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한국 ODA, 새 정부의 질적 개선 노력 시급하다 

감사원의 ODA 추진실태 감사결과, 총 95건의 위법‧부당사항 적발
원조분절화로 인한 폐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보편적 가치에 따라 근본적인 개혁을 할 최적기는 바로 지금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기관들의 부적절한 행정조치와 관행, 부처 및 기관 간 장벽들로 인해 한국 ODA가 개발효과를 내기는커녕 개도국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감사원 결과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한국 ODA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보다 폐단을 낳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매우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은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체계와 집행을 점검한 결과 총 9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국 ODA의 질적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여실히 보여주는 조사결과였다. 정부의 ODA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한국 ODA의 고질적인 유·무상 이원화와 무상원조 분절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폐해를 낳고 있는지 드러내 준다. 원조분절화는 사업간 조정, 연계를 어렵게 하여 유사 중복사업을 야기하고 원조효과성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는 그동안 원조분절화를 한국 ODA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해왔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연계하기로 협의한 후 후속조치 미흡으로 유·무상 개별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거나, 병원 건립 시 무상협력 없이 유상사업만으로 건물만 짓고 종료하여 병상 활용률이 33%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ODA 관계기관의 원조분절화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은 물론 사업 심의 및 사업 간 연계, 자체평가 지도·감독 등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업 부실화, 현지사무소 중복 운영 등에 따른 비효율, 수원국에 혼선 초래, 원조효과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ODA 정책을 사익추구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 결과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ODA 사업인 새마을 ODA의 경우 부패와 부당행위에 연루된 경우가 많았다. 행정자치부가 새마을운동중앙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던 새마을 ODA 사업에 협력관으로 위촉된 현지 교민은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사업비 전액을 횡령해 도박비용 등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결국 해당국 새마을 사업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세계화재단 등 복수기관의 유사사업 수행으로 “수원국이 혼란을 호소하고 단일화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전 세계 각국 정상 앞에서 약속한 개발협력구상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 등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표한 ‘4대 개발협력구상’사업 역시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였다. 4대 구상 이행 사업 선정기준은 부처마다 제각각이었으며, 협력국의 공식요청이 없거나 4대 구상의 목적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 평가지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사업을 이행사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를 유예해 왔다. 그리고 내실 있는 정책보다는 국제행사 유치와 ‘원조선진국’이 됐다는 홍보에만 열중했다. 그 결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운영에도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원조분절화로 인한 폐해는 더욱 심화되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새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확인된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제도들과 그동안 켜켜이 쌓아 온 ODA 정책들의 폐단을 해소해야 한다. 원조통합기구 설치와 같은 전면적인 체계변화를 감행해 원조분절화로 인한 개발효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외부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사업 집행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평가위원회 등의 제도를 도입해 책무성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원조분절화와 ODA의 질적 개선 문제를 방치하지 말라. 지금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개혁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과 협력대상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발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맞게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가능한 무상원조 통합이야말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겨울 촛불을 들며 개혁을 바라마지 않던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새 정부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ODA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  

청와대 지시 정황 드러난 MB자원외교, 검찰 철저히 수사해야

하베스트 인수에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등 지시 정황 드러나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의지를 보여라

어제(6/3)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의해, 이명박 정부 당시의 대표적인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하베스트 인수를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수를 석유공사가 독단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주장해왔지만,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한 지식경제부 등이 해당 인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관련해 지식경제부와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최경환 장관, 김영학 차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강남훈 자원개발정책관이 보고라인이었으며, 청와대는 윤진식 경제수석,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 최남호 행정관이 보고라인이었다. 청와대와 지식경제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들을 비롯한 당시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관련해서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등이 진행되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것은 없었다. 특히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진행한 검찰 수사는 당시 석유공사 사장인 강영원에 대한 것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현재 2심까지 무죄가 난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자원외교 사업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고위직으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해 이른바 봐주기식의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

따라서 MB자원외교 사업과 관련해 이번의 검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사 의뢰를 했지만 보도에서 확인한 것처럼 당시 관련자 중에 현재도 산업통상자원부에 근무중인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또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 등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지난 3/30 석유공사 노동조합이 하베스트 인수 손실과 관련해 강영원 전 사장과 최경환 전 장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원고로 참가해야 할 것이다.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5/2) 석유공사에게 소송 참가 지시를 하였다고 언급하였지만 현재까지 석유공사는 해당 소송에 원고로 참가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지난 5/14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에서 제기한 해당 소송 참가와 관련한 공식질의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답변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진상규명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해당 소송에 참가해 MB자원외교 사업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 하길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위치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되었음. 13개 마을에 거주하는 1만 3,607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 중 6개 마을 7,095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음.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한국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임.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 사고 직후 정부는 7월 2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음. 그러나 해당 사업 시행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 수출입은행은 관계부처 긴급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음. 한국 정부가 ODA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임. 
• 한편 정부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SK건설 역시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구호 활동 외에 피해지역 복구‧재건 등 장기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음. 
•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EDCF 역시 지난 2016년 세이프가드를 마련했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행 책임을 협력대상국에 두고 있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금이라도 한국 유상원조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수출입은행은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확대해왔으나, 정작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을 통제할 제도는 마련하지 않았음.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공적개발원조의 취지를 훼손하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음.

2) 정책 과제

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규명

•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시공사인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서부발전은 보조댐 ‘붕괴’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함. 더불어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도 밝혀야 함. 
• 국정감사에서 라오스 댐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라오스 정부의 진상조사에 한국 정부가 책임 있게 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 

②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

• 라오스 댐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출입은행 EDCF 사업의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를 요구해야 함.  

③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 점검

• 수출입은행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를 점검하고,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을 통제할 제도 마련을 요구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외교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