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녹조문제 해결방안, 댐의 수문을 열어라!

○ 지난(10일) 국토해양부가 팔당호 녹조류 제거를 위해 남한강 이포보와 여주보, 충주댐의 물을 비상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확인결과 한강뿐만 아니라 금강의 공주보와 백제보에도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미봉책의 물방류가 아닌 4대강 16개의 보 수문을 모두 개방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정부는 금강정비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녹조현상의 원인을 기후변화(폭염, 가뭄) 때문이라며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번 남한강 비상방류는 ‘4대강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수문을 열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 국토부가 13일까지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비가 와서 일시적으로 녹조가 저감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침전되었던 영양염류 때문에 녹조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4대강이 호수로 변했기때문에 언제든 녹조가 대량 번성할 수 있는 조건임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 그러나 아직 금강과 낙동강과 영산강 한강의 녹조현상으로 물이 오염되고 있는 현상은 진행 중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녹조가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4대강 전 구간의 16개 보 수문의 상시개방을 요구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당장 부작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보의 철거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2. 8. 13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구봉지구 도시계획 변경안의 국토해양부 보완요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의 상징적 장소를 헐값에 대기업의
대규모 위락시설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대전시는 지난 6월7일 국토부에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서대전 나들목 일원 98만9천㎡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를 심의하는 국토해양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면서 공문을 통해 대전시에 보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부 공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전시는 관련 내용의 공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어가면서까지 복합문화쇼핑시설을 조성해야하는 당위성과 불가피성 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대전시에 요구했다고 한다. 국토부가 대규모 상업·위락시설을 조성하는데 굳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지역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한 입장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지 내 10%가량을 차지하는 생태환경등급이 높은지역에 대해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구봉산은 대전8경 중 하나로 대전의 상징적 공간이이다. 일부 취락지역으로 훼손되었으나 경관과 자연 상태가 우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대전의 중요한 녹지축으로 보전되어야 할 구봉산이 신세계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경우 대전시민들은 구봉산을 잃게 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국토해양부가 지적한 2가지 모두 지역에서 크게 우려하는 부분으로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이번에 지적되지 않은 주변지역의 교통대란 문제, 환경질 악화문제, 지역상권 및 중소상인 붕괴 문제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크게 우려되는 문제이다. 이번의 계기로 대전시는 그린밸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하여 난개발을 부추기려하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신세계유니온스퀘어에 이어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계획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두 사업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거 없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공공성을 갖고 있는 대전의 상징적 장소를 헐값에 그것도 공익성을 찾기 어려운 대기업의 대규모 위락시설로 전락시키는 사업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관련 내용과 과정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여러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며 대전시가 일방적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밋빛 허황된 청사진으로 시민들을 더 이상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대전시가 이번을 계기로 대기업에게 지역의 역사적, 상징적 공익적 공간을 팔아버리는 성장위주의 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7월 3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엑스포과학공원의 공공성을 대기업 특혜로 전락시키는
대전시를 규탄한다!!

롯데월드와 롯데쇼핑이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일대에 쇼핑시설이 포함된 ‘롯데월드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 하여 환경악화가 크게 우려가 된다.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 총 56만㎡ 가운데 복합테마파크 부지 33만㎡는 현 도시계획 상 녹지지역인데 이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개발부지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정부로부터 대전시가 무상양여 받은 곳으로 공적인 시민공원이다. 시민공원을 특혜논란까지 일으키며 대기업의 상업시설 개발부지로 제공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엑스포과학공원은 갑천과 한밭수목원, 우성이산과 인접해 있어 도심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며 문화공간이다. 이러한 지형적, 환경적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효율성과 수익성을 논하며 시민을 위한 공원을 대기업의 상업·위락시설로 넘긴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곳에 계획대로 대규모 쇼핑몰과 위락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변의 교통문제도 크게 우려된다. 대전시교통정비중기계획에 따르면 대덕대로는 대전시 도로 중 주요정체구간 중 대표적인 곳으로 통행속도에 따른 도로서비스 수준(A~E)도 E로 최하위 수준이다. 주변지역인 과학공원사거리, 도룡사거리, 원촌사거리도 하위수준이다.

관광수요 예측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나 계획대로 연 1,100만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경우 이용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교통문제와 더불어 대기오염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대전시는 교통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나 추가개발사업 시 교통량 급증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은 대안확보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대전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특정대기업의 상업·위락시설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시가 시민의 혈세를 써서 교통대안을 마련한다면 이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 이다. 이는 명백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이다.

엑스포과학공원을 대기업에 넘겨 위락 쇼핑시설로 개발하는 것은 대전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의미와 취지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엑스포과학공원은 과학적 이용이란 당초 목적에도 부합하고 주변의 환경적 여건에도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의 공공성을 대기업 특혜로 전락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2012년 7월 12일
대전환경운동연합

4대강 보도자료.hwp

MB, 안전 검증 안 된 4대강자전거길로 피서객 몰아넣어

○ 이명박 대통령은 7월 9일 제93차 인터넷·라디오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4대강 자전거길로 여행갈 것을 권유했다. 이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대해서 “2008년 이후 우리 경제 체질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위기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전국 1,800 킬로미터 4대강 자전거길을 따라서 각 지역의 독특한 멋과 정취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4대강여행을 부추겼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경제체질강화는커녕 무리한 4대강사업으로 인해 예산 22조원이 투입되었으며 추가예산이 15조 8천억이 투입되어 국민의 삶이 휘청거린다. 또한 강의 흐름을 댐으로 막는 바람에 4대강은 녹조로 뒤덮였고, 겨우 40㎜ 장맛비에 경남 합천댐는 콘크리트 옹벽에 물이세고, 제방은 쓸려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강을 따라 가는 자전거길 여행이 과연 안전한지 의심스럽다.

○ 4대강현장은 여전히 공사중이고, 준공을 못한 곳이 많다. 준공을 못했다는 것은 결국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4대강사업으로 이렇게 강을 파헤쳐도 강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노력한다. 모래를 파내는 준설을 해도 다시 모래가 쌓이고, 풀이 자란다. 4대강자전거길은 그런 자연을 파괴하고 만든 길이다.

○ 4대강사업은 세계습지네트워크로 부터 습지파괴상(Grey award)에 선정되었다. 창피한 줄 모르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대통령의 눈에는 국민의 안전이나 강의 파괴는 안중에 없는 것 같다. 부실시공과 온갖 비리로 점철된 4대강사업에 대해 이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먼저해야한다. 그리고 언제 무너져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4대강자전거길로 시민들을 몰아넣지 말아야한다.

2012년 7월 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하천정책 최종.hwp

시민혈세만 낭비하는 대전하천 복원사업과 정비사업

대전의 3대 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많은 사업들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사업의 효과가 미비하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역펌핑 사업이다. 유지용수를 목적으로 추진한 역펌핑사업의 경우 일일 운영률이 계획대비 30%대(표1, 표2 참조)에 불과하다. 여기에 계획대비 가동일수(365일기준)를 고려하면 가동률은 10%대로 떨어진다. 이에 대전시는 수질유지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낮 시간만 가동하고, 하천공사, 우기, 동절기 등에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성천 80억 원, 대전천 120억 원으로 20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고작 가동률의 10%를 운영하기 위해서 200억이나 소요되는 역펌핑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사업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든다. 더욱이 유성천과 대전천 역펌핑 시설유지비용으로 매년 약 1억 7천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 효과성 부분에서 역펌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도 의문이다.

또한 무리한 인공시설 설치와 인위적인 가동일수 조정으로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다. 대전시가 하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하천의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목적이 컸다. 그러나 주간에만 가동하기 때문에 하천생물들은 낮에는 홍수를, 밤에는 가뭄을 매일 반복해서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의 편의만을 고려한 인위적 설치와 운영이 대전천의 생태계 유지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대전천의 생태계회복과 하천의 건전성을 고려한다면 역펌핑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역펌핑사업이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천의 경우 하류에서 취수되는 물은 옥계교보다 BOD와 COD(표4 참조)가 높아 대전천 전체의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유성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하상여과방식으로 수질을 정화해서 역펌핑 하겠다고 하였으나, 유성천의 여과수 총인 농도는 0.037㎎/ℓ, 총질소 농도는 2.09㎎/ℓ로 하천의 부영양화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농도로 나타나고 있다. 하상여과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인지 처음부터 설치장소가 부적절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원수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대전천과 유성천의 하천 수질은 갈수록 더 나빠질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전시는 이런 하천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 없이 또 다시 예산낭비를 하며, 하천생태계를 훼손시키는 토목사업을 다시 하려 한다. 대전시는 문창교에서 인창교까지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해 멀쩡한 하상도로를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전천 둔치를 덮는 하상도로 설치 중단을 요구하자 재설치한 후 하상도로를 철거계획이 잡히면 바로 뜯는다고 한다. 얼마 후면 뜯어야 할 하상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왜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천을 한번이라도 걷거나 자전거를 타봤더라면 엄청난 소음과 먼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하상도로 옆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걷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을 것이다. 좁은 둔치에 무리하게 하상도로와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설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다. 대전시의 주장은 예산을 쓰기 위한 핑계이고 하천을 고려하지 않은 토목사업을 만드는 일일 뿐이다.

대전시는 인위적 시설설치와 운영으로 인한 3대하천복원사업의 부작용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결과는 대전천과 유성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3대 하천 곳곳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시 3대 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천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천 하상도로 재설치 사업을 비롯하여 생태를 위장한 토목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전시가 3대 하천생태공원화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향후 하천정책을 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6월 2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본류 주변은 용수 공급 가능했던 지역

○ 오늘(21일) 조선일보는 ‘4대강 보(洑)에 모인 물 4억㎥, 전국 가뭄 농지에 콸콸콸’이란 기사를 통해 “정부가 4대강 유역 16개 보(洑)에서 4억㎥의 물을 확보해 전국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새로 물을 공급하는 지역은 전국 농경지 107.2㎢(여의도 13배 면적)에 달한다”면서 “과거에는 가뭄이 들면 큰 강에서도 수위가 내려가는 바람에 주변에 양수장이 있어도 퍼올릴 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국장은 “4대강 사업이 전국의 모든 가뭄을 해결할 수는 없어도 전 국토의 40~50% 지역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 했다.

○ 전국적인 가뭄에 4대강 사업 무용론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4대강 홍보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 조선일보의 보도는 억지스러운 점이 많다. 우선 4대강 사업 이전에도 4대강 본류가 마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4대강 주변에는 언제든 용수 공급이 가능했다. 4대강 사업 이전에 취수를 할 수 없었던 양수 시설은 자체의 설계 불량 또는 노후화에 따른 부실 때문이지, 가뭄 탓이 아니다. 양수장은 10년 ~100 년 빈도 및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취수구를 여럿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전부터 4대강 본류에 물을 담아도 정작 가뭄 또는 물 부족 (물공급시설 부족) 지역으로 물을 보낼 수 없음을 지적했다. 본류에서 취수한 물을 멀리 보내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보통 강에서 20, 30m 높이를 한계점으로 지적한다. 그 한계를 넘으면 전기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전국의 40~50%를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본류 이외 지역의 가뭄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했었다.

○ 2011년 말 확정된 우리나라 치수분야 법정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13억 톤은 ‘비상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생활,농업,공업,하천유지용수 등 용수 계획을 잡으려면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댐으로 확보된 수량에 대한 유효저수량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수량) 개념을 정리해야 하는데, 4대강 사업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4대강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소는 애초부터 발전 효과가 의문시 되는데, 용수공급으로 물량이 줄어들면 발전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애물단지화 될 가능성도 있다.

○ MB 정권은 4대강 사업을 하면 가뭄과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과 전문가들은 정권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끊임없이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나니 계속 해서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국민을 속이고 시작한 4대강 사업은 물리적 완공을 앞둔 현재도 계속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 우려스러운 것은 실패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다. 가뭄에 대한 대책도 없지만, 곧 도래할 장마기간의 집중호우 대책도 불안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MB 정권이 심판 받아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차기 정권이 감내해야 할 사항이다. 4대강 사업 부작용이 세금폭탄이 된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 부작용 저감 대책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4대강 비리와 부작용이 철저히 밝혀져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2012년 6월 2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금강정비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용안에 384,000㎡, 웅포 168,000㎡의 거대억새바이오 단지가 조성되었다. 2011년 4월 하천점용허가를 통해 농업진흥청과 전북대학교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계자는 농약과 비료사용을 하지 않도록 한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내어 주었다고 설명한다. 팔당유기농가들을 막무가내로 내쫓던 4대강의 논리와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억새단지에는 관행농에서 사용하는 비닐멀칭을 사용하여 대규모 하천둔치를 비닐로 덮고 있다. 실제 농약이나 퇴비가 사용되지 않는지도 의심스럽다.

4대강 사업이란 이름이로 이 지역에서 수 십 년 간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을 쫓고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대규모 토목사업을 밀어붙이더니만 억새종자를 키우는 인위적인 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금강변에 인위적 경작을 정부기관이 나서서 부추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4대강변이 향후 무분별하게 활용된다면 22조라는 시민혈세 낭비와 더불어 농민을 우롱한 최악의 사례가 될 것이다. 금강변에 조성중인 억새단지 조성이 4대강 사업의 기본 취지에 어떻게 부합되는 것인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강의 무분별한 하천점용허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1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3기 텃밭선생님 수료식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0일 시민환경교육센터에서 3기 텃밭선생님 교육 수료자와 안철환 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3기 텃밭선생님 수료식을 갖는다. 이번 교육은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텃밭조성, 작물재배, 생태교육 등을 학습하였다. 이번에 수료하는 텃밭선생님은 직접 도심 속 농사를 짓거나 유치원이나 학교 등 도시농업의 현장에서 생태 텃밭전문가 및 교육자로 활동하게 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텃밭선생님 교육과정은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환경문제와 공동체 붕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농업’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는 유치원, 학교, 기관 등 7곳에 텃밭을 조성하고, 13명의 텃밭선생님들을 파견하였다. 2012년도에는 대전지역아동센터 5곳과 공터 1곳에 1·2기 텃밭선생님 수료자 9명을 파견하여 텃밭조성과 어린이 환경교육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텃밭선생님이란?
-도시텃밭을 생태농법에 의해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시농업지도사
-텃밭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 진행자
-상자텃밭, 옥상녹화,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도시농업활동가

3기 텃밭선생님의 첫 걸음에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2)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교육센터
3) 대상 : 3기 텃밭선생님 교육 수료자 14명
4) 내용
기조강연 : 소통과 전통농업, 안철환 (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활동영상상영 / 수료증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 개발 강행을 중단하라!

대전시가 ㈜신세계의 대전 유니온스퀘어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지난 7일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서대전 IC 일원 98만 9030㎡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구봉지구에 들어설 대전 유니온스퀘어의 10만여㎡에는 아울렛 쇼핑시설, 24만여㎡에는 스포츠 시설과 교육·엔터테인먼트 시설로 대규모 위락시설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전시는 외자유치에 대한 요란한 그림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개발계획은 구호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사업의 효과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가 그린벨트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특정대기업에 특혜제공, 공공성 결여, 교통문제 등 종합적으로 지역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모두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선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린벨트지역은 공적공간이다.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특정사업의 경제성에 의존하여 공공성을 희생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신세계 유니온스케어 개발은 환경을 희생해서라도 개발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우리는 특정 대기업의 개발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특혜를 제공하는 대전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이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대전시가 나서서 요란한 비전으로 장밋빛 환상만을 이야기하며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대전시가 나서서 난개발을 부추기는 일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그린벨트 해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는 정부가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일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국토부가 이를 용인하다면 이는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12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도심속에 푸른 숨통이 되어줄
‘초록의 상자텃밭’을 나누어 드립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위해 2009년부터 상자텃밭을 분양해오고 있다. 8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전시의 경우 도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적은 편이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상자텃밭을 시민들에게 매년 분양하고 있다. 올해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50개의 상자텃밭을 아래와 같이 분양할 예정이다.

상자텃밭분양은 회색의 도시에서 아이들과 상자텃밭도 만들고 모종도 심어보고, 씨앗도 구경하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상자텃밭 분양을 통해 도심가정에서 쉽게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체험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화분과 꽃을 기르는 느낌과는 또 다른 생명을 키우고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상자텃밭 분양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민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안 내-

1. 일시 / 장소 : 2012년 5월 4일(금) 16시 / 대전시청 보라매공원
2. 분양내용 : 1가족 1개화분과 방울토마토모종(12,000원 상당)
3. 대상 : 대전시민 선착순 50명
4. 분양비 : 회원 2,000원 / 비회원 12,000원
5. 준비물 : 호미 또는 모종삽
6. 프로그램
-상자텃밭 설명 및 주의사항 / -상자텃밭 만들기
-이름표 달아주기
7.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댓글 및 이메일과 전화 접수
8.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 홈페이지 : http://www.tjkfem.or.kr
전화 : 042-331-3703
e-mail : [email protected]

방사능 식품오염, 시민 손으로 지킨다

- 6.1 시민주도 방사능핵종분석기 도입 설명회 개최

- 환경운동연합,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살림,에코생협 등 생협단체, 차일드세이브 등 공동컨소시엄 구성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다면, 시민 스스로 구하겠다!”

“정부가 분석하지 않는다면, 시민 스스로 분석하겠다!”

“정부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시민 스스로 대응하겠다!”

올 가을 국내 최초로 시민 주도의 방사능 핵종분석기 운영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그동안 식약청, 대학, 전문기관 등에서만 이루어지던 핵종분석기 시스템을 직접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세슘137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또 국내의 대기와 토양에서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남부 일부 지역에서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세슘134와 요오드 131이 검출된 사실은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도 지난 3월과 4월, 후쿠시마현 인근 지바현, 군마현 등의 정수장에서 요오드 131이 검출되었다. 또 2월 14일, 후쿠시마현의 남서쪽으로 동경보다 멀리 위치한 야마나시현에서는 1510Bq/kg까지 요오드131이 나왔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유출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자료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방사성물질 검출에 대해 ‘기준치 이하’, ‘미량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가 간이용 방사선계측기로 측정을 통해 문제를 직접 대응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밀한 분석은 어려워 정부의 조사발표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민 스스로 방사성 핵종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직접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핵종분석기 시스템장비 도입을 통해 시민사회가 스스로 일본산 수입농수산식품은 물론 국내 농수산식품, 토양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 운영으로 정부 인증기관 수준의 공신력 있는 시스템까지 갖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먹거리 등 생활 속의 방사능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스스로 방사능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교육, 조사, 연구, 정책제안 사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환경운동연합과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생협, 차일드세이브(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부모들의 모임 카페) 등이 참여하는 공동컨소시엄으로 기금모금, 사업운영이 추진되고 있다. 또 시민들이 자발적인 후원과 제안, 참여의 공간을 열어 시민 스스로 방사능 불안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만들고자 한다.

6월 1일 방사능핵종분석기 사업을 제안하는 설명회가 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다. 이날 공동컨소시엄에 참여, 관심 의사를 밝힌 단체들이 설명회에 함께 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핵종분석기 사업설명회>

일시: 2012년 6월 1일 15~16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참가예정: 한살림, 아이쿱생협,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 차일드세이브,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2012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2012년 5월 23일｜총 1매｜담당 이경호 국장 (010-9400-7804)

성 명 서

대전시는 대전천하상도로 이설계획 중단하라!

대전시가 총 298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유등천 합류점 ~ 동구 대성동 옥계교까지 약 7.7km 구간에서 대전천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흥교~문창교 구간의 1.4km 하상도로 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상도로를 이설 목적은 대전천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설치를 위해서라고 한다. 기존 하상도로 때문에 자전거 도로 설치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 하상도로를 제방 쪽으로 이설하고 하상도로 위치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용 중인 하상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바꾸고, 추가로 하상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해온 3대 하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의 기본 방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또한, 이미 철거가 계획된 하상도로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대전천의 하천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인공하천으로 되돌리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3대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면서 하상도로를 철거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공언해왔다. 해당지역에 자전거 도로가 꼭 필요하다면 하상도로 철거 후 자전거도로 설치를 고민해야 한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건설을 종합적인 교통 계획 없이 단편적인 추진하는 것은 원도심의 교통여건 개선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전시는 예산만 낭비하는 대전천 하상도로 추가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전천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기존 하상도로와 같이 건설되면 대전천의 하천생태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전천은 도시화와 산업화과정에서 하천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인공하천으로 알려져 있었다. 오랫동안 복원을 위해 노력해 온 상황에서 하폭이 좁은 대전천의 둔치를 하상도로와 자전거 도로로 덮는 것은 다시 과거의 인공하천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결코 추진되어선 안될 것이다.

대전시는 추가적인 하상도로 건설을 당장 철회하고 기존 하상도로에 대한 의존을 줄여나가면서 향후 폐쇄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5월 23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20120509 비봉,신덕,송악 석면조사결과 평가.docx

<논 평>

폐석면광산 주변 오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환경부가 ‘2011년도 폐석면광산 주변 및 석면함유가능지역 토양·지하수 등 석면함유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충남의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체 조사면적 2512.1ha의 42.12%(1058.1ha)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1.12%(28.1ha)는 인체 위해성이 인정돼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충남지역은 전국에서 폐석면광산이 가장 많은데 그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왔었다. 그리고,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확인되어 그 피해규모가 우려되고 있었다. 그런데 우려했던대로 이번 조사에서 충남지역의 광범위한 석면오염실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석면오염지역의 주민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체 조사면적의 42.1% 1,058헥타, 약 320만평의 토지가 석면에 오염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충남지역의 폐광산지역 석면오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표토를 조사한 결과로 표토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지역의 심토양에서 석면광맥이 남아있는 경우 오염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

환경부는 조사 대상 중 1.12% 대해서만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석면농도 1%가 넘는 지역중 주민거주나 토지이용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위해성평가를 통해 석면농도가 1%이하인 경우 발암위해도가 1만분의1을 넘지 않아 괜찮다고 평가하고 정화 및 대책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매우 미흡한 대책으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아주 미량에 노출되어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미량 검출지역이 위험하지 않다는 근거를 쉽게 내릴 수 없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어른에 비해 호흡량이 많고, 흙놀이 등 석면노출가능성이 더 크다. 노출시 잠복기를 거쳐 암이 발병하는 시기가 30-50대가 되는데 이는 개인, 가족,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등 민감집단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조사대상지역의 거주민에게 노출방지대책 및 교육 등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충남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조속히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석면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대책을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 조사자료를 근거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부적인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석면오염지역 피해방지대책마련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시민보건센터

* 첨부자료 : 비봉광산, 신덕광산, 송악지역 토양석면조사결과 평가자료
(-조사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일단 보도자료 내용으로 분석한 자료임. /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