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평등포럼 후기] ‘성매매특별법’ 위헌제청 논쟁과 여성운동

지역

[성평등포럼 후기] ‘성매매특별법’ 위헌제청 논쟁과 여성운동

익명 (미확인) | 금, 2015/06/26- 16:36

[성평등포럼 후기]

‘성매매특별법’ 위헌제청 논쟁과 여성운동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여성운동과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활동의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포럼'이 6월 11일 오후 6시30분 여성미래센터 지하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여성혐오와 안티페미니즘’ 제목 하에 열린 첫번째 포럼 당일인 4월 9일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 7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매매특별법은 성구매자뿐 아니라 ‘자발적’ 성판매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처벌받지 않는 성판매자의 상황은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보호 감독하는 타인으로부터 마약 중독되어 성매매 했거나 청소년이나 심신미약자가 알선유인 된 경우, 인신매매된 경우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박진경 소장님의 사회로 참가해주신 스물일곱 분들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나누고, 차혜령(공익인권법재단공감/민변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와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먼저 차혜령 변호사는 위헌소송의 공개변론에서 나왔던 쟁점을 설명하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위헌법률 사건을 보기 전에 성매매를 둘러싸고 무엇이 문제이고 범죄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매수만이 범죄이다. 공개변론에서 부각된 쟁점 중 하나는 성매매의 해악에 관한 것이다. 강요나 약물 등에 의하지 않고 성매매가 이뤄진 경우 그것을 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성매매의 해악이 무엇인가. 성매매처벌규정 합헌을 주장하는 정부쪽 대리인은 주로 ‘성매매는 성풍속을 해하는 사회적 해악’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시에 정부쪽은 ‘근본적으로 성매매라는 비인간적 사태를 막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지킨다는 의미’, ‘성매매는 성매도인 자신에 대한 위해행위이므로 사회적 해악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가 방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이나 ‘자신에 대한 위해의 직접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성판매자 개인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 같은 부분은 현행 성매매처벌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강요없는 성매매는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쪽도 정부쪽도 동일하다. 성매매는 성매매로 인하여 특정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는 범죄, 곧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주장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어서 차혜령 변호사는 합의한 성매매라 할지라도 개인적 해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해악이 정말 없을까? 성병 등의 질병적 위험에 노출되며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도 가능하다. 심리적인 면에서도 성매매 여성의 해리성 장애도 굉장히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한다. 무엇보다 인간 존엄성과 평등의 원칙을 깨고 있기 때문에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발제의 마무리로 “성매매가 성판매 여성들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그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밝혀내고 성매매의 실체를 더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론적인 논쟁보다도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성운동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바람을 시작으로 정미례 공동대표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제 21조 1항은 성매매여성과 성매수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조항으로 만약 위헌이라는 선고가 나온다면, 성매매여성뿐 아니라 성매수남성에 대한 처벌 당위성이 없어진다. 결국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규제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합헌이 유지된다면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이 그대로 집행된다는 문제가 남게 된다는 점도 고민지점이다.”

무엇보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낙인 또한 해결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성매매 문제는 이미 성별화 되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낙인 문제 해결되어야 한다. 독일이나 호주의 경우 제도가 있더라도 사회 내부에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낙인이 심하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사회 내 낙인척도가 높은 그룹 중에 성매매여성이 제일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성매매여성에 대해서 피해자화가 아니라 젠더 기반 한 폭력 관점에서 이 문제를 재구성했으면 좋겠다. 성매매 역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봐야 한다.”며 보다 큰 틀에서 성매매문제를 접근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제들에 이어 참가자들과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과 노동권 등 기본권과 관련해서 성매매 문제를 논하기도 했고, 외국의 성매매 정책과 실제에 대해서도 짧은 토론시간이었지만 질문과 답을 자유로이 나누며 제2차 성평등포럼을 정리했습니다.

2015년 제3차 성평등포럼 일시는 8월 20일(목) 오후 6시30분
주제는 <여성정치세력화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성평등포럼은 짝수 달 개최되며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email protected] / 02-313-1632



댓글 쓰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제4차 성평등포럼] 분단 70년, 여성과 한반도 평화

제4차 성평등포럼이 11월 12일 오후 6시반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댓글 쓰기

목, 2015/10/29- 12:23
210
0

[3.8 여성대회 후기] 제32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

성평등을 꿈꾸는 여성들의 뜨거운 연대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여성들이 함께한 기념식
KTX 열차 승무지부 조합원들 여성운동 특별상 수상
성평등한 우리 사회를 위한 3.8 여성선언


사용자 삽입 이미지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지난 3월 5일 제32회 한국여성대회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희망을 연결하라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올해의 여성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0여명의 여성들과 함께했다. 기념식은 성평등 걸림돌 발표와 성평등 디딤돌 발표, 여성대회 특별상 시상, 3.8 여성선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본 대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서울시청 다목적홀은 여성대회의 드레스 코드인 보랏빛으로 가득했다. 다목적홀 입구에는 여성대회를 맞이하여 진행되던 ‘#희망연결’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대회 당일까지도 ‘#희망연결’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이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여성 활동가들은 여성 대회를 앞두고 한껏 들뜬 모습이었다. 각 단체들은 노동개악 중단, 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폭력 반대 등 다양한 여성 의제에 관한 피켓을 준비해왔다. 장내는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된 후에도 입장하는 여성 활동가들로 가득차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날 사회는 방송인이자 한국여성단체연합 홍보대사인 김미화씨가 맡았다. 대회가 시작되자 ‘3.8 무브먼트’가 진행되었다.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며, ‘우리가 만들어요’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는 모습에 장 내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이어서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퇴보시킨 ‘성평등 걸림돌’ 정책과 개인들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순서가 진행됐다. 이에는 성평등을 후퇴시킨 박근혜 정부의 △성차별적 성교육표준안 △노동개악 정책 △잘못된 양성평등정책을 비롯하여 △양성평등기금 폐지로 논란을 자아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 △데이트폭력 사건 판결에서 가해자의 미래를 우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광주지법, △여성 노조지부장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인천성모병원, △KTX 승무지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한 고모, 김모 주심 판사를 발표했다.

다음으로 ‘성평등 디딤돌’ 시상식에서는 △시설 내 장애인 인권 문제를 고발한 자림성폭력대책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는 대학생 단체인 평화나비 네트워크, △SNS상에서 여성 인권과 여성 문제를 환기시킨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 운동 △원청에 맞서 싸우고, 용역업체의 해고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룬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분회, △성매매 여성의 인권과 업주의 폭력에 대해 드러낸 여수 유흥업소 여성사망사건 제보 여성 9명에게 그 영광이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 운동의 경우 초기에 운동을 시작한 단체/개인을 찾지 못해 상을 전달하지는 못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어진 특별상은 상금 100만원과 함께 ‘KTX 열차 승무지부’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지난 10여년간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끈질기게 투쟁해왔으며, 최근 원고 패소 판결 이후 또 다른 투쟁의 출발을 선언한 바 있다. 승무지부 김승아 지부장은 수상 소감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투쟁 현장에 돌아오니 지치기도 하지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힘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남기며 연대 단체와 개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기념식의 마지막 순서인 ‘3.8 여성선언’은 8개 의제에 대한 입장을 바탕으로, 성평등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다짐을 이어갔다. 8개 의제는 아래와 같다.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 성평등 가치 실현하라!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차별을 반대한다! △비정규직 확산, 여성의 고용불안 조장하는 노동개악 중단하라! △역사왜곡, 굴욕외교,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세월호 참사, 진실을 규명하라! △남북관계 개선하고, 평화를 형성하자! △탈핵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 △20대 국회를 성평등한 국회로 만들자!
박예지 청년참여연대 성평등 분과장, 레티마이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팀장, 이아름 여성환경연대 정책팀 활동가, 조숙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장, 김영순 제주여민회 공동대표가 함께 여성 선언을 외치면서 식은 마무리되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기념식 이후 이어 진행된 퍼레이드는 종로를 거쳐 평화의 소녀상 앞까지 이어졌다. 폭우 속에서도 여성대회 참가자들은 성평등을 외치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노동개악에 반대하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무효를 요구했다. 퍼레이드 이후 소녀상 앞에서의 집회를 끝으로 제32회 한국 여성대회는 마무리되었다.

글 : 류희정(제32회 한국여성대회 온라인 기자단)  

사진 : 정지훈, 김동현

댓글 쓰기

월, 2016/03/21- 17:00
207
0
[기자회견]

비례대표 축소, 선거제도 개악하려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비례대표 의석 줄이자는 것은 명백한 개악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여성공동행동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 함께 8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전국 145개 여성단체)'은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 함께 8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월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지금보다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시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사표를 없애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정치개혁을 거스르는 퇴행적 행태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좌세준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민변 정치개혁 TF 팀장), 강한새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태호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발언에 나섰습니다.

먼저 좌세준 공동위원장은 "더 많은 농촌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더 많은 여성대표, 청년대표, 비정규직 대표 등 더 많은 소수자들의 대표를 원한다. 그래서 비례대표 수를 100석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소수자들의 대표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8일에 있었던 새누리당의 의총결의는 의원정수를 늘리면 안된다는 국민들의 여론 뒤에 숨어서 본인들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강한새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강한새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활동가는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대해 '여성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여성들은 매일같이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활동가는 "여성들은 국회에 입성하기도 어렵고 입성해서도 유리천정에 가로막혀 국회에서도 생존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생존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그것이 여성의 몫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이야기를 청년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년을 포함해서 이 사회를 대표하고자 하는 약자들,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민의를 보다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치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례대표제를 합리적으로 늘리고 18세 청년들에게까지 투표권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이야기들이 당장 필요한 이야기"라며 "지금 새누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이야기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호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선거제도는 2004년 개혁된 이래 1인 2표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당에 투표하는 한 표는 의석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지역구 전체 득표 40% 남짓, 정당지지율로 얻는 지지율이 40% 남짓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는 불합리한 일이 생겨나고 있다"며 "매 선거때마다 천만표에 가까운 유권자의 표가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5대 1의 비율마저도 줄이려는 시도가 새누리당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지역구를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서 선거제도를 개악하고 도둑질하려는 표가 더 많아지도록하는 시도가 새누리당 당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댓글 쓰기

월, 2015/08/31- 17:37
204
0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 포럼' 2번째에 초대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 포럼'은 우리 사회의 주류 담론 안에 '성평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여성단체 운동가, 여성학자 등이 모여 진보적 여성운동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입니다.

그 첫번째 순서로 지난 4월 9일 '여성혐오와 안티페미니즘'을 주제로 1차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포럼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헌제청 논쟁을 다루고자 합니다.
헌재 판결이 결국은 여론에 기대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언론은 '성매매는 피해가 없는 영역'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헌재의 공개변론 과정을 통해서도 밝혔졌듯, 단순히 이 조항이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성운동 내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성평등 포럼'에서는 성매매 처벌조항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여성운동의 입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성평등 포럼 두번째>

'성매매알성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헌제청 논쟁과 여성운동

발제 1 : 성매매 처벌조항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법적 쟁점
         차혜령(공인인권법재단 공감/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발제 2: 성매매처벌법의 위헌 논쟁에 대한 여성운동의 입장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토론 : 전체토론


일시 : 2015년 6월 1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 여성미래센터 지하1층 교육장


<포럼 참여 방법>

참여방식 : 5만원의 가입비, 매회 1만원의 참가비로 운영
           (계좌번호 : 국민은행 373701-04-159360 / 예금주 : 한국여성단체연합)
운영방식 : 격월(짝수 달) 포럼 개최
참가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02-313-1632, [email protected])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댓글 쓰기

화, 2015/05/12- 13:57
19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