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한다.

– 환경부와 광주시,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된 구간에 대한 보전방안을 제시하라

– 환경부, 보호지역 지정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화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라

• 광주의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길

1. 2020년 12월 7일,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내 26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는 2015년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시작으로 5년 만에 이뤄진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2. 시민네트워크는 국내 첫 번째 도심습지보호지역이자 광주시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축하하는 중에도 여전히 아쉬움과 우려가 있음을 밝힌다.

장록습지보호지역은 서봉지구 파크골프장, 선운지구 친수공원,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 등이 제척되어 지정되었다. 시민네트워크는 앞서 성명서를 통해 둔치 내 파크골프장의 문제점과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 제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다.

3. 광주시와 환경부는 제척 구간에 대한 보호와 보전방안을 제시하라.

황룡강 서봉지구 파크골프장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개장도 하기 전에 9억27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직까지 복구를 위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는 장록습지의 핵심구간으로 제척 시 생태계 단절로 인한 생물다양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제 장록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된 구간은 습지보호지역 외 구간으로 광산구가 관리한다. 장록습지와 생태적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광주시와 환경부가 제척된 구간에 대한 보호와 보전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시 범위 지정을 위한 기준과 지표를 명확히 마련하라.

시민네트워크는 장록습지보호지역 경계지정 과정에서 보호지역 경계에 대한 행정, 주민, 단체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정대상 지역의 생태적 가치 판단 및 지정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화된 지표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의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 행정 중심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경계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환경부는 2007년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기준의 객관화연구’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호지역 지정시 보호지역 범위 지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지표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지역 지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도시의 하천과 습지는 탄소저장고로 기후위기 시대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쪽에서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해서 축구장과 야구장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무등산 아래 고급주택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숲과 하천과 같은 자연생태자원을 잘 보전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기억해야 한다.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광주라는 도시 안의 하천과 습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2020. 12.07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민센터, 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에코바이크,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상상창작소봄, 생명을노래하는숲기행,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광주천지킴이모래톱, 풍영정천사랑모임,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황룡강시민모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 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전지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자료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 마치 탈핵 정책 자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탈핵 반대 논리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은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로 현재의 논점을 흐리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의 기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땅한 결정이다. 월성1호기 폐쇄 당시 가장 큰 고려사항 역시도 안전 문제였다. 지금도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몸 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연이은 지진으로, 2020년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상 불안한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절차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 핵심을 벗어난 정쟁과 왜곡된 보도는 월성1호기 폐쇄의 당연함을 되돌리려는 헛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더 빠르고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보도자료]<자원순환 도시 인천을 위한 정책제안③>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과 친환경적인 처리시설 구축을 위해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여야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4년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외식산업의 발달, 1인 가구의 증가,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배달음식의 증가로 인해 발 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300만 가정에서 일주일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을 버릴 경우. 연간 2만1천toe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그에 따라 5만6천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20%만 줄여도 연간 5조 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온실가스도 약 400만 톤 정도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발생을 억제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차량에 GPS를 부착하여 불법처리 되지 않도록 하며 재활용을 위해 통합처리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2027년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 36%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폐기 방법으로 사료화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발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으로 한돈 농가들의 음식물쓰레기의 돼지 급여 금지 요구와 제한에 따라 수요가 급감하여 건조 사료화한 것이 폐 사료로 적체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사료화 및 가축 급여 위주의 자원화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기체, 액체상의 연료를 만들어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용량을 늘리거나 확대 설치하여야 합니다.

인천시민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687t으로 1인이 약 250g씩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인천광역시 고시 톤당 49,000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적자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 종량제 가격을 현실화하여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여야합니다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환경기초시설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인상해야합니다

자원순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 및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과 친환경적인 처리시설 구축을 위해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여야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와 같은 본문은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이 3자협의가 논의 된 성명서이다.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가톨릭환경연대 032 777 9494

인천녹색연합 032 548 6274

[보도자료] 용현학익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처리 감사청구,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

인천시민환경단체들과 민변 인천지부가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처리와 관련하여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했던 공익감사청구가 「2020년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되었다. 감사원은 매년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감사제보자에게 표창 및 포상하고 있다. 감사원은 미추홀구청의 토양환경보전법을 임의판단, 사업자 특혜 행정을 펼친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한데 이어 2020년 12월 9일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하였음을 발표하였다.

2019년 5월 인천시민환경단체들과 민변 인천지부는 ㈜디씨알이가 작성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부지 오염토양반출처리계획서’를 수리한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장과 미추홀구청장에게 관련자 3명의 징계를 요구하였다.”는 감사결과를 2020년 1월 공개한 바 있다.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 반출정화는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미추홀구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불법적인 행정처리를 해 왔고, 인천광역시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보류해 왔다. 특히, 미추홀구청이 고문변호사 3명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당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추홀구청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편집 제공해 잘못된 자문 결과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지적하였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특혜행정으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개발사업 진행 시 투명하지 않은 행정절차, 미비한 현장조사, 환경문제 해결의지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위법・부당한 행정조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공공적인 관점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기대한다.

2020년 12월 17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보도자료]대이작도 연안정비 사업은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