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무슨 내용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4편
(발행일 2020.11.9)

Q.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무슨 내용인가요?

A. 주요 석탄발전 기업인 삼성물산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최근 잇따라 ‘탈석탄’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사업은 추진하지도 투자하지도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삼성물산이 지난달 27일 비 금융사로는 처음으로 석탄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했구요. 이어 한전이 28일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가스복합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그럼 모든 석탄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건가요?

A. 두 기업 모두 향후 석탄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면서도 최근 결정한 석탄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한전이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에 투자를 결정한 게 대표적입니다. 삼성물산도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했죠. 또 삼성물산이 국내에서 현재 건설 중인 강릉 석탄발전 사업도 그대로 추진하는 상황이구요. 두 기업의 탈석탄 선언이 ‘반쪽짜리’ 선언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Q. 갑작스럽게 석탄사업을 중단하면, 경제적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A.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석탄발전의 수요와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석탄사업이 사양화되면서 금융사의 투자 중단이나 철회도 잇따르는 건데요.
실제로 2017년 노르웨이 연기금은 한전을 투자 금지기업으로 지정했고, 네덜란드 공적연금운용공사(APG)도 올해 2월 790억원 규모로 한전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기후는 물론 투자와 수익성 보호를 위해서도 석탄사업 중단과 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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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탈석탄’ 선언 의미는?
에너지 진짜뉴스 Q&A 35편
(발행일 2020.11.13)

Q. 석탄투자, 주로 어느 ‘은행’이 앞장서고 있나요?

A. 석탄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보통 은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162개 금융기관이 총 60조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했는데요. 민각 금융기관이 37.4조, 63%로 공적 금융기관보다 많았습니다. 또 민간 석탄투자의 91%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은행이 아닌 보험사에서 이뤄졌습니다.

Q. 보험사가 건강과 기후에 악영향을 주는 석탄사업에 투자한다니요?

A. 그래서 ‘보험의 배신’이란 말도 나온 건데요. 민간 금융 그룹별 석탄금융을 보면, 삼성이 15조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인 KB 금융 6조원보다도 크게 많은 수준이구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각각 7.7조원, 7.4조원을 국내 40기의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삼성 보험사가 투자한 석탄발전 대기오염으로 인해 총 3만명 넘는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Q. 결국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선언했죠? 2년 전부터 석탄투자도 없었다는데요?

A. 환경운동연합이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 보험사의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하고 이틀 뒤(11월 13일), 5개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투자하지 않겠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이미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해명했죠.
하지만 신규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이지, 기존 계약한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중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마련돼야 선언에 진정성이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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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어린 시절엔 다간, 선가드, K캅스, 마이트가인, 볼트론 등의 로봇만화 시리즈가 유행이었습니다. 로봇들은 언제나 악당들로부터 아이들과 지구를 지켜주고 순수한 아이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죠. 어떤 어른들은 악당이었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악당들로부터 도망치기 바빴으니 그런 어른들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건 언제나 로봇을 조종하는 주인공과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럼 만화가 아닌 현실은 어떨까요? 저는 그 답변으로 작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라는 17살 소녀의 연설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녀의 연설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소녀의 연설을 보기 전까지 저는 기후위기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뭐 미래에는 뭐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과학이 발전하면 해결되겠지?’ ‘내가 죽고 나서 무슨 상관이야?’ ‘미래세대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문제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해결을 원하는 무책임한 모습, 그런 어른들에게 분노의 찬 표정으로 연설하는 소녀의 시선은 모니터를 넘어 저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지구의 안전을 떠 맡긴 무능한 어른이자 그 로봇만화의 악당이었습니다.

소녀의 꾸짖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로부터 1년 후 어제 2020.11.18 수요일, 저는 강원도에 건설 중인 삼척석탄발전소 건설반대 행동에 연대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흐리고 바람도 불었지만 추위로 소문난 강원도는 예상과 다르게 낮 최고 기온 22도로 아주 따뜻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옷가지를 챙기고 외출했던 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11월의 절반이 넘은 시점이었고 둘째는 강원도였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도 연이어 전국적으로 나타난 이 이상기후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어제 하루의 이상기후를 기후위기의 증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이상기후의 빈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온 상승은 숫자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믿음의 영역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처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하나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나는 기후위기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자신있게 내뱉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뱉는 말은 이성적이기보단 마음껏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해 이익을 얻고 싶은 인간들을 겨냥한 감정적인 호도입니다. 현대 과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라는 사실은 그의 책임지지 못할 거짓말이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것임을 알아야합니다. 그의 말처럼 지구는 자연스럽게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의 일부는 거짓과 같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바로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속도입니다. 지난 2000년간보다 산업혁명 이후 100년간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곡선이 훨씬 가파릅니다.

지난 2000년 보다 산업혁명 이후 100년간의 기온 상승속도가 훨씬 빠르다

상단의 그래프는 기원후 0년부터 2000년까지의 평균 기온 변화율 그래프입니다. 대략 1800년 동안 지구는 -0.5℃에서 +0.5℃의 안에서만 영역에서만 변화해왔습니다. 소빙하기(Little ice age)로 불리는 1400~1800년 동안에도 평균 1℃ 보다 낮은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겨우 200년이 채 되지 않아 기온 상승 1℃를 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물질의 풍요를 안겼지만 우리는 기온 상승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113일에서 2000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다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113일에서 2000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880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계 평균기온의 그래프를 보면 점점 더 그 상승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가 가파르게 치솟는 원인은 바로 인류가 내뿜는 온실가스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석탄발전을 전기생산의 주력으로 사용하는 대한민국은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2000년도 이전 113일에서 2000년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습니다. 1990~2020년 사이 한반도는 1.8℃나 높아졌습니다. 세계평균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올해 여름 장마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류의 존속을 위한 기온 상승의 상한선을 1.5℃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1℃를 사용했습니다. 탈석탄 시기를 더 늦춘다면 1.5℃ 재앙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0.5℃ 남았습니다. 미래의 아이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0.5℃의 기후악당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인턴 김도진

환경에 유해하다는데, 경유차 왜 선호하세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6편
(발행일 2020.11.20)

Q. 비싼 차량 가격에도 왜 경유차를 선호할까요?

A.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 2019년 1천만에 육박했습니다. 휘발유차에 비해 경유차 가격이 1.2배 비싼 편인데 왜 경유차 구매를 선호할까요?
바로 낮은 연료비 때문이죠. 경유 판매가격은 휘발유에 비해 약 88%수준이에요. 경유 차량의 구매비는 비싸도, 연료비가 낮기에 5~6년이면 충분히 회수 가능한 것이죠.

Q. 유독 낮은 한국의 경유가격, 다른 나라는?

A. 경유 가격이 비싸다? 경유에 붙는 세금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 경유 가격에 붙는 세금 비중은 OECD 35개국 중 8번째로 낮은 편이에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경유 가격은 85 수준인데, 이는 OECD 평균인 94.5보다 크게 낮은 편이죠. 경유차의 미세먼지 독성은 휘발유차에 비해 2.4배 높습니다. 자동차가 통학로, 아파트와 같이 일상 공간에서 배출가스를 내뿜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값싼 경유 가격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로 전가되는 것이죠.

Q. 그럼 경유세 올리자구요? 당장 경유차 운전자는 어떡하구요?

A. 경유차의 환경피해 비용을 고려하면, 경유 상대 가격을 높이는 대책은 꼭 필요합니다. 당장 경유 승용차의 신차 판매를 억제하려면 더욱 경유 가격을 높여야 하죠.
기존 휘발유 100 : 경유 85 이던 유류 상대가격을 휘발요 100 : 경유 100으로 조정한다면, 경유 소비량은 4.6% 감소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247톤(2.5%) 감소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서민 생계 보호 대책이 병행돼야 하는데요. 친환경차 구매 지원 확대, 유가보조금 개선, 영세 화물차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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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8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위한 전국시민행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 및 맹방해변 복구를 요구하는 삼척시청을 향한 캠페인과 맹방해변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예상보다 현장이 심각하였습니다. 삼척에 지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 하나하나 살펴보려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대한민국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전국 300여개의 단체와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돌입한지 1년 후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그러나 대한민국은 정말 탄소중립 의지가 있는걸까요?강원도 삼척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건설 중입니다.전국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60기에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추가되면 2050년 탄소중립은 절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무엇이 문제인가요?

신규 건설 중인 7기 중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강원도 삼척에 지어지고 있습니다.규모가 어마어마 합니다. 1000MW 급의 석탄발전기가 24시간 태우는 석탄의 양이 평균 약 8,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인 삼척석탄발전소는 무려 2100MW의 대형 발전소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삼척석탄발전소가 완공 후 가동되면 하루 평균 석탄 16,000톤 가량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며 내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미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진 충남 당진, 보령, 인천 영흥 등 전국 곳곳에서 석탄 분진으로 인한 지역피해가 심각합니다. 석탄발전소 인근 배추밭에서 뽑은 배추 속에 석탄 분진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운동기구 위에도 석탄분진이 쌓여있습니다. 이 분진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며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가 되어 전국 곳곳에 닿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2054년까지 약 15,232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탄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1순위입니다. 국내 온실가스의 26.7% (2017년기준)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었습니다. ​

석탄발전 삼척? 탄소중립 하는 척!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봅니다.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삼척에 민자석탄발전소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포스코에너지가 2100MW 규모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겠다며 나섰고 당시 자회사인 ‘포스파워’ 를 시작으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포스파워에서 ‘삼척블루파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시공률 26% 상태이고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대형발전소는 30년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척석탄발전소가 24년 완공 후 30년 수명을 다 채우고 나면 2054년까지 운행됩니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를 모두 수명연한까지 가동하면 2050년대 중반에 석탄발전소가 폐쇄 될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어디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시 운영동안 온실가스 3.6억 톤정도를 배출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정도이며, 내뿜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조기사망자도 증가할 것입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천연동굴의 발견과 맹방해변 침식

2018년 8월,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 부지 내에서 지정문화재급 천연동굴(안정산 동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말에도 두 번째 동굴이 발견되며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과정에 허술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지구 인근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다고 기술되어 있었으나, 최소 지정문화재급 이상의 동굴이 발견된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동굴은 도내 강원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동굴 13개보다 큰 규모의 동굴입니다.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부지 내 동굴에 대한 기초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동굴은 최소 규모 1,310m 이상의 동굴이며, 용식 및 침식작용에 의한 통로의 천장, 벽면 등 ‘동굴 미지형’이 매우 발달하여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동굴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규모있는 동굴이 지하에 발달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발전소의 안정성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인 삼척 맹방 해변에서 심각한 해안 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확인 가능하듯 석탄발전소 건설 전 맹방해변의 사진과 건설 중 해변 사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부 사후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모니터링 이후 현재 맹방해변의 면적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맹방 해변 침식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석탄발전소 방파제 공사로 인해 해안 곳곳이 절벽처럼 변할 만큼 심각한 침식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2020년 국정감사에 맹방해변 침식에 대해 지적이 들어왔고, 공사 일시 중단이 통보되었습니다. 현장에 방문했던 날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포크레인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해안침식이 일어나는 곳에 방파제 공사하며 퍼낸 준설토를 옮겨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퍼낸 준설토는 바닷속 뻘흙이어서 해안 모래와는 다른 성질을 가진 흙이라 해안환경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맹방해변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 삼척주민분들은 방파제를 건설하며 명사십리 맹방해변의 옛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호소하셨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원한다면 지금 지어지는 삼척석탄발전소를 포함한 심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중단이 시급합니다. 탄소중립 하는 척, 기후변화 대응하는 척만 하면 안됩니다.

현 정부는 당장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아름다운 강원도 삼척에 벌어지는 이야기에 귀기울여주시고, 석탄발전 폐쇄를 위해 시민의 힘을 모아주세요.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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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겐 너무나 완벽한 발명품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현대의 필수 발명품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컴퓨터, 전구, 자동차 등 이 질문엔 각자의 욕구나 필요에 따라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1982년 개봉된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레플리컨트(Replicant)라고 부르는 인조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는 CG 없이 구현한 화려한 미래도시와 영화미술 그리고 인조인간 이슈를 다룬 SF의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요즘 알파고나 인공지능 등의 인류의 대체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 영화개봉 28년이 지난 현재도 영화속에서 다루는 이슈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레플리칸트들이 사람들의 아이도 돌봐주고 가사도 도와주고 친구처럼 놀아주고 육체적 교감도 하고 노동도합니다. 겉보기엔 인간과 다르지 않으니 그들과 사랑에 빠지는 일도 흔한 일입니다. 주인공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레플리칸트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닮은 도구이지 인간이 아니라고요. 생산 시 잘 프로그래밍되어 욕망을 갖거나 주인을 거역하거나 해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산품에는 언제나 불량품이 있기 마련입니다. 욕망과 불만을 가진 불량품 레플리칸트들이 발생한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 불량품이 정상 제품의 레플리칸트보다 더 인간의 마음과 닮았다는 점입니다. 영화는 이 인간과 같은 욕망을 가진 채 인간과 같은 모습이지만 인간이 될 수 없는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레플리칸트들과 그것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블레이드러너라고 불리는 공무원이 그들을 추적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레플리칸트들은 블레이드러너를 피해 자신을 발명한 박사를 찾아가 자신의 존재를 역설합니다. 대화 중 흥분한 레플리칸트는 자신의 창조자를 죽이고 인간을 넘어선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마지막엔 결국 블레이드러너에게 제압당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훌륭한 발명품의 이면

그렇다면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것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전력 발전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전구, 전기자동차, 심지어는 석유자동차도 전기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출근길의 만원 열차도 신호등도 퇴근길 활기 넘치는 거리의 불빛도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모니터의 작은 글자마저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력시스템의 발명은 낮과 밤이라는 신의 영역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었고 인간의 생활권역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인류를 차원의 도약이라고 할 만큼 놀랍도록 진보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양식에서 전기는 공기처럼 아주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누구나가 보기에도 아주 자명하게 완벽한 창조물처럼 보였습니다. 세계가 몇 가지 커다란 위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위험이란 전기감전 등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전기의 생산방식에 있습니다. 전기발전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기 생산의 주류는 석탄발전이었습니다. 석탄발전의 장점은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세대가 부담할 환경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현대인의 이기적인 계산법에 불과합니다. 석탄발전의 문제점은 온실가스 다량으로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갚지 못할 엄청난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구 온도가 많이 상승했으며 현재도 상승하는 중입니다. 지구 온도가 계속 이런 추세로 올라간다면 레플리칸트의 복수처럼 박사 한 명의 재앙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석탄발전량이 전기 생산량의 약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라는 불명예 안겼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석탄발전총량제를 실시하고 발전사별 할당량을 지정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7억 2763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연간 2억3000만t의 온실가스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계획대로 잘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석탄발전소의 대체 수단은 없을까요?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자 그 해결 방법으로 다양한 선택지 중에 원자력이 떠올랐습니다. 발전비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니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석탄발전의 완벽한 대체재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테이블 위 공론에 불과한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두 원전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은 토지와 해양에 복구할 수 없는 커다란 오염과 피해를 안겼습니다. 각각의 사고로 그 일대의 토지는 버려지고 후쿠시마 해안오염으로 인한 고통을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문제점은 첫째 그 피해가 반영구적이며 회복 불가능하는 점입니다. 둘째 방사능 누출의 지속성입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모두 사고 후 아직까지 방사능 피폭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셋째 인간은 인간자신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점입니다. 핵폐기물과 원자로가 100% 통제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전제입니다. 불량품 레플리칸트처럼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에서 불량품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0.0001%의 불량품 하나만 발생해도 커다란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불량품하고 비교할 수없이 커다란 위험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원전사고 역사가 말해주 듯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벌어지는데도 단지 경제성을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나서 제발 터지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력발전시스템은 축복의 발명품입니다. 그러나 원전과 화력발전은 불량품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정치인들의 갈등으로 원전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자력의 이면을 보지 못하거나 못 본척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원자력을 찬가하거나 혹은 그 반대편에서 원자력에 대한 문제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 문제와 원전 문제 그리고 온실가스 문제는 네 편 내 편 편갈라 재미나게 링 위에 싸움 붙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나가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하루속히 이 과제가 정치세력 간의 갈등 이슈에서 벗어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길 바랍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인턴 김도진

내연기관차, 사지도 팔지도 마세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7편
(발행일 : 2020. 11. 28)

Q. 친환경차? 저공해차? 무공해차?

A. 자동차는 학교와 주택 등 생활 공간에서 배출가스를 내뿜어 사람의 호흡기를 공격하고, 국내 온실가스의 15%를 배출하는 주요 오염원이죠. 경유, 휘발유와 같은 내연기관차의 대안으로 친환경차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운행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한 친환경차, 배기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스, 휘발유까지 포함한 저공해차 등으로 구분됩니다.

Q. 친환경차, 소비자 선택만의 문제인가요?

A. 국내 친환경차는 2019년 기준 60만대로, 전체 차량 2368만대 중 2.5%에 불과해요. (그마저 대부분은 하이브리드차!)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는데요. 소비자가 친환경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할인하는 정책이 대표적이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도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보급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중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낮아요.

Q. 2035년부터 서울에선 전기차만 등록할 수 있나요?

A. 서울시는 ‘서울판 그린뉴딜’에서 2035년부터 전기차, 수소차만 등록하게 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어요.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정부에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건넸지요.
이미 선진국, 개발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르면 2025년~2030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판매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여러 도시에서는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아예 규제하겠다고 했고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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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8편
(발행일 2020. 12. 04)

Q.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건설 계획이 취소된 사업인가요?

A. YES!
그렇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서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되었습니다.
당시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만 받은 상태였는데요. 발전사업 허가는 원전 부지 및 재무, 기술적 능력이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즉, 건설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건설 계획 자체가 취소된 것입니다.

Q.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한울 원전 단지는 세계 원전 밀집도 3위로,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까지 포함해 8기의 원전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신한울 3,4호기까지 건설된다면 울진은 10기의 원전이 밀집된 초대형 원전 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부지에 여러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다수 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오히려 원전을 정지해야 한다고요?

A. YES!
에너지 전환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늘어나면, 유연한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전과 같은 대형 발전원들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출력을 줄이고 늘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잦은 원전 출력 감발은 원전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전력망의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늘어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원전을 짓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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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주제로 한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를 꼽으라면 거의 항상 이 영화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영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입니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이웃집 토토로, 원령공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환경과 인간의 갈등과 화합을 주제로 많은 영화를 만든 지브리 스튜디오가 1984년 발표한 애니메이션 영화에요.

불은 숲을 하루에 재로 만들지 물과 바람은 백 년 걸려서 그 숲을 키웠는데 말이야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영화는 산업화 이후 1000년 뒤 번영의 절정에 이른 인류 문명이 단 7일 만에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세계는 <불의 7일간>이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인류가 만든 최고의 군사 무기에 의해 멸망하는데요, 영화는 이 <불의 7일간>이라는 불리는 사건 몇 백 년 뒤 자연과 잘 융화되며 살아가는 한 작은 나라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나라는 첨단을 달리던 과거 문명과는 달리 풍력을 나라의 주 동력원으로 쓰고 있는데요. 전 세계 대부분이 사막화되었지만 이 바람계곡에는 꽃이 피고 곡식이 자라고 있습니다. 나우시카는 바로 이 작은 나라의 공주로 노쇠하고 병든 왕인 아버지를 대신해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소녀에요. 어리지만 당당한 리더십과 포용력으로 이미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나우시카와 바람계곡의 사람들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과거의 번영을 추억하며 거대 제국을 세우려는 세력이 바람계곡에 침입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그 방법이 과거 인류를 멸망시켰던 거신병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거신병의 신화적인 파괴력을 근거로 바람계곡에 거신병 연구소를 두는데요. 마침내 거신병은 불완전한 상태로 다시 등장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통제력을 잃고 또 한 번 인류 멸망의 직전까지 가지 갑니다. 하지만 나우시카가 희생하여 전쟁을 다시 평화를 되찾는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거의 40년이 되어가는 작품이지만 영화의 이야기는 현실의 나라의 이야기와 매우 닮아있습니다. 바로 2020년 현재의 대한민국인데요. 이명박 정권의 17조원 규모 거신병 프로젝트 바로 제6차 전력수급계획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입니다. 기후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올해 2020년 믿기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현재 7기나 짓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파리협정 체결 5주년이자 이행 첫해를 맞아 대한민국이 주최하고 70여 개국이 참여한 기후 목표 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탄소중립선언문을 발표했어요. 반면에 제가 얼마전 방문한 삼척의 맹방해변에서는 석탄발전소 건설이 한창이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제는 바로 이명박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가 뒤에서는 거대 기업에 천문학적인 이윤을 거의 제로리스크로 보장해 주는 석탄발전소 건설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전력생산사업은 원래 공기업들이 운영하는 구조라 총괄원가보상제라는 제도로 그 손실과 이익을 보전해 주었는데요. 문제는 2013년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 실행되며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포스코, 삼성, SK 등 국내 굴지의 민간 대기업이 입찰하고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된 석탄발전소는 이미 전 정부와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취소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업에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딱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국가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좀 먹고 오히려 국가에 피해주는 기생충 말이에요. 덕분에 현 정부는 난처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시켜야 해요. 당장은 십수조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탄소중립정책으로 근 미래에는 사용하지도 못할 애물단지가 될 석탄발전소와 또 사용하더라도 멸망의 씨앗으로 피어오를 대한민국의 거신병을 품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해요. 목소리를 내고 두 팔 벌려 연대하고 함께 싸워주세요.
힘을 건내주세요.
오늘의 대한민국 수천만의 용감한 나우시카가 필요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인턴 김도진

Q.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인가요?

A. NO!
그렇지 않습니다. 원전의 건설부터 운영,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약 78~178CO2eq/kWh의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키는데요. 이는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19년으로 매우 길어, 이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와 같은 다른 발전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Q.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더 효과적인가요?

A. NO!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부문에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올해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오히려 원전은 위험하다던데요?

A. YES!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전력 공급이 유연한 발전원입니다. 그러나 원전은 석탄발전소와 같은 ‘경직성 전원’으로서, 유연한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늘리고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원전의 잦은 출력 감발은 원전과 전력 공급망의 안전성을 모두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 대체재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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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응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기후위기의 해였습니다. 50일이 넘게 이어진 역대 최고 기록 장마와 홍수, 2020년을 강타했던 코로나19바이러스는 기후위기를 눈앞의 현실로 체감하게 하였습니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이 시급했고, 더 깨끗하고 경제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회원님의 응원에 힘입어 2020년도 기후변화 운동에 열심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21대 총선을 맞아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기후대응정책을 요구하는 ‘동네방네기후액션’ 유권자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2월부터 진행한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후보자들에게 ‘기후공약 요구하는 편지보내기’, ‘이메일 쓰기’, ‘피켓 액션’ 등 온라인 중심의 유권자 행동으로 21대 국회를 향해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또,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영등포, 구로, 강남, 도봉 등 9개 자치구 내 지역 단체와 함께 자치구 차원의 기후대응을 촉구하며, 20명의 기후시민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세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소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국내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투자와 금융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석탄투자’를 막기 위해 2020년 5월 금고지기 변경 예정이었던 서울시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를 촉구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하는 회원님 덕분에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4월, 21대 국회가 세워지고 그 후 9월,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대응해가겠다는 내용의 ‘기후위기 비상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대 0표로 여·야를 막론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한 것입니다. 또 5월에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선언하였고, 6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모여 ‘기후위기비상선언’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 곳에 모이니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님,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을 함께 내딛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달려갈 서울환경연합을 계속 응원하고 관심 가져주세요. 2021년도 즐겁고 건강한 한 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피해는 인접국인 대한민국에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각계각층에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결정 철회 요구를 위한 전국 공동행동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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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할 부지가 없다며 이를 바다에 버리려고 하지만,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암, 백혈병, DNA 손상 등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이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를 물에 희석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낮춰 버린다 한들, 바다로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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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농축수산물에서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바다에 오염을 더 추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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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태평양이 ‘경제공동체이자 생명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의 어획량은 전 세계 수산업의 58.2%에 달한다는 점에서 수십만 사람들의 생계가 태평양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범고래, 혹등고래, 푸른바다거북이 등 생명공동체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방사능으로 범벅이 된 오염수를 방출하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생명공동체인 태평양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일본의 계획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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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핵폐기물 통 사이에서 피켓을 들었고,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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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다른 오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 미래세대의 환경,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바다는 핵폐기물을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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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통이 아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환경운동연합 1차 전국행동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 세계는 우려와 함께 비판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각계각층에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25만 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할 부지가 없다며 이를 무책임하게 바다에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강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는 해양 방류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는 기간이 4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탱크의 내구성, 내진설계, 유지관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석유비축시설과 같은 대형 탱크를 설치하거나 인접한 추가 부지 확보를 통해 장기 보관을 위한 저장시설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암과 백혈병, DNA 손상 등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탄소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제거에 실패했음도 확인됐다. 이를 물에 희석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낮춰 버리면 괜찮다는 주장이지만, 바다로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염수 바다 방류가 환경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바다와 환경에 더 오염을 추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계가 정해놓은 배출기준을 근거로, 오염을 피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으며, 그 자체로 바다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한번 버려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고,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 미래세대의 환경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바다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어민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바다는 방사성 오염수를 함부로 버려도 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맞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오늘 1차 전국행동을 시작으로 해양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주변국의 환경, 시민사회와도 함께 이 문제를 알리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공동행동도 조직할 것이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바다에 방사능 버리지 마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04.28.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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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5329" align="aligncenter" width="500"] 출처 : 사진 속[/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세미나 100% 재생에너지 도시, 덴마크 올보로부터 듣다 가 지난 16일 진행되었습니다. 사전 참가 신청자도 많았지만, 실제로 오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 전문가들을 비롯해 관심있는 일반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참여하여 쉬는시간에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등 그 열기가 활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328" align="aligncenter" width="499"] 출처 : 사진 속[/caption] 초청발제자로 오신 폴 알버그 오스터가드 교수는 덴마크 올보대학교 지속가능에너지계획연구소에 재직중입니다. 올보시 100%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과 관련해 세미나에서 덴마크 올보시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오스터가드 교수는 -올보는 덴마크 내 4번째로 큰 도시이며 면적은 3번째로 큰데, 도시 지역은 어떤 자원을 활용할지가 관건. 올보는 지역난방(열병합,쓰레기,산업,하수찌꺼기,화장 등을 활용)이 광범위함 -시 에너지 비전의 핵심은 지역에서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전력과 열소비를 감축하는 것. 주로 지열에너지, 바이오가스, 폐기물, 풍력등을 이용하고자 함 -현재 시에서는 거주지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보일러를 사용 금지하고, 가정용 난방을 위해 바이오매스를 사용금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 현재 덴마크는 대규모 풍력과 소규모 열병합으로 국가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시스템의 유연성을 보강할 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여러 에너지 실험의 한 가운데에 있음, 정부와 지자체가 100% 재생에너지 정책을 채택하였고 유럽연합 전역 차원에서 에너지효율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 풍력발전으로 벌어지는 갈등이 한국에도 많다고 들었는데, 덴마크 역시 해상풍력이 추세이며, 소유권을 주민과 공동지분으로 갖도록 규제. 읿는 가동을 중단하기도 함. 발전시 위치 주거지역 입지가 가장 중요 -덴마크는 버터 등을 수출하는 농업 협동조합이 활발한데 에너지 부문도 마찬가지. 50여개 가구가 풍력 발전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있고 NGO가 탈원전을 선언할때 참여하기도 함. 그러나 대체로 풍력, 태양광 발전 등에서 이미 국민적 인식이 높고, 경제적 동인이 핵심이기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비중있진 않음. 등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327" align="aligncenter" width="500"] 출처 : 사진 속[/caption] 덴마크 올보시처럼 우리나라에도 탄소없는 섬,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발표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인데요. 오스터가드 교수의 발표에 앞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이 제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능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토론의 좌장에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성호 교수가 자리했고, 권필석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연구교수와 여형범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 자치 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하 자료집과 토론 기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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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1] 여형범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지자체 단위에서도 에너지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충남도는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충당이 불가능해 타지자체에서 전력을 수급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앙집중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으로 인한 것이다. 지자체 단위에서 국가와 차별되는 에너지 정책을 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정치적, 제도적인 제약이 있다. [토론2]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자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부산은 해안에 위치했기 때문에 덴마크 사례와 같은 재생에너지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었다. 그러나 덴마크와 우리나라는 시스템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5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기업의 대규모 사업 단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집행하거나 실행하는 경우가 드문 상태이다. 부산지역에서는 ‘지윈드스타’에서 풍력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기장부터 해운대 청산포까지 5MW짜리 108기의 발전기를 세울 계획이다. 기장지역은 핵발전소와 해수담수화 문제와 대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는 둔화된 여론을 보인다. 그나마 풍력발전소의 소음이 문제가 된다는 소수의 반대 여론이 있다. 반면 청산포는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보상을 염두에 둔 찬성 여론을 보인다. 부산시가 참여하고 지역커뮤니티가 협동해서 개발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상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기업단위에서는 풍력단지를 세우고 관광지로도 이용하자는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오늘 발제를 들으며,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풍토가 크게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비교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3]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재생에너지 100%의 의미는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독립에 비견할 할 수 있다. 파리협정에서 모든 국가가 화석연료의 종말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합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준을 해야 하고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정부가 제출한 2030 기후변화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석탄연료를 어떻게 줄일지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산업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 산업 계획에 관해 물었을 때,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부족해 역부족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올보가 덴마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주자치시의 재생에너지 선언이 우리나라 에너지 사업의 축소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는 와 닿지 않는 이름이다. 또한 정부가 전기차를 공급하겠다는 등의 계획은 자동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된다는 식의 발상이기에 위험하다. 에너지 수요관리, 절전, 효율화를 더 우선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또한 제주의 경우는 오로지 신재생에너지 기술, 인프라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도 우려되는 일이다. 제주도 시민사회 안에서 난개발이라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에너지원을 늘리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더불어 효율, 수요관리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고, 환경연합사무처에도 문의가 쇄도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한다면 주민들과의 갈등, 환경적인 우려 등이 따라오게 된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면 재생에너지 시설이 늘어날 것이라는 식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규제, 건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에너지 세제개편도 더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4] 권필석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연구교수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량적인 숫자가 뒷받침된 시나리오를 통해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 미래의 에너지에 대해 생각할 때 시스템과 행동양식 둘 다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시스템을 최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곧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으로 다시 귀결된다. 우리나라는 정보인프라가 부족하다.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꾀할 때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참여해서 결정해야 생각한다. 그 점에서 덴마크의 경우, 많은 정보를 통해 사람들이 충분히 리서치를 하고, 쉽게 에너지 플랜 모형을 만들어 스스로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수록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한 가짜뉴스들 나올 것

  [caption id="attachment_1955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15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가짜뉴스(Fake news)로 인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오해와 그 일련의 과정이 한국의 에너지전환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하였다. 좌장을 맡은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학적 사실이 부족한 집단이 거짓된 근거를 가지고 사회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이 가짜뉴스 문제의 시작인 것 같다”며 “그렇게 생성된 가짜 뉴스가 국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는 것은 에너지전환을 지향하는 긍정적 변화에 장애가 된다”고 문제를 총괄 진단했다.

찬핵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발행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는 “가짜뉴스의 정의 자체가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 정립되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다만 이미 거짓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생산된 것을 가짜뉴스라고 이해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가짜뉴스를 정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임 컨설턴트는 EP(Environmental Progress)라는 찬핵단체 누리집에 태양광패널의 환경문제를 지적하는 짧은 글이 실린 것을 시작으로 이 게시물이 생산한 정보가 국회 국정감사장, 기성언론,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수용됨은 물론 심지어 특정 유튜브(YouTube) 채널에서는 민간단체인 EP가 미국 에너지연구원(EIA)으로 오기되는 등 가짜뉴스가 확대재생산 되는 과정을 드러냈다.

데이터 객관성을 의심할 만큼 중대한 사실들을 누락시키고 있다

임 컨설턴트는 학술지도 아닌 찬핵단체 EP의 누리집에 실린, 학부생이 주저자인 짧은 글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태양광 패널의 환경성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했다. 먼저 임 컨설턴트는 EP에 게시된 글이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와 태양광 패널을 독성폐기물’로 동일하게 전제하는 것을 지적하며 “사용후 핵연료만 독성물질로 규정하고 중저준위폐기물은 의도적으로 배제시켰거나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태양광 패널에 중금속과 카드뮴 등의 독성물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5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임송택[/caption]  

다수 기관, 개인이 참여하는 팩트 체킹 시스템 필요

끝으로 “중립성과 증거기반적 판단에 기초한 가치배제 원칙 수립 필요”하지만 “100% 중립과 객관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EP같은 찬핵단체가 환경단체나 공식기구로까지 왜곡되는 상황을 상기한다면 “자기 정체성을 표명하고 기사를 쓰는 방식이 오히려 객관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서 “분리된 네트워크 구조에서 최대한 다수 기관, 개인이 참여하는 팩트체킹 시스템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에너지 전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

두 번째 발제자인 김근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풍력사업단 대규모사업팀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혁신되고 있고 가격하락이 가속화되면서 2020년 이후엔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그리드패러티* 도달이 전망된다”면서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가진 한국의 기업들이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고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발전원가가 원유 등 화석연료 발전원가와 같아지는 시점 [caption id="attachment_1955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면서 정부도 법안이나 대규모 사업계획을 통해 내수시장을 개척할만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야당이나 사업 예정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런 경우 반대의 논리가 대개 가짜뉴스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에너지공단도 팩트체크책자, 해명자료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대국민 홍보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정서상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양이 착실히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수록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한 가짜뉴스들이 나올 것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소장은 덴마크의 선례를 제시하며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한 가짜뉴스들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국도 그러한 가짜뉴스에 맞설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 현실에 기초한 세밀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이어 서상옥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역 환경단체들도 가짜뉴스에 근거한 반대여론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지역 현실에 기초해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기존의 오염된 담론을 걷어내고 새로이 생산적인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탈핵 관련 공론장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기울어진 운동장’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가짜뉴스에 비해 “탈핵 정책의 가치나 의미를 짚어주는 보도나 핵발전,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을 지적하는 보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이와 같은 불균형과 일방적 구도의 연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첫째로는 자유한국당과 기성 언론을 대표하는 조선일보가 ‘주거니 받거니’ 여론전을 펼치며 탈핵 정책에 관한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한다는 점을 꼽았다.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세력의 이러한 공생으로 말미암아 탈핵 관련 공론장이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배경으로 이 팀장은 광고를 꼽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가장 많은 인쇄매체 광고비를 지출하는 언론사가 조선일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물론 광고가 보도로 직접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구분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 언론 생태계에서 그들이 광고비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톺아볼 때 한 번은 지적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쟁이 필요

김영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상임이사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부터 이 문제가 기인한다고 본다”면서 “재생에너지 3020에 찬성하고 동참하려는 시민과 단체들에 덧씌워지는 부당한 정치프레임으로부터의 탈피, 즉 정치의 문제와 에너지전환의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밀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바라보는 시민적 합의를 형성해야만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에너지전환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태양광 보급도 중요하지만 ‘팩트’의 전달도 시급하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희동 서울에너지공사 태양의도시 사업처장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10MW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문제가 주민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과천시 역시 앞선 토론자들이 설명했던 양상대로 가짜뉴스가 유포되며 반대여론이 형성되는 패턴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김 처장은 “시, 정부 모두 태양광 보급에만 몰입하고 있는데, 공인기관 등이 연구한 객관적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팩트체크 과정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5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의 탈핵 정책과 맞물려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 가짜뉴스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와 토론자들,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지혜를 모았듯이 건전한 사회적 논쟁과 합의를 위해 악의적 가짜뉴스들을 바로잡고 에너지전환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발제1_태양광 가짜뉴스와 개선방안 발제2 태양광의 경제성과 지속가능한 보급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