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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수의견’ 시사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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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수의견’ 시사회 후기

익명 (미확인) | 금, 2015/06/26- 10:58

소수의견 감상

법무법인 양재 안희철

 

“소수의견을 판결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지요. 국민의 법감정에 기반한 강력한 여론의 지지, 유능한 변호사, 그리고 시대의 변화.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갖췄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겁니다.”

 

 

영화 소수의견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에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것일까.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지 1년조차 되지 않은 새끼 변호사지만,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벌써부터 무죄주장을 해도 되는 것일까, 끝까지 싸우는 것보다는 정상참작을 바라는 것이 현 한국사회에서는 피고인을 더 잘 변호해주는 것이 아니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만큼 현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내용으로 하는 소수의견은 법조인에게는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당시의 초심을,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는 국가란 무엇인지 나는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했다.

 

사실 영화 제목만 들으면 왜 제목이 소수의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나면 이내 제목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출근길 화요일 오전 지하철 안을 살펴보니, 수많은 소시민들이 웃음기도 별로 없이 핸드폰이나 책을 보며 혹은 피곤에 잠을 청하며 출근을 하고 있다. 분명 이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다수이지만, 소시민들의 의견은 소수의견이 되고만 세상. 그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하게 된다. 이 영화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있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소수의견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시사회 때 김성제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가 용산참사를 그대로 그린 영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이 영화를 통해 용산참사, 나아가 이 시대 국가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영화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을 사지로 이끄는 국가권력의 모습이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한 정부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느꼈던 씁쓸하고 무거웠던 기분은 비단 나 혼자 느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요란하지는 않지만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변화의 흐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겨나고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소설 원작의 구절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치고 싶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 달이 해가 되는 때. 늙은 나무의 그늘로부터 새싹이 돋아나는 때. 나는 가슴 한구석을 저리게 찔러대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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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교육위는 12월 8일 송년회를 진행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 각오를 다지는 송년회가 되었습니다.

 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최전선에서 막아내고, 병신년 새해에는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로 각오하는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교육

수, 2015/12/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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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회원(변4회)

가인 선생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로스쿨 입학 면접시험을 대비해 존경하는 법조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모범답안으로 가인 선생님의 유명한 일화를 몇 가지 읽으며 암기하는 정도였습니다. 민변 월례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는데, 책 『가인 김병로』를 주제로 월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임없이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인 선생님이 늘 궁금하기는 하였으나 제 지식은 단편적이었고, 한인섭 교수님의 책이 나왔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막상 두꺼운 책을 펼 엄두가 나지 않던 차에, 책을 읽기 전 워밍업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과감히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8. 2. 8. 민변 회의실에서 한인섭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월례회에서 가인 선생님의 현실 고민과 업적을 생생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월2

가인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 법과 법제의 기본을 세우셨고 법조인의 윤리와 태도에 대해 두고두고 마음에 새길 영감을 주셨습니다. 격변의 시대에 시류를 잘 타면 개인적으로 더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하면 가인 선생님의 삶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록 검토를 대충하고 있거나, 변론의 논리가 흐트러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라고는 하는데, 가인 선생님의 변론은 ‘유조리 최열렬(조리가 있고 최고로 열렬한 변론이라는 의미)’다는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니, 이 문구는 모니터 메모지에 붙여 놓고 자꾸 새기며 노력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월3

가인 선생님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이승만도 결국 국무회의의 만장일치로 가인 선생님께서 대법원장이 되시는 것에 끝까지 반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인 선생님이시니 선생님 평전 출판소식을 소위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모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권력자조차 반대하지 못하고, 좌우 모두에서 존경받는 가인 선생님의 힘은 권력이나 돈이 아닌 삶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하듯 자료 하나하나를 검증해나간 한인섭 교수님의 자료수집과 독해를 접하며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시간을 핑계로 자료를 뭉개고 의심하지 않던 저의 태도를 반성하였습니다. 가인 선생님에 대한 애정과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소명의식, 작은 자료 하나도 스치지 않고 확인하시는 열정이 없었다면 가인 선생님에 대한 방대하면서 촘촘한 기록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월례회에서 교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척 재미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불편해졌습니다. 가인 선생님과 한인섭 교수님 같은 대가들의 열정과 노력을 들으니 누군가가 저를 불러다 야단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월1

월례회가 진행되는 2시간 동안 깨달음과 울림을 얻었고, 반성하였습니다. 가인 선생님께서는 현실에서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도록 노력하셨고, 선생님께서 세우신 윤리는 진정한 법조인으로 남기 위해 선생님께서 현실을 살아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조금 느슨해진 저에게 긴장 바짝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신 한인섭 교수님과 민변 사무처에 감사드립니다.

월4

화, 2018/02/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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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그림자들의 섬>단체관람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그림자들의 섬>이 개봉합니다.

2011년 여름, 참여연대도 40여명의 회원님들과 희망버스를 타고 함께 했었는데요.

당시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선 한진중공업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셨던 회원님,

직접 희망버스를 타고 김진숙을 응원하러 가셨던 회원님, 모두모두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 일시 : 2016년 8월 25일(목) 오후 7시30분
  • 장소 :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종로3가 서울극장)
  • 참여비 : 6천원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
  • 신청 : 클릭 (https://goo.gl/forms/XD2yDt53T3X6S5yC3)
  • 문의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영화 자세히 보기 >> 클릭

* 예고편 보기 >> https://youtu.be/tMR_OioM4pc

 

 

목, 2016/08/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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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교육부문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자문하며, 공익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지난 두 달간 두 번의 정기모임을 진행했고 누리과정 보육대란 관련 권한쟁의심판 검토 의견서를 냈습니다.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계속 논의되어 왔던 교육법 연수의 사전 단계로 교육법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평소 교육분야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교육법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거나, 아직 위원회 활동을 정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으셨던 회원께서는 한번 교육청소년위원회 정기모임에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

 

교육위 모임은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저녁 7시 민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사무처 김현근 간사(02-522-728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6/03/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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