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아우성] ①'8월의 충격' 5배 오른 세금 전국이 주민세로 아우성이다. 1년 새 세금이 2~4배 오른 지역이 수십곳에 달하고, 많게는 5배나 오른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23일 비즈니스워치가 올해 8월에 고지된 전국 자치단체의 주민세(개인균등분) 현황을 집계한 결과 주민세를 부과하는 167개 자치단체 중 109곳이 2015년보다 주민세를 인상했다. 이중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고액인 1만원으로 인상한 지자체는 104곳에 달한다.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해서 걷는데, 개인균등분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고 8월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 개인균등분은 1만원까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2000원이나 3000원인 곳도 있었지만 2014년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세 인상을 권고하고, 인상하지 않는 지자체에 교부금 패널티를 주면서 전국적으로 인상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예산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 일인데, 한꺼번에 과도한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주민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전북 무주군이다. 무주군은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주민세가 가장 싼 2000원이었지만 올해 주민세는 5배 오른 1만원이 됐다. 주민세의 10%(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25%)로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올해 무주군 주민세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1만1000원이다.지난해까지 주민세가 3000원이던 전북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장수군 진안군도 올해 일괄 1만원으로 인상했고, ▲경북 영양군 영덕군 ▲충북 청양군 ▲충남 서천군 태안군 부여군 예산군 당진시 ▲경기 과천시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주민세를 올렸다.또 경기 군포시는 3500원에서 1만원으로, 전북 순창군과 고창군은 36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충남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전북 완주군 전주시 ▲경기 구리시 김포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안산시 부천시 용인시 수원시는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이밖에도 ▲경북 영주시 김천시 안동시 경주시 구미시 포항시 ▲강원 강릉시 ▲전남 나주시 등은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역시 배 이상 올렸고,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또한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주민세를 인상했다.주민세가 최고액인 1만원인 지역은 2014년에는 3곳(충북 보은, 음성, 경남 거창)뿐이었지만 2015년에 41곳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45곳으로 절대 다수가 됐다. 1만원이 아닌 지역을 찾기가 더 쉬운 상황이다. # 내년에 인상 예고한 지역도 많아아직 최고액으로 인상하지 않은 지역 중에서도 전북 부안군(8000원), 진안군(7000원), 전남 담양군(7000원), 영광군(7000원), 무안군(7000원), 장흥군(7000원), 해남군(7000원), 울산광역시(7000원), 전남 목포시(7000원), 진도군(7000원), 강원 정선군(8000원) 등은 이미 4000원이나 5000원에서 한차례 이상 인상한 상황이고 2017년 혹은 2018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일 뿐이다.2014년 이후 3년간 계속해서 주민세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 강화군(3000원), 부산 기장군(3000원), 울산 울주군(3500원), 경기 고양시(4000원), 성남시(4000원), 경북 포항시(4500원), 서울특별시(4800원) 등이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부산 기장군은 내년에 인상을 계획중이고, 포항시와 고양시는 내년에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올해 고지서에 예고해 놓은 상태다. 울주군도 2017년 7000원, 2018년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현재까지 인상계획이 없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인천 강화군 등 3곳 뿐이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r><br>tag :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4ihc&tagName=주민세" rel="tag" target="_blank">주민세</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4ihc&tagName=증평군" rel="tag" target="_blank">증평군</a>

이시종 지사 “소규모 행정구역 개편 추진 지원” 증평군청 도민과의 대화 시동…사회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도 (충북ㆍ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2016-04-20 17:02:56 송고 20일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생산적인 일자리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이시종 충북도지사(오른쪽서 세..

제17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다고 하네요. 통합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증평군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초․중․고와 대학부, 일반부 등 총146팀 1,094명의 선수가 참가한다고 합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7박 8일로 전문가, 대학생, 일반인 30여명으로 이루어진 탐사대가 백두대간 한남금북정맥 일원을 탐사했습니다.

관리실태(등산로 폭 실측, 훼손상태 측정), 식생현황(초본,목본 기초조사, 보호종, 특산종, 군락지), 경관기록 세 분야로 나눠서 탐사를 했었는데요,
그 탐사의 보고회가 9월 20일, 충북 NGO센터에서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대표인 허석렬 교수님께서 개회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백두대간연구소 대표 박재인 교수님께서도 인사말씀과 함께 백두대간 탐사에 대한 간략한 감상을 얘기해주셨습니다.

충청북도 산림녹지과에서도 보고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초본 탐사를 맡아주신 숲해설가 전숙자 팀장입니다.

600M고지의 증평 좌구산을 출발하여 안성의 칠장산까지 긴 거리를 힘겹게 걸었지만, 특별한 종은 발견되지 않았고, 계절적 요인과 지독한 가뭄, 높은 온도로 살아있는 개체도 빈약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남금북정맥마룻금에 자생하는 수많은 종류의 풀꽃들은 저마다 특별한 아름다움과 고귀함이 있기에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꾸어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합니다.

목본 탐사를 맡아주신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의 박현수 사무처장입니다.

능선이 깊고 험한 곳은 인위적 훼손이 적어서 오래된 수목들의 분포가 두드러졌고, 등산로의 활용이 높은 곳일 수록 관목과 덩굴식물들의 식생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가장 큰 환경적인 숲의 변화는 벌목과 조림, 인위적인 식재와 도로로 인한 마룻금 훼손입니다.

묘지조성과 임도길 조성, 전원주택지 개발, 농장 개발 등에 따른 도심주변의 산림에 대한 보존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실태 탐사를 맡아주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김다솜 조직부장입니다.

백두대간의 경우 관련 법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노력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한남금북정맥의 경우 인식과 관심부족으로 인해 등산로, 훼손구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 북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중심 산줄기이자, 한강과 금강을 나누는 분수계역할을 하는 한남금북정맥에 대한 관심을 높여 훼손된 구간을 복원하고 더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각 탐사분야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2018년 백두대간 생태문화탐사 보고회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백두대간 탐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