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영화 ‘소수의견’ 시사회 후기

지역

영화 ‘소수의견’ 시사회 후기

익명 (미확인) | 금, 2015/06/26- 10:58

소수의견 감상

법무법인 양재 안희철

 

“소수의견을 판결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지요. 국민의 법감정에 기반한 강력한 여론의 지지, 유능한 변호사, 그리고 시대의 변화.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갖췄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겁니다.”

 

 

영화 소수의견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에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것일까.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지 1년조차 되지 않은 새끼 변호사지만,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벌써부터 무죄주장을 해도 되는 것일까, 끝까지 싸우는 것보다는 정상참작을 바라는 것이 현 한국사회에서는 피고인을 더 잘 변호해주는 것이 아니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만큼 현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내용으로 하는 소수의견은 법조인에게는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당시의 초심을,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는 국가란 무엇인지 나는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했다.

 

사실 영화 제목만 들으면 왜 제목이 소수의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나면 이내 제목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출근길 화요일 오전 지하철 안을 살펴보니, 수많은 소시민들이 웃음기도 별로 없이 핸드폰이나 책을 보며 혹은 피곤에 잠을 청하며 출근을 하고 있다. 분명 이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다수이지만, 소시민들의 의견은 소수의견이 되고만 세상. 그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하게 된다. 이 영화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있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소수의견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시사회 때 김성제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가 용산참사를 그대로 그린 영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이 영화를 통해 용산참사, 나아가 이 시대 국가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영화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을 사지로 이끄는 국가권력의 모습이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한 정부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느꼈던 씁쓸하고 무거웠던 기분은 비단 나 혼자 느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요란하지는 않지만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변화의 흐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겨나고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소설 원작의 구절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치고 싶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 달이 해가 되는 때. 늙은 나무의 그늘로부터 새싹이 돋아나는 때. 나는 가슴 한구석을 저리게 찔러대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2018. 10. 21.

서채완 변호사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날이 갈수록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최근 소식을 회원 분들께 소개합니다!

 

1. <인공지능은 사회정의의 편이 될 수 있을까?> 디정위 초청강연! / 2018. 9. 4.

딥러닝,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인해 낯선 단어들이 튀어나오는 요즘, 디정위에서는 낯섬을 익숙함으로 바꾸어줄 전체회원 대상 초청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회정의의 편이 될 수 있을가?>라는 주제로 이번 초청 강연에는 SNS 등을 통해 낯설 수 있는 딥러닝에 대한 재미있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엄태웅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 어려운 주제를 물흐르듯이 설명해주신 엄태웅 연구원 감사합니다! ^^

 

많은 회원 분들과 함께한 강연회, 향후 기술의 발전 속에 쉽게 침해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의 문제를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와 유사한 강연을 기획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강연을 마치고 엄태웅연구원과 함께 단체 샷! 즐거운 강연이었습니다.

 

2. 외면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옹호하려 합니다!

‘규제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정보보호가 점점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디정위는 월례회를 통해 관련하여 발의되고 논의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을 감시하고, EU의 GDPR 및 일본의 익명가공정보 가이드라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익인권소송도 기획·변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집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등 다양한 사건을 변론하고 있고,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기기를 활용한 위법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변론 노하우를 담은 디지털정보 증거능력 관련 사례집 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집을 통해 디지털증거가 쟁점이 된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소개하고, 변론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실무상 문제가 되는 지점, 이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민변 디정위는 3년차를 맞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보인권과 디지털증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부담 없이 디정위를 찾아주세요!
(문의: 서채완 변호사, [email protected])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

The post [디정위]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 디정위 초청강연 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8/10/22- 09:32
29
0
<div class="xe_content"><h1>복지동향 제244호: 2019년 2월 발간</h1> <p> </p> <h2>편집인의 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44호</a> | 김형용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 </p> <h2>기획주제: 공적보험과 민간보험</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1]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문제점</a>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2] 노후소득 보장의 다층구조 속에 사라지는 국가의 책임</a> | 이은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p> <p><a href="?" target="_blank">[기획3]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a>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p> <p> </p> <h2>특집</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특집] 보편적 아동수당의 시작과 향후 발전 방향</a> |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 </p> <h2>동향</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1] 2018 홈리스 추모제를 마치며</a> | 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은기 홈리스야학 교사</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2] 불완전한 제도와 살아있는 공공성</a>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팀장</p> <p> </p> <h2>복지톡</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톡] 용산참사 10년, 떠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a> |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p> <p> </p> <h2>복지칼럼</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칼럼] 새로운 시작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a> |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 </p> <h2>생생복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 기지촌 여성(미군 ‘위안부’)의 삶과 국가의 책임</a> | 우순덕 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 대표</p></div>
월, 2019/02/04- 12:21
29
0


[예술사회학] 시각예술과 젠더

강사 이라영
개강 2019년 5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30 (4강, 80,000원)

강좌취지
시각예술에서 보는 주체이며 창작의 주체인 남성의 시각으로 기술된 역사에서 벗어나 여성의 시각으로 미술사를 재구성한다. 재현의 대상이 아니라 재현의 주체로 활동하기 위해 시각예술이라는 장에서 여성들은 어떤 역할과 투쟁을 해야 했을까. 예술에서도 강요받는 ‘성역할’이 있다. 응시의 권력은 어떻게 여성을 창작의 영역에서 대상화하려 애쓰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1강 중세 : 여성과 공예 – 이름 없는 작가들 ― 5/3 금
2강 르네상스 : 여성에게도 ‘부흥’의 시기였는가 ― 5/10 금
3강 18~19세기 : 시각예술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의 수행 ― 5/17 금
4강 1920년대 : 여성을 찬양하기 – 소비자로서의 여성성 ― 5/24 금

참고문헌
휘트니 채드윅 『여성, 미술, 사회』

강사소개
예술사회학연구자. 칼럼니스트. 지은 책으로 『여자사람, 사람』(전자책),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 『진짜 페미니스트는 없다』 등이 있다.


[인문교양] 일상탈출 ㅡ 삶의 희망을 찾는 공부

강사 이인
개강 2019년 4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시간은 참 무심하게도 무섭게 지나가네요. 올해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정작 어제처럼 오늘을 어영부영 탕진합니다. 소중한 인생이 그렇게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은 진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실로 고민하기 시작할 때, 삶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딱 그만큼 진정한 희망과 행복이 생겨납니다.
세상에서 좀처럼 듣기 어려운 깊고 높은 지식을 탐구합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살살 녹이면서 한 차원 높은 삶을 향한 열정을 북돋는 봄바람 같은 공부, 이제 시작합니다.

1강 루미 ― 그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 4/3 수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 루미가 21세기에 다시 읽히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2007년을 루미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지요. 왜 13세기의 시 구절에 현대인들은 열광하는 걸까요? 루미의 글이 인간의 진실을 꿰뚫으면서 가슴에 등불이 하나씩 켜지는 체험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고된 인생살이에서 루미의 글은 신선하면서도 선명한 감동으로 다가오지요.

2강 헨리 데이비드 소로 ― 내 안의 북소리를 따라 살라 ― 4/10 수
19세기의 초절주의는 미국정신의 토대입니다. 미국 정부에 불복종 선언을 하기도 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실험하는 인생을 이야기하지요. 숲에서 홀로 살면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기성세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안에서 울리는 북소리를 따라 살라고 조용히 선동합니다. 우리 인생의 새벽이 찾아오기를 염원하며 고즈넉하게 자극한 아침의 철학자를 만납니다.

3강 프리드리히 니체 ―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은 삶을 살기 ― 4/17 수
니체라는 이글거리는 이름은 우주에 뿌려진 별처럼 이곳저곳에서 반짝이죠. 니체의 사상은 나를 더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니체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의 살아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나의 한계라고 믿었던 경계를 넘어 ‘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눈부신 태양이 우리 삶에 떠오르고 있네요. 인생의 정오입니다!

4강 윌리엄 제임스 ― 회심하여 인생을 성화하기 ― 4/24 수
우울증에 시달렸던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영적 세계를 추구하고 종교성을 깊게 파고듭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자연악에서 환멸과 고통을 겪다가 새롭게 태어나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비굴한 본성의 전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 성인이 되어보자면서 윌리엄 제임스는 제2의 인생을 정중하게 권유합니다.

5강 마르틴 하이데거 ― 양심의 부름에 응답하여 자신의 고유성을 결단하기 ― 5/1 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건 인간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우리가 자신의 본래성으로 살지 않고 비본래성으로 산다면서 결단을 촉구하지요. 존재로부터 도피하며 살더라도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양심의 부름 앞에 세워져 결단을 하게 된다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통해 삶의 변화를 촉발합니다.

6강 파머 파커 ― 나는 나의 그늘이자 나의 빛이다 ― 5/8 수
날마다 보도되는 기사들을 접하면 우리는 주먹을 움켜쥐게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 파머 파커는 가슴이 부서질 때가 기회라면서 비통한 자들을 위해 글을 쓰네요. 나지막이 속닥이지만 뜨겁게 다가오는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왜 민주주의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파커 파머를 통해 좀 더 세상을 넓게 파악하고 인간을 깊게 이해하게 되지요.

7강 샘 해리스 ― 종교를 넘어서 영성을 체험하기 ― 5/15 수
우리는 ‘자아’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나와 그 밖의 것들로 나누어서 감각하며 살아가지요. 이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라고 미국의 신경과학자 샘 해리스는 얘기합니다. 윤리를 지키며 살고 타인의 행복을 증진하도록 애쓸수록 영성이 올라간다면서, 종교에 갇히지 않은 채 이성을 바탕으로 영성을 체험하는 방법을 알려주네요.

8강 조던 피터슨 ― 삶의 고통을 헤쳐 나가는 믿음 ― 5/22 수
캐나다의 임상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은 현대인들에게 자기 삶을 책임지라고 질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어 하는 사람들에게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가라고, 높은 목표를 갖고 옳은 방향으로 걸어갈 때 삶에 희망이 생긴다고 설명하죠. 혼돈스러운 삶을 해독하고자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믿음을 처방하는 조던 피터슨의 주장을 살핍니다.

참고문헌
1강 메블라나 루미, 『사랑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라』, 이현주 옮김, 샨티, 2005
2강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김석희 옮김, 열림원, 2017
3강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 옮김, 책세상, 2000
4강 윌리엄 제임스,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김재영 옮김, 한길사, 2000
5강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까치글방, 1998
6강 파머 파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김찬호 옮김, 글항아리, 2012
7강 샘 해리스, 『종교의 종말』, 김원옥 옮김, 한언출판사, 2005
8강 조던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강주헌 옮김, 메이븐, 2018

강사소개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살고 있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빛에 눈멀지 않고 그늘에 눈 돌리지 않는 아늑하게 아름다운 지성이 되고 싶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왜 이러는지 사유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인문학이 무슨 쓸모가 있을지 고민한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미국』,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 등의 책을 썼고, 여성에 대한 책이 출간예정이다.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
http://bit.ly/2QEUQNg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 한글서예나 한문서예 중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사 선림(禪林) 박찬순
개강 2019년 4월 14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10강, 180,000원)

강좌취지
한글/한문서예의 기본획을 잘 습득하여 기틀이 잘 잡히도록 합니다. 나아가 공모전 · 전시회 참여 등 서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면서 더 행복한 삶의 질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수강회원이 원하는 경우 사군자(문인화)를 배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강회원 개개인에 대한 맞춤 지도가 이루어지므로 서예를 배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 특징 : 매회 강의 시간마다 10분 정도의 천자문(千字文) 漢文句 一句의 자세한 음 · 훈, 내용 해설과 더불어 서예 강의가 진행됩니다. 계속 수강하시면 천자문(千字文)에 이어서 명심보감 등 다른 한문 고전 명구 해설로 이어집니다.

[한글서예]
1강 판본체 유래, 용구관리, 집필법, 중봉과 측봉, 장봉과 노봉, 판본체 ‘가 · 카’열 습자 ― 4/14 일
2강 판본체 ‘나 · 다’열 습자 ― 4/21 일
3강 판본체 ‘라 · 타’열 습자 ― 4/28 일
4강 판본체 ‘마 · 바’열 습자 ― 5/19 일
5강 판본체 ‘사 · 아’열 습자 ― 5/26 일
6강 판본체 ‘자 · 차’열 습자 ― 6/2 일
7강 판본체 ‘파 · 하’열 습자 ― 6/9 일
8강 작품 완성해 보기 ― 6/16 일
9강 궁체의 유래, 정자체 ‘가 · 카’열 습자 ― 6/23 일
10강 궁체 정자체 ‘나 · 다’열 습자 ― 6/30 일
··· ‘라’열 이후의 정자체 · 흘림체 진도는 차기 수강 기간으로 심화 연결됩니다.

[한문서예]
1강 ‘장봉(藏鋒)·노봉(露鋒)·중봉(中鋒)·측봉(側鋒)’의 용어이해, 해서(楷書)의 기본획 익히기(1) ― 4/14 일
2강 집필(執筆)법 · 해서(楷書)의 기본획 익히기(2) ― 4/21 일
3강 해서(楷書)의 기본획 익히기(3) ― 4/28 일
4강 해서(楷書)의 기본획 익히기(4) ― 5/19 일
5강 해서(楷書)의 기본획 익히기(5) ― 5/26 일
6강 한자 구성 익히기(1) ― 6/2 일
7강 한자 구성 익히기(2) ― 6/9 일
8강 한자 구성 익히기(3) ― 6/16 일
9강 한자 구성 익히기(4) ― 6/23 일
10강 발전학습(習字) : 소품연습 : ‘福如海 壽似山’ / 낙관 쓰기 : 자신의 이름 쓰기 연습 ― 6/30 일
··· 차후의 진도는 다음 수강 기간으로 심화 연결되어 안진경해서·북위해서·예서·행서·전서 등의 강좌로 이어 갑니다.

준비물
1. 한글붓: 털길이 8cm, 지름 15mm 정도(2~3만원)
   한문붓: 털길이 11cm, 지름 20mm 정도(4~5만원)
2. 연습지 : 35~135cm 인터넷 고급연습지( #33 ) : 100장 2만원 (더 싼 1만원정도도 있으나 너무 안 번지거나 너무 과도히 번져 초보에게 적응 어려움).
3. 먹물(3,000원~)
4. 서진[書鎭, 1,000원~]
5. 모전[毛氈, 깔판, 5,000원~]
6. 벼루 혹은 오목한 접시

강사소개
경기대 미술디자인대학원(현전통예술대학원) 서예전공석사.
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자문위원이며 소당묵연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수원 영통사회복지관 한글서예·문인화 강사 및 경기교육복지센터 한글서예·문인화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다중지성의 정원 daziwon.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T. 02-325-2102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다지원, 강좌, 세미나, 철학, 예술, 영화, 시네마, 문학, 글쓰기, 에티카, 사회학, 미술, 젠더, 페미니즘, 신자유주의, 에코페미니즘, 인문교양, 서예, 고전, 네그리, 하트, Assembly, 니체, 들뢰즈, 미학, 맑스, 자본론, 미디어 이론, 삶과 예술, 벤야민, 생명과 혁명, 시몽동, 시 읽기, 역사비판, 여성항쟁, 이야기하기, 스토리텔링, 정동, affect, 정서, affection

 

일, 2019/03/31- 20:47
28
0

[ 울산지부 소식 ]

 

▶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변론 활동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지역 별로 변호사를 지정하여 수사 및 재판, 기타 소송을 지원하는 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부 회원인 신지현 변호사님이 2018. 4. 경부터 울산 지역 지원변호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지현 변호사님은 성폭력피해자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① ‘울산시설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재정신청, 민사소송 등 사건을 진행하였고, ② ‘부산에서 발생한 직장 내 동료 간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접근금지가처분, 민사소송,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③ ‘울산시청 및 남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간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및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성희롱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우리 지부 회원인 김민찬변호사도 함께 조사위원으로 참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경찰의 부당한 장비사용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활동

사건 관련 기자회견 (울산매일, 우성만 기자)

 

최근 울산지역에서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울산지회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배연대 노동조합 조합원을 체포하면서 부당하게 테이저 건을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부 회원인 신지현 변호사님이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으로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참여하여 체포 당시 영상 및 경찰의 장비 사용에 대한 내부 지침등을 근거로, 다른 인권위원들과 함께 경찰의 무리한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위법.부당함을 지적하고 향후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The post [울산지부] 울산지부 소식 –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변론 활동 회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18/08/16- 14:26
27
0

아침편지

월, 2015/10/12- 14:23
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