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일 만의 진상조사 결과 이행 합의 이재학 PD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7월 22일, 유족·대책위·언론노조·청주방송 4자 최종 합의, 이재학 PD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지 170일이 되는 7월 22일(수), 이재학 PD의 유가족 대표, 청주방송 대표이사, 대책위 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6월 1일 작성 완료, 6월 22일 공식 발표) 이행 계획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여 △ 이재학 PD의 죽음에 대한 공식사과 △ 이재학 PD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 △ 청주방송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등에 대한 합의를 최종적으로 타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청주방송 이성덕 대표이사, 이대로 유가족 대표(고인 동생),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용관 대책위 공동대표(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서명한 4자 합의문에서 4개 단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며, 진상조사가위원회가 제시하는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즉시 이행하며, 이행 현황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점검을 받겠다고 합의했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6월 1일에 확정되어, 6월 22일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식으로 발표되었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청주방송은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7월 22일 잠정합의한 4자 합의서에서 청주방송은 이재학 PD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2월 27일 4자 대표자 합의 정신에 의거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이행요구안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8월 초와 10월초, 2021년 1월 초, 2022년 1월초, 2023년 1월초까지 3년 간 총 5번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점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주방송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 요구에 따라 이재학 PD의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을 성실하기 이행하기 위하여 이재학 PD의 사망사건에 대한 확실하고 근본적인 후속 조치와 예우, 고인의 사망과 소송과정의 위법부당행위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 청주방송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프리랜서 방송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구조, 노동 환경 및 조건 개선 방안 마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별지 이행안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방송에서 14년간 헌신한 이재학 PD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작업도 진행하기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합의 타결이 본래 약속보다 무척이나 늦게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지니는 의미가 무척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가 방송 노동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비정규직프리랜서 방송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약속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주방송 사내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 전환 및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고충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이행요구안에 포함하며 방송 노동환경의 세부적인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주기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 점검을 명문화하며 합의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재학 PD 사후 170일 만에 합의가 이뤄진 것은 유가족과 대책위 성원 모두의 노력과 더불어, 170일 동안 함께 투쟁에 동참해주셨던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 여러분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합의 이후로도 대책위는 청주방송이 제대로 합의와 이행요구안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동시에, 청주방송에서 낳은 성과가 다른 방송사와 제작사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14년을 열심히 일하던 CJB청주방송 피디가 죽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열정을 강요당하고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일했다.

그러나 어느날 프리랜서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되었다.

잘못한게 없는데 왜 그러는지 억울하다며 스스로 목슴을 끊은지 20여일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고 CJB청주방송은 진상규명에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고 이재학피디 사망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이 사태가 해결될때까지 CJB청주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의 인터뷰 및 출연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CJB청주방송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입장문]

이재학 PD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및 활동가 출연거부선언

윤리적 책임 다하지 않는 CJB청주방송의 인터뷰 및 출연을 거부한다!

CJB청주방송 부당해고 노동자 고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주가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고 이재학PD 사망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바로 이번 사건의 책임당사자인 CJB청주방송이 유족들과의 약속을 거듭 파기하며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CJB청주방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두 차례 입장문을 내놓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프리랜서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3주가 지나도록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CJB청주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 전파를 활용해 방송하기에 더더욱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 그러나 CJB청주방송이 고 이재학 PD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여 온 태도는 과연 지역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CJB청주방송은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고용 계약서 조차 쓰지 않고, 순수한 열정을 이용해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인건비로 노동을 강요했다. 노동자의 인건비를 착취해서 방송사의 배를 불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했다. 더구나 같은 동료로 서로 보듬어 주어야 할 일부 간부들은 프리랜서들에게 개인적인 일들까지 시키며 갑질을 일삼아 왔다. 이들은 고 이재학PD가 프리랜서 동료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다. 뿐만 아니라 고 이재학 PD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고 이재학 PD를 위해 증언하려는 다른 직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재판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CJB청주방송이 방송사가 가져야 할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첫 걸음이 바로 고 이재학PD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 생각하여, 이번 사건에 책임을 인정하고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CJB청주방송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고 이재학 PD사망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지 지역사회에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이런 요구들이 반영되어 CJB청주방송이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은 CJB청주방송의 어떤 인터뷰나 출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재학PD사망사건 지역 대책위원회의 소속 단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2020년 2월26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 경제,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충북민예총,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장애인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장애인부모연대(이상 18개 단체)

올해로 13년차를 맞이하는 풀꿈환경강좌!
오래된 역사가 있는 만큼 함께하는 단체들과의 연대도 끈끈합니다.

2021년 풀꿈환경강좌 주최단체 회의가 지난 2월 19일(금)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 한해 어떻게 풀꿈환경강좌를 이어갈지 논의했었습니다.

올해도 지역의
사)두꺼비친구들, 사)풀꿈환경재단,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생명의숲,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숲해설가협회, 한살림청주
8개 단체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풀꿈환경강좌는 4월 ~ 11월, 총 8회에 걸쳐 매월 세번째 수요일(5월은 두번째 수요일), 저녁 7시~9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현재 미정으로 대중교통으로 오기 좋은 곳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확정이 되면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떤 분들을 모실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풀꿈환경강좌에서 만나고 싶은 강사님이 계시면 홈페이지 댓글, 문자(010-9797-2466)로 연락주세요!

첫 강좌는 4월 21일(수) 7시에 시작합니다!
어떤 강사님이 첫 강좌에 오실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16일)부터 오전 8 ~ 9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촉구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충청남도와 당진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과 인천 등에서도 선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역에서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와중, 충북도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충북도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촉구 1인시위를 통해, 충북도와 충북도민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온실가스 저감 등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1인시위에 함께 하고 싶은 분은 사무실(043-222-2466)이나 김소연 활동가(010-9797-2466)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충북도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하라!

–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촉구 1인시위를 시작하며 –

2019년 9월 23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연설을 한 지 반년이 지났다.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레타 툰베리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비롯하여 ‘내연기관차량 퇴출’ 등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충남도와 당진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서울과 대전, 인천 등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기후정의’에 대해 국가는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면서 경제성장만 도모하는 것이 옳은 지 등을 묻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여전히 경제성장만을 외치며 기후위기라는 환경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 작년 9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행동해야한다는 의미를 담아 전국 곳곳에서 ‘921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였다. 청주에서도 100여명의 시민이 모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행진하였다. 이후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이 발족되어 충북도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을 촉구하였다. 시민 사회의 잇따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여전히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4% 경제성장’, ‘1등 경제 충북’만을 외치는 충북도의 행태를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성장만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내일이 없는 경제 성장으로는 ‘개발과 성장’, ‘함께하는 도민’을 이룰 수 없다. 기후위기로 충북도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때에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충북도는 ‘성장과 이윤’, ‘생존과 안전’ 중에서 무엇이 더 도민을 위한 가치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극복은 기후위기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충북도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기후위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이번 1인 시위는 충북도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부디 충북도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민과 함께 조례를 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시행하여 기후위기를 막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충북도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이미 폐기된 10년 전 계획, 실시계획 인가는 편법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일시 | 2020년 5월 11일(월) 오전 11시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주최 |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씨튼수녀원, 민중당, 정의당, 녹색당,

한살림, 양산동 똑단추, 일곡모임, 본촌동주민모임

[순서]

• 여는 말
• 기자회견문 낭독
• 향후 일정 소개
• 질의 응답
• 마무리

– 광주시는 한새봉을 파괴하는 북부순환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우회도로 노선을 검토하라!

– 이미 폐기된 10년 전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실시설계 인가는 편법.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중단하라!

– 환경성 부재, 타당성 부재, 절차적 정당성 부재. 한새봉 관통 북부순환도로 철회 하라!

<기자회견문>

– 광주시는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터널 계획을 철회하고 우회도로를 검토하라!

– 이미 폐기된 10년 전 실시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008년 결성 이후 한새봉을 관통하는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한새봉의 자연을 훼손하는 사업임을 우려하며 우회노선을 검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08년 계획된 북부순환도로는 그동안 광주교도소 진입도로 구간인 2공구를 먼저 개설하였으나, 한새봉을 관통하는 1공구는 환경훼손, 주민피해,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시민모임을 비롯한 주민 그리고 광주시 행정과의 수차례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2009년에 설계한 북부순환도로 계획으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구간은 고가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2개의 터널을 1개의 터널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 바가 있다. 그런데 11년 전 환경영향평가로 협의한 실시설계 내용으로 인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새봉을 관통하는 2개의 터널, 일곡동과 용두동의 고가교차로가 들어가는 10년 전의 북부순환도로 실시설계는 이미 광주시가 폐기한 계획이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위해서는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계획 확정과 승인이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한다. 10년이 지났고 사업내용도 바뀌었음에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합당한 절차 없이 과거 계획으로 인가 고시하겠다는 것은 절차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광주시가 스스로 폐기한 계획을 내용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는 지금의 행태는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광주시의 민낯이다.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은 광주시에 요구한다.

– 광주시는 타당성이 부족하고 한새봉을 파괴하는 북부순환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우회도로 노선을 검토하라.

– 이미 폐기된 10년 전 실시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2020년 5월 11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