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비정규직노동자 공동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

노동개혁, 비정규직도 반대. 이중구조 개선 아닌 하향평준화 평생 비정규직

◯ 일시 : 2015년 9월 22일(화) 13시

◯ 장소 :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장그래운동본부 비상시국농성장)

◯ 참가 : 제조업(한국GM, 현대위아), 청소(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학교행정(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서비스업(홈플러스노조), 교통(민주일반연맹), 통신(희망연대노조) 등 각 분야 비정규직노동자 대표

◯ 취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방안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23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한 공동파업 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한다지만, 비정규직노동자 반대하는 노동개혁은 결코 개혁일 수 없으며 누굴 위한 개악인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개악 내용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은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 개악 내용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거듭 비정규직 개악안 내용을 밝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개악 문제와 비정규직 공동파업 돌입 결정 외에도 향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투쟁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취재문의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국장 이광규 010-3289-9105

2015. 9.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비난한 적반하장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민주노총은 오늘 2천만 노동자에게 재앙이 될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원유철 원내대표는 “상식을 넘는 이기심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에 동참하진 못할망정 각 회사의 경영 사정은 고려치 않고 상경 투쟁을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귀족 강성노조가 쌓아올린 철옹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켜 왔다"며 얼토당토 않는 누명을 뒤집어씌우곤 "소수 특권노조의 이익을 위해 전체 근로자와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 행태에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동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에 근거 없는 정치공세 막말이다. 무명의 정치인도 아니고 집권당의 원내대표란 자의 말인지라 언론이 받아쓰는 형국이니, 그 한심함에 혀를 차고 말 일은 아닌듯하여 그의 막말을 그대로 돌려주고자 한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이니 고운 말은 기대하지 말길 바란다.

새누리당, 그들의 유일한 능력은 권력을 탐하는 정치적 술수와 부자들과 손잡고 권력과 부를 향유하는 습성이다. 유일한 특기는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틈만 나면 바른말 하는 노동조합을 때려잡는 일이다. 그들 새누리당은 오늘 또 못된 주특기를 발휘했다. 새누리당은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 돈과 권력, 시민을 우롱하는 말과 언론장악으로 권력을 독점해 온 정치가 상식은 아니다. 재벌과 부자들의 탐욕을 부패정치로 지원하고, 서민들을 탈탈 터는 탐욕의 정치가 감히 노동자들에게 이기주의를 말할 순 없다.

우리에겐 강성노조가 있다. 그러나 그 강함은 노동자의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탐욕에 찌든 자본에 맞서는 힘이다. 노동력을 쥐어짜는 경쟁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재벌은 고용 없는 독점적 성장을 구가하며 7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축적할 때, 서민들은 1천조가 넘는 빚더미로 내몰리는 것은 바로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그리곤 이제 와서 청년들과 부모세대들을 이간질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해 모든 책임과 희생을 노동자 서민에게 떠넘기는 새누리당이야 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또한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해고와 저임금에 피폐해진 노동사 서민의 삶이지, 주체하지 못할 부를 거머쥐고 투자할 곳이 없다고 툴툴대는 자본의 황제경영이 아니다.

쉬운 해고, 임금 삭감, 평생 비정규직을 부를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이 실체가 드러내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금은 종편 등 보수언론을 등에 엎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과 점점 더 넓게 독성이 퍼질 노동개악의 해악은 부메랑이 되어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로 돌아갈 것이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원유철 대표는 그 입 다물기 바란다. 부끄러운 줄 아는 양심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015. 9.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Over 10,000 unionized workers from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joined the one-day strike opposing the plan to reform the labor market in what they call a management-friendly way.

<9.23. 총파업 대회 위원장 사과문>

9.23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실천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조직적 혼란에 대해 70만 조합원 동지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긴급한 상황에 대한 판단 착오와 이에 따른 미숙한 대오 운영으로, 박근혜에 맞선 투쟁전선 구축-강화에 복무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투쟁력 고양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타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주노총은 애초 오늘 총파업 투쟁을 통해 9.13. 노사정 야합을 강력히 규탄하고, 숨 쉴 틈 없이 속도를 내며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해, 그 총 책임자인 박근혜에 직접 항의하기 위한 투쟁을 기획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파업 등 조직적 결의에 따른 의지를 가지고 조합원 동지들이 참여하는 집회인 만큼, 형식적인 대회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대회 이후 광화문 광장 집결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판단 없이, 도심 곳곳에서 힘찬 투쟁을 거쳐 기세 높여 광화문에 운집한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내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대회를 마무리한 것은, 보다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지금 시기에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세적 요구와 조직적 결의에 따라 대회 성사에 헌신해 주신 모든 산별연맹-지역본부 대표자, 전국의 모든 사업장 대표자 및 현장 활동가를 비롯한 모든 조합원 동지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위원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체 임원은 총파업대회의 혼란과 과오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전술적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실행 역시 가장 조속한 시일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조합원 동지들의 절망감을 극복하고 더 큰 투쟁을 만들어 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15. 9.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취재요청]

민주노총 7월 2차 총파업 계획 확정 발표 기자회견

세부일정와 목표, 각급 조직 별 준비과정, 양대노총 공동투쟁 등 -

지난 17일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1차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본부 회의를 개최해 7월 2차 총파업 등 대응투쟁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히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새롭게 확정한 7월 총파업 세부일정과 목표, 가맹산하 조직의 준비과정과 이에 앞선 최저임금 결정 및 노동시장 구조개악 1차 계획에 대한 선제적 투쟁계획도 밝힙니다. 나아가 양대노총 공동투쟁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며, 총파업 태세에 대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가맹조직 대표자들의 결의도 밝힐 예정입니다.

7월은 각 현장의 임·단협 투쟁도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7월 총파업은 현장투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으며, 실제로 정부가 직접 현장을 대상으로 1차 계획을 관철시키려는 움직임과 격돌할 수도 있는 만큼 4월 선제적 총파업과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일시 : 2015년 6월 22일(월) 11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경향신문사 13층)

◯ 참가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및 임원, 가맹 산별노조 대표자 등

※ 11시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이어 11시30분부터는 건설노조의 6월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 또한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5. 6.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 경남지부가 12월9일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29차 정기대의원대회(아래 대대)를 열어 경남지부 9기 1년차 사업을 확정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홍지욱 경남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정책적 비호아래 자본가들이 더 악랄하게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당면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기 위해 경남지부가 역사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12월9일 노조 경남지부 대의원들이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29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시작하며 '노래로 물들다' 팀의 노래 공연에 맞춰 구호로 화답하고 있다. 창원=성민규

홍지욱 지부장은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을 넘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경남지부는 2016년 총선투쟁을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홍지욱 지부장은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가져가고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선 강력한 공동투쟁을 건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12월9일 경남지부 정기대대에서 홍지욱 지부장이 신천섭 전 지부장에게 지부 깃발을 넘겨 받아 힘차게 휘날리고 있다. 창원=성민규

황우찬 노조 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자본은 710조원의 돈을 갖고 있으면서 경제위기가 노동자 때문이라며 마음대로 해고하고, 임금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려한다. 우리는 이 비상한 시기를 총파업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우찬 부위원장은 “야당에 당론으로 노동개악저지를 요구했지만 확답이 없다. 대답을 기다리다가 우리 싸움이 끝장날 수 있다.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법개악안을 처리하면 우리는 곧바로 들고 일어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2월9일 경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홍지욱 경남지부장이 "금속노조 중심 지역지부로서 금속산별노조 완성을 위해 현장과 지역에서 모범적인 사업을 통해 금속노조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대회사를 하고 있다. 창원=성민규

신천섭 전 경남지부장은 퇴임사를 통해 “역대정권은 노동법 개악과 복수노조, 타임오프로 노조약화를 노리더니 급기야 박근혜 정권은 일반해고로 노조를 아예 쓰러뜨리려 한다”며 “경남지부가 이제 결단해야 할 시점이 왔다. 중집을 통해 결정된 16일 파업을 힘 있게 성사시키고 대의원들이 조합원들을 조직해 투쟁에 나서달라. 나도 자랑스런 금속의 푸른 깃발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총파업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경남지부 대의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총력투쟁 강화 ▲현장을 강화하고, 전면적인 혁신으로 투쟁 조직화 ▲노동중심의 정치세력화로 2016년 총선 투쟁승리 ▲사업연대사업 안착화 ▲미조직비정규 사업강화 ▲기본을 강화하는 사업토대 마련으로 구성된 9기 1년차 사업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12월9일 경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경남지부 대의원들이 회의자료 중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창원=성민규

경남지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총력투쟁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총궐기, 총파업 조직화 ▲일상적 탄압에 맞서 공동대응, 공동투쟁 전개 ▲지역차원 및 제조노동자 공동대응 공동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세웠다.

경남지부 대의원들은 사회연대사업을 위해 모은 사회연대기금의 사용 방향과 STX조선 등 경남지부 내 조선사업장에 닥친 구조조정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방안을 공유했다.

▲ 12월9일 경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신천섭 전 지부장이 이임사를 통해 “경남지부가 이제 결단해야 할 시점이 왔다. 중집을 통해 결정된 16일 파업을 힘 있게 성사시키고 대의원들이 조합원들을 조직해 투쟁에 나서달라. 나도 자랑스런 금속의 푸른 깃발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총파업에 동참하자고 당부하고 있다. 창원=성민규

홍지욱 지부장은 “자본은 경기침체 때문에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모든 사업장이 위기상황이라는데 지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내년은 만만치 않은 해가 될 것이다. 마음을 다잡고 사업을 집행하겠다. 지부는 내년 중에 특별 임시대대도 준비해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논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경남지부 대의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 지침을 적극 수행해 반드시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고 결의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기대의원대회를 마무리했다.

[보도자료]

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로

22일부터 대규모 농성, 28~30일 가맹별 파업 순차 지속

어제(17일) 저녁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얼어 16일 총파업 이후의 투쟁계획과 3차 민중총궐기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노동개악 입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비정상적 폭거로 처리되거나,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29일 이후 본회의에서 야합 처리될 것에 대비해 대규모 농성과 총파업, 파업집회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예정된 19일 3차 민중총궐기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우선 민주노총은 12월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가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전개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가 집중적인 대규모 농성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전국에서 1천 명 이상의 간부들이 상경해 농성하기로 했으며, 연말 총파업 이후 나머지 농성기간의 규모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핵심 방안은 역시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를 총파업 기간으로 설정해 가맹조직들이 순차적으로 파업하기로 했다. 28일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한 산별노조와 노조연맹들이 파업하고 지역별로 총파업집회를 개최한다. 29일은 공공운수노조가 30일은 금속노조가 각각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29일은 서울에서 전국 집중 파업집회 열고 30일에는 다시 지역별 파업집회로 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돌발 상황에 대한 투쟁계획도 결의했다. 만에 하나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직권상정되거나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발표된다면, 앞서 정한 총파업 일정에 상관없이 상황발생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5법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거나, 정부 행정지침도 발표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 일정은 1월 임시국회로 순연된다.

한편,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9일(토, 15시)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를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기로 최종 확인했다. 3차 총궐기의 핵심 의제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공안탄압 분쇄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이며, 서울에선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3차 총궐기도 대회 참가방식에 상징성을 도입하기로 했다. 2차 총궐기가 가면으로 저항의 상징성을 표현했다면, 3차 대회는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는 공안당국의 ‘소요죄 적용’에 저항하는 의미로 <소요문화제>로 정했다. <소요문화제>란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뜻한다. 소란스럽게 들리고 요란스럽게 보인다는 의미로서, 참가자들은 각자 ‘소란스럽게 소리 나는 물품’과 ‘요란하게 보이는 가면이나 복장’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다.

문화제 이후 16시부터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 대행진>이 이어진다. 행진 구간은 종각과 종로5가를 거쳐 대학로까지며, 문화제와 행진 모두 법적 신고와 승인절차를 마친 상태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2단계 정상화 정책 철회, 노정교섭 없으면 8월 이후 파업 돌입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는 24일 1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국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대회’를 열고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결성하기로 했다. 대회에는 공공기관노조 노조 대표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공투본은 대표자회의(대표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와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허정용 금융노조 부위원장) 및 각 논의기구를 두고 총파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정책에 맞선 공동투쟁을 집중적으로 조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격려사에 나선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공공기관노조가 양대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앞장서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막아내자”고 호소하고, “총연맹이 적극 엄호하고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각 연맹 대표자들은 결의발언을 통해 “이번 메르스 확산사태에서 드러났듯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이를 저해하는 2단계 정상화 정책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안건 논의를 통해 공동투쟁본부의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양대노총의 투쟁일정 참여와 함께 국민들에게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알리고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가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강요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대안 제시가 없다면 개별 공공기관에서는 일체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적절한 시기에 노정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투본은 오는 7월4일 대학로에서 1만5천명 규모의 ‘공공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등 투쟁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24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공동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한 업무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메르스 확산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구멍 뚫린 방역 대책이 원인이었지만, 파견·용역 등 정부의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가 메르스 확산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또 “안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간접고용 노동자의 증가는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사각지대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메르스 확진 판결을 받은 137번, 143번, 92번 환자는 모두 병원에서 일하는 파견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방역체계에서 배제되고 방치됐고 전파자가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작년 전 국민이 세월호 선장이 비정규직이란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 후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비용을 이유로 파견 용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너무 쉽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 있게 해준다”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제발 정부 당국, 고용노동부, 기재부가 기업의 편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성덕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은 고용과 임금 뿐 아니라 생명까지 차별 받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공공부문, 국민과 생명을 다루는 부분은 더 강하게 규제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이송업무를 하고 있는 박영복 민들레 분회장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 환자이송 업무는 정규직화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 대한 파견 금지,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청이 직접관리, △감독이 필요한 업무 도급 및 위탁 금지, 생명과 안전 업무에 대한 정규직 사용 의무화를 요구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 세바지부 조합원들이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파업 중인 조합원의 이메일 계정을 도용하여 화주사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측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당일 본사를 비우고 비조합원들을 김포롯데호텔에서 숙박하게 하며 대체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메일 도용은 이러한 대체업무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전해졌다.

지부는 회사의 불법 이메일도용 관련하여 고발조치를 진행하고 아울러 ‘파업장기화를 가져오는 대체업무'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하도록 노동부에 진정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은 ▲ 인사권 남용금지 ▲ 성과급 30% 쟁취 ▲ 저녁이 있는 삶 보장 ▲ 조합원 차별과 부당징계 금지 ▲ 근무환경 개선과 적정인원 유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2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지부는 “조합원들은 7월 1일 현재 한명의 이탈자도 없이 파업투쟁을 전개 중이다. 파업이후 1명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부산의 조합원 3명이 상경하여 파업에 결합하는 등 기세있는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대체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김포롯데호텔을 비롯하며 비조합원이 작업하고 있는 현장이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매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7월 2일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를 고발했다.

참가자들은 “CJ대한통운이 차량불법개조, 과적행위, 무자격운송 및 자가용 유상영업 행위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울산은 중장비, 대형 화물차 등의 운송물량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과적 및 불법 개조 차량으로 인한 화물운송은 사고 위험, 도로 파손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에는 전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히며 “국내 최대 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은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안중에도 없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울산 석탄부두에서 석탄을 수송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의 진개덤프(폐기물 운반용으로 허가된 청소용 화물자동차)가 비중 0.45 미만만 적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0.7~8인 무거운 석탄을 수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무허가운행에 해당되지만 울산시와 울산남구청이 단속요청을 회피하고 있어 화물연대 울산지부가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6.18 NPS통신)에 의해 광양 컨테이너부두에서도 마찬가지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올해 3월 12일 코리아뉴스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페트로코크’를 불법운반한 의혹도 받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6월 8일 화물연대본부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전국에서 200여대의 대체차량을 투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체인력 투입과정에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 없는 운전자를 확인하려는 조합원들이 경찰의 강제진압에 의해 부상을 입고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CJ대한통운이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택배노동자와의 확약서를 이행하고 계약해지 및 손배가압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하루 1.5억 총 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은 ▲ 2013년 확약서 이행 ▲ 노동탄압중단 ▲ 성실교섭촉구 ▲ 화물연대인정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3일부터는 일부 조합원들이 상경해 CJ본사 등지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폐원을 규탄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7월 2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6월 5일 폐원 이후 해고되어 농성중인 조합원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청주시민의 노인복지를 위해 200억 가까운 세금을 들여 만든 병원 아닌가. 일반 기업에서도 부도가 나더라도 법정관리를 통해 기업회생의 과정을 밟는데, 시에서 만든 공공병원에 대한 청주시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규탄하며 “조합원들의 강인한 투쟁의 열기에 감탄한다.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운수노조가 끝까지 책임지고 싸우겠다.”고 격려했다.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분회장은 “우리는 그동안 환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인내하며 투쟁해왔지만 이제는 거리에서 청주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청주시민에게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되돌려 줄 때까지, 어떠한 협박도 어떠한 고통도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울면서 떠난 어르신들이 다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으로 돌아와 우리의 보살핌을 받고 마지막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해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김태종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동지들의 눈빛이 갈수록 빛난다. 한수환 전 병원장은 이미 범죄자요, 그 범죄자를 옹호한 청주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투쟁은 이미 이겼다. 언제나 함께 하겠다.”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강용준 공공기관해복특위 위원장, 김종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 고양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 최은예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지부장, 전원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장도 연대발언을 통해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조합원들의 노래공연과 몸짓공연이 이어지면서 집회의 흥이 한 껏 달아올랐고 충남문화예술지부 천안시립예술단지회의 공연도 집회를 빛냈다. 공공운수노조 각 지역본부에서는 농성장에 걸 지지현수막을 전달했고 참가 사업장에서는 투쟁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청주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금융부문 노동조합이 7월 4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우회 민영화 기능조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대표 조상수 위원장(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양대노총과 모든 노동자가 반대하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근로기준법도 무시하며 재벌을 배불리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돈벌이로 내몰면서 공공기관 정상화라며, 금융개혁이라며 사기를 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공공, 금융 노동자들에게 싸움을 걸었다. 공동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임금피크제와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취업규칙 일방변경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96~97년 노개투 총파업 이후 18년 만에 양대노총 공공, 금융, 제조 노동자가 공동투쟁 역사의 장을 열고 있다"며 "96년 날치기로 통과시킨 정리해고 보다 훨씬 더 무서운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를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하기에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말했다.

또 "저들이 시간차로 우리의 분열을 노리지만 우리까지 쪼개져서 대응한다면 결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며 "노동탄압 정권에 맞서 우리도 따로가 아닌 함께 싸워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 그리고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시국, 비상한 각오로 만들어갈 양대노총의 총파업, 총력투쟁이야말로 정권에 파열구를 낼 결정적 한 방이고 승리의 비법이라고 확신한다. 재벌과 결탁한 정권이 주도하는 반노동 반민주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로서 피할 수 없다면 모든 걸 걸고 싸워자"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금융부문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투쟁 결의문을 통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부당한 지침과 취업규칙 일방개정이 각 공공기관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모든 공공기관 노조와 조합원들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금융부문 공투본 결의에 따라 파업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투쟁을 준비하며 공투본은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경고파업,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항항만운송본부 세바지부가 부산센터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세바코리아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파업장기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세바코리아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물류기업이다. 세바지부 조합원들이 6월 22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불법적인 파업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장기화 유도하더니 급기야 지난 7월 4일 파업중인 조합원들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네덜란드는 쟁의가 없는 대표적인 나라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나라다.  그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바가 한국에서는 본국과 너무 다른 반노조 경영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믿고 사측과 자본가 들이 날뛰고 우리 노조 산하 사업장의 투쟁이 장기화 되고 있다.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고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싼임금과 쉬운 해고, 노조무력화정책'에 맞서는 투쟁에 함께 하자. 그리고 세바본사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신창선 공항항만운송본부 본부장은 "사측이 파업기간에 호텔을 전전하며 대체업무를 하는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세바의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며 평화로운 해결은 할 생각없다."고 규탄했다.

그리고 "세바코리아가 계속 시간끌기만 할 경우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에 이 사건을 전달하고 세바코리아의 잘못을 세계 각국에 알릴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직장폐쇄는 저들이 아쉬워서 하는 것이다. 두려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동지만 믿고 조합원들이 똘똘뭉치면 반드시 이긴다. 세바지부 동지들이 오늘 집회를 하고 올라간 이후에도 부산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겠다. 항상 함께하겠다"고 격려했다.

부산센터에서 서울로 파업에 결합한 이우성 세바지부 조합원은 "부산을 떠나 파업에 결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별로 달라진게 없고 여기서 집회대오를 보는것은 낯설다"고 말하며 "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단기계약직 협상전문가를 내세워 교섭하고 있다.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부산사무소 직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치우 세바지부 지부장은 "우리는 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회사는 작년에 이미 합의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조합원들을 차별해 왔다. "파업에 돌입한 이후 우리 조합원들은 완벽하게 단결하고 있다. 이번 파업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바꿀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힘차게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부산지역의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업장들이 연대함으로써 힘을 보태주었다. 세바지부는 오는 7월 15일 최대화주사인 한국 GM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