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0회. 학교앞 경마장에서 벌어지는 "친박" 현명관 vs "용산 학부모" 정연욱 (2015.06.12)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s FM "퇴근길 이철희 입니다" - '퇴근길 신문고' 코너에 출연합니다.
11/18 방송은 "갈 곳 없는 서울시 노점상의 눈물.. 상생 방안은?" 입니다.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권정순 변호사와 전화연결합니다.
퇴근길 이철희 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getoff/
오늘의 출연자
참팟 25회 / 정치혁신과 정권교체의 핵심은?
참팟 25회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기에”라는 예언(?)을 했던 조국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정치혁신 과정과 2016~17년을 진보의 정권 교체 "때"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조국 교수는 지난 6월부터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12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과 새정치연합의 살길은 혁신위를 통하여 제도혁신은 확립되었으니, 이를 넘는 "육참골단"을 실천하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대통령)를 비롯한 권력기관과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비판과 충고를 서슴치않고 하고 있는 조국 교수가 말하는 2016~17년 새 '진보집권플랜', 내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의 역할.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55376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Vbsa8N
같이보기
3/26(토) 오후 2:30 박원순 서울시장-주민간담회
3/27(일) 오후 12시 800일 농성 맞이 기자회견.
2016년 3월 26일 현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주민들이 노숙농성을 한지 800일이 되어갑니다.(정확히는 2016.3.26.일 기준으로 반대투쟁 1060일, 노숙농성 795일)
2013년 5월 1일, 서울 용산구 원효료 일대 교육환경과 주택가 주거환경을 지키려고 교사․학부모․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용산 대책위를 구성한 후, 주택가·학교 앞 도박장반대 운동이 1060일째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등은 3/27(일) 오후 12시에 용산 화상도박장 저지 농성장 앞(원효대교 북단 입구)에서 노숙농성 800일을 맞아 교육·주거환경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려는 용산 주민들의 결의를 다짐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한 20대 총선 후보자와 각 정당에 19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등 전국의 주택가, 학교부근의 화상도박장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공약으로 발표할 것을 공식 제안하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서 3/26(토) 오후 2시 30분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 주민들의 노숙농성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시 한 번,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 또는 외곽 이전을 촉구합니다.
용산 주민들이 생전 처음 거리에 나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고 더 이상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숙농성을 했던 800일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사회는 도박장을 반대하는 용산 주민을 상대로 여론을 호도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용역을 동원해 지역공동체를 심각ㅎ게 위협해왔고, 지금까지도 온갖 횡포와 무리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투쟁을 시작해 1천일을 넘기고, 노숙농성을 시작해 800일 가까이를 함께 지내면서, 용산 주민공동체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매일 농성, 매주 집회, 매주 미사 등을 통해 남녀노소 주민들이 만나는 소통 공간이 되어,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지역과 사람의 상생을 이야기하는 주민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매일 음식과 물품을 후원하고 있고, 지역의 학생·학부모·교사 등 누구라도 나서서 우리 동네의 교육과 안전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곳이 바로 용산 공동체입니다. 또 2015년 5월 31일 마사회가 화상도박장을 기습 개장해 현재까지 불법적인 도박영업을 강행하는 것에 맞선 용산 주민과 지역단체, 시민사회단체들 투쟁은 비록 영업강행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성과를 남기고 있습니다.
주택가·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서 교육·주거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를 여론화시켜 한 지역 이슈가 아닌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주민들의 생활이슈를 사회적으로 의제화시켜온 용산 지역의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꾸준한 연대 활동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공기업이 도심 한복판에 화상도박장을 강행하고 있는 모순적 행태에 대한 범국민적 반대여론과 주택가·학교 앞 유해시설에 대한 규제요구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고 지역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노력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몫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용산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국민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 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등이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수차례 밝힌바 있습니다.(가장 최근에는 3.9일 서울시의회에서 용산화상도박장 이전 촉구 및 마사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안 채택/첨부파일 참조)
19대 국회에서도 화상경마도박장 규제 법안이 11건이 계류 중이며, 국회 농림위도 수차례 우려의 뜻을 마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위 있는 공공기관에 의해서도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또는 외곽이전이 거듭해서 권고됐지만, 마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농림위, 서울시 등의 권고를 일방적으로 무시해왔고, 결국 주민들이 장기간 농성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은 지상 18층 지하 7층, 총 25층 규모로 용산 주민만이 아닌 전체 서울시민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도박시설에 대한 아무런 관리권한이 없습니다. 용산구와 서울시마저도 속수무책 마사회에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가면서 도박장 내 키즈카페의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데, 도박장에서 아동·청소년 시설의 설치를 강행하는 농림부와 마사회는 최소한의 이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최고 행정기관이 나서야 하지만 이들 역시 ‘진박’세력이라는 현명관 마사회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상황을 방치·악화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키니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분노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총선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후보란,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고 주민들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에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원회 등은 도박장이 들어선 용산구 출마자를 비롯해 각 정당에 요구합니다. 용산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와, 확산되고 있는 도박 폐해의 모순을 해결하는 정책을 각 후보와 정당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바로 학교보건법 개정, 사감위법 개정, 마사회법 개정 등 입법화에 전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현명관 마사회장에게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2015년 5월 31일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면서 현명관 마사회장은 “1년 정도 운영해 문제가 많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명관 회장은 대국민 약속대로, 지금까지 드러난 마사회의 불법과 폐해만으로도 올해 봄에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도박장을 ‘고급시설’로 운영하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스스로 폐쇄한다고도 약속했는데, 역시 그 약속마저도 어긴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현명관 마사회장은 지금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의 폐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투쟁은 주민들이 승리할 때까지 끈질기게,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 참조 : 최근 서울시의회 화상도박장 이전 촉구 건의안 통과 소식(첨부파일)
▣ 붙임자료
1.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충남 보령 화상도박장 이슈 설명 자료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경과 설명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일지
1. 마사회의 불법․부당 행위, 만행과 횡포가 정말 끝이 없습니다. 6월 26~28일에도 학교앞․주택가․도심 한복판에서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고 국민들을 도박 중독자로 몰아가거나 도박장으로 유혹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와중에, 마사회가 여러 차례 공언한 “용산 지사 폐쇄 사유”가 발생했고, 이것이 지금 사실로 재차 확인됐습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수십 번 용산 화상경마장은 프리미엄급의 고급․지정 좌석제로만 운영해 그동안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며,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하겠다”고 스스로 밝히고, 홍보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별첨 마사회 홈페이지의 동영상 캡쳐 화면 참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동안의 용산 주민들에 끼친 엄청난 패악만으로도 마사회는 즉시 학교앞․주택가의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하지만, 거기에다가 스스로 폐쇄 근거라고 밝힌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지금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하여 주십시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농림부와 공기업이 반사회적 행위를 끝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마사회의 도박을 부추기는 범죄 행위 공범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용산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의 화상도박장들의 실태를 점검해 폐쇄 또는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 마사회의 만행과 횡포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1) 마사회의 또 하나의 중대한 거짓말로 정부, 국회, 국민, 언론 모두를 속임 : 스스로 밝힌 중요 폐쇄 사유 발생
- 마사회는 늘 용산 화상경마장을 프리미엄급, 고급의(입장료를 높게 책정해 중산층 정도의 고급 고객들만 입장하게 하겠다는 의미) 지정 좌석제로만 운영해 그동안 화상경마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수십차례 공언하고, 용산 화상경마장이 그 최초의 사례라고 정부, 국회, 국민, 언론에 강조해 옴. 그러나 이번에 실제로는 2천원 최저가 입장 시스템을 갖추고 다수의 도박객들을 계속해서 받아온 것이 밝혀짐. 이것은 명백히 정부, 국회, 국민, 언론 모두를 속인 반사회적 행위일 뿐 아니라 스스로 밝힌 폐쇄 사유가 됨.
- 별첨한 마사회가 애초에 뿌린 전단과, 현재 마사회 화상도박장 내 입장료 안내 사진 참조. 또 별첨한 마사회 홈페이지의 스스로 밝힌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 사유 캡쳐 화면 사진 참조.
2) 지금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 경품 제공 등을 대놓고 저지르고 있음.(이 역시 폐쇄 사유가 될 것임. 6.30일 주민들과 참여연대가 정식 신고할 예정)
- 별첨 현재 마사회 화상도박장 내 4만원 상당, 10% 당첨 경품 안내문과 실제 경품 사진 참조. 용산 마사회에 벌써부터 사채꾼들이 출입하고 있고, 용산 마사회 주변에 사채 전단 등이 살포되고 있음.
- 법률 참조 : 사감위법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과련 트윗과 사진 참조 : 도박객들에 고가의 경품 제공 문제 증거 :
아이들을 위한 정의실현 @ygoodluck
어제 용산화상경마장을 이용한 이용객들에게 신x믹서기를 지급했네요.이젠 하다하다 고가사은품으로 이용객을 유인하네요.오늘도 준다고 합니다. 국민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나요? 공기업이 이래도 되나요? pic.twitter.com/FTFkxKDbxI (링크연결됨)
3) 용산 주민들과 학생들에 대한 마사회 간부들과 도박객들의 망발과 폭언이 계속되고 있음,
- 관련 트윗과 사진 참조
- 참여연대 @peoplepower21
무한RT부탁! 충격적 목격담에요-용산화상도박장 반대현장에 아이들, 학부모, 수녀님들 있는데 마사회간부가 와서 "화상경마해봐라-얼마나 재밌는지 아냐?" 큰소리치고 조롱을..또 알바청년들 조폭처럼 도열시켜 도박객들에 90도 인사를 강요하는 슈퍼갑질까지..
4) 알바 청년들에게 조폭과 같이 양 열로 도열해서 100도 가깝게 고개를 숙여 도박객들에게 인사를 강요하는 ‘슈퍼 갑질’을 저지르고 있음.
- 관련 트윗과 사진 참조
- 관련 트윗 : 아이들을 위한 정의실현 @ygoodluck 19시간19시간 전
무슨 조폭을 배웅하는것도 아니고.. 마사회는 이런다고 도박장이 레저가 될수있다고 생각하나봅니다.야구장가면 직원들이 이런 인사를 하진않죠. 이래서 화상경마는 레저가 아닙니다. pic.twitter.com/wqBUA6RNIH (링크 연결됨)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 6월 26~28일 금토일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의 항의 집회, 농성 지속
- 6월 30일 마사회 용산화상도박장 즉시 폐쇄 촉구 진정서 및 마사회 불법행위 신고서 제출(청와대, 국무총리실, 농림부, 사감위 등에 폐쇄사유 발생 및 사감위법 위반 신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2회. 자원 외교 사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2016.1.5)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65332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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