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원전 2050년에 2배 이상 늘어날까?

원자력계의 장밋빛 전망은 늘 어긋나

안전성, 핵폐기물, 금융지원 해결해야 원전확대 가능

지난 8월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발표한 핵발전소 장기 전망 보고서(Long-Term Potential of Nuclear Power Remains High)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세계 원전, 2050년엔 2배 이상 늘어난다’로 보도했고, 연합뉴스, 경향신문, 데일리한국 등은 ‘원전 성장 전망치 20% 낮춰’로 보도했습니다.

원전은 정말 그렇게 늘어날까요?

□ 주장 : 작년 말 392GW(기가와트)로 원전 설비는 2030년 554GW, 2040년 717GW, 2050년 874GW(2016년 대비 123%)로 증가할 것이다?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전력생산 비중은 1996년 17.7%에서 2015년 11%까지 떨어졌지만 2050년 13.7%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 그런데 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 가지 전망 제시

High: 392GW(2016) -> 554GW(2030) -> 717GW(2040) -> 874GW(2050)

Low: 392GW(2016) -> 345GW(2030) -> 332GW(2040) -> 현재수준(2050)

낮은 전망에 따른 원전 전력생산 비중은 2016년 11%에서 2030년 7.8%, 2040년 6.2%, 2050년 6%로 낮아질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적하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원전 사고 위험과 방사능 안전성, 자본집약적인 원전사업 금융지원과 폐로와 핵폐기물 비용, 핵폐기물 안전한 처분,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난제임. 따라서 원전 증가 전망은 가능성 낮음.

□ 의문 : 원자력 국제기구의 원전 전망이 맞은 적이 있었나?

① 1991년에 예측한 2010년 원전 전망 870GW, 2010년에 예측한 2030년 원전 전망 807GW

국제원자력기구가 1991년에 낸 보고서 The Future Role of Nuclear Power in the Global Energy Balance에서는 기준전망치(BAU, Business Aa Usual)로 2010년 870기가와트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2016년 392GW에 불과하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010년 낸 보고서 International Statu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에서는 2020년 445~543GW, 2030년 511~807GW로 전망함. 이번 보고서는 이 보다 30% 이상 더 낮아진 전망이다. 심지어 낮은 전망치도 맞지 않다.

② 원전은 증가가 아닌 감소할 가능성 높아

미국에서는 최근 건설 중인 원전 2기가 경제성 문제로 중단되었다. 중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11기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핀란드 건설 중 올킬로우트 원전 3호기도 8년째 지연, 영국 신규 원전인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2기 건설비는 28조원까지 증가하면서 논란, 전 세계에서 30년 이상된 원전이 절반 가량으로 폐쇄될 원전 급증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장밋빛 전망은 바램일 뿐, 실제 원전은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

□ 재생에너지 설비는 더 많이 확대, 더 많은 일자리

2016년 한 해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52GW 증가해 2016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수력발전 제외)은 921GW로 원전설비용량의 2.5배 가량이다.

2016년 5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오는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전 세계 전력 생산 능력 대비 4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2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총 825GW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10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이 화석연료발전원보다 더 싸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2016년 980만명에서 2030년 2,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2017. 08. 10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는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제14회 에너지의 날(8월 22일)’ 기념행사를 열어 다양한 에너지 절약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대전시티즌과 서울 이랜드의 축구경기가 있는 날로, 경기 전 8월 22일 9시에 진행되는 소등행사 참가 접수, 참여자 추첨행사 등을 열었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14회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시민연대가 전력소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03년 8월 22일을 계기로 삼아 지정한 날이다. 법정기념일은 아니지만, 매년 시민단체가 주관이 되어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감축,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날 진행된 행사는 (사)소비자시민모임대전지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경실련,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시민단체들이 운영한 다양한 에너지체험 부스는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찾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미우새>라는 TV프로그램에서 시연되어 알려진 자전거발전기로 수박주스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부스가 특히 인기를 끌었다.

▲ 자전거 발전기로 수박주스를 만드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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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묵 에너지시민연대 대표는 경기전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미 에너지과소비 국가에 들어가 있다”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 인사말씀 중인 박재묵 공동의장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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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너지시민연대는 이외에도 8월 22일 에너지의 날 당일 오후 9시 대전시청 건물을 5분간 소등할 예정이다. 또 대전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의 청사와 일반 가정도 자발적으로 소등행사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퍼포먼스도 진행하는데, 이에 앞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에너지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힐링시켜주기 위해 팝페라 듀오 그룹인 ‘페스타’의 미니 음악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홍석 에너지산업과장은 “여름철 대전시 관내에서 5분간 불을 끄면 100MW 전기와 13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 꼭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를 소비하는 선진 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절약은 개인적인 의미를 뛰어 넘어 깨끗한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보람있는 일이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등행사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국 1600만 가구가 5분간 불을 끄면 26만6400kWh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12만3200㎏이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도 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 9,127개점에서 일회용컵 사용량 7억6천개 이상을사용했다.

하지만 회수율은 45%로 나머지 55%의 일회용컵은 어디로 갔는지 알수가 없다.

13년 회수율이 78%와 비교한다면  현저히 떨어진 결과 커피전문점은 늘어나고 일회용컵 사용량은 늘어 대량쓰레기를

유발하고 있다. 이 쓰레기는 흘러흘러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섬을 만드는데 한몫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들의 행동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개인컵을 가지고 다니거나 커피전문점에서 머그컵을 사용한다면 일회용컵 발생량도 줄일 수 있다. 일회용컵 30%를 다회용기로 바꾼다면 일회용컵1억 266만개와 쓰레기 15,000톤, 처리비용 10억여원과 연간 1,500여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는건 어떨까?

오늘은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이다. 전국에서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년 전국이 동시에 9시~9시 5분까지 ‘5분 불끄기’ 행사를 진행해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 대전시가 ‘에너지의 날’을 기념하며 9시 소등행사를 시청 남문광장에서 진행했다. 팝페라 가수인 ‘페스타’의 미니음악회로 8시 30분부터 진행되었다.

소등행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도 환하게 빛을 밝히던 대전시 건물이 완벽하진 않지만 일제히 소등되었다. 시청의 불은 꺼졌지만 시민들이 든 촛불이 켜졌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소등행사에 시민들의 별이 켜진 것이다. 이날 소등행사에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촛불을 밝혔다.

▲ 소등행사 전의 대전시청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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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등된 대전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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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황현미 간사는 함께 한 시민에게 14회 에너지의날 행사의 의미를 소개하고 에너지의 과소비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구에 심각한 위기를 만든다며, 에너지 절약에 함께 할 것을 당부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황현미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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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불끄기가 얼마나 전기를 절약하겠냐고 생각할 수 있다. 2016년 에너지의 날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분간 동시에 불끄기 캠페인을 개최했고, 35만여명이 참여하여 총 66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절감했다. 이는 2640세대가 1달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다.

5분간 소등과 함께 초를 켜고 가족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에너지의 날 행사는 매년 계속된다. 에너지의 날을 계기로 매일 잠시 에너지를 끄고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

▲ 가정에서 에너지의 날을 소등행사를 진행한 모습. 월평동에 사는 대전환경운도연합 회원이다.
ⓒ 이경호

김은미 회원님은 작년 월평공원갑천생태해설사 강의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탈핵, 에너지 등 다양한 환경분야에서 활동 해주시면서

저희 활동가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대전환경운동연합 일이 있어 방문하셨다가 가입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자주 뵙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회원님!

대전 석면철거 관리규정 이행 부실 확인

학교 석면 학부모 모니터링 의무화 하라!

○ 대전의 K초등학교에서 천장제(석면텍스) 교체작업 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 된 것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5일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 해당 학교에서 3개 지점에서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1개 지점에서 석면이 확인되었다.

○ 2016년부터 학교 석면철거 작업 후에 석면조각과 잔재물이 확인되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도 경기도 등 여러 지역의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전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가 석면텍스의 철거와 재시공, 마무리 청소까지 마친 상황에서 석면이 검출 된 것으로 철거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 석면의 경우 특수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철거한다. 철거과정에서 경우 보양작업(공사 전 외부유출을 막는 사전공사)을 통해 외부유출과 잔재물 존재를 예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부실한 관리감독도 문제인데, 철거 후 석면검출여부 조사를 시공업체가 맡고 있다. 올해 대전의 34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업체 조사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K학교도 34개 학교 중 한 학교에 해당된다. 석면철거현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단적인 증거이다.

○ K초등학교의 경우처럼 학부모들의 문제제기와 모니터링이 없었다면 학생들이 그대로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학부모들이 의지를 가지고 개학을 미루고 현장조사와 점검을 진행하여 석면 잔재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당학교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전수조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 K학교의 경우처럼 석면철거 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철거를 진행 한 34개 학교만이라도 대전시 교육청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 더불어 K학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효성 있는 현장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구석구석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 석면철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제대로 된 관리체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8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성공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 이슈가 바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인데요!

찬반으로 나누어져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탈핵의 첫걸음을 위해 전국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9일(토) 울산에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전국집중행동이 있습니다.

귀한 발검음으로 핵없는 안전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신청 및 문의: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042-331-3700~2)

*9월 5일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추후 모이는 시간, 장소, 참가비등은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다음주 9월 13일 (수) 13시30분 / 대전시청3층 대강당 에서

원전의 안전성 부분을 놓고 찬반 토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신고리 백지화에 관심과 큰 힘을 실어 주십시요~^^

문의: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팀장 (042-331-3700)

• 폐휴대폰 모으기 캠페인

해마다 증가하는 전자폐기물의 엄청난 양!

자주 바꾸는 휴대폰으로 안쓰는 폐휴대폰이 집에 한두개는 기본.

이렇게 해마다 버려지는 전자폐기물 연 38만톤(휴대폰 2천만대, 컴퓨터 5백만대)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폐휴대폰 수거율 30% 내외, 연간 2,000만대가 발생한다고 가정 시 수거되는 폐휴대폰은 고작 600만대로 수거율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유독성 화학물질 환경문제 심각!

전자제품에서 사용되는 유독성 물질들은 폐기물 매립 및 소각 과정에서 에폭시수지, PCB(ㅠㅗㄹ리염화바이페닐)등 환경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폐휴대폰!

휴대전화가 중고로 매각될 경우 일정 부분 해외로 수출, 팔려나간 단말기는 현지에서 가공돼 판매, 그 과정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됩니다.

보관중인 폐휴대폰을 수거하여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휴대폰을 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