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단 소장접수 기자회견문.hwp

금강 및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국민소송 취지문

오늘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책 결정을 바로잡고 국토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부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추진 중인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아 우리 사회의 합리적 발전을 염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의지에 따르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4대강 사업’을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임을 국민 다수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근거도 타당성도 부재한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실정법을 어기고, 우리 사회의 합리적 제도와 법을 바꾸고, 공권력을 동원해 민의를 탄압하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더니 최근에는 국회 예산심의권까지 무시하는 무지막지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4대강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한다지만, 실상 4대강 사업은 단순 토목사업으로 자연하천의 흐름을 보(댐)를 세워 물길을 차단하고, 준설을 통해 하천생태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 2/3가 사용하는 식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큰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 추진 논리는 국민 다수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불행위에 토건업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삽질공사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사업자 및 이명박 정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후대에 이르기까지 자연하천이 상실되고, 수자원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가 인위적으로 변형되는 위험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되돌리기 어려운 환경 재앙이며, 이 불행한 사업에 투입되는 국민혈세는 강바닥으로 사라져 오히려 국가경제를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국책사업임에도 합리적인 검증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입니다. 국가재정 투입의 합리적 검토를 위한 사전예비타당성은 무시되었고, 환경적 영향 검토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욕심 때문에 국책사업 추진의 잘못된 선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역시 무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적 염원을 모아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70% 이상의 국민의 이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으며,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이 사업의 절차적 문제점이 무수히 지적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합리적인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을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기본계획을 취소하고, 각 하천의 공사의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정소송과 함께 공사의 근간이 되는 각 고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쟁송 과정에서 하천법 절차 위반 및 국가재정법 개정에 대한 위헌성, 환경정책기본법 위반, 문화재 관련법 등의 위법적 절차 진행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심판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 소송을 결정한 이후 매일 같이 접수된 수많은 국민의 소송청구인 참여 의사를 접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민의를 올곧게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권과 정부를 보며 4대강 사업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수많은 국민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절체절명의 국토 자연생태계와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나가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수 천년 흘러온 우리의 강과 자연을 지켜나가고 국정운영의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을 중단을 염원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소송은 잘못된 정치적 야욕이 우리의 국토를 훼손하고 국가의 법치를 뒤흔드는 잘못된 선례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살아있고 법치정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이번 소송에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1123보도자료.hwp

(301-825)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09년 11월 23일｜총 1매｜담당 김서현 간사 010-6368-3901

보 도 자 료

중3, 고3학생을 위한 「환경특강」 실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수능시험·학기말시험을 마친 대전지역 중3,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유 시간을 이용해 「환경특강」을 실시한다.
환경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이번 환경특강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자원순환, 환경호르몬과 건강 등을 주제로 하여 학생들의 환경의식 고취는 물론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 기간 : 2009년 11월 23일~12월 30일
■ 대상 : 대전지역 중3학생, 고3학생
■ 프로그램 :
❍ 우리 모두는 투발루인-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우리의 역할
❍ 착한도시가 지구를 살린다- 국내·외 속 착한도시 살펴보기
❍ 쓰레기에 관한 불편한 진실- 쓰레기의 숨겨진 일생, 재활용과 재사용
❍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 국내 주요 환경갈등 이슈 따라잡기
❍ 환경호르몬과 나의 건강- 환경호르몬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 대전의 3대하천을 따라서- 3대하천(갑천,유등천,대전천)의 생태와 문화
■ 신청방법 :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작성 후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
■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김서현간사 (E-mail : [email protected])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 보문평화의집 3층, 우편번호(301-825)
❍ 전화(042-331-3700~2), FAX(042-331-3703)

금강을 죽이는 금강정비사업 착공을 즉각 중단하고 금강을 흐르게 하라 !!!

오늘 우리는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바꾸려는 현장에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섰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대다수의 양식 있는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정부의 4대강정비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릴 수 있는지 이야기 해 왔다. 그러나 귀 막은 정부는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급기야 4대강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죽음의 공사를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전국의 문화, 역사, 생태계의 관광자원을 찾아내고 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완공되면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4대강 인근의 문화, 역사, 관광자원을 찾아내 콘크리트를 발라 봉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의 사업이 완공되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죽은 강, 사라지는 생명들, 파괴된 생태관광자원으로 인해 더 어려워지는 지역살림과 날로 커져 갈 지역주민의 한숨소리!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욱 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충청인의 자존심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금강, 온갖 생명의 보금자리인 금강이 오늘 이 공사를 시점으로 죽어갈 것이다. 아름다운 강변 갈대밭과 모래사장이 수장될 것이고 준설로 인해 많은 생명들의 서식처가 파괴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이완구 지사는 이곳에 보를 만들어 부여와 공주를 잇는 백제옛 뱃길을 복원하여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지만 생명이 떠난 자리, 썩어가는 물만 가득한 곳에 아무리 아름다운 배를 띄워본 들 누가 이곳을 찾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충청지역발전을 위해 금강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강정비사업의 대부분은 수도권의 대기업이 공사를 수주했으며 오히려 부여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은 농토에서 내몰려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의 발전을 원하고 지역민들에게 그 진정성을 내 보이고 싶다면 행정도시 원안추진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이고 국토를 재창조하는 공사로 자처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싶다면 오로지 토목과 건설 자본만 배불리는 현재의 삽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국민들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곧 닥쳐올 국민적 저항을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

금강을 사랑하는 대전, 충청지역 시도민들은 다시 한번 말한다.
금강생태계를 죽이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지역발전을 후퇴시키는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1월 22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재앙의 시작, 4대강 사업 착공을 규탄한다
원칙과 법치, 민주주의의 무덤이 된 4대강 사업

○ 오늘 (22일) 4대강 사업의 공식적인 착공이 시작된다. 지난 6일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직후 악화된 여론 속에 착공식도 치루지 못한 채 강에 중장비만 투입된 지 2주일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사업에 제기된 환경, 경제,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으며, 결국 자신들만의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민을 향한 의도된 진실 왜곡과 임기 내 공사 완료라는 정치적 함수 속에 우리 강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물길로 변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5.7억㎥에 달하는 준설과 16개의 보 건설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뭄과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 효과도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강 생태계와 수질에 심각한 오염과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 그러나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사업 예정지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법정보호종에 대해 ‘영향이 미비하다’라거나, 상식적인 근거 없이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된다’라는 결론을 내놓으며, 환경 영향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대안 없이 사업을 착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를 제기한 많은 학자와 국민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폄하하며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 부단히 노력했다.

○ 이러한 비민주적인 사업 추진은 지난해 12월 사업 발표 이후 고작 11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는 전무후무한 일을 가능케 했다. 어느 학자의 표현처럼 ‘아찔할 정도로 빠른 속도’를 위해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까지 바꿔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부분 면제받았고, 30년 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반년 만에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문화재지표조사 역시 부실하게 마쳤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수변 개발로 농지를 수용당하는 수많은 농민들과 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는 주민들의 의사는 후진국가에서나 가능한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모조리 무시되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준법을 강조한 정부 스스로가 4대강 사업 추진을 통해 원칙과 규칙,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뒤흔든 것이다.

○ 오늘 영산강, 금강에서 열리는 4대강 사업 기공식에 대해 정부는 ‘희망선포식’이라 명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4대강 ‘재앙선포식’으로 기억할 것이다. 현 정권의 그릇된 욕심이 빚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의 시작은 강 생명들과 강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에 의해 다져온 절차 민주주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으며 또한 맹목적으로 부실한 사업을 찬양하며 스스로 부화뇌동한 영혼 없는 정부 관계자 및 진실을 가리는 정치인, 곡학아세로 일관하는 일부 학자들에게 있다. 그들은 강과 우리 역사에 죄를 짓는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4대강 공사를 멈추고 정말로 우리 강을 살릴 수 있는 상식적이고 제대로 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단 하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앙의 시작이 될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또한 강을 살릴 수 있는 진실의 대안을 찾기 위한 활동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해 4대강 사업까지 비상식적으로 강을 죽이는데 앞장선 우리 사회 불량 양심 인사들을 정리하여 곧 발표할 계획이다.

2009년 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착공식 보도자료.hwp

금강정비사업 착공 반대 기자회견
금강을 흐르게 하라!

정부는 오는 22일(일) 국민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한채 부여구드래 잔디공원에서 금강정비사업 착공식을 진행한다.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무시한 채 위법과 편법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현장에서 금강정비사업 착공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금강을 파헤치고, 뭇 생명의 서식지를 빼앗는 금강정비사업 착공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제목 : 금강정비사업 착공식 반대 기자회견 ‘금강을 흐르게 하라!’
일시 : 2009년 11월 22일 13시
장소 : 부여군 구드래잔디공원
참가인원 :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 회원 및 시민 40명
기자회견순서
대표인사
참가자소개
지지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삽질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애도 포머펀스)
질의응답

MB식 4대강 정비사업 착공 중단 촉구 4대강 동시 퍼포먼스
- 대전환경운동연합, 공주시 일대 금강변에서 퍼포먼스 진행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주시 일대 금강유역에서 금강정비사업 강행 저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해 강을 죽이는 금강정비사업을 규탄하고 끝까지 생명의 강을 지키고자 하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의지를 표현했다.

○ 참석자들은 이 정권의 불합리한 사업 강행을 규탄하고 금강정비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공주대교에서 현수막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정권의 부실한 사업에 대해 알렸다. 또한, 갈대밭과 곰나루에서는 금강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 사진을 가면으로 쓴 채 금강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사라질 뭇 생명들을 애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금강 기록 탐사를 통해 부당한 정권의 부실한 사업에 대해 정당하고 당당한 저항을 이어할 것이다. 거꾸로 가는 역사의 시계를 바로 잡기위한 싸움이기에 정당하며, 생명을 지키는 투쟁이기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 4대강 정비사업으로 위협받는 생명의 강을 지키기 위한 전국 공동행동의 날로 영산강, 낙동강, 한강에서도 시위와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되었다.

2009. 11. 18

대전환경운동연합

※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부장(T.331-3700~2)

성북동관광단지조성에 대한 입장.hwp

(301-825)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kfem.or.kr

2009년 11월 18일｜총 4매｜담당 이경호 부장 010-9400-7804

성 명 서

성북동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시대착오적인 난개발사업이다.

성북동 지역이 또 다시 대전시의 개발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성효 시장이 DDC/IDC사가 성북동종합관광단지 개발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성북동종합관광단지 개발계획은 타당성이 없는 대표적인 막개발 사업이다. 성북동 지역은 계룡산 국립공원 인근지역으로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대전시가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보전녹지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지속적으로 성북동의 녹지를 훼손하는 계획들을 밝히고 있다. 오른손으로는 3000만그루 나무를 심는다며 예산을 퍼붓고 왼손으로는 지역의 녹지들을 난개발하는 대전시의 이중적인 녹지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성북동종합광광단지계획의 환경훼손 문제점을 여러 차례 제시하였다. 성북동 지역주민들은 지난 2007년부터 지역 공동체 해체를 우려하며 성북동종합관광단지조성을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지역주민들은 성북동지역이 도시생태농업지역으로 보전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성북동지역이 부동산 투기지역이 되고, 주변의 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민사회와 주민의견을 묵살하고 대규모 난개발사업을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전시의 대표적 관광지라 할 수 있는 곳들이 대부분 적자 운영으로 허덕이고 있다.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이 약 50억원/연, 대전동물원은 30~40억원/연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동물원의 경우 플라워랜드 개장으로 연간 7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협력과 사회문화적인 복지문화공동체를 만들고 자연과 순환하는 공생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마지막 남은 녹지공간을 무분별한 개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성북동종합광광단지 조성 계획 철회를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11월 1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흐림없이 맑은 눈으로 강을 보라(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MB식 금강정비사업 착공 중단 촉구 4대강 동시 퍼포먼스
흐림없이 맑은 눈으로 강을 보라!

4대강 정비사업이 국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한체 지난주 일제히 착공에 들어갔다.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무시한채 위법과 편법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에서 금강을 파헤치고, 뭇 생명의 서식지를 빼앗는 금강정비사업 착공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같은 날 한강, 낙동강, 영산강에서도 대규모 토목공사로 위협받는 생명의 강을 지키기 위한 시위와 퍼포먼스가 진행될 계획이다.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길 기대한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제목 : MB식 금강정비사업 착공 중단 촉구 4대강 동시 퍼포먼스
일시 : 2009년 11월 17일 15시
장소 : 첫 번째 시작장소를 명시하자
참가인원 : 20명 내외
일정
14:00 대전출발
14:30 대전 오야골에서 1번째 퍼포먼스 시작
(오야골→곰나루 등 장소를 명시해주세요. 시간은 제외)
16:30 마무리

※포퍼먼스 : MB 삽질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애도 포머펀스
※기록남기기 : 금강의 모든 것을 오감과 영상과 글로 기록하기
※걸음보태기 : 2조 7,000억걸음을 모아 금강정비사업을 반대하는 릴레이 퍼포먼스

금강을 죽이는 금강정비사업 착공에 따른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입장

금강을 죽이는 금강정비사업 착공에 따른 입장

지난 6일 환경부는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를 통과 시켰고 정부는 15개의 보 공사용 가물막이 공사를 지난 10일 부터 시작하고 있다.

금강은 금강보와 부여보 공사착공을 12일 시작한다고 한다. 이번에 계획된 사업지역은 전체 14개 공구 중에서 4개 공구(3,6,7,10)로 공주, 부여, 강경, 미호천 지역이다. 주요사업은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를 만들어서 용수확보와 홍수를 방지하고 강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도처에 보를 쌓아 물길을 막아 어떻게 물이 썩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인지 근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혀 제시 되고 있지 않다.

금강관련 전문가들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천생태계 훼손의 심각성과 사업의 불필요성, 수질악화 우려를 수차례 제기하며 주요사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주요사업은 정부지침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여부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라는 입장을 담당자가 밝혀 모든 의견수렴 과정이 예정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임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다.

금강정비사업은 동시다발적으로 금강을 무차별하게 파헤치고 물길을 막는 대규모 공사이다. 계획대로 강행되면 금강의 아름다운 모래사장과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 무수한 문화재들이 물에 잠겨 사라지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추진지역은 금강에서도 법적보호종이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금강의 생태계를 크게 훼손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금강정비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지역 업체 수주는 거의 없다. 일부 대기업의 담합 의혹 등 예산낭비와 무분별한 개발, 지역공동체 해체 등의 우려가 난무할 뿐이다. 사업의 기초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저감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치명적인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생명의 강을 파헤치는 단군 이래 최대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이렇게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이란 이름으로 강행된 대규모 토목공사로 파괴된 금강의 생태계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인다 하여도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물을 막으면 썩게 되고 그곳엔 생명이 사라지게 된다. 자연이 사라진 곳에선 인간도 살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4대강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졸속적 추진에 따른 부실, 편법,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국민적 동의없이 지금처럼 계속 밀어 부친다면 다시한번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09년 11월 10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동대표 : 엄연섭 양수철 유혜숙 이상덕 이상선 한중렬)

산업계의 엄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후퇴 우려

- 한국의 산업계, 지구가 끝장난 다음에도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까? -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계, 정부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16일 일부 언론에서 이를 인용한 보도가 나왔다. 전경련이 200여개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절반인 49.8%가 정부가 제시한 제일 낮은 감축목표치인 시나리오1(2005년 대비 8%증가)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업종 등 온실가스 다소비업종의 경우에는 반대가 80%에 달했다고 덧붙이면서 산업계의 ‘자율실천’과 ‘정부지원’을 주장했다. 결국 목표치를 설정한 감축에는 반대하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테니 예산과 정책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 산업계는 지난 8월 10일 국무총리가 대한상의 회장단 32명을 초청해 정부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총량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기업대상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같은 제도의 도입 시기를 신중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정책지원을 요청했었다.

○ 결국 산업계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녹색성장’에서 이득만 얻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녹색성장’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우리 사회가 ‘저탄소’ 사회로 가야 한다는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 4대강 예산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나 정부는 2013년까지 녹색성장 추진에 총 107조원을 투입할 방침이어서 산업계로서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 이미 산업계는 녹색성장에 따른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경험들을 되돌아볼 때 자율적 실천 방식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 산업계의 이 같은 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미명 아래 그 책임과 비용을 소비자나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행위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당장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 산업계의 의견을 편들어주는 선택을 할 경우,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제개편에 뒤쳐짐으로서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고통과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산업계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맞서 이미 많은 준비가 끝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 그룹 등과 같은 대기업과는 달리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손해가 될 수도 있다

○ 정부는 2010년 G20 회의를 한국에 유치했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다. G20 회의 주최 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산업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 정부가 중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 OECD 회원국, 세계 12위 경제력,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 21위 등 G20 국가로서의 한국의 국제위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버티기 힘들기 때문이다.

○ 앨 고어는 그의 책 “불편한 진실”을 통해 산업계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지구가 끝장난 다음에도 기업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라고.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 3(2005년 대비 -4%) 감축안도 너무 낮은 목표치다. 산업계는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라도 의미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산업계의 엄살 전략은 인류와 기업의 터전인 지구 살리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뿐이다.

2009년 10월 16일

녹색연합, 에너지정치센터, (사)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위법 투성이 4대강 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공사법에 따라 이수 목적의 하천공사 및 관리 권한을 부여 받은 수자원공사가 종합 하천관리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종합 검토의견을 내리기 전에 외부 법률기관 및 자문변호사 등에 자문을 의뢰해 자체 검토한 결과 나온 결론이다.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토해양부는 묵살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4대강 사업을 떠맡았다.

이미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법 등 각종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어 법률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소송단을 모집하여 4대강사업 위헌법률심판을 통한 법적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 여기에 수자원공사법 위반까지 추가 되었다. 22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이처럼 위법을 자행하면서 추진하는지 납득 할 수 없다. 이는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할 정부가 기본적인 법률조차 무시하고 강행하는 일방적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실제보다 축소할 목적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수자원공사에 8조원이라는 막대한 4대강 사업비를 떠넘기는 편법예산을 편성하더니만 다시 5조 2000억원을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에 넘겼다고 한다. 형식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것처럼 하고 국토부가 다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를 편법으로 끼워 넣은 것이다. 여기는 위법, 저기는 편법 온통 국민들 눈속임으로 강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8조원은 거저 떨어진 돈이 아니다.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댄다면 수자원공사는 파산하거나 아니면 차기정부가 세금으로 메꿔 주어야 한다. 4대강 주변개발로 투자비를 회수하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 수질개선을 위해 4대강 사업 추진한다면서 4대강주변 관광레저 단지로 난개발해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발상이다.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비 8조원이 전가되면서 수자원공사가 급속 부실화되면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수자원공사 경영이 악화될 경우 결국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시설이나 다목적 댐을 민영화시켜야 할 것으로 그렇게 되면 물값 폭등 위기가 닥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4대강 사업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홍수피해액을 부풀린 것,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입하려했던 사실, 환경부가 “<환경스페셜>, 9천만원 줄 테니 4대강 홍보해 달라한 내용 등 어처구니 없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4대강사업은 위법과 편법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위급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 정부는 무수히 이야기되었듯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비판여론을 수렴하고, 정확한 현장검증을 통해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4대강 사업으로 지역의 대표적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부실화되거나 파산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에 크게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더욱이 수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이 4대강사업 원금회수라는 목적으로 지역개발을 하며 지역난개발 업체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하망령 되살리는 금강 리버크루즈 사업계획 즉각 중단하라!
이완구지사는 도민과의 운하백지화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16일 충청남도는 언론을 통해 충남 연기에서 금강 하구까지 금강 물길을 따라 운행하는 ‘금강 리버크루즈’를 2014년에 띄우기 위해 내년 초 타당성 용역과 기본설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금강 리버크루즈’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서천-논산-부여-청양-공주-연기의 금강 권역 6개 시·군을 잇는 것으로 추진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금강 리버크루즈 사업은 충청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작하여 금강과 금강유역의 백제문화를 함께 죽이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금강 리버크루즈는 금강운하이다!

관광 배인 크루즈 선(500톤급)이 운행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3~4m가량의 수심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금강은 현재 최대 수심 5m ~ 최하 수심 0.4m 이어서 크루즈 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금강 중하류 전 구간에 걸친 대규모 하상준설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규모 하상준설은 하천생태계를 전멸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며 금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와도 맞지 않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올해 초 ‘운하는 자신도 반대하며 운하를 하면 스스로 나서서 막겠다’고 충남도민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충남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리버크루즈 사업은 금강 전 구간을 깊이 파서 배를 띄우겠다는, 이완구 지사가 반대하던 그 운하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강정비사업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강뱃길복원사업(공주~부여 67Km) 역시 공주 곰나루의 아름다운 모래사장과 부여의 강변 갈대밭을 수장시키고 이미 2미터나 낮아져 있는 하상을 더 파겠다는 생태계 훼손 사업으로 양식 있는 충남도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연기부터 서천 하구까지 금강 전 구간을 준설하여 배를 띄우고자 하는 이완구 지사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죽은 강에 배를 띄운들 그것이 관광상품이 되겠는가? 금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수많은 매장문화재들을 굴삭기로 파헤치고, 콘크리트로 도배하여 배를 띄우면 문화가 흐르는 강이 되는가?

국민의 혈세, 삽질로 낭비하지 말아야한다!

4대강정비사업과 연계사업에 약 30조에 이르는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예산은 올해 국가예산 300조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예산 때문에 약 15조에 달하는 민생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 지방은 대규모 감세와 4대강 정비사업 때문에 지방재정이 바닥나고 있다. 금강정비사업으로 2조4천억 정도가 투입되지만 감세 등으로 인해 금강유역의 지방재정 부족분이 3조5천억에 이르고 있다.

이완구 지사는 이제라도 금강의 환경과 수많은 문화재를 파괴할 금강정비사업과 리버크루즈 사업을 거부하고 지역민을 살리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정비사업의 중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뭇 생명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비단강 ‘금강’을 어느 누구보다 사랑한다. 이 금강이 그 이름답게 보전되게 하는 것이 정부와 이완구 지사가 해야 할 책무이다.

우리는 정부와 충청남도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금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금강정비사업과 금강 리버크루즈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9월 22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이명박 정부의 설상가상 식수원 정책
식수원 오염 4대강 사업 외에 상수원 골프장 입지 제한 후퇴
수자원공사 위한 강 주변 개발 이익 극대화 술수

○ 오늘 (16일) 기획재정부와 14개 정부부처는 상수원 골프장 입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의하면 지방 상수원은 10km, 광역 상수원은 20km로 제한됐던 회원제 골프장의 상수원 상류 이격거리 제한규정이 ‘취수지점 상류 7km’로 크게 후퇴했다.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정부는 상수원 민감 지역에 대한 골프장 입지 제한이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해외로 나가는 골프 수요를 국내로 머물게 하는 목적으로 정책을 완해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TV를 통한 먹는 샘물 광고를 허용할 계획도 함께 밝히고 있다.

○ 정부의 이번 발표는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의 식수원 오염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오염원 유입 제한이라는 수질 관리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또한 내수 진작이라는 미명하에 전 국토의 1% 도 안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역대 상수원 정책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을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환경연합 4대강 특위는 이번 발표가 4대강 사업 공사비를 떠 앉고 개발 이익을 보장 받은 수자원공사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개발 이익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수도권의 팔당호와 대청호 등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위해 국민의 식수원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꼴이다.

○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들의 먹는 물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정비 사업, 상수원 공장입지 완화, 골프장 입지 완화 등 수질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만 줄줄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수원이 오염되고 수돗물이 불안하면 국민들은 자연히 더욱 비싼 돈을 들여 정수기 또는 먹는 샘물을 찾게 될 것이다. 정부의 먹는 샘물 TV 광고 허용이 오비이락처럼 느껴지는 대목이다.

○ 상수원은 상수원답게 대접 받아야 한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사회는 30 조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전국 강의 수질과 상수원을 관리해 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나마 현재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부 스스로의 평가였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는 사람이다. 이명박 정부는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오류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 상수원 오염원 제한 후퇴 등은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4대강특별위원회

대전환경운동연합 창립 16주년 기념 후원의 밤 보도자료.hwp

대전환경운동연합 창립 16돌 맞아 후원행사와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 기록전시회’ 개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993년 9월 16일 창립하여 대전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자는 목표로 하늘과 땅, 사람의 푸른 미래를 꿈꾸며 걸어왔습니다. 하천과 녹지축 보전운동,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환경교육, 생태도시를 향한 비번과 정책대안 제시활동, 지역시민들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펼쳤습니다.

우리단체는 창립 16돌을 맞아 ‘초록별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주제로 후원행사와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 기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경쟁에 몰린 삶의 속도를 늦추고 생명과, 평화, 참여의 물결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앞장서고자 하오니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초록별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행동 – 창립16주년 기념 후원행사
① 일시 / 장소 : 2009년 9월 16일(수) 19시 30분 /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
② 인원 : 150여명
③ 행사내용
-7:30~7:50 축하공연-전통타악그룹 ‘모리’
-7:50~8:00 인사말
-8:00~8:30 참석자 소개
-8:30~8:50 환경영화 상영
-8:50~9:00 마무리
◆ 검은 눈물의 기억 –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 기록전시회
① 1차 전시
-일시 : 2009년 9월 10일(목)~14일(월) -장소 : 대전광역시청
② 2차 전시
-일시 : 2009년 9월 16일(수)~22일(화) -장소 :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층
③ 3차 전시
-일시 : 2009년 10월 8일(목)~14일(수) -장소 : 갤러리아 타임월드 10층 갤러리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4대강 불량양심, 동작 그만!

4대강을 망치는 비양심 인사, 100년 동안 기록 남긴다!
국민 무시와 진실 왜곡. 정치인, 행정관료, 전문가 등 대상 조사 후 발표  

○ 환경연합 4대강 특위는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인사들을 기록하고 그 중 불량 양심 100인을 선정하는 ’4대강 불량양심, 동작 그만’ 캠페인을 시작한다. 9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맹목적인 지지와 지원을 한 정부관료, 정치인, 학자, 사회인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록에서부터 선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판 정책실명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 현재 정부는 강을 살리겠다면서 4대강 사업을 통해 도리어 우리 강을 죽이려 하고 있다. 시인이 노래하던 강변의 금빛모래는 4대강 사업을 거치면서 홍수를 일으키는 썩은 퇴적물로 전락했고, 강물은 4대강 사업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막혀버릴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많은 인사들과 정치인들은 진실을 숨긴 채 야욕에 찬 지지발언과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유령 철도로 불리다 결국 막대한 적자 운영 속에 매각된 인천공항철도처럼 정작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인사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라니 국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 이에 환경연합 4대강 특위는 ’4대강 불량양심, 동작 그만’ 캠페인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찬동했던 인사들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 강을 죽이고 국민의 세금을 파탄 낸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환경연합 홈페이지 내에 ’4대강을 망치는 불량 양심’ 싸이트를 열어 관련 인사들의 발언을 기록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발언을 평가한 후 9월 말 온라인 투표로 불량양심 100인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불량양심 100인은 네티즌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 검색어 ‘4대강 불량양심’으로 언제든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카페, 블로그에 4대강 불량양심이 100년 동안 회자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09년 9월 10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한숙영 간사 (018-332-4758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