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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돼야 합니다!
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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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돼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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