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입장.hwp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대한 입장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계획 즉각 중단하라!

박성효 대전시장이 지난 13일 무분별한 도시개발의 완충지대인 개발제한구역을 대폭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005년 확정된 대전지역 그린벨트 해제총량(24.02㎢)에 더해 7.2㎢추가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보전해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대전의 숲과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외면한 채 성장논리를 앞세워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악화 시키는 것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전시는 숲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숲의 도시 대전을 만들겠다며 3천만 그루나무심기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가 추가 그린벨트해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숲과 자연을 파헤쳐 공사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아니더라도 대전의 주요 녹지지역이 보문산 수족관 건설, 성북동 골프장건설 등 대전시의 개발계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전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생태녹지공간을 대전시가 직접 나서서 훼손하려 하고 있어 기존의 녹지정책의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된다.
그린벨트해제와 자연녹지훼손은 인근 주변지역으로 퍼져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하다. 결국 대전의 마지막 자연녹지공간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대전시의 녹지보전대책이 갈팡질팡 하지 않길 우리는 무수히 요구해 왔다.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녹지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만이 생태도시 대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사실상 수도권 개발계획이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수도권을 집중개발하고 국토균형발전과 환경을 모두 포기 하겠다는 것이었다. 대전시가 정부의 막개발 정책에 더 이상 부하내동하지 않길 바란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녹색자전거, 3대하천 생태복원으로 생태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는 개발논리로 밀어부치는 이중적인 녹지정책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길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더불어 대전시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5월 1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환경연합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의 공과와 지지 여부를 떠나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 시대적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그간 끊임없이 지적해왔듯이 현 정권의 소통부재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따른 비극이라는 판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방주의, 조급증, 비상식으로 일관해온 현 정권은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환경단체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등도 극심한 소통불능과 일방통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질화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우리 사회와 국민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붙이는 것으로 또 다른 시대적 불행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충격을 완화하고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의 일방주의, 분열주의를 중단하고 상식에 기초한 민주적 국정으로 급선회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 합니다.

2009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갑천물고기_떼죽음에_관한_논평[1].hwp

대전시는 물고기 떼죽음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하천 막개발에 대해 책임져라!

갑천에서 물고기 떼죽음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갑천의 라바보 이전공사로 웅덩이 안에 갇혀 이동하지 못한 물고기 수십마리가 죽었다.

이번 사건은 역시 환경단체의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한 대전시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라바보는 이전을 반대해온 환경연합에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사건이다. 시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한 라바보 이전사업은 최소한 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이런 불상사만은 최소한 막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집단 떼죽음을 간과하고 있는 대전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진행한 대전시에 대한 엄중한 하늘의 경고 메세지일지도 모를 일이다.

관리감독철저는 둘째 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틀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떼죽음 당한 것이 아니라 몇 마리 죽었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지금도 갑천라바보 상류에 진행하고 있는 준설작업은 이런 물고기의 집단 떼죽음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사이다. 준설과정에서 생기는 웅덩이에 많은 고기들이 갇혀 숨을 헐떡이는 모습은 여러 차례 목격되고 있다. 이 웅덩이에서 불법적인 어로행위를 하는 시민들도 종종 목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대전시의 공무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이런 준설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조차 검토가 되지 않은 사업을 위한 사업일 뿐이다. 대전시는 이런 준설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라버보와 수중보 등 하천오염의 구조적인 장애물이 되는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3대 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닌 연례행사처럼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 우수가 원류하여 용존산소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떼죽음부터, 기름유출이나 독극물 그리고, 공사현장의 관리소홀 등 원인도 여러 가지다.

하지만 관계당국인 대전시는 이러한 상황에 손바닥만한 죽은 물고기 매년 반복해서 치우고 있을 뿐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환경단체는 갑천에 유입되는 생활하수의 분리, 하천정비사업의 중단, 라버보 및 수중보 철거 등을 주장하며 물고기 떼죽음에 대한 해결대책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모두 공염불에 불과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하천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대전시의 하천관리 정책을 규탄하며, 이번 물고기 떼죽음 사건에 대해 근복적인 해결책을 대전시에 다시한번 요구한다. 더 이상 환경단체와 3대 하천 주변을 애용하는 시민들은 물고기 떼죽음과 같은 사건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해 3대하천의 파괴사업 일삼는 대전시를 적극 견제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차후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5월 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장다리물떼새 논평n.hwp

장다리물떼새의 대전 상륙을 환영하며…역펌핑과 가동보가 우리에게 남긴 것…

4월 중순부터 유등천에 우리나라 희귀조류인 장다리물떼새가 출현했다. 3대하천의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장다리물떼새의 유등천 생활은 불안 하다. 장다리물떼새가 공교롭게 찾아온 곳은 유등천에 보를 만들어 역펌핑을 하는 곳이다. 역펌핑을 중단하고 가동보 수문을 열어놓자 일시적으로 비오톱이 형성되어 장다리물떼새가 찾은 것이다. 청다리도요, 알락도요, 꼬마물떼새, 깝짝도요, 왜가리, 쇠백로 등 장다리물떼새와 서식환경이 비슷한 많은 새들이 찾아왔다.

문제는 다시 역펌핑을 위해 가동보에 물을 다시 채우면 장다리물떼새를 비롯한 많은 새들이 이곳을 떠난다는 것이다. 하천의 모래사장이나 비오톱 구간에서 먹이를 찾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은 조류 서식공간이 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조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3대 하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잉어는 수위차이 때문에 이동하지도 못하고 갇히게 될 수 있으며, 번식기간에 이런 수위차이로 인해 번식에 장애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최근 가동보가 하천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하류로 배출하여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며, 3대하천과 4대강에 기존 보를 가동보로 변경하거나 신설하고 있다. 고정보의 대안으로 가동보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등천은 정기적으로 준설하지 않으면 수질이 악화되어 역펌핑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실제 지난 4월에 대전천 가동보 상류구간을 준설공사를 하였다.

대전시는 대전천 역펌핑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3대 하천에 역펌핑을 위한 시설과 가동보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펌핑을 통해 하천 둔치도 아닌 저수로에 수영장을 조성하겠다는 유성천 역펌핑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갑천의 라바보를 하류로 이전하는 사업은 갑천 뿐만아니라 유등천생태계까지 파괴시킬 가능성이 있다. ‘녹색뉴딜’과 ‘금강살리기’사업에 편승해 하상을 준설하고 보를 만드는 계획을 지난 3월 대전시가 정부에 제안 한 상황이다.

보를 만들면 물 흐름이 정체돼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실이다. 아무리 하천의 유량을 늘리고 그럴듯하게 꾸며 놓아도 물이 썩어버린다면 하천이 살아난 게 아니라 죽은 하천이 되는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장다리물떼새의 서식확인을 계기로 대전시가 살아 숨쉬는 3대 하천으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에 앞장 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계획된 역펌핑 사업과 가동보 설치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기존에 활용도가 낮거나, 용도가 없는 보를 철거를 통해 3대하천이 자유롭게 흐르는 진정한 하천으로 거듭나게 할 것을 권고한다.

2009년 4월 3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금강 및 4대강 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보면서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무능과 뻔뻔스러움에 다시 한번 분노한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의 돈, 18조원을 홍수예방도 수질개선도 지역발전도 되지 않는 4대강 정비사업에 퍼붓겠다는 무능에 어처구니가 없고 4대강 정비사업은 절대 운하가 아니라는 그간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방보강, 하도정비, 수중보와 댐 설치, 정체를 알 수 없는 생태하천복원이 왜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할 수 없는지,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이 왜 지역발전과는 전혀 무관한지에 대해 지난 4개월간 수차에 걸쳐 주장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

무엇이 두려워 마스터플랜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묻지마 설명회를 하는가?

지난 4월 27일 마스터풀랜 초안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과 4대강 추진본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술연구원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도 마스터플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조차 제안된 사업이 확정되었는지,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여론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지역순회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4년동안 국민의 세금 18조원을 퍼붓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는 커녕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게 우리는 묻는다. 무엇이 두려워 마스터플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가? 마스터플랜 내용을 공개할 경우 부딪치게 되는 국민적 저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용이 부실한 것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역순회 설명회는 원천무효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역순회 설명회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제대로 된 정보제공도 없고 반대 토론을 할 지역의 시민환경단체 참여도 보장되지 않는 그들만의 ‘묻지마’ 설명회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전시행정, 면피용 행정의 표본이다.

금강과 4대강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민관공동조사를 제안한다.

우리는 금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예방하고 강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려는 4대강 정비사업은 그야말로 강을 죽이는 ‘死대강 정비사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관공동조사를 제안한다.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량확보 뿐 아니라 강과 함께 어떻게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조사하고 연구한다면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금강유역의 자치단체장에게 경고한다.

지역경제의 쇠락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하락의 근본적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수도권규제완화에 있다. 그럼에도 금강유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누구도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그런데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지역말살 정책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빌미로 구걸하듯이 정부의 4대강 정비 예산을 따와 아름다운 금강을 망치려 한다면 금강을 사랑하는 시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내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강은 우리 삶의 터전이며, 문화와 역사의 현장이다. 금강을 제대로 가꾸는 것은 금강유역에 터하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18조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강을 죽이는데 헛되이 쓰지 말고 지금이라도 4대강 정비사업을 백지화하고 정말 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진정으로 요구한다.

2009년 5월 11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대전충남기독교연대

추가역학조사 결과입장.hwp

<타이어 제조공정의 작업환경 및 건강영향역학조사 보고에 대한 입장>

국민을 우롱한 한국타이어 추가역학조사결과 인정할 수 없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한국타이어에 추가 역학 조사결과를 지난 4월 30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타이어의 조직문화 및 작업방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돌연사 원인인 심장질환의 업무요인 및 타이어 제조공정의 고무흄 노출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원인을 밝히는데 조직문화 추가역학조사에서 심층면접대상으로 한국타이어 노사가 추천한 현직 관리자와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였다. 이는 이번 추가역학조사가 기본적인 신빙성마저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우리는 형식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진행된 이번 추가역학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

조직문화에 대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련 자료와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사업장의 자유로운 출입과 관련자와 자유로운 접촉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사측은 이번조사 역시 지난 2007년 역학조사와 마찬가지로 역학조사가 진행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 노사는 조직문화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 대상선정 등에 대해 사업장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역학조사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역학조사 참여할 대상자를 연구원이 직접 무작위 표본추출하는 대신 회사 및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 각각 2인씩 대표근로자를 선정하였다고 한다. 조사 대상자들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과거 조직문화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였다고 하였다. 이 문제만 놓고 보아도 한국타이어의 조직문화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역학조사결과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조직문화의 특징도 찾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역학조사는 한국타이어 사측의 비협조와 추가역학조사단의 의지부족이 만들어낸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생산성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민주적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는 조금한 노력도 담겨있지 않다.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은 은폐하면서 개인노동자들의 건강관리가 문제인 것처럼 사태를 왜곡하고 단순히 근로자 건강관리 행태나 보건관리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과정 속에서 나온 오류투성이 결과를 어떻게 신뢰하고 한국타이어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라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건강문제는 이제는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모두가 간절히 문제해결을 바라며 추가역학조사에 기대를 모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우롱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불어, 아직까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일말의 의지와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한국타이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

유성천 역펌핑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가 갑천 하상여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유성천에 저수로에 수영장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우리단체는 이미 저수로에 수영장을 만드는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제출된 ‘갑천 하상여과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내용을 보면 수영할 수 있는 수질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하상여과시설 설치, 하천소독, 습지우회수로나 초기우수우회관로, 낙차공 증고 등 인위적 시설을 마구잡이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전부다. 수영장을 조성하기 위해 인위적인 수로와 보를 증고하고 추가 설치하는 것은 유성천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하천생태계를 훼손시킨다.

갑천 하상여과시설사업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유성천의 수생태계 회복과 갈수기 수질개선을 위한 수량과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내용은 유성천 저수로 내에 수영장 건설로 유성천의 수량이나 수질개선사업은 부차적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대전의 지천들 중 유성천의 수질이 가장 나쁘다. 특히 본 사업구간은 유성천의 하류로 수질상태가 가장 안 좋은 구간이다. 도시하천인 유성천 최하류 저수로에 수영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더욱이 갑천과 유성천이 만나는 취수지점의 대수층은 평균적으로 1.3m~3.9m으로 하천 중심으로 갈수록 대수층이 얇아지는 상당한 불연속적인 지층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각종사례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면 해외사례에서의 평균 대수층 두께는 18.6m이며 국내사례의 대수층 평균두께는 11.8m로 나타나 갑천 구간의 하상여과수 시설은 부적합한 곳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하상여과시설을 설치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라는 명목으로 설치된 대전천의 대규모 보 때문에 하천 바닥이 시커멓게 썩어 보의 상류구간을 정기적으로 준설 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천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여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면 자연스럽게 하천에서 수영하고 친수공간도 확보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토목공사의 대상으로 하천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대전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성천 역펌핑사업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하천 저수로에 수영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자체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근본적인 하천 복원에 앞장설 것을 권고한다.

2009년 4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운하본색들러낸4대강정비사업백지화!(성명).hwp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0번지 창성빌딩 203호 대전충남녹색연합
042-253-3241～2/ F.042-253-3244 / 이메일 [email protected]

성 명 서

날 짜 : 2009. 4. 29
발 신 :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황실(Tel. 042-253-3241)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자 : 정기영 상황실장 (010-9559-8553), 이경호(010-9400-7804)
제 목 : ‘운하’ 본색 드러낸 4대강정비사업 즉각 백지화하라!(총 2매)

운하사업 아니라더니 뱃길복원이 웬 말?
거짓 대통령과 거짓 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4대강정비사업 즉각 백지화하라!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4대강정비사업을 추진해오면서 4대강정비사업은 운하사업이 아니며 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선전하였다. 또한 수질악화로 죽어가는 4대강을 수질개선을 통해 살리겠다고 하였다. 더불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운하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에 있었던 ‘4대강살리기 합동회의’에서 이름만 바뀐 운하사업을 다시 발표하면서 그 본색을 드러냈다. 충청인의 젓줄인 금강운하사업도 예외 일수 없다.

보를 설치하고 하상을 준설해 수질을 개선한다?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으로 제시된 내용 중에 보를 설치하고 하상준설을 통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검증된 거짓말이다.
얼마 전 환경부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의 ‘4대강의 본류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결과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바가 있음에도 이명박정부는 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물을 가두면 썩는 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모래를 퍼내고 물을 채워 배를 띄우는 것이 문화가 흐르는 강 살리기인가?
우리나라 강의 모습은 금빛모래가 넓게 펼쳐져 있고 그곳에 억새와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평화로운 풍경으로 유명하다. 우리지역의 금강 역시 이러한 우리나라 강의 특성에 맞게 드넓은 모래밭과 갯버들, 갈대, 억새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뱃길복원이라는 사업이 계획이 발표되었다.
모래는 단순히 준설하고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 대상이며, 강가의 다양한 수초들은 그냥 쓸모없는 잡풀로 규정하는 정부의 뱃길 복원사업은 문화가 흐르는 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문화마저 소멸시키는 강 죽이기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금강 67km 뱃길복원 – 경인운하 18km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여 일정수심을 유지하는 계획은 비록 갑문이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간운하’로 볼 수 있으며, 금번 계획이 완료된 후 4대강 살리기에 투입된 예산은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설치된 보에 갑문을 추가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운하의 1단계사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지역의 금강에도 3개의 보가 설치되며 그 중 공주에서 부여까지 약 67km에 뱃길을 복원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우리는 경인우하의 추진과정을 기억하고 있다. 날치기와 편법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며,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격으로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하다가 갑자기 경인운하로 둔갑하는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금강의 경우 갑문만 설치한다면 언제든 하구둑으로, 미호천으로 배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운하를 위한 1단계사업이며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사실인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이번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은 운하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제라도 이명박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뻔 한 거짓말을 이명박정부는 이제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4대강정비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

2009년 4월 29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추모기도회, 추모제’ 개최…..

❍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이 세상 밖으로 알려진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해결된 것이 거의 없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이에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이하 한국타이어 공동대책회의)는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기도회와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 추모기도회에는 대전지역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와 연계하여 4월 28일(화) 오후 4시 대전 원불교 대전 교당에서 진행되고, 추모문화제는 대전역에서 민주노총의 ‘빈곤과 실업, 비정규 문제 해결과 평등도시 건설을 위한 제1회 차별철폐대행진’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내-

1.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노동자 추모기도회
1) 일 시 : 2009년 4월 28일(화) 오후 4시
2) 장 소 : 대전 원불교 대전 교당
3) 참석자 : 기독교 연대 <기윤실, NCC인권평화위원회,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예수살기(준)>, 대전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50여 명.

2.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노동자 추모제
1) 일 시 : 2009년 4월 28일(화) 오후 7시
2) 장 소 : 대전역광장
3) 참석자 : 한국타이어공동대책회의 참가단체 활동가, 시민 100여명

(논평)보문산_수족관.hwp

보문산 내 수족관 건설계획에 대한 대전환경운동연합 입장

지난 13일 박성효 시장이 대전동물원과 대전플라워랜드가 입지한 보문산 ‘0월드’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족관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대전의 대표적인 녹지공간인 보문산의 산림생태계를 크게 훼손시키는 사업이다.

수족관을 왜 산에다 짓겠다는 발상자체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전을 하천의 도시, 물의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며 대전시가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도 수족관을 만든다면 3대 하천과 연계하여 짓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런데, 산에 그것도 중요한 녹지축인 보문산에 짓겠다는 발상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수십억 원의 경영적자를 내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다. 여러 차례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방향 등이 논의 되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굳이 수족관이 필요하다면 갑천과 인접한 엑스포과학공원을 재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보문산 내 수족관 건설계획은 도심 속 그린공원인 보문산을 인위적으로 개발하여 인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보문산 공원은 대전시민의 유일한 휴식처로 사랑을 받아 왔으며, 현재에도 구도심의 중요한 생태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시민휴식공간 확충, 임도 개설 등을 명분으로 보문산 전체 산림생태계에 대한 고려 없이 난개발이 자행되어, 지금 현재도 무분별한 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또 다시 보문산에 수족관을 지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대전시가 나서서 보문산 생태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동물원 부지에 아쿠아월드를 조성할 경우 도로 건립 등의 문제가 없어 가장 빨리 건립이 가능하다는 단순한 검토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러나 이로 인한 산림훼손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3000만 나무 심기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가 나서서 지역의 중요한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결코 없길 기대한다. 이는 대전시의 녹지보전정책과 기본적으로 상충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강보도자료0405.hwp

금강 살리기는 오염된 지천 살리는 것이 우선
- 금강 하구언과 본류 수질은 대체로 양호
- 논산천, 미호천, 갑천 등 주요 지천은 오염 심각

○ 금강운하백지화공동행동과 생명의강연구단은 4월 3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금강 구간(하구둑부터 갑천합류지점까지)에서 유속, 수심, 하상 저질 토양오염 현황, 용존산소 등(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는 실험실분석 예정)과 하천주변 환경을 조사하였다. 현장 조사에는 연구단과 관측요원을 포함하여 총 25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는 금강 하구둑에서 시작되었으며, 대전 갑천 합류지점 전 상류까지 진행되었다.

○ 조사결과, 1990년에 건설된 금강 하구언 구간의 수질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 하구언 갑문지점의 하상토는 가는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고,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보였다. 특히 하구언의 우안측은 갑문의 영향이 적어 오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진흙 성분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건설된 영산강 하구언(1981)의 상류부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고, 뒤이어 건설된 낙동강 하구언(1987)의 수질오염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향후 금강 하류부에서 오염이 가속화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 금강 본류의 수질은 대체로 양호했지만, 논산천, 미호천, 갑천 등 본류에 유입되는 주요 지천의 오염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산천 합류후 황산대교 하류부(하구에서 38km)에서 채취한 하상토는 뻘과 가는 모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한 악취가 발생하였고, 하천 바닥에서 용존산소는 0.9ppm으로 거의 무산소 상태였다. 이는 논산천의 하천오염이 금강 본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하류부의 오염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금강을 살리려면 오염된 지천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미호천과 금강본류가 합류되는 지점에 대규모로 발달된 하천 내 저류지(습지)가 형성되어 있어 생태습지로서의 보존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다. 하지만 금강정비선도사업 등 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 가능성이 우려된다.

○ 대전 통과구간(신탄진 일대)의 강바닥은 대청댐이 토사(모래)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어서, 하상은 대부분 암반 또는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홍수시 모래의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모래가 하류로 쓸려 내려가 수생식물이 자라기에 불리한 암반 또는 자갈하천으로 변하여 하천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 이는 하천의 자정작용을 저하시켜 적은 오염원에 의해서도 수질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대청댐으로 유입되는 토사가 막힘없이 댐 하류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논산천이 합류되는 지점(하구언으로부터 39km지점) 직상류부터는 백사장이 잘 발달해서 아름다운 우리하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금강을 비롯한 우리 하천변의 아름다운 백사장이 잘 보전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하구둑 기준 36km 지점부터 하천 양안 둔치지역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다.

○ 금강 조사에서 관측된 주요 내용(중간결과)은 다음과 같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하상토 분석 결과는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금강 현장관측 중간 결과>
첨부자료 참조

2009. 4. 5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 생명의 강 연구단

생명의 강 연구단 공동연구기관
민변 환경위원회/시민경제사회연구소/시민환경연구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종교환경회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 출범 기자회견문>

2007년 8월, 유족들의 항의시위로 시작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은 지 어언 2년 9개월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동안에도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고, 산재은폐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시민대책위 등 한국타이어사태 관련단체들은 그동안의 활동을 통하여, 집단사망사건의 원인이 보다 분명하게 규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 등 산업재해의 근본원인은 ▶ 과중한 직무스트레스와 과로, ▶카본블랙, 고무흄, 유기용제 등 유해한 작업환경과 물질, ▶억압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조직문화로 추정된다.

한국타이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할 노동부도, 집단사망사건에 대하여 백배사죄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온전한 재발방지책을 내 놓아야할 한국타이어도, 일벌백계로 산재은폐 사건을 다루어야 할 검찰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한국타이어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타이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시사매거진 2580’,‘추적 60분’등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 지적되고, 한국타이어 관련단체들이 사태의 해결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노동부와 한국타이어는 외부불순세력 운운하며 적대적으로만 대하고 있을 뿐이고 그렇다고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하기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하여 대전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총 결집하여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 과정에서 보여준, 노동부의 안일한 대응과 투명하지 못한 태도, 한국타이어의 무책임성, 한국타이어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검찰을 비판한다.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활동을 전개 할 것이며, 한국타이어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산업안전공단은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이후 추가조사내용과 과정,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

□ 근로복지공단은 한국타이어 관련 산재신청노동자에 대해 조속히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 대전지방노동청은 타이어 산업 전반에 대한 유해 요인을 추적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한국타이어 사태의 경우에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마련을 위한 민관합동대책기구를 설치하라.

□ 대전광역시는 한국타이어 인근 지역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 한국타이어는 비민주적인 노사문제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행하라.

2009년 4월 6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도롱뇽_논평.hwp

사진제공 이기열회원님

법동 계족산 임도공사 현장 도룡뇽 떼죽음에 대한
대전환경운동연합 입장

22일 대전시 법동 계족산 임도공사 현장에서 도롱뇽 10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도롱뇽은 1급수에만 서식하는 종으로 야산기슭의 저류지나 둠벙과 계곡의 고인물에서 알을 낳고 번식한다. 3~5월까지 번식을 위해 저류지로 내려오는데, 번식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임도배수로에 갇혀 떼죽음을 당했다.

임도개설을 위해서는 생태학, 환경경제학, 지질, 지형학 등 각 분야에서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대규모 도뇽룡 서식지 인근에 임도가 개설되었고, 그로 인하여 일부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면 대전시가 정확한 주변 환경조사도 진행하지도 않은 채 임도 개설을 추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기능이나 역할만 고려하고 획일적 공법으로 물량위주로만 개설을 강행하는 대표적 개발방식이라 하겠다. 임도를 포함하여 산림지역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 최근 개정된 산림법은 임도가 충분히 친생태적인 도로가 되도록 하고 있데,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대전시의 경우 주변의 녹지지역을 개발하려는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계획들이 지금처럼 형식적인 사전환경조사로 대처된다면 이런 생물사고는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도뇽룡 떼죽음 사고는 개발에 앞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생태계에 대한 보존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최근 임도를 포함한 산림지역에 이미 개설된 도로 조차도 폐쇄, 보완, 자연복원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도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산림생태계 훼손을 계속 일으키고 있고, 난개발 통로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래식물의 종자 전파와 같은 역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전환경조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인 개발 정책 시스템을 대전시는 구축해야 할 것이다.

생태자원 훼손으로 지역발전 저해하는
금강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이명박정부와 충남도에 금강 및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지역발전전략으로 녹색뉴딜 사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지역을 살릴 수도 없고 새로운 경제부흥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허위 동영상을 배포하고 여론조작을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주장에 반하는 국가기관의 관련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당위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더 큰 재앙에 직면하기 전에 4대강 정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홍수피해, 수질개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정부와 충청남도는 금강정비 사업의 목적을 금강의 홍수피해 예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자료에 의하면 금강권역의 홍수피해 중 본류 비중은 32%에 불과할 뿐 아니라 홍수피해 유형도 주로 상류지역과 지류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강의 중하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은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금강정비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하상준설작업은 전혀 필요 없는 사업계획임이 얼마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4대강 퇴적토양의 오염실태가 미국의 EPA 퇴적물 분류기준, NOAA(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관리기준과 비교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양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의 바닥이 모두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하상준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홍보하였다. 연구결과를 분석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리한 하상 준설은 오히려 금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꾀할 수 없다.

금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앞 다투어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발표된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해 지방교부금 수 십조원이 삭감됨으로 인해 지역민의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해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 없이 금강정비사업에 따른 지원만을 구걸하고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토목건설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더구나 충남지역의 핵심 생태계인 금강을 마구잡이 개발로 훼손한다면 지역의 생태관광자원을 잃게 되어 미래발전 전망을 세울 수 없다.

금강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지역의 관점에서 세우자!

지금 정부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려는 금강정비사업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생태자원 훼손계획에 불과하다.
우리는 금강에 어떠한 개발도 추진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강을 제대로 살리고 미래자산으로 가꾸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다. 이를 위해 금강에 꼭 필요한 정비계획은 무엇이며,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어딘지, 금강 생태계를 가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비단강 금강을 그 이름답게 하는 일이 현재 우리의 과제이며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다.

2009. 3. 19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월평공원행사 보도자료1.hwp

대전환경운동연합 행복한 지구찾기
‘도심 속 생태보고 월평공원 도롱뇽 탐사’ 참가자 모집

최근 대전시는 월평공원 자연하천구간에는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다.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렇게 작은 습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월평공원에는 도롱뇽, 가재,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 봄의 생명력을 만끽하며, 본격적인 생명활동으로 분주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습지생명들의 아기자기한 그들의 삶을 만나보고, 습지의 가치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생명들의 삶을 함께 하면서 2009년 봄을 시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민과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안 내-
1. 일 시 : 2008년 3월 28일 10시~15시
2. 장 소 : 만년교(성심장례식장 방향)
3. 내 용 :
-월평공원 푯말 세우기(가수원교 입구, 만년교 입구)
-월평공원 전체 걸어서 둘러보기
-습지 동식물 관찰하기(올챙이, 가재)
4. 참가대상 : 회원 및 시민 40명
5. 참 가 비 : 회원 7,000원 비회원 10,000원(도시락, 여행자보험료 포함)
6. 접 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42-331-3700~2)
7. 오시는 길
1) 버 스 : 101번, 103번, 105번, 107번, 116번, 119번, 312번 도시철도공사 정류장 하차
2) 지하철 : 갑천역 2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