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반대

|| 민주노총, 6월 4일 국민 1,000명 대상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결과 발표 조사 대상자 45%,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 본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 문 보 기

조사 대상자 45%,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개정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29.3%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실질 임금인상 어렵다 67.7% ‘공감’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최저임금 포함 66.9% ‘반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조항 72.6% ‘반대’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매월 지급되지 않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를 골자로 한다.

▲ '이게 촛불정부냐!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6월 4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하여 지난 6월 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 수준 95%, 최대허용오차 ±3.10%)한 결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67.7%,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25.9%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66.9%로 우세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6.6%였다.

노동자와 합의 없이 의견수렴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 가능하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72.6%로 조사됐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1.4%였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조사 대상자의 53.3%가 ‘찬성한다’(찬성한다 24%, 대체로 찬성 29.4%)라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1.4%(매우 반대 27.8%, 대체로 반대 13.6%)로 조사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조사 대상자의 45.4%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29.3%가 ‘통과시켜야 한다’, 25.3%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응답.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3일 진행됐다.

연령, 직업군별로 살펴보니

취업자수 많은 30대, 40대 조사대상자 70% 이상

이번 개정안으로 '실질 임금인상 어렵다'에 '공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에 대해선

사무/관리직 79.1%, 생산/기술직 80.3% '반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취업자수가 많은 30대, 40대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실질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허용에 대해서는 사무/관리직의 79.1%가 반대 입장을, 생산/기술직의 80.3%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주부’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사무/관리직, 생산/기술직, 서비스/영업직 등 모든 직업군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과연봉제, 철도·에너지 민영화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관련 정부 부처와의 노정 교섭이 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부처 장관들이 모두 불참하며 무산됐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한 9월 공공기관 대규모 동시파업 개최도 불가피하게 돼 노-정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측과 노정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일정 등으로 불참”, 기재부는 “논의 후 답변 주겠다”, 행자부는 “전화 주겠다”라며 불참 이유를 밝히고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노조는 전했다.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힌 셈이다.

앞서 지난 달 23일 노조는 정부에 성과퇴출제 등을 중심으로 한 노정 교섭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향후 2, 3차 노정교 섭을 위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노사 교섭을 통한 임금체계 도입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전액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사용 ▲민자 철도 확대, 에너지 기능조정 등 민영화 정책 중단 ▲낙하산 인사 척결, 공공성 중심 평가 제도 개선 등을 정부 부처에 요구할 계획이었다.

노조는 노정교섭이 무산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교섭 불참에 유감”이라며 “정부가 끝까지 대화를 회피하고 불법, 불통으로 일관할 경우 공공운수노조는 9월 27일,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공동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는 정부의 각종 지침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노사관계 자체가 실종됐고, 갈등과 파업으로 치닫고 있다”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노조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마지막까지 정부에 대해 교섭의 문을 열어두고 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인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열어놓고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7일부터 철도, 지하철, 사회보험, 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15개 기관 6만 명의 노동자들이 시기집중 무기한 공동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노조 23일, 보건의료노조 28일, 공공연맹 29일 등 양대노총 다른 공공부문 산별조직도 비슷한 시기 총파업에 돌입한다.

출처 :  레디앙 유하라 기자

“우리는 혁명을 해야 한다. 우리의 삶과 제도, 의식, 모든 것을 혁명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행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오후 8시 반 ‘박근혜 퇴진 2차 범국민행동’ 무대에서 20만 촛불 앞에 이렇게 말했다.

[출처: 정운 기자]

김용옥 교수는 원래 발언 예정이 없었다. 그는 “집에서 조용히 글을 쓰다가 국민 여러분의 함성에 나와 같이 행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집회는) 민족사에 있어 어떤 집회의 성격과 다르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1945년 해방이 아닌 우릴 압제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해방의 그 날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이 사태를 처리하는 것은 정치인의 탄핵도 아니다. 국민의 운동, 민중의 행진으로 모든 정치의 장을 쓸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1주일 후에 다시 행진하고 이 자리에 설 것”이라고 했다.

밤은 깊어졌지만, 촛불은 늘었다. 오후 4시 5만 명으로 시작한 박근혜 퇴진 촛불은 오후 9시 현재 20만 명이 넘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30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출처: 정운 기자]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은 “진보, 보수 구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전국민 합의가 이뤄졌다. 도올 선생의 말처럼 지금 쌓여있는 적폐, 독점 권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대통령은 담화로 자신의 외로움을 하소연했다. 국가 안보, 경제 때문에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며 “농민을 쌀값 폭락으로 고통에 빠지게 하고, 사드 배치로 한반도 불안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경제를 말할 자격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의장은 “(오는) 12일에 3만 명의 농민이 서울에 올라올 것이다. 퇴진하지 않으면 농민은 모든 농기계를 앞세워 거리로 진출할 것”이라며 “노동자 또한 정치 총파업을 감행하고, 학생, 시민은 촛불을 들고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정운 기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도 무대에 올랐다. 황상기 씨는 “삼성은 비리 유착으로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의 피와 눈물로 이윤을 쌓았다”며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도 삼성맨이다. 그는 의료민영화를 앞장서 추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불편을 참아준 여러분 덕에 철도노동자들이 40일의 파업을 하루처럼 버텼다”며 “대통령은 어제 아무 대가 없이 선의로 돈을 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성과퇴출제, 취업규칙 변경 완화보다 재벌에게 더 좋은 대가가 어디 있나”고 했다.

광진구에서 올라온 60대 여성 이근복 씨는 “나는 뼈가 빠지게 일해 자식을 키웠다. 자식은 아르바이트하고 취직을 준비한다. 내 자식에게 열심히 살라고 못하겠다. 희망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노력하라고 하겠나”고 말했다.

송경동 시인은 “어제(4일)부터 문화예술인은 보따리를 싸고 집을 나와 광화문 광장에 캠핑장을 차렸다. 문화예술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을 것”이라며 “2008년 촛불보다 더 거대한 촛불이 모여 항쟁의 물결과 함께 하겠다”고 외쳤다.

9시경 시민이 집회를 마무리하며 국민명령선언문을 외쳤다. ‘박근혜 퇴진 2차 범국민행동’ 행사는 종료됐지만, 아직 많은 시민이 광화문에 남아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출처: 정운 기자]

[출처: 정운 기자]    <출처 : 참세상>

▲ 故 이기하 조합원을 살려내라!, 민주항국공항지부는 아직 투쟁중입니다.

▲ 민주한국공항지부 김철호 지부장, "이기하 동지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 인청공항의 북극 한파도 이기하 조합원이 떠난 그 새벽의 한기만 하겠습니까, 견딜만 합니다

▲ 인천공항에 어렵게 마련한 분향소,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있는 그곳은 언제까지도 겨울이다.'

고 이기하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책임지고 교육 분야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에 대한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가 상시 지속적 업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교육부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수년간 공교육현장에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환심의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고, 최대 8만여 명이 해고 위기에 처해있다”며 “교육 분야의 현실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정규직 전환제외 심의위원회’로 변질되었다”고 규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전환심의위원회의 문제점 중 첫 번째는 굉장히 차별적”이라며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대상인원 3,700명 중 2017년 전환결과 13,752명으로 37%가 전환됐지만 학교비정규직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기관인 경우 125,000명 중 2,438명으로 2%이다. 이것은 심각하게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환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지역을 보면 어느 한 직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제외하고 있다”며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고, 차별적이고, 각 지자체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큰 대의가 진정성 있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는 9개월 이상 근무를 했고, 이후 2년 이상 근무를 하는 일자리는 상시 지속적 업무라고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그 심의위원들은 노조는 배재하고 표결로서 정규직전환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환심의위원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해 전환제외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은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추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교육청들은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운동부지도자, 도서관연장실무원 등에 대해서도 전환제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교욱청들이 전환제외자들에 대한 해고결정까지 거침없이 하고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전환제외자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차별처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전환제외 결정과 함께 해고결정까지 함께하는 ‘비정규직 해고 심의위원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졸속적, 비민주적 전환심의 과정 중단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원칙 성실하게 심의 △한시적 사업, 사업종료,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자행되고 있는 해고 결정 중단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유치원방과후기간제시간제교원 등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출처 :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