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평야 법적보호종 33종 서식확인 국제보호종도 35여종이나 되논습지보전지역 지정 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조회는 지난 5년간 세종시 장남평야에 조류 종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지는 세종시를 조성하면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을 위해 보전지역으로 남겨두기로 한 장남평야에 약 89만㎡에 이다. 5년간 약 90차례 이상의 현장방문을 통해 찾아오는 종수를 확인했다. 

○ 지난 5년간 종합하면 총 159종을 조류서식을 확인했다. 이 중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 20종,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이 26종으로, 법적보호종은 33종이나 된다. 저어새, 황새,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칡부엉이 6종은 절멸위기에 처한 멸종위기 1급으로 종이다. 

○ 장남평야에 보전하기로 한 전체 면적 중 농경지로 보전하기로 한 약 30만㎡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었다. 매년 월동중인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2개체는 장남평야가 순천만, 천수만과 더불어 흑두루미의 서식처로 인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 작은 농경지에 이정도의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4년 대전시 전체지역의 정밀조사결과 확인된 조류가 92종이고 법적보호종이 15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장남평야의 종다양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수 있다. 

○ 특히 주목할 점은 국내보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종역시 35종에 이른 다는 점이다. 아울러 법적보호종은 아니지만 국내 매우 드물게 도래하는 희귀종 역시 28종이나 된다. 법적보호종과 국제보호종 희귀종을 모두 합하면 68종에 이른다. 보호할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증거이다. 

○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남평야에 많은 법적보호종과 희귀종 서식과 다양한 조류의 서식분포가 명확히 확인 되었다. 내륙지역의 작은 농경지에서 158종에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장남평야 농경지의 생산성이 가져온 결과로 생각된다.

○ 농경지와 금강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장남평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4계절 동안의 추가적 정밀조사를 통해 실체적인 조류상과 생태계의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훨씬 더 다양한 종과 개체수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이런 정밀조사를 통한 조류의 분포와 번식현황의 구체적 자료를 축적하고 확인하여 세종시의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지정보호 해야 한다. 세계적 환경도시를 실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장남평야이다. 다양한 조류 서식의 핵심에는 바로 농경지로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있다. 

○ 30만㎡의 농경지로 유지되고 있는 곳에서 대부분의 조류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논을 습지보호구역과 람사싸이트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시민들의 생태학습장과 자연체험장으로 활용한 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형  논습지가 될 것이다. 생태도시 세종의 렌드마크가 장남평야가 될 것이다. 

참고 장남평야 조류목록

참고 멸종위기종 목록

참고  보호종 목록

CITES :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IUCN : 국제자연보전연맹

장남평야에 월동중인 큰고니

장남평야에 월동중인 흑두루미

장남평야를 찾은 알락개구리매

장남평야을 찾은 비둘기조롱이

[보도자료] 자원순환교육강사 역량강화연수 안내

1월 30부터 2월 27일까지 목요일, 금요일에 진행되는 자원순환교육강사 역량강화연수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우리는 쓰레기가 자원순환이 되지 않고 쓰레기매립지에 직매립 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올바른 자원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실천을 위한 강사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0 자원순환교육강사 역량강화연수

지구 환경의 또 하나의 위기로 등장한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순환교육’에 뜻이 있는 강사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듣기만 하는 강의를 넘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자원순환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량을 높여가기 위한 연수입니다.

◦대 상 :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경력자 20명

◦참가비 : 3만원(입금순 마감)

농협 154-01-129781 인천환경운동연합

◦교육장소 : 나눔과 더함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2층 강의실(부개동 수변로56)

◦교육시간 : 오전 9시30분~오후12시30분

◦문 의 : 이혜경 교육사업단장 010-5251-2760

※ 이 프로그램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는 주최 단체 자부담 프로그램입니다.

※ 시설견학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식대 등 관련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 (마을기업)리폼맘스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1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문의 : 최지현 사무처장(010-7623-7813)/ 2020. 1. 30(목)

광주환경운동연합 박미경 신임 공동의장 선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월 30일(목) 오후 6시 30분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박미경 신임 공동의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박태규, 최홍엽 공동의장과 함께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

◦박미경 신임 공동의장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창립 초기부터 활동을 해온 1세대 환경운동가이다.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등 활동가로서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설립, 푸른광주21협의회(현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사)푸른길 이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 등의 역할을 하면서 환경 및 시민운동 진영에서의 연대와 거버넌스 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제1회 임길진환경상을 수상했고, 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상설 의결 및 집행 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연극인 박정운, 문명우 회원, 임재호 회원을 추가로 선임했다.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총회에서 대안발굴 및 실행성과를 활발하게 이어가기 위해 전문 부설기관 활성화 등 조직 강화,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광주전남 지역 네트워크에도 주력한다는 사업기조를 확정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탈핵, 환경교육, 물순환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보전, 안전한 생활환경, 도시공간 공공성 분야에 대한 사업들도 이어갈 계획을 알렸다. 참석 회원들이 시민 참여 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참석회원은 도시 및 환경 문제의 정도가 장기화, 심화, 다각화되고 있어 관련 주체들의 책임 그리고 유기적 연대와 협력,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을 인지하고 시민운동단체로써 제 역할에 더욱 매진한다는 의지도 다시 다졌다고 밝혔다.<끝>.

 지난 1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당초 방출 시설로 의심되었던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PVC배관을 통해 외부 맨홀로 무단 배출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설의 필터를 교체 할 때마다 오염수 약 50ℓ가 유출되어 바닥배수 탱크로 흘러들어갔고, 지난 30년간 약 2년 주기로 13회 필터를 교체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650ℓ가량의 오염수가 자연증발시설 외부로 배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것은 추정일 뿐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는데 있다. 

 원연은 ‘운영자의 운영 미숙’이라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30년간 전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적발되었던 ‘액체 방사성폐기물 우수관 무단 폐기 사건’ 이후 후속 조치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듯 원연의 안전관리체계의 미흡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원안위도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원연 내에 얼마나 더 있는지, 우수관 뿐만 아니라 오수관 등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운영 관리자조차도 오염수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하니 시설물 관리의 수준이 어떠한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시설들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사고 후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체계도 문제가 크다. 이런 체계 하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외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상설 감시, 조사단의 구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화 되어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늘 반복될 수 밖에 없고, 사고가 나도 관련해 책임지는 경우가 없거나 너무 경미한 수준이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2중, 3중의 철저한 안전 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후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방법도 문제다. 물론 핵과 관련된 연구나 시설들이 대부분 국가의 주도하에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와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은 맞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대전시나 지자체가 사과 촉구와 같은 소극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 중단 조치든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유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 측정과 같은 감시체계도 형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좀 더 정기적이고 세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인력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주민들도 용납 할 수 없다며 ‘연구원을 해체하라’는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강력한 주장을 제기 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들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불통 조직,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법적 제도 하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은 더 이상 어떠한 실험과 연구도 해서는 안된다. 

 이에 원연이 대도심이 아닌 경주지역으로 이전해 소형원자로 연구와 사용 후 핵연료 연구계획을 발표하는 꼼수를 부리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전을 통해 제재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무책임하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를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허울뿐인 안전강화종합대책이 아닌

연구 중단과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지난 3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중간 조사 발표와 큰 변동 없이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과 안전의식의 결여 등으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같은 날 11시 경, 원연은 정문 앞에서 박원석 원장(이하 박원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서 원안위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덧붙여 “외부 유출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고 연구원의 신뢰를 깎는 일임을 통감한다”고 반성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박 원장은 “주 1회 하천토양을 분석하고 채취지점을 추가하는 한편 토양 깊이별 방사능을 분석해 더 정밀한 환경방사능 분석을 실시토록 보완했다”며 “연구원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해 원자력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원자력시설 시민안전소통센터를 설립,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비판은 통감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많은 양의 액체방사성폐기물이 외부 하천으로 유입되었지만 그에 대한 정밀조사나 건강역학조사와 같이 환경과 주민건강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주민들이 실제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연은 안전체계관리의 강화를 약속해왔지만 계획과 말뿐이었을 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번 사고를 통해 대전시민들은 또 확인했다.

지난 2017년 방사성폐기물 불법 폐기 사건 때도 「3대 제로(zero) 안전대책」이라는 안전종합대책을 내놓고 ‘안전경영에 최우선을 두겠다’ 했지만 결국은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었다.

사실 이번 원연이 발표한 안전성강화를 위한 대책의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당연히 진행해야할 내용들이다.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정보공개와 환경모니터링 강화, 안전문화 점검, 소통과 협력 확대 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요구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계획들을 어떻게, 누가 실행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관련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약속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역시 빠져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자체(대전시, 유성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력안전협정’을 체결 했지만 이것도 역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사고 시 최소한 보고만이라도 제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늑장 보고로 일관했다. 허울뿐인 대책과 협정만 만들어 놓고 어떠한 것도 이행하지 않은 채 여러 기관과 지역주민을 기만한 원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단 말인가?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하지만 이것을 혁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직원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필수 교육 커리큘럼으로 포함하겠다는 내용만으로는 더 이상 원연에 위험한 핵시설들과 연구를 맡길 수 없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즉시 연구를 중단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과 이행 약속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말 뿐인 안전강화로 또 다시 주민들을 기만한다면 연구원은 폐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