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4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7기 후반기 전략으로 13조를 투자해 1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전형 뉴딜’을 발표했다. 제시된 3가지 방향 중에는 그린뉴딜이 포함되어 있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이므로 기대와 관심이 컸다. 하지만 대전시의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는 대전시가 기후위기 현실에 대한 인식, 시장의 철학이 부재함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대전형 그린뉴딜’에는 기후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트램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 3대하천 그린뉴딜 프로젝트,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 지능형 물 관리체계 이렇게 4가지를 핵심으로 제시했지만 들여다보면 기존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처럼 그린뉴딜과 상관도 없고 기시감 가득한 사업을 나열한 수준일 뿐이다. 게다가 이 사업들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건지 목표도 없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지만 대전시 그린뉴딜을 보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 크지도 않고 핵심사업도 아니다. 에너지저감 시범마을이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등의 예산도 제시되어 있지만 모두 합쳐 5천억 정도로, 그린뉴딜 전체 예산 8조 7천억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집중과제나 핵심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린뉴딜의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다.  이런 수준의 그린 뉴딜로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는 커녕 제시된 저탄소를 실현하기도 벅차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년 배출제로와 같은 과감한 목표를 위해 행동해야할 때, 대전시의 계획은 너무나 안일하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방법론 없는 ‘그린뉴딜’이 과연 진정한 ‘그린뉴딜’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30년까지 대전시가 줄이겠다는 262만톤의 온실가스 저감목표보다 더 상향된 목표,기존 계획을 복사해서 붙인 정책들이 아니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빠르고 혁신적인 에너지전환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코로나 이후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현실로 직면하며 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 현실을 외면한 그린뉴딜 정책은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다. 저탄소라는 한가한 말로 기후위기 현실을 외면해서는 다가올 위기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확한 목표,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한 도시체계 개편으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그린뉴딜로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분명하게 요구한다.

1. 대전시는 기후위기 현실 외면하지 말고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라!
2. 지역사회 탈탄소를 위한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행하라!
3. 깨끗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
4. 탈탄소 대전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분야, 시민 주체들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지역의 의견이 수렴된 제대로 된 그린뉴딜 정책 수립하라!

송영길 의원과 인천광역시 시장은 인천시민을 위해 움직여라!

인천광역시가 롯데그룹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국회의원과 고 신격호 롯데회장이 소유한 계양산부지에 수목원 추진을 협의 중이라고 지난 7월 30일 밝혔다.

고 신격호 롯데회장이 소유한 계양산 부지는 약 77만평에 달하는 부지로 2009년 안상수 인천시장 시절 골프장 허가를 받았으나,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1년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제정하며 자연생태계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2012년 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후 롯데그룹이 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불복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8년 대법원 상고에서 최종 패소하였다. 롯데골프장 무산 이후 인천광역시는 시민자연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롯데수목원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갑)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인천시민 모두 계양산의 훼손된 곳을 복구되고 시민들을 위한 근린공간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숲이 우거진 공간을 수목원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롯데가 처음부터 진행하려한 골프장 조성과 다를 것이 없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골프장이나 수목원이나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숲을 파헤치고 나무를 캐내고 온실 등 수많은 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초록으로 위장한 개발 사업일 뿐이다.

계양산은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함께 롯데그룹이 골프장 추진 당시부터 단식, 집회, 기자회견 등 끝없는 투쟁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켜낸 곳이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시민 누구나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인천광역시와 송영길의원은 무엇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는 것인가? 본인이 취소한 골프장 개발과 수목원 개발이 같은 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시민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시민자연공원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해 돈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수목원 개발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정녕 모르는 것인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또한, 인천시장을 역임하였을 때 자연생태계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골프장 허가를 막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계양산 생태계를 보호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고자 한다면 롯데 부지를 포함한 계양산 보호를 위한 ‘시민자연공원을 포함한 계양산 종합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울창한 숲을 훼손하는 수목원을 조성을 막고 시민들을 위한 시민자연공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요구는 아래와 같다.
1. 롯데그룹과 송영길 의원은 계양산을 훼손하는 롯데 수목원 건설 계획 즉각 폐기하라.
2. 인천광역시는 계양산 생태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계양산 시민자연공원을 조속히 시행하라.
3.송영길 의원은 인천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계양산 녹지 훼손을 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2020. 08. 03

인천환경운동연합

※ 작성 및 문의 : 인천환경운동엽합 032 426 2767

대전 연이은 핵사고에 우려!

대전의 밀집된 핵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안전 확보하라!

어제 8월 10일 월요일 09:57경 대전 유성구 덕진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전원자력연료(주) 제2공장 기화실 내부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가 누출되어 종사자가 부상당하는 아찔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이 상세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기화공정 중 밸브에서 가스 누출이 발생하여 2명의 작업자가 화상, 가스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사고 당시 UF6 정화설비가 작동 중에 있어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은 없었으며 공장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한 육불화우라늄(F6)은 우라늄 원광을 가공해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입되는 기체 물질이다. 섭씨 80~90도의 열만 가해줘도 기체가 되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 부식성이 상당히 강해서 취급시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농축 농도에 따라 핵무기 등을 만들 수 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물질이다. 핵연료라는 위험물을 생산하는 공장에서의 위험물질의 관리부실이 이번사고로 드러났다.

사실 한전원자력연료 공장의 사고가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18년 5월에도 한전원자력연료 건물 1층 원자재 보관창고 집진기 증축공사 과정에서 배관을 절단하면서 불꽃이 튀어 인화물질의 폭발이 일어나 직원과 외부 배관공사 직원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와 더불어 그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물질 외부 누출 사건과 화재 등으로 주민들이 유성구 핵 시설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나날이 증폭되어져 갔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연료 설계 및 제조를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국내에서 가동 중인 모든 경수로와 중수로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핵연료를 전량 생산,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핵 수요와 해외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3공장을 증설한다며 무리하게 인근의 야산을 깎아 공사를 강행하면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등의 안전성에 문제도 야기 되는 상황이다.

대전은 원자력연구원과 핵연료주식회사 등이 밀집되어 있는 핵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있다. 때문에 매해 크고 작은 핵관련 사고를 접하고 있어 불안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너무 밀집되어 있는 대전 유성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대전은 발전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타지역에 비해 안전대책은 방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원자력연료 인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가 있고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반경 3km 내외에는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칫 작은 사고도 대형 사고로 커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

대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원자력 종합안전망 구축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안타깝게도 대전의 원자력 시설은 날로 노후화 되고, 밀집되어져 가고, 위험성은 증가되고 있지만 안전 규제를 위한 관련 법 제도는 늘 미비한 상황이다.

더불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 경고와 대피 등 매뉴얼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지도 의심스럽다. 이런 노출사고가 지역주민에 제대로 전달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주민의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철저한 대책마련은 이제 구호일 뿐이 되어간다. 시민들은 정부의 대책을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가스 누출 사고는 더 큰 사고를 예고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대전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더불어 조사를 통해 현장의 부실한 상황에 철저한 책임을 지우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0.08.11

대전환경운동연합

한전원자력연료 사고 성명서(최종)

<성명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해양교통공단)이 지난 7월 29일 ‘인천권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입지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긴급입찰에 들어갔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긴급용역은 인천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이하 선박안전센터) 건립부지를 두고 관계기관 간 비협조와 핑퐁에 의한 것으로 인천항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과업지시서에서 해양교통공단은 이번 용역의 목적으로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설치 기초조사 등 입지여건 분석, 건립 후보지 평가 및 최종 후보지 선정, 건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박안전센터는 육안검사 위주의 ‘찾아가는 선박검사’만으로 수행이 어려웠던 중소형 선박의 고도화된 정밀검사와 종합적 체계적 안전점검, 종사자 체험 안전교육을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인프라로 선박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이 주요기능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선박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에는 여전히 많은 어선이 있고 앞으로 마리나산업이 활성화되면 요트 등 중소형 선박은 늘어날 것이다. 선박안전센터는 인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더구나 세월호가 출발한 인천에서 선박안전센터건립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해양교통공단은 당초 인천내항의 1부두와 8부두, 인천항 물양장 매립지, 영종도 선착장 4곳을 예정지로 설계비 6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부지선정을 위한 긴급용역을 별도로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과업지시서에는 당초 후보지 4곳 중 1곳을 선정하거나 적합지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곳을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 어느 곳이든 인천권 입지는 인천항만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지일 수밖에 없다. 부지선정이 늦어지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건설비 등 국비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건립이 늦어지거나 건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온전히 인천항만공사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시민들의 관심도 커졌다. 선박검사와 점검, 종사자 교육뿐 아니라 시민과 학생들의 해양안전교육의 거점으로 선박안전센터의 추가적인 기능과 역할도 필요하다. 해양도시 인천에서 어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바다를 열어가기 초석이 될 인천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에 인천항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8월 3일

인천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교육•문화연구 local+, 남북평화재단경인본부, 노동희망발전소,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네모회(한국사회문제연구모임), 다인아트, 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 동인천1구역발전협의회, 문화인천네트워크, 미추홀학부모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복숭아꽃, 비평그룹 시각, (사)시민과대안, (사)인천민예총, 생명평화포럼,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스페이스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국학운동시민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내항과바다되찾기시민모임,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자바르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중동구평화복지연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청솔의집, 커뮤니티씨어터 우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걷는길벗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예門문화연구소 총47단체

‘광주 하수도 정책개선 및 광주천 살리기’ 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 하수도 정책 개선 및 광주천 살리기’ 토론회가 8월 26일(수)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된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사업과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이다.

지난 4월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각 수립되었고, 오수 간선관로 사업 등 하수도 정비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약 400억원의 시비가 소요되는 광주천 아리랑물길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은 4수원지, 지하용출수를 활용한 하천 유량확보와 이에 따른 수질개선 목적을 담고 있다.

오우수 합류식 하수관거 그리고 분류식이더라도 오수 간선관로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약 10mm 이상 강우시 오수가 광주천으로 유입되는 실정이다. 오우수관로는 하천 수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시 내수 배제와도 관련이 있다. 땅속 관로 계획이 광주천 수질, 악취, 홍수시에 시민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광주광역시의 하수관거 등 정비계획과 광주천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비롯한 실효성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 등을 내용으로 토론이 이루어진다.

호남대학교 송창수교수가 ‘광주천 수질개선 및 재해대비를 위한 하수도 정비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광주광역시의 하수도정비계획과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하수도 정책 제언, 광주천 수질개선, 재원확보 방안, 오우수 분류 및 하천 유량 확보 대책 등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광주전남연구원의 김종일, 김봉진 연구위원, 광주대학교 최재완 교수, 전남대학교 공업기술 연구소 고준일 연구원,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토론회 준비와 좌장을 맡은 송형일 시의원은 ‘하수도 정책은 악취 민원, 광주천 수질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원확보 등 대안 모색이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심층 논의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보이는 하천과 함께 보이지 않는 하수관거, 폐천과 지류도 광주천 살리기와 재해대책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한 선상에서의 논의가 의미가 있다’ 후속 진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과정은 광주광역시의회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