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여 본격 투쟁체계로

국회 토론회 “임금 피크제는 청년실업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양대노총 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2단계 가짜 정상화 저지”를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를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를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1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0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2차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제2차 전국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 대회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대표자 인사말을 통해 “메르스 사태는 공공병원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전직원 성과 연봉제와 퇴출제는 공공성이 아니라 돈벌이 경쟁을 강요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공공노동자가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제2차 전국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 대회 @보건의료노조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에는 민주노총 소속인 보건의료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소속인 전국공공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함께 하고 있다.

제2차 전국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 대회 @보건의료노조

회의에서는 공동투쟁본부 전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 전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서는 “중장년의 임금을 삭감하라는 임금 피크제는 청년 실업의 대안이 아니다, 공공기관을 쪼개어 축소하겠다는 기능 조정은 우회 민영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7월 4일 공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에 총력 집중하는 것을 시작으로 8월 경고파업, 10~11월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관련 정책 토론회 @보건의료노조

아울러 ‘청년 실업해결, 경영평가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단위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후 대표자 회의에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정책을 먼저 추진하라 ▲정부가 청년 고용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를 확대(총인건비 증액)한다면 노동자들도 노정 교섭을 통해 정책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 ▲경영평가 제도 개혁과 성과급 격차 축소를 통해, 이 비용의 일부를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총인건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 제안은 정부가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총인건비 증액 등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내년 경영평가 성과급의 일부를 청년일자리 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표자대회에 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와 국회의원(환노위 야당간사 이인영, 기재위 야당간사 윤호중 의원, 장하나 의원, 박원석 의원 등 10명) 주최로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 실업의 해결책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어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이병훈 중앙대교수의 사회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시장연구센터의 발제, 이경호 공공노련 사무처장,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황보국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송복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 등이 토론을 했다. 정부는 최근 범 정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6.17) 등을 통해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김유선 박사는 “국내외 연구 결과는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는 대체 관계가 아니며 약한 보완관계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현재 정부가 임금 피크제를 청년고용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청년 고용 대책을 포기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는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가장 나쁜 형태의 임금피크제이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직무 개발을 해야 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