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는 지구온난화 1.5도 상승을 막기 위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라

작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보고서는 2018년 기준 66%의 확률로 1.5도로 온난화를 제한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총량이 420기가 톤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초당 1,331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 남은 탄소 배출 총량은 345기가 톤이다.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한다면 8년 2개월이면 모두 소진된다.

이 내용이 지난 9월23일 유엔기후행동정상회담에서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은 헛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라며 각국 정상들을 향해 절규한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 중 일부이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은 1도 상승하였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0.5도 추가 상승까지는 Safe zone으로 보았다. 하지만 1.5도 상승을 넘어 2도 상승할 경우 경험하지 못한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차가운 바다와 얼어붙은 땅에 묻혀 있던 온실가스(메탄, 이산화탄소 등)가 기온 상승으로 분출되는 순간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에 빠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9월27일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에 참석한 청소년 활동가는 “10년 후 미래를 저희 청소년들은 그릴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일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가? 우리 어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전 세계가 기후행동으로 들썩이고 있다. 유엔사무총장은 이대로 가면 지구온도가 3.4도 상승할 것이라며 유엔기후행동정상회담을 지난 9월23일 개최했다. 이 회담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며 화장실도 없는 요트를 타고 2주 동안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했다. 유엔 연설 주간에는 전 세계 약 450여만 명이 기후행동에 나섰다.

영국의 멸종저항 운동은 약 1100여 명이 연행되는 것을 감행하면서 영국 의회의 ‘기후위기’ 선언을 이끌었다. 작년까지 ‘기후위기’ 선언에 동참한 도시가 전 세계 133개였으나 지금은 20여 개국의 1100여 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9월21일 대학로를 중심으로 전국 10개 도시에서 5천여 시민이 정부의 ‘기후위기 선언’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어서 9월27일 500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에 가지 않고 광화문에 모였다. 기후위기대응 점수 빵점짜리 성적표와 무책임 끝판왕 상을 만든 청소년들은 청와대까지 행진 후 전달하였다. 10월22일에는 국내 최초로 충청남도가 기후위기 선언을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는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한다. 에너지 소비 절감과 에너지 전환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하다. 그간 정부든 인천시든 에너지계획은 수립할 때 꺼내 보고는 캐비닛에 묻혀있었다. 굳이 지난 계획을 펼쳐 이행 결과를 따진다면 낙제점 수준이다. 기후변화도 온실가스 감축도 오래된 이야기다. 전 세계가 2000년부터 매년 4%씩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매년 18%씩 감축해야 한다.

더 이상 정부와 인천시에 온전히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 시민단체들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TF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다음은 시민참여 TF에서 만든 시민안 요약안이다.

[인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참여 TF 시민안 요약]

핵심요구사항 : 지구온난화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을 최상위 목표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이행

온실가스 2040년까지 2010년 대비 70% 감축

최종에너지 소비 2040년까지 2010년 대비 35% 절감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2040년까지 50%로 확대

2035년까지 인천소재 석탄화력 발전 가동중지

*인천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은 2040년까지의 장기 비전 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2025년까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인천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참여 TF는 인천광역시가 기후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여 청소년들이 10년 후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호주국립기상보건센터 보고서는 2050년이면 핵전쟁급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으며 전시에 준하는 자원을 동원해야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계획 이행을 위한 법과 조례 개정, 중앙 정부의 권한 위임 및 예산 확보, 역량 강화, 시민 교육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있다. 시민참여 TF는 인천시와 이러한 과제를 함께 협치를 통해 풀어가길 제안한다.

2019년 10월 31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보도자료]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가칭)인천기후행동 결성 제안하다.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11월4일(월) ‘인천 기후위기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원모 인천시의원을 포함 교육, 노동, 농업,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사전 행사로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보림 청년 활동가를 초청해 ‘9월27일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주도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위기와 인천기후행동 경과’를 발표하였고 “1.5도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 배출 잔량이 8년 2개월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위기는 사회 모든 영역의 위기이다. 인천 지역의 시민들과 모든 단체들이 연대하여 기후 비상행동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원모 시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오늘 행사를 통해 힘을 받았다. 최근 미세먼지 대응의 한 사업(공기청정기 설치)을 검토하면서 이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알면서도 주변의 입김이 거세다”라며 의정 활동 사례를 이야기하였다. 마을교육, 노동, 농업, 인권, 환경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체감과 고민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참석한 한 시민은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에게 “이러한 (기후)행동을 할 때 지치지 않냐?”라며 문의하였고 김보림 활동가는 “청소년들이 지금 처한 상황, 10년 후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 청소년들을 (기후)행동에 계속 나서게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끝으로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가칭)인천기후행동 결성을 제안하였다. 내년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50년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중요한 해이다.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은 (가칭)인천기후행동 준비위원회를 통해 전국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연대하여 탄소 배출 제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시적인 (가칭)인천기후행동 결성하고 인천시민 기후위기 선언과 기자회견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가칭)인천기후행동 참여 신청은 http://bit.ly/인천기후행동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2019년 11월 5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 타당성 없다!

– 입지와 타당성면에서 비공원시설 부지로 불가하다는 국립박물관 옆 부지에 고층 아파트 부지 변경 구상

– 정작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이 타당성이 없다고 언급

– 환경영향평가협의 결과로 부득이 변경한다는 해명은 거짓.

– 최적의 아파트 부지만을 위한 의도적 조치였는지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하나인 중외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이 논란이다. 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최적의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 때문이다.

광주시와 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중에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을 반영,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에서 국립광주박물관 옆으로 변경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비공원시설 위치가 유해환경(산단, 고속도로 등) 취약지이며 양호한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국립박물관 동측으로 입지 변경의 재검토’라는 의견을 받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비공원시설 변경 예정지는 ‘입지의 타당성’ 검토 대안 부지에서도 제외 되었던 곳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광주국립박물관 경계에 위치하여 입지적인 면이나 사업타당성면 등을 고려해 볼 때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교․검토시 제외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는 호남정맥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어, 지맥으로 부터 이격하여야 한다는 것이 영산강환경청의 검토의견이라는데 이도 사실에서 어긋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지형 및 생태축 보전’을 검토한 부분에서는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으나 호남고속도로 및 하서로에 의해 분지맥이 단절되어 비공원시설부지의 사업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는 본격 협의를 위해 기초조사와 평가,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 보고서상의 기본과 기초 내용에서 벗어난 검토 의견을 환경청으로부터 회신 받아, 결국 입지 변경 안을 그대로 수용한 광주시와 사업자의 일련의 과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입지를 변경하는것은 애당초 통할 수 없다. 2018년 5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 제6조 사업 대상내역 ‘비공원시설 설치- 제안업체별로 자체 타당성 검토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 구역 범위내에서 결정할 것’과 제21조 협상 대상자 등의 의무 ‘제안자는 사업 대상구역에 대해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안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제안서를 작성토록 했어야 한다. 이에 대안 책임을 지지 않고 비공원시설의 입지 변경을 단순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민간공원사업이 가져야 할 공정성을 위배하는 것이다.

박물관 주변은 향후 중외공원 비엔날레지구와 연계한 문화예술거점 지구로 조성, 관리할 중요한 거점 공간이다. 평지형 도시공원 입지로서도 중요한 부지이다. 중외공원 내 박물관 주변을 아파트 숲으로 변경하는 것은 광주가 지켜야할 ‘광주다운’ 경관을 포기하는 일이다. 공원조성 사업이라는 본래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문화, 예술, 역사 거점 공간을 지켜 건강하고 풍요로운 경관을 만들어야 할 도시의 계획이 아파트 개발 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2019. 11. 25

광주환경운동연합 / 광주도시공원지킴이연대(가)

민간공원 관련 시민사회·주민 공동 기자회견

민간공원 대책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라.

문제를 검증하고 상황을 타개할 비상대책을 수립하라.

•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주시청 앞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진행 경과

[2018년]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과정

11월 9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5개 공원 6개 지구)

11월 9일 탈락업체 이의제기

11월 15일 [광주시 보도자료] 이의제기에 따라 특정감사 진행

11월 16일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착수

12월 13일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

12월 13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12월 13일 [광주시 보도자료]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재논의

12월 14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12월 17일 도시공사에 공문발송.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될 수 있음 통보

12월 19일 도시공사 이사회 개최.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위반납 건 의결

12월 19일 [광주시 보도자료]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일부 변경 하기로

중앙공원 1지구 도시공사->(주)한양,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주)->(주)호반건설

[2019년] 경실련 고발이후 경과

• 4월 / 광주경실련, 민간공원특례사업 고발
• 9월 / 검찰, 광주시에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 9월 5일/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 집무실 압수수색
• 9월 25일 / 도시공사 압수수색
• 10월 13일 / 윤영렬 감사위원장 소환조사
• 10월 23일 / 정종제 부시장 검찰 조사
• 11월 15일/ 정종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 사전 구속영장 법원의 기각
• 11월 19일 / 김이강 정무특별보좌관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 11월 20일 / 이정삼 환경생태국장 구속 기소-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11월 21일 / ㈜ 한양 압수수색
• 11월 22일 / 광주시, 봉산, 신용, 마륵 3개 공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

※ 12월 / 광주시,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 예정

[기자회견문]

민간공원 대책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라.

문제를 검증하고 상황을 타개할 비상대책을 수립하라.

광주시는 2020년 6월로 닥쳐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위기 대책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9개의 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의 78%에 달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규모만 따져도 4조 8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난 20년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토지매입 예산수립에서 손을 놓고 있던 광주시가 대규모 예산을 일시에 부담하기에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공원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청렴·공정·투명이라는 3원칙을 갖고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해제되는 공원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시민들의 공원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기에 광주시민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여왔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인 중앙공원 1,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된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업체의 이의 제기 수용’,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실시’,‘토지감정평가방식의 과도한 적용’, ‘평가점수의 재산정’, ‘도시공사의 우선협상지위 자진반납’등 사업추진과정 전반에서 많은 의혹을 살만큼 광주시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말았다.

결국 지난 3개월여간 민선 7기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광주시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의 구속영창 청구와 기각, 정무특보의 집무실 압수수색, 전 환경생태국장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등 기소내용은 가장 공정해야 할 우선협상대상 기업 선정에 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현 상황은 광주시 행정의 신뢰도 추락 뿐 아니라 ‘민주, 인권, 평화 도시’광주 시민들의 자존심마저 바닥에 떨어뜨리는 누를 범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중앙공원은 민간공원 사업대상지의 38%로 300만㎡에 달하는 대형 공원이다. 민간공원 향배는 주민과 시민의 삶, 그리고 광주 도시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민간공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시한 임박에 따라 결정의 시기를 놓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모든 결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 민간공원은 기업의 수익을 위해 선택된 사업이 아닌 시민의 삶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선택된 사업이다. 광주시는 기업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

2. 현재의 의혹과 불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중앙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에 감사위원장까지 개입, 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 누구도 광주시 스스로의 진단과 해법제시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다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기 전에,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비상기구를 통해 민간공원의 계속 추진 여부, 시민의 권리와 공익을 우선하는 협약, 재정 공원 전환 등 시민 권익과 도시공원을 지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3. 모든 행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철저하게 확보하라.

– 절차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주창하는 민간공원의 3대 원칙인 청렴·공정·투명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절차와 과정에서나마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이 기대하는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2019년 11월 2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어민들과의 협약조차 지키지 못하는 해사채취 영구히 금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