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캄보디아 방한단, SK건설 규탄 기자회견 개최

라오스 댐 시공사 SK건설의 면담 거부 규탄한다

SK건설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라

일시 및 장소: 2018년 9월 18일(화) 오후 1시, SK건설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13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6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 사업으로 시공사인 SK건설은 이 참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나 SK건설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오스 댐 사고 관련하여 한국을 방문한 태국·캄보디아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현지 상황과 요구사항을 자세히 전달하기 위해 SK건설 면담을 요청했으나 SK건설은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 또한 SK건설은 ▷사고원인을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라오스 정부의 부실공사 가능성에 대한 SK건설의 입장 ▷SK건설이 설계 단계에서 파악한 최대 강수량 ▷댐 안전 이상 파악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고 대응을 위해 SK건설이 취한 조치에 대한 일지 ▷독립적인 진상조사 계획 여부 ▷캄보디아 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 파악 여부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계획 여부 등을 묻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의 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태국·캄보디아 방한단과 한국시민사회TF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긴급구호 활동 외에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이 면담과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SK건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9/18(화) 오후 1시, SK건설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라오스 댐 사고 관련 SK건설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9월 18일(화) 오후 1시 
• 장소 : SK건설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관훈빌딩)
• 순서
  • 사회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 발언1. 쁘렘루디 다오롱(Ms. Premrudee Daoroung) /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활동가
  • 발언2. 위뚠 페름뽕싸짜런(Mr. Witoon Permpongsacharoen) / 메콩 생태에너지네트워크(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 대표
  • 발언3. 김동현 /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

정부의 일방적인 ODA 추진체계 개편안 수립 유감

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원조 분절화 문제 해결 어려워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편안 수립해야

지난 1월 15일 개최된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개위 기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 개편안을 포함한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통과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개위 사무처를 설치하는 등 후속 활동을 2019년 1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체계 개편안을 수립하면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난 1년여간 협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추진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원조 분절화 문제는 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해결할 수 없다. 유·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원조 집행 체계를 통합하고,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원조 집행기관을 일원화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했다.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렇듯 원조 통합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는 또다시 국개위 강화라는 미봉책만을 제시했다. 무상원조 통합과 같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도 ‘통합적 추진 검토’라는 애매한 말로 넘어가며, 사실상 무상원조 분절화 문제를 방치했다.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개위만 강화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 정부도 언급하고 있듯이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평가·사후관리 부실 등 현재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독립기구 신설까지를 포함한 좀 더 근본적인 개편안을 수립했어야 했다. 

나아가 원조 통합과 함께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온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원칙 없는 ODA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의 기본 정신은 퇴색되고 ‘국익’과 ‘일자리’ 만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원조 통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논의를 시민사회와 함께 하루빨리 시작하여,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진정으로 ‘평화,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19.1.28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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