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1 _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자료)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방안(2020)_v2

○발표2_카페라떼클럽의 종이팩 회수 활성화 활동

카페라떼발표자료

※ 전체자료집 용량이 업로드 가능한 용량을 초과하여, 발표자료 2개를 개별로 올려놓습니다.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일시: 2020년 6월 11일(목) 오후 2시~ 4시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회의실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주최 : 자원순환사회연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 발 표

– 발표1: 종이팩 자원순환 현황과 개선 방안(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발표2: 종이팩 재활용 현황 및 시민 인식조사 결과(광주환경운동연합)

– 발표3: 마을과 함께하는 종이팩 분리배출 실험(카페라떼클럽)

– 발표4: 5개구 재활용 활성화 정책

※ 토 의: 5개구/광주광역시/무등자원/아파트연합회/시민모임(용봉, 풍암 마을)/카페라떼클럽/자원순환강사단

□ 논의 내용

◦분리 회수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 종이팩 분리 회수 방안(분리수거함 설치와 안내 등 )

– 주민대상 홍보방안(주민 참여 견인 방안)

– 거점 수거겪인 아파트 참여 독려 방안

–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지 대책

– 카페, 제과점, 어린이집, 학교 등과의 협력 방안

– 각 기관 협력 방안 등

◦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1부.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020. 8월 22일 풍뎅이 소모임 활동후기

ㅡ 코로나19. 때문에 A,B팀 시간차를 두고 업싸이클 에코센터 활동했습니다

ㅡ 스칸디아모스를 이용한 나무액자 꾸미기
1) 삼나무 향기를 맡으면서 샌드페이퍼로 문질르기
2) 나의 나무를 디자인하고 기둥세우기
3) 번닝기로 나무이름 쓰기( 친구들이 집중하면서 나무에 글씨 쓰는것을 좋아했어요. 버닝기는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사용했습니다 )
4) 스칸디아모스는 천연제습기(물먹는 하마)
5) 무당벌레 붙이기
* 재료는 같지만 풍뎅이 친구들 손길에 따라 작품이 다르게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든 민호의 꿈나무, 아윤이의 행운나무, 서현이에 사랑에 나무, 승우에 인생나무처럼 모두 소망하는대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논평] 경기도 ‘탈석탄 동맹’ 가입 환영, 서울시와 인천시도 가입해야 

-경기도 ‘탈석탄 동맹(PPCA)’ 가입 환영

-서울시, 인천시도 탈석탄 동맹 가입해야

-탈석탄 동맹의 목표 달성하려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해야

경기도가 지난 9월 1일 전 세계 33개 국가와 29개 지방정부 등 총 105개 회원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탈석탄 동맹은 2017년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3)에서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창립되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다. 반면 전력 소비 중 약 60%만을 자체 생산하고 있어 인천과 충남 등으로부터 약 5만 GWh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서울은 더 심하다. 전력 소비는 3번째로(9.1%) 많고 전력자립도는 대전에 이어 두 번째(3.9%)로 낮아 타 광역시도로부터 전력 약 4만 5천 GWh를 공급받는다.                                                 

인천은 작년에 전력 60,032GWh를 생산했고 그중 61%를 석탄발전으로 생산했다. 생산한 전력 중 40%(24,281GWh)만 사용하여 전력자립도가 247.2%로 전국 1위이다. 충남은 123,797GWh를 생산했고 그중 87%를 석탄발전으로 생산했다. 인천과 비슷하게 생산한 전력 중 42%(52,645GWh)만 소비하여 전력자립도 235.2%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이다. 

충남도는 석탄발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충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2018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 이어서 인천과 충남의 석탄발전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경기도가 탈석탄 동맹에 가입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참으로 반길 일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OECD 국가의 탈석탄 동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 에너지 자립’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소비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야 한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도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력자립도 3.9%로 갈 길이 멀다. 우선 경기도와 같이 탈석탄 동맹 가입을 통해 탈석탄 의지를 국내외에 표명하고 이어서 2030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 인천시민과 충남도민의 원망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는 겉으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라고 자랑하지 말고 GCF(녹색기후기금)와 제48차 IPCC 총회 유치 도시답게 2030 탈석탄 선언과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한다. 인천시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45%를 석탄발전이 차지하고 있어 2018년 송도에서 채택된 IPCC 1.5도 보고서 기준을 맞추려면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와 같이 경기도와 서울시에 에너지 자립을 요구하고 2030 영흥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선언할 때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라고 시민들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9월 27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고 자료>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

출처 : 한국전력 2019년 전력통계

출처 : 한국전력 2019년 전력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