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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42호: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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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42호: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익명 (미확인) | 수, 2015/06/24- 22:00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2호(2015.6.24.)


[위원장 칼럼]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당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대중교통요금 인상 건과 관련한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에 박원순 시장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한 달 동안 거리에서 만났던 서울 시민들의 뜻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해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두 달 가까이 농성 중인 버스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버스 정비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바꿔야 하고 요금결정 과정에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은 이런 사항을 실행할 의지를 박원순 시장이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부서의 의지가 희박한 상태에서 시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표명을 하지 않으면 이후의 절차에 대한 신뢰를 찾기 힘들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시장은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어떤 명시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운 의제에 대해 피해가겠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공공운수노조 버스지회 노동자들과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관련단체와 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차원에서는 '무임승차 운동(대중교통을 돌려줘! 캠페인)’ 같은 직접행동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당원이 관련된 성폭력 사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당원이기에 당 내외에서 크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당위원장으로서 가장 빠르고 적절한 대응하기 위해 애를 썼으나 당의 가치가 훼손되는 과정을 적절하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해당 사건의 진위 보다는 사건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공개되고 해결될 수 있는지, 다시 말 해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 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문제들이 가려지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긴급하게 당원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개입하고 해결할 수 있을 지가 모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요일에는 정기당대회가 있습니다. 당원 총투표라는 중대 이슈를 주요 안건으로 올려놓고 있는 이번 대회는 벌써부터 다양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직선거 과정과 최근 당 게시판의 글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당원 총투표는 형식이 결여됐으며 무엇보다 내년 총선을 전제로 한 무리한 통합일정으로 인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지어 질 결정을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책임있게 수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계획은 하나가 아닙니다. 진보결집에 대한 전망이 이번의 실패로 인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이라는 비전 또한 결집을 통해 불가능해 질 거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정기당대회는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시기와 조건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당의 전망을 둘러싼 갈등은 더 나아지는 방향을 얻기 위한 것이며, 당원이 연관 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당이 다양한 가치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요금인상안에 대한 조정은 실패했으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른 서울’을 만드는 정치가 궁극적으로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나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들께 희망과 기대를 요청하려 합니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토대이자 전제이기를 바랍니다. [끝]



[행사]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간담회




o “많은 사람들이 뱉는 많은 말들 사이에서는 데이트 성폭력이나 진보진영에 관한 성찰을 제공하는 글들도 있었지만, 공공연하게 두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에 해당될만한 언급들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는 ‘신상털기’의 위협이 있었고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직접 알리기도 했습니다.”


o “노동당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도 논란의 한 꼭지가 됐습니다. 당기위의 규정에 한해서만 보면 사건의 시효가 지나 가해 당원들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단순히 사건의 인적 구성 측면에서만 노동당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추후 대책 수립은 노동당에 당면한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특히 공공연하게 ‘여성주의 정당'을 표방했던 노동당으로서는, 이 성폭력 사건을 통해 발전적인 공론화를 적극적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일시_ 6월 25일(목) 저녁 7시

장소_ 노동당 회의실(지도보기)

사회_ 김희연 (노동당서울시당 당기위원)

주제_

사건에 대한 규정은 무엇이어야 하나

사건의 전파 방식은 어땠나? 또는 어때야 하나?

사건에 대한 노동당(원)의 대응은 어때야 하나?

●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보기)

(공지보기)


[사업] 월례현수막 6월의 ‘다른 서울’


o “서울시당은 매달 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노동당의 활동을 홍보하는 '월례현수막 게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당원들과 뜨겁게 노력한 끝에 교통요금인상안 공청회 청구운동에 성공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의 '행정불통' 덕에 교통요금인상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논란과 사상 첫 시민 공청회 청구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첫차부터 일제히 인상된 교통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문보기)



[노동당] 최저임금 인상, 당신의 선택은?


o 올해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경영계는 한 푼도 올리지 않는 5,580원 동결안을, 근로자위원인 노동계는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당에서는 최저임금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묻습니다.


(투표하러 가기)



[노동당] 2015 정기 당대회


o 노동당 2015 정기 당대회가 이번 일요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립니다. 노동당의 최고의결기구로 전국의 당 대의원이 모여 당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이번 당대회에서는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당원총투표 부의의 건도 다루어집니다. 당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_ 6월 28일(일) 오후 2시

장소_ 강서구민회관(지도보기)

안건_

의장단 선출의 건

당헌 개정의 건

2016년 총선 기본방침 승인의 건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당원총투표 부의의 건

(공지보기)



[논평·보도자료]


o [논평] 교통요금인상을 위한 물가대책위 강행에 대해(링크)

o [긴급논평] 교통요금인상안 물대위 통과, 기뻐할 일 아니다(링크)

o [보도자료]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 좌초되다(링크)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6/25
(목)

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17:00 [중앙당] 최저임금1만원 운동본부 캠페인@홍대입구
19:00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 간담회@노동당

6/26
(금)

18:00 [강서] 당직선거 투표 종료

6/27
(토)

6/28
(일)

14:00 노동당 정기 당대회@강서구민회관(지도보기)

6/29
(월)

6/30
(화)

7/1
(수)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지도보기)
20:00 [양천]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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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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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끝나면 지역과 청소년에겐 무엇이 남을까?”

내일상상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올 한해 가장 치열하게 논의하고, 고민했던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3년 간 지원사업이 마무리되면 청소년은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요. 그리고 지역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희망제작소와 지역파트너들이 함께 내린 답은 ‘청소년의 관심사와 연결할 수 있는 지역자원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프로젝트 활동과 더불어 지역의 ‘사람’과 ‘공간’, 그들이 이루고 있는 활동과 네트워크를 한눈에 정리하고, 청소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자 지역 곳곳을 누볐는데요.

지난 편(청소년 진로탐색 지역자원조사 1편)에 이어 이번엔 남원 지리산과 진주의 자원조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리산, 사람꽃이 피었습니다

남원 지리산 권역은 12명의 인적 자원의 이야기를 담은 지역자원 자료집(자료집 보기)을 제작했습니다.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 발간한 지역자원자료집-사람꽃이 피었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의 조창숙 대표는 “지리산권이라는 작은 마을 안에서 청소년에게 의미를 줄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지역자원을 고민한 결과, 답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삶의 가치를 지리산권의 특성을 살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지리산 권역의 자원 네트워크가 흥미로운 점은 남원 지역인 운봉, 아영, 산내, 인월 외에도 경남 산청과 함양 등 인근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 지리산권이 가진 마을공동체 특성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경남 함양에 위치한 카페 ‘빈둥’도 그중 하나입니다.


▲남원과 인접한 지리산권에 위치한 함양의 빈둥 카페

빈둥을 운영하면서 지역을 거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은진 님은 올해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 지리산권 청소년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했습니다.

먼저 지역자원조사 인터뷰를 계기로 ‘찾아가는 사람책’을 통해 카페 운영과 마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카페 아르바이트와 운영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보석BAR’팀의 ‘홈카페’ 프로젝트가 카페 빈둥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이은진 님과의 일문일답.


▲카페 빈둥을 빌려 일일 홈카페 프로제그를 진행한 ‘보석BAR’팀.

Q.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동네 카페’가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은진: 함양에 처음 왔을 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활동이 전혀 없어서 놀랐어요. 아이들을 위한 곳은 오직 학교뿐이었어요. 처음 빈둥을 만들었을 때, 청소년이 오면 “버스 올 때까지 시간이 비거나, 여기가 편안하거나, 그러면 뭘 사 먹지 않아도 되니 좀 쉬든지 만화를 봐도 된다”고 항상 말했어요. 아이들이 자주 들르고, 그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 떠나기도 하고, 여전히 영어모임을 하거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거나 하기도 하고요.

Q: 카페 빈둥을 통해 청소년들과 나누고 싶은, 혹은 나눌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은진: (인근에 있는) 실상사작은학교 학생 한 명이 여기서 두 달 정도 인턴십을 했어요. 이 경력이 도움이 됐는지 타 도시 어느 공공 청소년 카페에서 2년 일했어요. 얼마 전 만난 18세 홈스쿨러는 도시에 가서 카페 알바를 하고 싶어도 경력 없으면 안 뽑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청소년에게 정말 필요한 건 아르바이트에 진입하기 위한 첫 카페 경력이고, 그걸 빈둥에서 채워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빈둥이 실제적인 삶의 경험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커피를 내리는 방법을 체험하기보다, ‘카페지기’처럼 실제 운영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거요.


▲보석BAR팀은 자원조사 자료집에서 이은진님을 골라 사람책 인터뷰를 진행했고, 마을카페 운영 과정에 호기심이 생겨 프로젝트까지 연결해보았다.

Q: 청소년 입장에서 살기 좋은 동네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은진: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는 삶도 있지만, 젊어서는 더 많은 경험을 찾아 다른 지역 나가는 것도 의미 있죠.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이 성장해 다시 오고 싶은 선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역이어야 하겠죠. 내가 사는 이 동네는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지역의 환경, 생태, 좋은 어른, 역사, 문화 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석BAR팀은 자원조사 자료집에서 이은진님을 골라 사람책 인터뷰를 진행했고, 마을카페 운영 과정에 호기심이 생겨 프로젝트까지 연결해보았다.

사람부터 공간까지, 청소년과 함께 하는 진주의 자원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진주 지역 전체를 막연하게 조사하기보다는, 각 읍면동을 거점으로 하는 마을단위 활동가와 공간을 중심으로 자원 발굴을 시도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생활반경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관심사와 맞는 자원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고민하기 위함인데요.

진주에서 제작하는 자원지도 리플렛은 진로 관련 기관 및 공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진주에서 제작할 예정인 자원지도 리플렛. 온오프라인 자원 자료를 병행함으로써 청소년이 활용가능한 자원망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자원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자원의 주체인 ‘사람’과의 연결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공간자원만 담은 자원리플렛과 별개로, 진로탐색 자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원의 전산화에 머물지 않고, 필요할 때 간편하게 도움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남을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진로’라는 키워드 아래 다양한 자원을 선으로 잇는 시도는 이제 막 첫발을 뗐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다양한 경험과 모양을 가진 자원들이 새롭게 연결될수록 청소년들의 경험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자원 네트워크의 지속가능한 확장을 기대해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직업 체험 위주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창의적인 일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남원 지리산), 춘향골교육공동체(남원 시내), 진주교육공동체 결(진주)이 지역 수행 주체로서 희망제작소와 함께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촉진·확산하고 있습니다.

– 글: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수, 2020/12/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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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지역혁신 실험 사례를 주목합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총 6회에 걸쳐 전합니다. 과거에 진행된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통해 현장에 반영할 만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국 중남부 공업도시인 코번트리 (Coventry)는 지역 대학, 시정부의 컨소시엄을 통해 물적 자산과 지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힘을 잃어가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코번트리에서는 경제와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활력을 잃어가면서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시정부를 포함해 지역의 여러 주체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단기적이고 파편적인 대응에 그쳤습니다. 특히 코번트리 지역 내 기술 부족, 주민의 낮은 공동체 의식, 부족한 열의, 정체된 계층 이동으로 인해 개별적인 대응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번트리 내 흩어진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2011년 구성된 시티랩 코번트리(City Lab Coventry)는 시의회와 코번트리 대학(Coventry University)의 컨소시엄으로 각각 소유한 공간자산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시민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시민 주도로 진행된 리빙랩 프로젝트는 효과적인 지역 자산 활용, 자원동원,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Challenges : 도시의 활력을 잃은 공업도시 코번트리

코번트리는 주로 자동차 및 화학 도료를 생산하는 공업도시입니다.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구 산업이 고도화되지 못하면서 도시의 활력이 낮아졌습니다.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의 도시에 대한 애착도 떨어졌습니다.

그간 시정부, 대학, 제3섹터들은 도시의 활력을 북돋기 위해 개별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코번트리가 가진 기존의 자원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지 못하면서 결실을 얻을 만큼 충분히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파편화된 시도는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포괄적인 협업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성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동체 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코번트리는 대학에 주목했습니다. 과거 코번트리 대학은 도시의 주요 자산으로 시정부와 강한 유대를 맺어왔지만, 도시의 확대로 인해 연계가 낮아지고, 대학 연구도 시민의 일상에서 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코번트리는 지역 대학이 △인프라 투자 △고용기회의 확대 △사회 계층 이동성 촉진 등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Solution & Action: 시의회-대학-시민 시티랩 코번트리

시티랩 코번트리는 코번트리 시의회(Coventry City Council)와 코번트리 대학이 가진 전문지식과 공간을 포함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강력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리빙랩 벤처입니다.

시티랩 코번트리의 주요 주체인 시의회와 코번트리 대학은 시센터(the City Center)가 소재한 부지의 90%를 소유한 공간을 테스트베드(test bed)와 리빙랩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도시의 활성화를 북돋고, 도시계획 및 발전, 제3섹터 강화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협업 플랫폼에서는 △저탄소 교통수단 △패시브 하우스(단열공법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 △장애-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성 게임 개발 등의 영역에서 연구와 사업을 벌였습니다.

각 연구와 서업에서 시정부, 대학, 그리고 시민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참여했습니다. 특히 시민참여를 통해 연구 과정과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공동체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견인했습니다.

Impact & Achievement: 자원 공유를 통한 공동체성 실현

시티랩 코번트리는 시민이 직접 공공서비스를 디자인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사회문제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코번트리 전체 인구의 약 20%가량 약 3년에 걸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협업과 참여는 지역의 주요 자산인 지자체와 대학의 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각 주체가 제 역할을 해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주체들이 서로 보유한 자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방식이 각자의 목표 달성은 물론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자각했습니다. 그 결과 코번트리에서 리빙랩 형태로 진행된 혁신 프로젝트는 영국 내 확대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자료
Coventry City Lab – factsheet.pdf (링크)
https://enoll.org/network/living-labs/?livinglab=city-lab-coventry
https://www.slideshare.net/openlivinglabs/city-lab-coventry-presentation
https://www.coventry.ac.uk/business/our-services/strategic-partnerships/

– 글: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09/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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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뉴스나 신문에서 ‘협치’라는 단어를 종종 접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모호하게 다가오지만, 현장에서 협치를 잘 구현하기 위해 연구 중인 이규홍, 허웅 대안연구센터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Q. 본인 소개와 함께 협치를 단어로 말한다면.

이규홍: 구로구 민간위탁 운영진단과 발전 방향 연구를 진행한 이규홍 연구원입니다. 협치를 단어로 표현한다면 ‘동행’이요. 행정과의 동행. 행정과 주민, 시민과의 동행이요.

허웅: 구로구 협치조직 및 시스템 연구 보고서에 힘을 보탠 허웅 연구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협치는 ‘디딤돌’이요. 시민이 사회문제, 사회 주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봅니다.

Q. 두 분 모두 석 달 정도 협치 관련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협치에 관해 좀 더 설명해주세요.

이규홍: 법, 정책, 제도 등의 시스템은 시민, 즉 포괄적으로 사회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때때로 한계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현장 주민의 요구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혹은 반영되더라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불합리‧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거나, 특정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협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을 시스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 스스로 직접 시스템을 만들고, 스스로 시스템 내에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웅: 과거에는 행정이 준비, 처리, 결정 등 전반에 걸쳐 중심이 되어 일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주민이 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협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이 실제로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하는 데 있어 일부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문을 넓혀주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시민이 일상에서 협치를 경험하는 창구는 무엇인가요.

허웅: 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 등 여러 공론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주최하는 행사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 협치를 이뤄나가고 있긴 한데 아직 주민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이규홍: 제가 연구한 내용에 비춰보면 민간위탁제도가 민간과 행정이 소통하는 제도적 통로라고 봅니다. 즉, 민간위탁제도도 협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앞서 언급한 민간위탁과 관련해 어떤 기관이 있나요.

이규홍: 대표적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마을자치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있고요. 청년 공간을 운영하는 기관도 해당됩니다. 또 청소년,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상담복지관 등이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에 민간위탁된 기관입니다.

Q. 연구 주제인 민간위탁 운영진단과 발전 방향 연구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이규홍: 사회적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요구가 강해지고, 협치도 중요해지면서 민간위탁제도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이론과 내용을 정리하는 축과 ‘구로구’라는 자치구의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진단하는 축이 필요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협치와 주민 참여를 반영하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간위탁제도가 되기 위해 어떤 발전 방향이 필요하고, 개선 과제를 살펴보는 흐름으로 진행했습니다.

Q. 구로구 협치행정 조직 연구에 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허웅: 과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부분에 주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더 반영할까, 행정조직 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 전반에 스며들게 할까, 사업의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을까 등의 지점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떤 조직 형태로 구성해야 행정이 주민을, 주민이 행정을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을지 도움을 드리고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Q. 각각 연구를 진행하면서 희망제작소의 관점을 어떻게 풀어냈나요.

이규홍: 현장을 책임지는 민간위탁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같이 쟁점을 들여다보고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을 벌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각각 대상 인터뷰를 진행해 발전방향을 도출한 게 아니라 각 담당자들을 직접 모셔 결과를 같이 만들어보는 과정을 추가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웅: 앞서 협치를 단어로 표현했을 때 ‘동행’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연구하면서 행정에 계신 공무원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귀 기울였습니다. 현장에서 협치를 진행하면서 겪은 어려움, 장애물, 힘든 부분 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색한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행정, 시민, 주민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했습니다.

Q. 연구하면서 행정, 주민 등 입장에 따라 협치에 관한 이해가 달랐을 것 같습니다.

허웅: 행정이나 민간이나 기본적으로 ‘협치를 해야 한다’라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협치를 해야 하지만, 협치가 가능할 거라는 보는 범위 자체가 좁은 데 반해, 민간에서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게 봤습니다. 예컨대 행정에서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제도 등 사업에 국한해 협치라고 보지만, 이 영역을 벗어나면 협치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즉 행정에서는 협치를 ‘사업’으로 인식하지만 주민은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협치’해야 한다고 받아들이죠. 이게 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는 협치 인식의 폭을 넓히고, 민간은 행정의 협치 영역이 좀 더 넓어지기를 기다리며 지지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규홍:  대개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일하는데, 민간 영역에서는 어느 분이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협치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협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특성과 성향, 이해와 인식 정도에 따라 변하는 게 많은 거죠. 행정 내부에서도 협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간 영역과 관계를 쌓아가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Q. 그렇다면 이번 연구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규홍: 민간위탁의 핵심 당사자를 주민, 민간기관 담당자, 그리고 공무원 등으로 나눴는데요. 이 주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같이 무언가를 만들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외에 민간위탁의 노동현황에 관해 파악하면서 구로구 민간위탁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핵심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허웅: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행정 내부에서 협치를 위해 공을 들이고, 애쓰고 있다는 지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구로구 내부에서 협치의 위상,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향후 협치가 구로구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로구에서 주민을 만날 때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 마디 부탁합니다.

허웅: 시민들이 구로구 협치행정조직 그리고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잘 모를 수 있고, 행정에서도 이번 연구 용역으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이번 자리에서 연구를 소개 드릴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이규홍: 연구 초반에 민간위탁이라는 단어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까 주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기존 민간위탁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할 수 있었고요. 민간위탁제도가 변화하면서 얼마만큼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고, 주민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살펴보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시민과 정책, 행정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지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시민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금, 2020/09/0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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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지역혁신 실험 사례를 주목합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총 6회에 걸쳐 전합니다. 과거에 진행된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통해 현장에 반영할 만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Tanzania)의 저개발 지역인 탄달레(Tandale)는 취수, 위생, 도로 시설이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기본정보인 주민 정보도 파악되지 않는 비등록(임시) 거주지였습니다.

지난 2011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탄달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정보 구축 및 지도 작성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지역 정보를 잘 아는 주민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휴대폰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는 작업에서는 낮은 기술 수준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탄달레는 이 문제를 주민활동가와 지역 대학생이 짝을 이루는 방식(Buddy System)으로 극복했습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교육, 협업 등의 진행 기법은 인접국 케냐 슬럼 지역의 주민참여 지도구축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한시적 프로젝트였지만, 이러한 지역혁신 모델은 탄달레가 속한 다르에살람 광역 지구뿐 아니라 외부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Challenges: 부족한 물적, 인적 자원, 기술 문맹

탄달레는 인구 7만명 수준(2011년 기준)을 임시 거주지였습니다. 탄달레를 지나는 도로 4분의 3만 표시됐고, 주민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위치한 정착촌 혹은 임시거주지 역시 탄달레와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어 지역에 관한 기본정보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도 제작과 지역 정보구축 사업을 대개 대규모 예산이 들기에 필요성에도 낙후지역에서는 시행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시도해볼 만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 지도를 제작해 기본적인 지역 정보를 구축하거나 ICT기술을 활용해 지도제작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었습니다.

탄달레의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지역의 기술 문맹률이 높았고, 시설과 장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토론 및 협업에 익숙하지 않아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탄달레에서는 지역 내 NGO 활동가와 대학생을 짝지어 공동작업(co-creation)과 기술 이용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앞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olution & Action: 적절한 기술, 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 연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도 구축은 부족한 행정역량과 자원을 극복하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 시민단체 트와웨자(Twaweza)와 협업을 통해 물적,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어 기술 활용 경험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에게 단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만으로 지도 제작이라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재한 아디대학교 (Ardhi University) 학생들과 지역 공동체 지도자가 짝을 이뤄(buddy system) 참여와 역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약 25명의 대학생과 18명의 지역 활동가들이 주민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도 구축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지도 제작 기법, 혁신방법론, 훈련 커리큘럼은 탄달레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탄달레의 지도제작 과정은 ‘첨단기술’이 아닌 ‘보편화된 값싼 기술을 활용하고, 현지인 직접 참여하는 지역혁신 모델입니다. 휴대전화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기술은 주민 참여 방식과 한데 엮어 활용되었습니다.

예컨대 현지 정보를 아는 주민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지역을 돌아다녀 지리 정보와 지역 정보를 구축했는데 일종의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 문제해결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은 대학생과 주민들은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현장 답사에 이어 도로 및 경로 추적 파악, 랜드마크 표식 등 실제 데이터 수집,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편집과 업로드하는 과정으로 단계적으로 밟으며 지도 제작이 이뤄졌습니다. 지리정보 구축과 더불어 지역정보에 대한 스토리텔링, 사진, 비디오 클립 등을 활용한 ‘인간적인 일상’ 지도작성 (human mapping)이 병행되었습니다.

Impact & Achievement: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실험

이러한 실험을 통해 탄달레는 상세한 지리정보와 지역정보를 담은 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로망, 주요건물 등의 정보뿐 아니라 지역 내 위생, 의료, 종교 시설 등의 위치정보도 포함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카페, 식당, 상점, 가판점 등 지역 생활 시설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탄달레의 실험은 다르에살렘 광역도시의 지역 발전계획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여타 탄자니아 지역으로도 전파되었습니다. 탄달레의 저렴한 유비쿼터스 기술, 오픈소스, 사회연계망, 현지 주민의 정보와 지식, 글로벌 혁신가 및 전문가가 결합해 성취를 이룬 셈입니다.

*참고자료
http://explore.ramanitanzania.org/
https://matharevalley.wordpress.com/2011/08/09/community-mapping-starts-in-tandale-dar/
http://ramanihuria.org/
https://www.twaweza.org

– 글: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09/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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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문제연구소 오픈 기념 이벤트 <일상의 불편함을 알려줘>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높낮이가 다른 대중교통 손잡이, 임산부 배려석, ATM기 수수료 사전 공지 등은 없었습니다.
시민이 불편함을 느껴 만들어진 일상의 변화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불편, 궁금한 사회문제 등을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을 통해 풀고자 합니다.
일상의 불편을 온갖문제연구소에 털어 놓으세요.
변화를 위한 연구는 희망제작소가 할게요.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오픈을 기념하여 우수 시민제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응모기간
~ 2020년 10월 23일(금)까지

응모방법
① 온갖문제연구소 방문 lab.makehope.org
② ‘시민제안’을 통해 일상의 불편함 제안하기
③ 완료

선정기준: 아래 기준 중 1개 충족
게시물에 공감댓글 100개 이상 달린 제안
주제의 차별성, 시의성, 추진가능성이 높은 제안(내부 심사)

우수제안 경품(총 15명)
혁신제안(2명): E-BOOK 리더기 (크레마 그랑데)
우수제안(3명): 제로웨이스트 깨끗세트(‘동구밭’ 제품)
문제제안(10명)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경품의 경우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 공지
2020년 10월 28일(수) 오후 중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및 개별연락

선정자 연락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소식’란 전체 공지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가입시 입력한 이메일을 통한 개별연락

문의
희망제작소 기획팀 02-6395-1447, [email protected]

▶오픈 이벤트 참여하기 ◀  

화, 2020/10/0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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