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풍력발전기 화재 조사결과

제주도와 감사위원회가 나서 중립적․객관적․과학적 정밀조사 해야 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7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풍력발전단지 1호기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어제 발표하였다. 공사가 구성한 합동조사반은 화재사고 현장에서 블레이드, 브레이크 시스템, 발전기, 전력 변환장치 등을 조사하였고, 그 내용을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종합한 결과 브레이크 시스템의 불완전 작동으로 로터 디스크와 캘리퍼 마찰에 의한 과열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가 불완전하게 작동한 이유에 대해 풍력발전기 내부 중요부품인 유압시스템, 제어기 등이 전소돼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화재 당시 동영상을 보면, 지난 2010년 10월에 발생한 행원풍력 2호기와는 달리 김녕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날개)는 멈춰 있었다. 화재 당시 풍력발전기의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고 있었다는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에너지공사에서 추정한대로 ‘마찰에 의한 과열’이라면 당시 풍력발전기 회전자의 회전속도와 과회전 시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실험을 통해 정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증을 거쳐야 객관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과는 별도로 에너지공사가 공개한 당시의 에러발생 내용을 보면 인버터와 컨버터의 전압이 높다는 에러, 제너레이터와 전력변환장치 냉각수의 온도가 높다는 에러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는 왜 과전압이 발생했고, 그것이 화재발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냉각수 온도가 높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제 에너지공사가 발표한 조사결과는 전문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반쪽짜리 조사결과이다. 더욱이 조사는 중립적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에너지공사가 구성한 합동조사반에 제작사인 유니슨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제작사가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조사에 참여한 제작사가 기계적 결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만약 브레이크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면, 풍력발전기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품인 발전기의 문제라고 추정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잘못을 제작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유니슨에서 제작한 풍력발전기 화재는 이번 화재를 포함해 3차례나 발생했고, 제주에 설치된 것과 똑같은 국비40억을 투입해 개발된 기종에서도 이미 한차례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유니슨은 여태까지 발전기 결함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을 인정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작사가 참여한 조사가 과연 합리적인 원인규명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고 다음날 본회는 제작사와 유지보수업체를 배제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에너지공사는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조사반을 구성해 정확한 진상규명을 외면해 버렸다. 단순히 기계장치의 문제 뿐 아니라 전기장치의 문제도 해명해야 함에도 전기안전공사 이외에 전기공학을 전공한 전문가는 참여하지도 않았다.

 한편, 에너지공사는 단 하루 만의 현장 육안 조사만을 통해 조사결과를 잠정적으로 추정했다. 그마저도 조사결과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보도자료를 통해서 간략히 발표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화재원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는 도외시 한 채, 책임소재 규명도 하지 않고 타 기종 대체 및 화재진압시설 설치 등을 둘러대면서 서둘러 덮어버리려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사고수습은 과거 행원 풍력화재사고에 비춰보면 너무나 비전문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다. 5년 전의 사고 때는 수 개월에 걸쳐서 현장조사 및 실험실에서의 분석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밝혀냈다. 그런데 에너지공사는 과거의 경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제대로 된 사고원인 조사를 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2010년 행원풍력 2호기와 2011년 같은 기종 화재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풍력발전기의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입수해서 검토했어야 한다.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고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와 재현 실험 등을 통한 과학적이고 명확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책임소재의 규명을 포함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화재로 밝혀진 사실은 명확하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중대사고와 고장에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이 커진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아닌 상급 관리감독기구인 제주도 및 감사위원회가 나서서 더 이상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립적․객관적․과학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해 원인규명 및 검증, 책임소재파악 및 징계, 제도적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반복돼 도민사회를 혼란케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끝>

2015. 7. 1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17풍력화재조사결과성명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 아직도 원전에서 흘러나오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수산물을 정작 자국(일본)국민은 안 먹으면서 우리나라에는 수입을 강요하고 있네요.

전세계24개국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왜?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생각한다면 우리정부는 최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절대 안되요!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서명하러 가기->https://goo.gl/eHRjej

1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12차 회원총회는 2018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첫 행사로 회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더욱더 많은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올해는 10년20년회원, 우수회원과임원, 헌신적인 활동가였던분들께 공로상등 환경연합에게 힘이되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거 같습니다.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나에겐 필요없지만 남에겐 쓸모있는 물건’을 주제로 나눔장터를 열어보았는데요. 그리고 헌옷7벌과 에코백을 교환하는 업사이클 이벤트를 예비 사회적기업 (주)수지와 함께 하였습니다. 많은 회원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총회 시작 전 많은 회원분들이 오셔서 접수를 하시고 인사들을 나누시고 계십니다.

▲총회 시작 전 간단한 과일, 떡, 국수등을 준비하였습니다.

▲1부 사회를 맡아주신 박현수 운영위원입니다. 재치있는 입담으로 사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도 회원공연은 작년에 이어 ‘꿈꾸는 초록 오카리나‘에서 맡아주셨습니다. 꾸준한 소모임 활동으로 멋진공연 감사드립니다.

▲연방희 상임대표님의 개회사 및 대표인사로 본격적인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박현수 운영위원의 제안과 회원분들의 동의로 연방희대표님께서 의장도 맡아주셨습니다.

▲총회준비경과보고를 하고계시는 정진 운영위원입니다.

▲올해는 감사 두분께서 참석하시지 못하여서 이성우사무처장이 사업감사, 회계감사를 대독하였습니다.

▲2017 사업평가 및 결산은 전숙자 운영위원께서 해주셨습니다.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신동혁 운영위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더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가 끝나고 2부사회를 맡게된 이성우 사무처장입니다.

▲전국50여개 환경연합의 사무총장인 최준호 사무총장도 오셔서 인사말씀 하셨습니다.

▲대표단 인사로 유영경 공동대표님께서 감사인사를 하였습니다.

▲풀꿈상 우수회원에는 박종순회원입니다. 후원행사, 대기질모니터링등 많은행사에 같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풀꿈상 우수임원에는 송유정운영위원입니다. 항상 회의와 행사에 모범적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해주시는 송유정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10년회원들을 위해 준비한 감사패들입니다. 항상 꾸준한 참여와 후원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강현구 고산 권태일 김남운 김도현 김동호＆강은정 김석중 김선규 김세제 김양식 김영관 김영자 김정순 김주영 김희식 나소영 남양현 남지대 박래환 박미향 박연수＆한은순 박영진 박진희＆박상근 반상철 변상규 서대석 서창희 성주우 손현준 신명자 안덕미＆홍사익 연방희 오희진 원종문 유행렬 유현진 윤민상 윤태동 이광묵＆김경자 이광희＆이금희 이면우 이명순 이병수 이성우 이재표 이진필 이향숙 이헌석 이혜진 이홍원＆박귀복 임경훈 장기후 전명희 전현민 정해미 조기억 최광수 최영미 최정은 편재영 한정호 허석렬 허원 홍동표 황희연 총 66분께 정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10년회원중 총회에 참석하신분들은  김남운 김정순 남양현 성주우 손현준 연방희 이광희＆이금희 이면우 이명순 최영미 허석렬회원입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환경연합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 회원분들을 위한 감사패들입니다. 20년 회원분들은 우리단체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기완 경갑수 구자희 김경림 김병기 김성진 김우현 김유성 김정은 김호성 문세광 박병현 박영기 박종경 박준순 성학모 신성실 유운기 은경민 이규진 이성재＆염정 이철연 임옥희 장기면 전찬우＆박상경 정계택 조윤형＆민혜정 주소영 지용수 차운영 최경섭 최병수 총32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년회원분들 단체사진입니다. 20년 회원분들중 총회에는 김정은 김호성 문세광 박준순 성학모 은경민 전찬우＆박상경 차운영회원까지 총 8분이참석해 주셨습니다. 수상소감을 말하는 한분한분에게서 단체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짜 환경연합의 뿌리이며, 비이며, 바람이며 햇살인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올해는 환경연합에서 10년넘게 헌신적으로 활동했었던 활동가에게 공로상을 주었습니다.

▲-前 최영미 조직국장

▲-前 오경석 사무처장

▶두분의 헌신으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튼튼한 시민단체가 되었습니다.
다른길을 가고자 하시는 두분을 항상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총회에 함께 해주셨던 모든 회원님들 반갑고 또 감사했습니다.
환경연합의 진정한 힘은 회원님 모두입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비례대표 축소 개악, 즉각 철회하라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여론의 뭇매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번주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정에게는 아직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의 ‘시대역행’이라는 비판과 질책이 한참 모자란 모양이다. 얼마나 더 강한 비판과 질책을 받아야 여론을 듣는 귀가 열릴것인가?

 지난 7월 12일 원희룡 도지사와 신관홍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간담회를 갖고 도의원 정수조정 문제를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합의한 후 도민공청회 한번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해버렸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회의장의 몰상식적인 정치야합이다.

 새 정부의 정치개혁의 핵심은 불합리한 소선거구제를 극복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 전국 230개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법상 지방의회 비례구성 비율이 20%로 정해져 있는 제주도에서 좀 더 확대된 정치개혁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2010년 제주도의회 선거에서 소수정당들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를 얻었으나 의석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36석 기준으로 한다면 1석은 기본이다.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득표율 20.1%를 얻었으나 5.56%의 의석비율에 해당되는 단 2석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반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35.79%(2010년), 37.82%(2014년)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해 표의 비등가성에 따른 최고의 혜택을 누렸다. 그래서인지 제주도에서는 민주당이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30%대의 비례구성을 전제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기존 20%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20%를 도입한 제주도라면 30%를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그보다 더 많은 비율을 도입하는 정치실험을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러한 정치개혁 실험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 도지사나 국회의원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제주도를 그저 영리병원이나 영리학교 같은 실험장으로만 이용하려는 국토부의 정책만 숭배하는 기득권 수구정치세력이 문제인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맞춰 지방의회선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선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의 즐거운 실험장이 되고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정치 1번지로서 자리매김하려면 금번 비례대표 축소 시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도지사나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치시스템을 개혁해 나갈 의지나 역량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한 이상 도민들의 감시와 비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017. 07.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726_비례대표축소규탄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