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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6/30,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안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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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6/30,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안 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06/26- 17:24

 

비례대표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지난 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적기임. 그러나 지난 3월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 처리 이외에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3가지 정치개혁 방향과 세부 과제를 분명히 밝히고, 국회에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사표 줄이고! 정치독점 깨고! 시민참여 넓히고! - 비례대표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가칭)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30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참여단체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KYC,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등 전국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6월26일 오후 5시 현재 50여개, 추가 중)


○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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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공천제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비례대표 공천제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5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선거학회, 국회의원 권미혁·남인순·이철희

주관: 참여연대

 

현재의 비례대표 공천은 깜깜이 공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공천헌금과 자천 등 비례대표 후보공천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인식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비례대표의 취지에 맞는 공천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공천 제도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변화시킬 대안을 해외사례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1부 - 해외사례]

사회

  • 조성대 (한국선거학회)

발제

  •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 - 덴마크와 스웨덴 사례(장선화, 한국외대)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당 민주화(김한나, 서울대)

  • 일본 비례대표제도와 중복 입후보의 정치적 효과(고선규, 와세다대)

토론

  •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

  • 서현수 (서울대학교)

  • 정혜윤 (한국노총)

 

[2부 - 한국사례]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발제

  • 한국사회의 비례의원 공천제도 (서복경, 서강대)

토론

  • 박철한 (정의정책연구소)

  • 박정경수 (녹색당)

  • 장하나 (전 국회의원)

* 위 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 2019/10/1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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