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비용 전가에 노예계약서 강요, 헌 안전화까지 지급

에바다장애인복지관에서 비민주적 관장선임과 성희롱 가해자 비호가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지부 에바다복지관지회는 지난 8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에서 신임관장으로 선임을 강행한 인물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관장의 자격 기준에 경력이 미달함은 물론 이 때문에 평택시로부터 관장 인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사회가 관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노동자와 이용자가 반대하는 후보를 관장으로서 임명함으로서 우리의 기대는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관 근로자를 성추행한 직원을 감싸기 위한 이사회의 태도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한다”며 “성추행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에바다복지관은 시설비리와 비민주적 운영, 인권유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기나긴 투쟁의 결과로 2003년 비리이사들을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루어낸바 있다. 7년간의 에바다투쟁은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 투쟁의 가장 큰 상징이 되었고 이후 민주적 법인으로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아왔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라는 이름이로도 에바다를 사유화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 노동자와 이용자 등 구성원이 동의하는 관장을 선임할것 ▲ 성희롱 및 성추행 가해자를 즉각 해임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권오일 상임이사는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것 ▲ 법인이 사유화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을 촉구했다.

8월 31일, 전국공공운수노조와 광주시는 조상수 위원장과 윤장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정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와 광주시가 체결한 사회공공협약의 이행과 이를 위한 노정협의의 원활한 진행을 상호 당부하는 자리로, 오찬을 겸해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사회공공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곳이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며, "당초 취지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조와 광주시가 체결한 의미 있는 사회공공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양조직의 대표자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자며, 이를 위해 정례적인 노정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이에 공감하며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협의가 진정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실제 협의를 진행할 과장들을 배석시킨 이유도 이 때문이다"라며 화답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와 광주시는 지난 2월 6일 ‘차별 없는 평등한 인권도시 만들기’, ‘따뜻한 복지 공동체 만들기’ 등 총 6개항에 이르는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이 협약에 따라 광주시청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으며, 9월 1일 광주도철을 시작으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시와 전국공공운수노조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점검 및 타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노정협의를 9월 9일 개최키로 했다.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빌딩 해고노동자에 대한 한시계약직 채용이라는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번복했다. 세브란스빌딩 시설관리 노동자 7명은 지난 3월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고용승계 거부라는 초유의 해고를 당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 복직 투쟁을 이어왔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지난 14일 연세대 측의 요청으로 교섭을 진행했고 ‘해고자 7명을 계약직으로 채용’(6명 직접고용, 1명 업종변경 간접고용)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그 후 15일 오후 연세대가 지부로 최종 합의서를 보냈고, 최종안에는 ▲해고자 한시계약직 채용 ▲합의 체결 시 모든 선전물 자신 회수 ▲진행 중인 소송취하 등의 6가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관련 합의서는 연세대 정갑영 총장을 대행한 김모 시설처장과 노조관계자가 함께 작성했다. 다시 지부는 18일 연세대에 합의안 수용 의사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25일 연세대 법인 측은 법인본부장 개인 명의로 ‘합의서 작성 사실을 아는 바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서경지부는 지난 27일 김석수 연세대 법인이사장 자택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하해성 공공운수노조 조직부장는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에서조차 간접고용을 악용한 비인간적 고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특히 연세대는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대학”이라면서 “연세대는 노조와 합의했던 해고자 고용 약속을 이행하고 대학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권서 서경지부장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다 안다. 그 문제가 모두 연세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은 강당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교육이다. 연세대 많은 구성원들이 내부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이 투쟁은 자신과 교육기관을 바로 세우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백양로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인력부족을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해고자를 채용해 문제를 일단락하려는 총장의 결정을 교수 출신 백모 법인본부장이 독단적으로 파기하는 월권을 행사했다”며 “계약직 채용, 소송 철회 등 노동자들이 백번 양보한 합의에 돌연 훼방을 놓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경지부와 연세재단빌딩 분회 해고노동자들은 집회 후 타워팰리스 앞에서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 지자체 수도검침원 외주화가 아닌 직접고용이 답이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지자체 수도검침원 불법 외주화 및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충북도당 을지로위원회, 진선미 의원, 장하나 의원 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

해우법률사무소 류하경 변호사는 “서울시와 청주시의 수도검침원 업무형태를 분석한 결과 불법성이 인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직접고용에 합의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았다. 청주시 역시 소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김상영 조직차장은 “수도검침원의 외주화가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청주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보완 및 의무화와 수도검침원의 불법민간위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기준인건비제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어 충북지역평등지부 서보람 조직부장은 “수도검침업무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마주하며 진행되는 업무인 만큼 민원 및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수도검침원을 직접고용하는 것이 지자체 내 업무효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더 좋은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연구원은 “수도검침원의 노동현실이 10년 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만들어지던 시기와 다르지 않다”며 “수도검침원의 문제를 단순히 불법적 고용관계를 청산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모범적인 사용주로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검침원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임승순 과장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정찬형 사무관은 수도검침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 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기준인건비 제약 때문에 정규직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김용근 과장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신동수 요금팀장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순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공무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청주시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주부들의 생계에 보탬을 주고자 주부검침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계기로 향후 청주시수도검침원과 논의할 의향이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윗분들과 이야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인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수도검침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검침업무가 직접 고용되어야 하는 업무임을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순리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일 것이라”며 수도검침원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쉬운 해고-낮은 임금-비정규직 확산 저지 민주노총 집중행동 열려

민주노총 1만 선봉대가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 서울 도심을 휘젓는 실천투쟁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력히 규탄하고 2015년 하반기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비정규직 양산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전국 지역과 현장에서 달려온 민주노총 조합원 5,000여 명은 대규모 선전전과 집회 등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악을 비판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인제를 앞세워 노동특위를 구성하고, 한국노총이 복귀한 가운데 노사정위를 재가동해 오는 9월 10일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야합하라고 강박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에 의해 67일째 발이 묶여 있던 한상균 위원장은 1만 선봉대 실천투쟁을 앞두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무사히 빠져나와 전국에서 달려온 조합원들 앞에 섰다.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결단하고 싸워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집자 재벌세상 나쁜정부”라고 적은 검정색 셔츠를 똑같이 입은 노동자들은 지도부 지침에 따라 총 17개 조로 나뉘어 광화문과 종각, 청계광장, 시청 일대를 뒤덮은 채 대규모 선전전을 진행했다.

선전전을 마친 노동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모이며 오후 3시 5분 경 일제히 오른쪽 차도로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광화문역에서 광화문 방향 왼쪽 7차선 차도가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꽉 찼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경찰 차벽 앞에 항의서한을 들고 연좌한 채 ‘쉬운 해고-낮은 임금-비정규직 확산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시작됐다.

공무원노조 비대위 부위원장이 공공부문 의제 투쟁발언에 나섰다. 그는 “올 상반기 연금개악을 통해 100만 공무원노동자가 피흘린 497조는 자본과 정권이 아닌 노동자 서민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는 계속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무원에 성과를 매겨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퇴출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김성훈 서비스연맹 이마트노조 조직국장은 서비스 노동자들의 대신해 “모두가 힘들다고 했던 노동조합을 이건희 동생 이명희의 기업 이마트에서 만든 지 3년이 됐다”고 전하고 “직원을 사찰하고 미행하더니 어용노조를 만들어 단체교섭권까지 뺏겼다”면서 “하지만 2명으로 시작한 우리 이마트노조는 이제 전국 8개 지부, 네자리수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을 대표해 나온 이가현 알바노조 조합원은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의 끝자락에서 알바노동자들은 시급 5,580원으로 절대 먹고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저는 대학생인데 제 친구들 요즘 대기업 인턴으로 많이 들어가 풀타임으로 복사, 커피타기, 온갖 잔심부름을 열심히 해도 임금은 60만원 80만원 받는다”면서 “국회 인턴을 비롯해 심지어는 무급도 있다”고 전했다.

이 조합원은 “나중에 정규직 뽑을 때 가산점을 준다며 희망고문으로 부려먹고 인턴 10명 중 1명만 채용한다”고 말하고 “알바노조는 임금을 줄이지 말고 노동시간을 줄여 그만큼 더 채용하라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라고, 질 낮은 일자리 질을 높이라고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2학년 5반 오준영 군 아버지 오홍준 씨는 “지난해 4월 16일에서 멈춘 시간이 오늘로 500일째이며, 지금까지 함께 기억하고 함께 행동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어 “자식 잃은 부모들이 진실을 밝히고 선체를 인양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잘못이냐”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진조위 상임, 비상임 조사원 발목을 잡고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특조위 예산이 절박으로 삭감된 것도 모자라 아예 무력화하려 한다”고 말하고 “저 역시 참사 전에는 안산 반월공단의 노동자였으며, 저도 엄마들 아빠들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테니 민주노총도 잘 싸워 반드시 승리하시라”고 격려했다.

오후 6시 정각 한상균 위원장이 1만 선봉대 앞에 나타났다. 한 위원장은 "선봉대가 앞장서서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앞으로 100일 간 미친듯이 지역과 현장을 누비며 1만의 힘으로 현장을 조직하고 서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자. 우리 손과 발을 자르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명줄을 따겠다고 한다. 저들에 맞서자. 박근혜정권의 가짜 노동개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적들이 실패할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승리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우리는 배웠다. 그 투쟁의 길에 모든 것을 걸고 함께 하자. 2015년 우리 함께 승리의 역사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결한 광화문 일대에 80여 개 중대 8,000명의 중무장한 병력을 배치해 나쁜 정부 나쁜 정책에 정당하게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아보려 했지만 어림도 없었다. 이날 가두투쟁 과정에서 철도노조 조합원 2인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경찰은 집회 중간에 노동자들에게 캡사이신을 쏘고 밀어붙이며 온갖 패악을 일삼았지만 민주노총은 굳건히 대오를 유지하며 끝까지 1만 선봉대로서의 자긍심을 지켰다.

[기사,사진]노동과세계 발췌

29일 강남역에서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수리하던 서울메트로 외주업체 노동자가 운행 중인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문 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 노동자는 혼잡한 역사에서 홀로 보수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다.

‘2인 1조’ 작업 원칙이나 열차 운행 중 선로 출입을 엄금하는 안전규정도 모두 지켜지지 못했다. 2013년 초 성수역에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서울메트로와 외주업체간 안전 작업 규정을 강화했다지만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고 또 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8월 3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비용절감에 급급한 안전업무의 외주화는 ‘시민 안전의 포기’이자 ‘노동 재해의 외주화’임을 다시 한번 비극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작업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회자되고 있지만 과연 외주업체 직원의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만으로 치부할 일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 '2인 1조 작업 원칙은 알고 있지만 작업 지시에 따르다 보면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 이라는 업체 직원의 증언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시민과 노동자 안전을 포기하는 외주화 정책 중단해야"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번 사고는 비용절감에 급급한 안전업무의 외주화는 ‘시민 안전의 포기’이자 ‘노동 재해의 외주화’임을 다시 한번 비극적으로 드러냈다. 외주업체 직원인 까닭에 위험한 여건을 무릅쓰고 무리한 작업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이번 사고를 통해 유지·보수 업체 측의 주먹구구식 업무 관행부터 안전관리의 구조적 결함에 이르기 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인 서울메트로 측은 ‘수리 작업과 안전 규정 준수는 외주업체의 소관’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참변의 책임에서 비켜설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통째로 외주업체에 이관하는 사례가 만연해 있는 서울메트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외주를 중단하고 직영으로 운영하여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와 이용시민을 우롱하는 면피성 대책으로 사고 무마에 급급한다면 또 다른 중대 재해와 사고를 유발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4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공동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한 업무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메르스 확산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구멍 뚫린 방역 대책이 원인이었지만, 파견·용역 등 정부의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가 메르스 확산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또 “안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간접고용 노동자의 증가는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사각지대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메르스 확진 판결을 받은 137번, 143번, 92번 환자는 모두 병원에서 일하는 파견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방역체계에서 배제되고 방치됐고 전파자가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작년 전 국민이 세월호 선장이 비정규직이란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 후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비용을 이유로 파견 용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너무 쉽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 있게 해준다”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제발 정부 당국, 고용노동부, 기재부가 기업의 편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성덕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은 고용과 임금 뿐 아니라 생명까지 차별 받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공공부문, 국민과 생명을 다루는 부분은 더 강하게 규제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이송업무를 하고 있는 박영복 민들레 분회장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 환자이송 업무는 정규직화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 대한 파견 금지,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청이 직접관리, △감독이 필요한 업무 도급 및 위탁 금지, 생명과 안전 업무에 대한 정규직 사용 의무화를 요구했다.

“쉬운 해고, 임금 삭감”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동 개악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8.26. 중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같은 날 “재벌개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11월 총파업, 민중연대로 노동개악을 분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세가 급변하는 만큼, 8.28. 집중투쟁도 더욱 힘있게 전개한다.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결정

현장 노동자들의 반발로 지난 8.18. 중집에서 노사정위 관련 안건을 다루지 못했던 한국노총은, 8.26 중집에서 노사정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다만  복귀 시기·방법은 위원장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후 노사정위 협상 과정에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재차 중집을 소집해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노사정위 협상 진행에 따른 최종 합의가 도출될 경우 이에 관한 내용 역시 한국노총 내 의사결정기구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친다고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쉬운 해고, 취업규칙(사규) 일방개정에 대해서는 협상 의제 자체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공식적, 공개적으로 수용하지 않아왔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날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 명확한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노사정위에 복귀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비판은 물론 한국노총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번 노사정위 논의를 탈퇴한 한국노총이 다시 논의를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의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중집에서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현장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정위는 2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논의 방식, 범위 등을 논의한다. 한편,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따라, 양대노총과 함께 야당이 요구해온 ‘국회 내 논의기구’는 사실상 더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노동개혁 대안과 투쟁계획 제시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재참여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과 함께 “민주노총은 가짜 노동개혁을 막아내고 재벌개혁 투쟁을 전면화 할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노동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재벌 곳간(사내유보금과 독점이윤)을 열어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모든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해 재벌책임 부과할 것, △실노동시간을 연 1,800시간으로 단축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시간외 근무 주12시간 이내로 제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는 한편 △연봉상한제를 실시하며, △상시·지속업무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이 아니라 재벌개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대안이다.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회의 통해 투쟁결의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노조들은 경영평가 유형별 대표자회의를 통해 투쟁결의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공기업1군(철도, 가스, 한전 등 10개 기관), 공기업2군(발전, 조폐 등 20개 기관)에 이어,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노조 등이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

각 회의에서는 주로 공투본의 방침에 따라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정부가 8월말까지 시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합의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모았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나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개별 기관별로 노사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별 기관별로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경우, 정부 지침을 바꾸어낼 힘도 남지 않게 된다. 특히 대규모 공기업이 모인 ‘경영평가 공기업1군’은 27일 회의에서 “정부 지침 수정 없이는 개별 합의는 없다”고 결의해 향후 투쟁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가 망라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도 24일(월) 대표자회의를 통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9.11. 공동파업 집회 등 투쟁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임금피크제 관련 ‘원포인트 논의기구’가 노사정위 산하에 구성될 경우 노사정위에 참가하지 않는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공투본’ 차원에서 모든 내용을 공동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투쟁 전선이 더욱 중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할 경우, 우선 논의과제로 노동시간 단축(주당 40시간 근무+12~20시간의 시간외 근무 허용범위), 통상임금(인정범위)과 함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협의될 것이다. 정부는 이들 논의가 끝나면 일반해고(쉬운해고, 저성과자 퇴출제)와 취업규칙(임금피크제 일방 도입 등 사규 불이익 개정 요건 완화), 비정규직(기간제 사용기간 2년⇒4년 연장)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노사정위에 복귀한 한국노총도 우선 논의과제로 되어 있는 노동시간, 통상임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빨리 합의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부·자본은 쉬운해고와 임금삭감이 목적인만큼, 연말까지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몰아붙일 것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특위장은, 이들 논의의제를 9월 중(추석前)에 노사정위에서 합의하고 11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일정을 밝히고 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가시적인 투쟁도 없으면 정부 의도대로 흘러갈 우려가 높은 정세다.

특히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압박공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에 업무연락을 보내 “다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동의서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8월말까지 이사회에서 의결할 것을 종용하는 등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관련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내용적으로 개입하는 방안, 대정부 요구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28일 민주노총 집중투쟁 직전인 1시(민주노총 15층 교육원)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통해, 향후 교섭, 투쟁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정 간 임금피크제 논의에 우리가 개입하는 방식, 내용에 대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노동자의 주체적인 투쟁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9.11. 공공기관 공동파업 등 투쟁 조직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여성노동자가 업무 중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 24일 9시30분경, 가해자는 점검 차 방문한 CS디자이너를 뒤에서 껴안으며 몸을 부비는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 놀란 여성노동자가 도망치려 하자 문을 막는 등 감금까지 시도했다. 여성노동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가까스로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분회(이하 분회)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도시가스 본사와 서비스센터가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스시설 점검 업무를 하는 CS디자이너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개개별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 이들은 “고객이 집에 있는 시간을 맞춰서 방문해야 하기에 밤낮 없고 늦은 시간, 남성 여럿이 거주하는 집이나 술에 취한 고객의 집을 방문할 때는 겁이 난다. 속옷만 입고 문을 여는 사람,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사람, 애인하자며 반 협박을 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상대”해야 한다.

분회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성노동자가 겪어온 피해 사실들을 알리고, 본사와 센터에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 수립을 요구했지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요구를 묵살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은 업무지시를 내린 경동도시가스에도 있다”며 분노했다.

회사는 현재 사건 정황을 파악한다며 피해 여성노동자와 ‘개인 면담’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전문 상담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을 것을 회사에 권유했지만, 경동도시가스는 이 요청청을 거부했다. 

분회는 마지막으로 “고객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경동도시가스 여성노동자들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경동도시가스는 피해 여성노동자와의 개별면담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업무 중 이런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부산 생탁ㆍ택시 고공농성 128일차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1천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8월 21일 부산 시청 앞에서 '생탁ㆍ택시ㆍ버스 투쟁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건물 근처에 또다시 경찰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2013년 민주노총 침탈을 기억한다"며 "다음주에 있을 1만선봉대 투쟁을 막으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4.24 총파업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가짜 정상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려 싸웠지만 아직 우리의 힘으로 노동개악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놓고 600만표를 잃더라도 조직된 노동자들과 싸우겠다며 전쟁을 선포하고, 노동자들을 겨냥해서 이데올로기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부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그동안에 해온 것처럼 더 강력하게 11월까지 싸우지 못하면 노동자들은 모든 걸 잃을 것"이라면서 "오는 28일 1만 선봉대 투쟁을 힘있게 성사시키자"고 제안하고 "전체 노동자의 투쟁, 힘차게 투쟁해서 노동개악을 깨뜨리자"고 호소했다.

김진태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 버스지부장은 "서병수 시장은 부산시를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며 버스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 버스노동자들을 외면한다"면서 "부산시는 매년 1,400억 이상 시민 혈세를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면서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규탄하고 "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으로 반드시 돌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종환 부산합동양조 생탁 현장위원회 조직부장은 "노동자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꼭 이기고 싶다"면서 "1년 4개월 투쟁 속에 6개월 노숙농성, 광고탑에 오른 두 동지를 위해서라도 꼭 이기고 싶다"고 호소했다.

▲ "민주노총 단결투쟁!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개악 발살내자! 박근혜를 몰아내자!"

"생탁 택시 공동투쟁 반드시 승리하자!" "민주노총 단결투쟁 연대투쟁 승리하자!"

▲ 생탁, 택시 노동자들에 이어 버스 노동자들도 부산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해

8월 21일 현재 38일차를 맞았다.

민주노총 전북, 울산, 경남, 부산 등 영남권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무대 앞에 섰다. 김재하 부산지역 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지금 재벌개혁으로 사장들을 잡아야 이 땅 노동자들이 살 수 있다"고 전하고 "재벌개혁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자고 외치며 부산 전 지역에 알리고 외치자"면서 하반기 투쟁을 제안했다.

128일째 고공농성 중인  송복남, 심정보 조합원 시낭송이 이어졌다 "우리는 안다. 너희는 조금씩 알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안다. 너희는 우리를 조금씩 갉아 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전사여야 한다. 노동전사여야 한다. 자본가의 양심에 노동의 죽창이 되어 노동해방 깃발이 되어 전진하는 노동자 노동자는 간다."

고공농성자 2인의 시낭송에 이어 416율동패의 율동공연이 펼쳐졌다. 영남권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는 부산지역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 현장위원회 송복남 총무부장,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심정보 조합원과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눴다.

[기사,사진] 노동과 세계

- 민주노총, 8/28 집중행동으로 투쟁 재시동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 일정과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긴급한 정세를 감안해 민주노총은 8/28 집중행동으로 시작해 투쟁에 나선다.

대통령부터 노동개악을 최우선 과제로

8월초부터 노동개혁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담화(8/6), 임금피크제 압박을 위해 열린 최경환 부총리의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8/5)>, 연일 대통령-부총리-노동부장관-여당대표로 이어지는 노동시장 개악 압박발언이 이어졌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는 노동연구원 보고서 발표방식으로 <인사평가⇨저성과자분류⇨별도직무와 직무교육⇨부진시 해고>를 통한 ‘쉬운해고’는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에는 8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선도기관’을 선정해 압박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취약한 곳부터, 어용노조를 회유하거나 노조를 무시하고 취업규칙 개정 개별서명으로 일방 도입하고 있다(발전 자회사 등).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이 모든 노동자에게 크게 불리한 내용인만큼 정권은 ‘사회적 합의’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전면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4월 노사정위 결렬시 5대 불가사항, 특히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일방개정’을 의제에 아예 제외할 것을 재협상의 조건으로 걸고 있다.

정부는 물밑에서는 위에 두 개 의제를 ‘장기과제’로 돌려 시간을 벌어주는 방식으로 한국노총의 요구를 일부 들어줄 것처럼 말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약속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 복귀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한국노총의 8/18. 중집위원회는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회의장 점거 농성으로 중단되었다. 오는 26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일제히 복귀 논의 연기를 원색적으로 규탄하면서 한국노총을 협박하고 있다.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까닭

정부가 이렇게 무리수로 나오는 것은 자신들이 짜놓은 일정 때문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특위장은 “9월초에는 노사정 합의해야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국정감사 직후부터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최경환 부총리 포함)들이 사퇴하고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어 정책추진 동력이 확 떨어지게된다. 9월이 박근혜 정권에게도 1차 마지노선인 셈이다.

만약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게 되면, 통상임금, 노동시장 단축(혹은 연장)이 먼저 논의되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별도 논의기구에서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것을 “임금피크제의 원활한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라고 말한다). 정부는 이 논의부터 마무리하고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일방개정’을 다시 들고 나올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4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안 역시 의제로 벼루고 있다. 문제는 지금 노사정위 논의 내용은 모두 노동자가 얻을 것은 없이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는 사안들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논의를 반대하며, 한국노총도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다. 만에 하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야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노동자들의 분명한 반대 의사가 드러나야한다.

올해 가장 중요한 시기, 8~9월

따라서, 정부여당이 강행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9월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논의가 이루어지고 복귀 시 관련 논의를 시작할 8월말은, 노동시장 개악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공공기관에는 온갖 강압적인 수단 방법으로 임금피크제를 8월 말까지 강요하고 있어, 공동투쟁을 통해 이겨나가지 않으면 자칫 공동투쟁 전선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이 시기 투쟁에 역량을 집중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려한다.

민주노총의 8/28 집중행동은 이런 흐름에서 조직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과 함께 9/11 공공기관 1차 공동파업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을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설사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다고 해도, 투쟁을 병행하지 않으면 가장 불리한 내용이 강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산별노조들도 투쟁에 공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유니온·알바노조 등 청년단체와 연대를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청년 일자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여론 확산에 주력하려한다. 이를 위해 매주 수요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다. 9월2일은 전국의 주요 역사에서 공공기관노조 공동선전전이 양대노총 공투본 주최로 진행된다.

8월말~9월 긴급한 투쟁을 통해 노사정위를 통한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노동시간 등 쟁점 강행을 저지해야만, 이어지는 공공기관 전직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이어지는 악법을 막아낼 수 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외에는 모두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야하는 법개정 사항이다. 노동시장 개악을 입구에서부터 막아야하는 이유다. 정기국회와 공공기관 2016년 예산편성지침까지 이어지는 투쟁으로, 11월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총파업이 준비되고 있다.

4.24. 총파업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부 정책 추진을 지연, 분산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한편 계속된 투쟁, 집회로 우리도 다소 지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행일정에 따라 매우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말았다. 8/28 집중행동과 9/11 공공기관 공동파업 등 투쟁에 다시 한번 모든 힘을 모아내야할 때다.

양대노총 공공기관 공투본이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저지를 위해 9월 11일 대규모 경고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투쟁조직화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우선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8월까지 기재부와 기관이 협의하고 12월경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조기도입 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미도입 기관에는 임금인상에 차등을 두겠다고 하며 공공기관 저성과자 관리제(퇴출제 명칭완화)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투본은 지난 8월 11일부터 전국 혁신도시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간부들을 만나고 있다. 중식시간과 퇴근시간에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전전도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9.11 파업과 투쟁방향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다.

 "각 조직별로 쟁의권 확보는 되어 있는지 작년과 같이 무너질 경우 출구전략은 있는지 궁금하다" "1차 정상화때 끝까지 버틴 노조들이 임금인상에서 피해를 받았다. 작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것인가?" "이번에 실패하면 공공부문은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것이다." "9월 11일은 평일이라 얼마나 많이 모일지 모르겠다." "공운법 제정이후 복리후생을 얼마나 빼았겼고 탄압받았는지 정리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면 후배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을 것" "취업규칙 불이익 관련 법률적 해석을 짚어줬으면" "9.11 파업때 공무원노조가 지지입장을 밝혀줬으면 한다"

공투본 현장순회단은 '작년과는 상황이 다르며, 공공기관노조를 중심으로 강고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한조직도 낙오없이 투쟁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오는 8월 28일에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노정교섭과 투쟁방향, 8월말 임금피크제 정부 시한에 맞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표자회의에 앞서 공기업 1군, 공기업 2군,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유형별로 대표자회의를 8월 19일부터 4차례에 걸쳐 가질 계획이다.

오는 9월 2일에는 전국동시다발 대시민 선전전을 각 광역시 주요 철도역에서 진행한다. 국민들과 접촉하는 공공기관에서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청년유니온과 공동사업을 통해 정부의 세대별 갈라치기에 맞서 청년―공공기관 노동자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9월 11일 경고파업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광장에서 개최된다. 공투본은 정부의 정책 강행시 10월~11월에 더 확대된 2차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물연대본부 동양파일분회 조합원들이 사측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10일 백문흠, 김철규 두 조합원이 창원 용지문화공원내의 20m 높이의 송신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동양파일 사측은 대송이라는 운송업체를 내세워 지난 7월 1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운송업체인 대송과 원청인 동양파일, 동양파일의 본사인 한림건설 어느 곳도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투쟁과정에서 2명의 조합원이 구속됐고 지난 7월 27일 화물연대 경남지부 거제지회장이 음독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회장은 현재 회복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들은 현재 ▲전원 원직복직 ▲ 고소고발 취하 ▲ 거제지회장 치료비 지급 ▲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와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가 6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KNL물류와 동양시멘트의 원직복직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2014년 6월 11일, 빙그레의 자회사인 KNL물류 주식회사(이하 ‘KNL 물류’)와 그 하청업체(이천물류) 소속 노동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정했다. 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지난 2월 23일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이하 ‘동양시멘트’)와 하청업체(두성기업 및 동일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했다. 고용노동부가 불공정한 하청과 재하청에 대해 ‘위장도급’ 판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판정 이후 달라진 것은 없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 후 사용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측의 불법행위로 해고자가 6개월이 넘게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후속조치 취하지 않는 것에 책임을 물으려 이 자리에 왔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경래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은 “오늘이 해고 500일이다. 8개월간의 불법파견 투쟁으로 고용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판정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인 1시간 만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101명이 해고된 것이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법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사측에 맞서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KNL물류지부장은 “88년 빙그레 입사했지만, 99년 IMF때 물류 부문만 아웃소싱되면서 KNL물류 직원이 되었다. 또다시 소사장제로 일방 변경해 10년간 운영됐다. 소득은 크게 줄었지만 가족을 생각해 버텼다”며, 하지만 “2014년 완전 도급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우리는 도급사장은 못한다고 반대했다. 그리고 3월25일 해고를 당했다. 지난 6개월간 진짜 사장이 누군지 가리는 법적 투쟁이 있었고 KNL물류로 원직 복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고용노동부가 불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더 큰 문제는 노동부”라며, “노동부 스스로가 위장도급의 판정을 내렸으나, 판정의 내용을 이행하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아예 뒷짐을 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놓고도 그 실직적인 이행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노동부가 분명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쟁 할 것이다. 가해자에게 처벌이나 이행강제 규정하나 없는 노동법,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책임 또한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