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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대법원 긴급조치 손배판결 규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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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대법원 긴급조치 손배판결 규탄 토론회)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7:17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 일시: 2015. 6. 22.(월) 14:00~16:0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사회: 조영선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변호사)
14:00-14:05 인사말 이 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회장)
14:05-14:10 연대발언 양춘승(긴급조치 대책위)
14:10-14:30 발제1.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 통치행위의 사법심사여부

- 통치행위 논의의 역사성

- 전두환 등 내란죄에서의 불기소 결정과의 비교검토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전원)
14:30-14:50 발제2.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검토

- 통치행위의 위헌,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의 관계

-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 검토

문병효 교수(강원대 법전원)
14:50-15:10 발제3. 유신의 저항자들을 어떻게 옹호해야하는가- 외국(독일 등)에서의 과거사 해결과정과의 비교검토

- 대법원의 보수화, 반역사적 문제

- 과거사 청산(해결방안 포함)과 긴급조치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전원)
15:10-15:15 휴식
15:15-15:30 토론1. 긴급조치 사건의 판례분석 – 실종된 민주주의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민변 긴조변호단)
15:30-15:45 토론2. 유신 잔재의 청산을 위하여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민언련 공동대표)
15:45-16:00 공개질의서 낭독

 

 - [최종수정][자료집]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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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개 브로슈어 뒷면(국문)

월, 2016/09/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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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민주법연 공동토론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 2016. 1. 26.(화) 10:00~12:3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토론회 순서 

[사회] 김인회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말] 한택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기조발제]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한국 정치 : 국가의 소멸 / 3p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1] 대한민국, 헌재가 쳐놓은 ‘종북 새장’에 갇혀 버렸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사법과 정치 지형의 변화> / 32p

- 이재화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발제2]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인권 문제 / 39p

-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1]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언론의 책임 / 45p

- 원희복 선임기자 (경향신문)

 

[토론2] 문병효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 48p

 

[종합토론]

화, 2016/01/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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