다(총득표 14), 퇴직한 시니어들로 유급 어린이 보호관을 양성한다(총득표27)’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진짜 시민이 된 것 같다’, ‘재미있었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물론 토론회의 효과는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그치지 않았다. ‘제출된 제안들이 시민과 지역에서 해야 할 과제와 행정에서 해야 할 과제가 각각 구별돼 있고 매우 현실성이 높다’며 ‘제안의 질’ 또한 높이 평가됐다. 이런 평가에 힘입어 미타카 시는 무작위 선발에 의한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를 매년 정례화시켰다. ‘미타카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는 시의 종합기본계획 책정, 외곽순환도로 주변의 마을만들기, 방재 마을만들기 등등 해마다 주제를 바꿔 개최되고 있다. 매년 각 연령층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침묵하던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 진지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벌이고 질 높은 제안을 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 참여의 경험이 없었던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미타카 시의 토론회는 매우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타카 시는 앞으로도 시민참여와 협동을 기반으로 한 시정 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제이슨 리자이언( Jason Rezaian)© Washington Post

이란 정부는 이란계 미국인 기자 제이슨 리자이언(Jason Rezaian)에 대한 터무니없는 판결 연기를 중단하고, 양심수이므로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8일 밝혔다.

이란 법무부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지 기자인 리자이언을 간첩 활동과 ‘반체제 사상 전파’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이 기자인 것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 전문가들은 이란 정부에 리자이언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이미 제이슨 리자이언을 1년 이상 재판 없이 구금하고, 그 중 6개월 이상을 변호사 접견도 허용하지 않은 채 독방에 구금했던 상황에서 구금일수를 하루라도 더 늘리는 것은 정의에 대한 모욕이다. 리자이언은 이란에서 기자로서 합법적, 공개적으로 활동했으며, 그를 기소하는 것은 이란 내에서의 독립적인 언론 보도를 탄압하려는 시도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이란은 기자들을 수감시켜 온 충격적인 전적이 있다. 리자이언이 체포되고 구금된 것은 그간 이란 정부가 평화적으로 정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기자들을 탄압해 왔던 긴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월 26일부터 테헤란 혁명재판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리자이언의 재판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8월 10일 열린 마지막 심리가 끝난 후, 제이슨의 변호사 레일라 아산은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또한 검사 측 진술이 끝난 뒤 시간 제한으로 충분한 변호를 할 수 없었으며, 대신 변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검찰이 주장하는 죄목에 대한 “증거” 중 하나는 지난 2008년 리자이언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채용공고에 온라인상으로 지원서를 제출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란의 반관반민 통신사 메흐르 뉴스(Mehr News Agency)는 또 다른 “증거”로 리자이언이 두바이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미국 영사관에 방문한 점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리자이언은 이란 국적인 아내의 비자 신청과 관련된 일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첫 재판에서 판사가 UAE 주재 미국 영사관과의 관계에 대해 묻자, 리자이언은 “나는 그저 한 명의 기자일 뿐으로, 나의 활동은 모두 기자로서 행한 것이며 합법적인 행동이었다”고 답했다.

제이슨 리자이언이 체포된 것은 2014년 7월 22일로, 이란 문화이슬람지도부가 리자이언의 기자 출입증을 갱신한 지 불과 하루 뒤였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로우하니 대통령이 집권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이란의 인권상황은 암울하고, 기자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 구금은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제이슨 리자이언은 수감된 후 9개월 동안 가족의 면회 외에는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 레자이언의 아내이자 UAE의 국영신문 더 내셔널(The National)에 기고하고 있는 예가네흐 살레히 역시 남편과 함께 체포되어 두 사람 모두 여권을 압수당했다. 가족들은 한동안 부부의 행방조차 알 수 없었다. 살레히는 2014년 10월 보석 석방되었다. 리자이언 부부와 함께 체포됐던 사진기자와 그 남편 역시 같은 해 11월 풀려났다.

미국 정부는 이란 정부에 지난 달 타결된 핵 관련 협상과는 별도로, 계속해서 제이슨 리자이언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이란의 기자들은 여전히 정당한 취재 활동을 이유로 괴롭힘과 협박, 체포, 구금의 위험에 처해 있다. 영화 제작자와 같은 다른 매체 종사자들 역시 모호한 표현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를 당하거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다.

이란은 비정부단체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5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총 180개국 중 173위를 차지했다. 아직 수많은 기자들이 이란에서 구금되어 있으며, 쿠르드족 기자이자 양심수인 무하마드 사딕 카부드반드 역시 평화적인 취재 활동으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의 기자 및 매체 종사자들이 평화적인 취재 활동을 이유로 모호한 표현의 범죄 혐의에 조직적으로 표적이 되거나 체포되는 실태에 대해 수 년간 기록해 왔다. 자세한 정보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기자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다(영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어전문 보기

Iran: Washington Post journalist on trial on ludicrous charges must be freed now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end the farcical waiting game for the verdict in the case of Iranian-American journalist Jason Rezaian, and release him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s he is a prisoner of conscien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call comes after a spokesperson for Iran’s Judiciary said the charges against the Washington Post journalist – including espionage and “spreading propaganda against the system” – are not related to journalism. United Nations experts are among others around the world who have called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release him.

“After subjecting Jason Rezaian to over one year in pre-trial detention – over six of them in solitary confinement with no access to a lawyer – it is a further affront to justice to keep him behind bars for even one more day. He had been working legally and openly as a journalist in Iran and his prosecution is clearly motivated by an attempt to crush independent reporting in the country,” said

After subjecting Jason Rezaian to over one year in pre-trial detention – over six of them in solitary confinement with no access to a lawyer – it is a further affront to justice to keep him behind bars for even one more day.
Said Boumedouha, Acting Programme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Unfortunately, Iran has an appalling track record of jailing reporters. Jason Rezaian’s arrest and detention is the latest in a long line of attacks by the Iranian authorities against journalists who are peacefully and legitimately carrying out their work.”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e trial, which began on 26 May and was held in four closed-door sessions at Branch 15 of the Revolutionary Court of Tehran, was seriously flawed.

Speaking to reporters after the final trial session on 10 August, Jason Rezaian’s lawyer Leila Ahsan said that no evidence had been presented to the court to substantiate any of the charges put forward by the prosecution. She said she had not been able to present her defence fully after the prosecution’s statement due to time constraints, and was forced to submit a written response instead.

According to the Washington Post, one piece of “evidence” put forward by the prosecution was an online job application for a position in President Obama’s administration in the USA that Jason Rezaian unsuccessfully submitted in 2008. Other “evidence” against him, according to Iran’s semi-official Mehr News Agency, included him visiting the US Consulate in Dubai, United Arab Emirates (UAE), which Jason Rezaian said was in relation to a visa application for his Iranian wife.

At the first trial session, when the judge asked him about his relationship with the US Consulate in the UAE, Rezaian replied “I am just a journalist, and all of my activities have been conducted as a journalist, and all have been legal.”

Jason Rezaian was arrested on 22 July 2014, a day after Iran’s Ministry of Culture and Islamic Guidance renewed his press credentials.

“Two years into President Rouhani’s rul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Iran is grim and the harassment, intimidation, and imprisonment of journalists remains unrelenting,” Said Boumedouha said.

Background on Jason Rezaian’s case

Jason Rezaian only gained access to a lawyer after nine months in jail but was able to receive visits from his family. His wife, Yeganeh Salehi, who writes for the UAE state-owned newspaper The National was arrested at the same time and both have had their passports confiscated. Their family did not learn of their whereabouts for some time after their arrest. Yeganeh Salehi was released on bail in October 2014. A photographer and her husband were also arrested with the Rezaians and were released the next month.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repeatedly called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release Jason Rezaian, most recently on the sidelines of the recent nuclear negotiations, which ended in a deal with the US last month.

Journalists in Iran continue to face harassment, intimidation, arrest and imprisonment for their legitimate journalistic activities. Other media workers, such as film producers, have also faced trial on vaguely worded national security charges or judicial bans preventing them from carrying out their work.

Iran came 173rd out of 180 countries in the 2015 World Press Freedom Index produced by the NGO, Reporters Without Borders. A number of journalists remain in prison in Iran, including Mohammad Sadiq Kabudvand (Kaboudvand), a Kurdish journalist and prisoner of conscience who is currently serving an 11-year prison term for his peaceful journalistic activities.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for years how journalists and media workers in Iran are systematically targeted and arrested on vaguely worded charges on account of their peaceful journalistic activities. For further information, see Amnesty International briefing Jailed for being a journalist (MDE 13/044/2014), 1 August 2014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mde13/044/2014/en/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뜻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의 조사가 이달 28일로 종료된다”며 “국민의 응원과 특검의 노력으로 사상초유의 정경유착이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 만큼 특검 수사는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특검 조사를 회피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헌재의 탄핵심판도 지연시키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정경유착의 추악한 모습이 일부나마 드러났지만 특검이 갈 길은 아직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광장에서 100일 넘게 촛불을 들며 ‘박근혜 탄핵’과 ‘이재용 구속’을 외쳤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며 “국민의 노후까지 훔친 재벌과 권력의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철저히 파헤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검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이 시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국정농단의 종범으로 지목하며 “황 대행은 법무부 장관 시절,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전력이 있다”면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행, 재벌 앞에서 좌초하는 걸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황 권한대행이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뜻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제(7일)도 이재명 시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2월 중 탄핵 심판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광장의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믿고 2월 중 탄핵을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시장이 이틀 연속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이 시장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시민들이 방심하는 사이 박 대통령과 박사모, 새누리당의 반격이 시작됐다”며 “1000만 시민이 촛불을 든 이유가 어느 누구 대통령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후 야3당 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규탄했다. 야3당 대표는 회동 직후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이정미 재판관 임기 이전에 탄핵심판 인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승인과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을 촉구하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황 대행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내에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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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송원근

영상 : 김수영

다닐로 말도나도 마차도(Danilo Maldonado Machado)가 돼지 등에 ‘피델’이라는 글자를 그리고 있다 ©Private

돼지의 등에 “라울”과 “피델”의 이름을 그렸다는 죄로 1년 가까이 수감됐던 쿠바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다닐로 말도나도 마차도(Danilo Maldonado Machado)가 하바나 외곽에 위치한 발레 그란데 교소도에서 20일 풀려났다. “El Sexto(엘 섹스토, 여섯번째)”로 더 잘 알려진 그는 아바나의 정치범 치안대원에 의해 지난 2014년 12월 25일 택시로 이동 중 체포됐으며, ‘혁명 지도자에 대한 결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석방될 때까지 단 한 차례의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다닐로는 성탄절 예술축제에서 선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9일 쿠바를 방문한 성 프란치스코 교황은 “쿠바를 세계에 공개할 기회가 왔다”며, 쿠바의 젊은이들에게 열린 생각과 마음을 지니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대화를 나눌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쿠바 국민들과는 달리, 정부는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교황이 쿠바를 떠난 이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듯하다. 독립적 단체인 쿠바 국가화해 인권위원회는 2014년 평균적으로 매달 741건의 자의적 구금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교황이 쿠바를 방문했던 지난 9월에는 심지어 더 늘어난 882건의 자의적 구금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정부단체 쿠바애국연합(UNPACU) 소속 활동가 자케오 바에스 게레로(Zaqueo Baez Guerrero), 이스마엘 보네트 레네(Ismael Bonet Rene), 마리아 호세파 아콘 사르디나스(María Josefa Acón Sardinas)는 지난 9월 20일 아바나에서 교황에게 대화를 시도하려다 안전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지금까지 교도소에 수감돼있다.

이들 3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불경 ▲저항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위협 ▲공공 무질서 등이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0월 11일, ‘흰옷 입은 여성(Damas de Blanco)’과 쿠바애국연합 소속 회원들을 비롯한 인권활동가와 반정부 시위대 수백 명이 전국 각지에서 구금된 활동가들과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준비하던 도중 임의 체포 및 구금됐다. 사람들은 이들이 평화적인 행진을 시작한 지 채 10분도 되기 전에 구타를 당했고, 회원 60명은 수 시간 동안 구금됐다고 전했다. ‘흰옷 입은 여성’의 대표 베르타 솔라르(Berta Solar)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된 행진이 1시 40분에 저지당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흰옷 입은 여성’ 소속 회원들이 집회도중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Globovision

그래피티 아티스트 다닐로 말도나도 마차도의 어머니와 할머니 역시 ‘흰옷 입은 여성’의 행진에 함께 참여했다. 다닐로의 어머니는 “수많은 경찰들이 ‘흰옷 입은 여성’ 회원들을 버스에 태워서 아무도 이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찰이 여성들을 끌고 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호세 다니엘 페레르(José Daniel Ferrer) 쿠바애국연합 총서기는 최근 사회적 지도자 4명의 자택이 강도를 당하거나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활동가는 자신을 비롯해 30명의 승객을 태우고 산티아고 데 쿠바로 향하던 버스가 경찰관 40명에게 불시에 검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 활동가는 “경찰관들이 버스에서 한 사람씩 내리게 하더니, 사람들을 구타하고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위협했다”며 “지프에 태워 어느 외딴 곳에 버려두고 떠나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 마일을 걸어가야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활동가는 체포된 이후 폭행을 당했다며, “어떤 경찰관은 우리에게 모두 조용히 하지 않으면 이를 모두 뽑아 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들은 출혈이 심한 것을 보고서야 구타를 멈췄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쿠바 방문으로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를 기대했지만 쿠바정부는 반대파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여전히 구시대와 똑같은 방식을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다닐로의 석방은 주목할 일이지만 애초에 체포돼서는 안됐다”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쿠바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쿠바 정부는 오래 전부터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증진하겠다고 밝혀 왔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일부 진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평화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엄격히 통제하고 독립적인 감시단의 입국을 막는 한, 쿠바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쿠바 국민들이 정부에 통제된 공간에서만 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면, 쿠바에서 인권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기란 실현되기 힘든 꿈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 글은 루이스 틸롯슨(Louise Tillotson) 국제앰네스티 쿠바 조사관의 논평을 바탕으로 편집, 재가공한 글입니다.

ⓒAmnesty International

‘간성(인터섹스, intersex)’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만 모르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간성이 무엇인지, 또 간성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지 잘 모른다. 간성으로 태어난 아이들 중 많은 수가 낙인과 차별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불필요한 수술을 받는다.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을 받는다.

10월 26일 간성의 날을 맞아, 지난 2년 6개월 동안 간성 인권을 위해 헌신한 간성인권활동가 키티 앤더슨(Kitty Anderson)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간성이란 무엇인가?

간성은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전형적이고 이분법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성별적 특징을 지닌 사람들을 통틀어 이르는 포괄적 용어다. 내, 외부 생식기, 생식계, 호르몬 분비, 성 염색체와 같은 1차 성징, 또는 사춘기 때 명확히 드러나는 2차 성징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간성은 생물학적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지 성 정체성 자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성 지향성 역시 해당되지 않으며, 간성들도 다양한 성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자신이 간성이라는 것은 언제 알게 되었나?

13세 때 처음 알게 됐고, 당시에 너무 충격적이었다. 간성에 대한 침묵과 낙인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나서 사촌동생 역시 간성으로 태어나자, 가족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고,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통해 치유되었다.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까 봐 간성이라는 것을 숨기고,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생리나 임신 같은 주제가 나오면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대화를 따라가곤 했다. 그것이 모두가 기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교환학생으로 호주에 갔을 때 ‘외국이니까 여기서 그냥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처음으로 간성임을 밝히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내 소개를 할 때마다 간성이라는 것도 함께 말했고, 아무런 문제나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다. 부적절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 일상적이지는 않았다.

19세 때 모국인 아이슬란드로 돌아와서는 그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난 간성이야!” 라고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밝힐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고, 말을 고르지 않게 되어 대화 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언급하고 있다. 간성인 사람들은 그동안 스스로를 숨긴 채 살았기 때문에 다른 간성인 사람을 만나볼 기회나, 공동체를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웠다.

간성이 겪는 인권 문제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간성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전형적인 남성 또는 여성의 외모에 맞는 사람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아주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는다. 이러한 초기 수술은 미용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대부분 아이의 성기를 평범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다.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외과 수술은 아이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능력조차 없는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부모의 동의 하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모가 수술과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정보를 받는지 의문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이 때문에 평생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수술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에게도 이처럼 자신의 신체에 관한 중요한 선택을 직접 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젠더가 간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보는가?

매우 그렇다! 젠더 이분법이 매우 공고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젠더와 성별에 엄격한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두 개의 성별이 있고,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배워 왔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판단하는 방식은,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일 경우 문제가 된다. 우리는 여전히 이분법적 젠더를 요구하며 이러한 기준을 아이들의 신체에도 강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아주 어린 나이에도 신체적 외형 때문에 잔혹한 수술을 당해야 하는 간성인 어린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사촌동생이 겪은 일을 지켜본 경험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나?

우리 목표는 미용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의료 수술을 모두 중단시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 인식 제고를 통해 낙인을 극복하고, 부모에게 더 많은 심리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간성 어린이가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쉽게 지원을 받거나 또래 집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간성을 포용하는 사회심리적 틀 마련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제는 간성 어린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이상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간성이든 아니든, 아이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 세상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몰타에서는 간성인 어린이에게 사회적인 이유로 수술을 하는 것을 불법화했다. (실제로 이것이 발표된 날이 4월 1일이라, 처음에는 만우절 장난이 아닐까 내심 의심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역시 이러한 수술은 사법제도를 거쳐야 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와 아동인권위원회는 다수의 국가에 간성 어린이들에게 불필요한 외과 수술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은 많다. 대중의 인식을 높이지 않는다면 현재의 관행은 계속될 것이다. 그간 역사를 봐도 어린이의 인권과 신체 자율성 및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이런 수술에 더 효과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로 관심이 집중됐다.

사회가 이러한 기준을 만들었고, 어린이 인권을 존중하라 요구하지 않는 사회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언제든지 쉽게 감출 수 있다.

목소리를 내기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더 큰 움직임에 동참하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Understanding the ‘i’ in LGBTI

Do you know what the term intersex means? If the answer is no, you’re not the only one. Many people couldn’t tell you; nor could they say what issues intersex people face.

As well as stigma and discrimination, many children who are born intersex face unnecessary medical surgeries in their early years, which irrevocably shape their lives before they are even able to express their opinion.

This Intersex Awareness Day we’ve been catching up with leading intersex activist Kitty Anderson, who has dedicated her time to fighting for the rights of intersex people for the past two and a half years.

What does it mean to be intersex?

Intersex is an umbrella term used to cover a broad group of people who have sex characteristics that fall outside typical, binary “norms” of male or female. These can include primary sex characteristics such as internal and external genitalia, reproductive systems, hormone levels and sex chromosomes, or secondary sex characteristics which become apparent at puberty.

Being intersex is about biological features and not your gender identity per se. It’s not about your sexual orientation either – intersex people have many sexual orientations.

How did you find out that you are intersex?

When I found out I was 13 and I completely freaked out. There can be a lot of secrecy and stigma related to being intersex and it was something that had been kept from me. But when my cousin – who is also intersex – was born a couple of years later, my family didn’t keep it a secret and it was a healing process for all of us.

It took a long time to get over feeling that this was something I should not mention, which affects your social life. When topics like menstruation or having kids came up, I would just nod and go along with the conversation because that was what was expected. But I didn’t want to.

I first started talking about being intersex when I went on exchange to Australia; I thought to myself, “I’m in another country, I’ll just try it out here”. So when I met new people I made being intersex a part of who I am and I didn’t have any trouble or problems with it – a couple of people made weird or inappropriate comments but it wasn’t the norm.

When I came back home to Iceland at 19 I started talking about it more. I wasn’t running around yelling “Hi, I am intersex!” but I came to a point where I could talk about it and it was fine. Now it’s just a part of me and it just comes up in conversations because I stopped moderating what I say. Being intersex has been so hidden and under the radar that a lot of people actually miss out on the chance to meet other intersex people, which has hampered community building.

What human rights issues do intersex people face?

In order to ‘normalise’ people who are born intersex so that they fit into a traditional male or female appearance, medical interventions are carried out on some very young children.

Most early interventions are surgeries on cosmetic or social grounds that serve to make the appearance of a child’s genitalia normative. These procedures include clitoral reductions, which is when tissue that is full of nerve endings is removed to make the appearance of the clitoris seem smaller, or surgeries to remove internal gonads (ovaries or testes), surgeries to create a new vagina or surgeries to normalise the appearance of the penis.

These invasive and life-changing interventions take place before the child can even voice their opinion on what is being done to them.

Generally surgical interventions today take place with the consent of parents. But what information is given to the parents about the surgeries – or the consequences – is usually questionable. Parents are expected to consent to treatments that may have long-term health consequences, which can include life-long needs for hormonal treatments. But really these children should have the right to make such major choices about their own bodies themselves.

Do you think male/female gender binaries perpetuate the challenges faced by intersex people?

Yes they do! Having a very strong gender binary means that a lot of people draw a straight line between gender and sex. We are told that there are two sexes with different expectations if you are a man or a woman. This whole way of strictly dividing or viewing someone is problematic if you don’t fit into that mould. We are still in a place where gender binaries are expected and forced onto children’s bodies, and this is applied to intersex children’s physical appearance at a very early age with brutal methods.

What I experienced personally, as well as what I watched my younger cousin go through, really demonstrated to me that things need to change.

So what changes do you want to see?

Our goal is to end all medically unnecessary interventions on children that are based on cosmetic or social grounds. We also need to educate people and raise awareness to overcome stigma, as well as provide more psychological support for parents, so that intersex children do not feel isolated or alone and can get easy access to support and peer networks.

We need to move towards a psycho-social framework which accepts intersex people, because the problem isn’t with intersex kids, it’s with society expecting them to conform to their ideals. It doesn’t really matter if it’s an intersex kid or not – all of our children deserve to grow up in a world where their human rights are respected.

Are w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There have already been a number of positive developments. In 2015 Malta outlawed surgeries based on social grounds on intersex children (this actually happened on April 1, which did initially lead to a sneaking suspicion that it was an April Fool’s joke!)

Colombia has also set up a system so that surgeries of this nature have to go through the court system.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against Torture and Committee on Children’s Rights have issued recommendations to several countries to stop medically unnecessary surgical interventions on intersex children.

But there is still work to do. If we don’t raise awareness current practices will continue. What history has shown us is that the main focus of interest is in creating better techniques for surgeries of this nature, rather than protecting the rights of children and their bodily autonomy and integrity.

It was society that created this paradigm and without society now demanding that children’s rights be respected, it is always going to be easy to sweep these issues under the carpet.

Until people who are scared to speak out see that there is a shift in societal perception and support, it is going to be a lot harder for them to raise their voices and join the broader movement which so desperately needs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