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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제2차 ODA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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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제2차 ODA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6/25- 15:43


제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6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 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정무위 민병두 의원실, 외통위 최재천 의원실, 기재위 박원석 의원실의 공동주최와 참여연대, ODA Watch, 세이브더칠드런, 기아대책이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것으로, 지난 5년간의「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1-2015)」의 성과에 대해 진단,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발표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점을 짚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에 앞서 민병두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상원조 비율확대와 원조투명성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ODA의 기본취지에 맞는 계획과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 개선방안 모색에 함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석 의원 역시 원조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 발제, 토론내용을 참고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임현진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ODA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가치와 기본방향이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핵심가치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제1차 ODA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발표를 맡은 참여연대 양영미 국제연대위원장은 제1차 ODA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전략’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2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방향 및 핵심가치를 정립한 후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에의 10대 제언’ 발표를 맡은 ODA Watch 이태주 대표는 ODA 성과제고를 위한 10대 제안으로 △ODA 규모 확대, △무상협력과 취약국∙분쟁국 중심의 ODA 재원배분, △통합적 정책과 관리체계, △혁신적 개발협력 컨텐츠 개발, △개발협력 시스템 효율화, △개발도상국 역량 제고, △인도적 지원 확대, △민관협력 확대, △원조산업과 전문가 육성, △국제개발협력 지지기반 확대를 제시하고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의 발표를 맡은 국무조정실 정은영 개발협력기획과장은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해 개요와 주요 목차(안), 추진 일정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제2차 ODA 기본계획은 6월말까지 기재부∙외교부의 분야별 계획(안)을 취합한 후 금년 7월~9월까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협의하여 15년말에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뒤이은 토론시간에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국회입법조사처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국무조정실의 통합 및 조정능력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는 ODA 사업 시행에 있어 국제사회에의 기여, 한국의 발전,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고루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외교부 윤상욱 개발정책과장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형 ODA를 지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최빈국 위주의 ODA 지원확대, 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승욱 기재부 국제개발정책팀장은 유상원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EDCF 예산 확충과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강조하여 시민사회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가치와 방향을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하며, 한국 ODA를 위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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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KOICA,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 재검토해야

필리핀 경찰의 부패와 인권 탄압 심각한 수준

KOICA 혁신과제에 따라 ‘평화, 인권, 민주주의 ODA’ 추진해야

 

 

어제(5/28) 필리핀을 방문한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한국형 순찰 차량 130대 전수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다. 경찰청이 ‘치안한류’ 명목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총 660억 불 규모의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그러나 필리핀 안팎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필리핀 경찰의 심각한 부패와 인권 탄압 실태를 고려할 때, 경찰청과 KOICA는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이 필리핀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사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 

 

물론 필리핀의 열악한 치안환경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다. 한국인 피살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치안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필리핀 정부 기관 중 경찰과 군대가 가장 부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경찰이 살인, 납치, 금품갈취, 마약 등 강력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 탄압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취임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에 즉결 처형 권한을 부여했고, 그 결과 총 4,075명(정부 집계, 2018.3월 기준)이 재판 없이 사살되었으며 이 중 74명이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즉결 처형은 사법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살인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필리핀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강제 진압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16년 4월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견디다 못한 필리핀 농민들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발포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같은 해 10월 마닐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대규모 반미시위를 경찰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경찰 승합차가 시위대를 깔아뭉개는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해 강제 해산했으며, 보라카이 섬 폐쇄 관련 현지 주민들의 반대 시위를 대비해 소총과 죽봉으로 무장한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기도 했다.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은 순찰차, 승합차, 오토바이, 수사 기자재 등 경찰 장비 제공과 경찰 전문가 파견, 필리핀 경찰관 초청 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필리핀 경찰의 심각한 인권탄압과 공권력 남용이 만연한 상황에서 한국이 ODA 명목으로 필리핀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2월, KOICA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성 평등 등 보편적 가치 실현에 기여’를 10대 혁신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한 KOICA 사업이 협력대상국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가 필리핀 경찰에 ODA로 기자재를 제공하기 전, 먼저 필리핀 경찰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KOICA가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면밀히 평가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KOICA는 해당 사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리핀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이 필리핀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 실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안보체계 개혁’ 지원을 명분으로 한 경찰의 ‘치안한류’ 사업 역시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이 전수하는 경찰 교육은 시위 진압 방법이 주를 이뤄왔고, 이는 한국 기업의 살수차, 시위 진압 장비 수출과 연계되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한국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는 한국 사회의 주요 개혁과제이기도 하다. 경찰이 ‘인권 경찰’을 강조하며 공권력 남용 부분에서의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기존의 치안한류 사업 내용 역시 달라져야 한다. 그것은 당연히 협력국의 인권 침해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5/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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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overnment’s Disclosure of ODA Information Is Disappointing at Best


Korea discloses less information than Japan, a non-IATI member state.
With such minimal information disclosure, it is far behind to uphold the principles of openness, transparency, and sharing in government affairs.

 

 

On August 11, 2016,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became “the first Asian government” to disclose, voluntarily, information on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ctivities to the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The action seemingly amounts to a meaningful first step toward ensuring transparency in governmental development assistance according to a widely accepted international standard.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in fact provided nothing more than the most basic of ODA information, and has failed to meet the standard of transparency deman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Korean government disclosed information on 13 of the 39 items required by the IATI, concerning the executive agencies and projects involved in ODA. Of the seven elements of the organization standard, the Korean government disclosed only the organization-identifier, name, and the reporting organization. Of the 32 elements of the activity standard,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d 10 elements only, including title, activity-date, recipient-country, and sector. Such information is hardly enough to allow the IATI to understand Korea’s ODA projects in detail or to identify whether such projects are working effectively as intended. By contrast, Japan, an observer state of the IATI, disclosed information on 21 elements of the IATI Standard. Even if we were to concede that this year marks the first instance for Korea to implement the IATI Standard, the amount and quality of information the country has disclosed do not support the Korean government’s proud claim to be the first Asian country to do so. In Asia, Korea and Japan are the only two countries that are member state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t is important for both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to disclose their ODA information transparently. Governments are accountable to taxpayers and therefore have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making sure that the ODA projects, run on taxpayers’ money, do not duplicate or cause any wastes, and function as planned and intended.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also critical to consolidating public support for ODA in donor countries, and enables governments of recipient countries to plan and devise their policies systematically. The level and quality of ODA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are barely fit to achieve these purposes. It is impossible to compare and monitor the details of ODA with such minimal information only. Nor is the information enough for the governments of recipient countries to develop and implement meaningful development plans. As a member state of the IATI,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vailable a far greater range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specific types of assistance and capital involved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attached thereto.

 

There is a long way before Korea substantially improves the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of its ODA. In the Second Master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16-2020), the Korean government stated that it would consider increasing the amount of information to be disclosed according to the IATI Standard.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has yet to present a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Considering the Korea’s ODA fragmentation it is important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not onl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but also all the agen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at are undertaking their own ODA projects today.

 

One may disclose information, but mere disclosure does not ensure the openness, transparency, and sharing of information if the disclosed information remains inaccessible. The Korean government has ambitiously launched the “Government 3.0”, aspiring toward greater transparency and sharing of public information under a new paradigm of governance. Yet the strategy remains a mere slogan in numerous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departments. Disclosure of information entails the duty to make the disclosed information available and accessible. Data should be provided in forms amenable to analysis and application, and via channels that are easily accessible to users. The ODA inform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however, consists of attachments only, making it impossible for the general public to search and access them on the Internet. In order for Korea’s first step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ODA to be more than just vain words, the Korean government must make efforts to ensure the availability, accessibility, and application of the information it provides.


 

금, 2016/08/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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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공적개발원조(ODA)로 시작된 필리핀 선주민의 고통. 유상원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할라우강 댐 건설 사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필리핀 활동가와 현지 지역주민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 ODA는 왜 필리핀에서 환영받지 못할까요? 왜 한국 ODA가 필리핀 주민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걸까요? 지역에서는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4월 5일(목) 오후 7시 장소 : 스페이스노아 커넥트 홀 (시청역  플라자호텔 뒷편) >> http://www.spacenoah.net/?page_id=1223   이야기 손님 - 정법모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존 알렌시아가 (필리핀 JRPM 활동가) - 신시아 디두로 (필리핀 PGIPNET 사무총장) - 레미아 카스트로 (주민조직 TUMANDUK 대표) * 영-한 순차통역 제공   주최 :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  https://goo.gl/zs38Vn
화, 2018/03/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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