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_무등산개발반대1022

무등산에는 숲을! 주택은 도심에!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반대 시민연대’ 결성 기자회견 개최

광주지역 30여 시민단체들은 10월 22일(목) 오전11시, 광주 동구청 서석문 앞에서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반대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80여 세대의 공동주택단지 ‘신양캐슬’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사업자는 동구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행정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인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 준보전산지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도시관리의 원칙에 어긋난 것입니다.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현재의 공동주택 건설을 전제로 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이후 활동을 알리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혹여나 기 개발되고 훼손된 호텔 자리이기에 주택건설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도시관리 원칙을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주변 주택단지 개발이 부당하다는 것은 대법원의 건축불허 판결(2005년)을 통해서도 기 확인한 바입니다.

무등산의 주택단지 개발은 신양캐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산유원지에 2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만드는 계획이 올해 초에 광주시에 제출된 바 있고, 신양호텔 인근에 또 다른 신규 주택단지 사업 모색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등 개발허가 전례가 연쇄적 개발 부추기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애초에 호텔로 개발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개발독재 시기에 만들어진 신양파크호텔은 2019년 12월까지 40여 년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을 주거지화 하는 개발이 아니라, 무등산 입지에 맞게 복원을 하고, 활용할 기능도 이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 다시 개발 위기에 놓인 무등산, 신양캐슬에서 시작된 무등산의 주거지화는 이것으로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기에 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민들이 함께 무등산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를 알리는 이번 시민연대 결성 기자회견을 적극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 반대 시민연대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사)광주여성민우회, (사)숲해설가협회, (사)푸른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녹색소비자연대,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도시미래포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한새봉두레,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참가단체 추가될 예정)

<기자회견문>

무등산에는 숲을! 주택은 도심에!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반대 시민연대’를 결성하며

오늘 광주지역 제 시민단체들은 무등산 신양파크 부지의 신양캐슬에서 시작된 무등산 주거지화, 연쇄적 난개발을 막기 위한 시민연대 결성을 알리며 도시관리의 기본을 바로 잡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80여 세대의 공동주택단지 ‘신양캐슬’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사업자는 동구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행정 협의 과정에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다.

국립공원인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 준보전산지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도시관리 기본에도 어긋난다. 신양파크호텔 자리는 현재의 공동주택 건설을 전제로 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가 날수 없는 입지이다. 자연녹지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고급 주택단지 개발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 혹여나 기 개발되고 훼손된 호텔 자리이기에 주택건설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도시관리 원칙을 흔들겠다는 것이다. 과거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주변 주택단지 개발이 부당하다는 것은 2005년 대법원의 ‘무등산 자락 빌라 신축 불허’ 판결 등을 통해서도 기 확인한 바이다.

애초에 해당 입지에 호텔이 개발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개발독재 시기에 만들어진 신양파크호텔은 2019년 12월까지 40여 년간 운영되어 왔다. 호텔로써 더 이상 기능이 필요 없게 되었다면 이 지역을 주거지화 하는 개발이 아니라 무등산 입지에 맞게 복원을 하고, 활용할 기능도 이에 부합해야 한다.

무등산의 주택단지 개발은 신양캐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지산유원지에 2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만드는 계획이 올해 초에 광주시에 제출된 바 있고, 신양파크호텔 인근에 또 다른 신규 주택단지 사업이 모색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등 개발허가 전례가 연쇄적 개발 부추기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동구청과 광주시는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 호텔 부지의 공동주택단지 신양캐슬 계획을 반려시키고 복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립공원 인접, 자연경관의 훼손을 막기 위한 건축 제한은 타당하다’는 1995년 대법원 판결, ‘무등산 자락 건축 제한은 적법하다’는 1997년 광주고등법원 판결, ‘무등산 자락 빌라 신축 불허는 타당하다’는 2005년 대법원 판결 사례를 돌아보아야 한다. 광주시와 동구청은 무등산과 일대를 보전하고 계획적인 관리의 책임을 다해 이어가야 한다.

광주시민의 무등산에 대한 사랑으로 운림온천 개발 저지, 국립공원 승격을 만들었다. 무등산 복원을 위한 정상부 군부대 이전, 통신시설 이전 등을 위해 정부와 광주시 등 지자체, 시민들이 협력해 왔다.

오늘 우리는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 반대 시민연대’를 결성을 통해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온 무등산 그리고 무등산 일대를 시민들과 함께 지켜낼 것임을 알리며 동구청과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자리 공동주택단지 개발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 무등산 일대 우후죽순 난개발 시도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책을 마련하라!
– 무등산에는 숲을! 주택은 도심에! 도시 공공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라!
2020. 10. 22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 반대 시민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참여자치21,한새봉두레, (사)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사)푸른길, (사)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광주YMCA,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도시미래포럼, (사)광주시민센터, 생명을노래하는숲기행, 시민생활환경회의, 전국만학도협의회,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한국자연공원협회 무등산지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취 재 요 청 서>

○ 기획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졸속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출범한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에 있어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한수원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145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 조밀저장시설)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전국공론화는 국민들이 모르게 역시 졸속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재검토는 위원장 사퇴 등 파행에도 산업부는 막무가내로 일정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가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요청하였지만 산업부는 10만년 이상 핵쓰레기의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공론화를 고작 몇 개월의 토론으로 결론짓고 핵발전소를 더 가동하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는 한빛1호기, 2호기의 설계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한빛 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저장 공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 문제도 당면과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는 영광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전남지역은 전력의 대부분을 한빛 핵발전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서 가벼울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당사자문제로 받아 드려야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이에 탈핵진영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프로젝트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과 사회적 책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옮겨가면서, 주요 지역을 방문해 해당지역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핵폐기물의 위험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려내는 과정입니다.

탈핵세상과 고준위폐기물 10만 년의 책임을 이야기하기 위해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여정은 9박 10일에 거쳐 진행합니다. 부산을 출발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프로젝트는 울산을 거쳐 경주 – 울진 – 대구 – 영광 – 대전 – 서울로 갑니다.

○ 일정

“부패와 비리의 종합판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규탄한다.”

대전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핵연료주식회사, 그리고 각종 방사성폐기물 등이 밀집되어있는 핵시설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있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와 같은 주거, 상업시설이 형성되어있고 매해 크고 작은 핵 관련 사건,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약 3만 드럼(2020년 1분기 기준)으로 고리 원전 다음 2위이다. 하지만 이 기록도 머지않아 1위의 불명예를 짊어지게 될 것이 예상된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폐장으로 보낸 중저준위 핵폐기물 2,600드럼 중에 무려 80%에 달하는 2,111드럼의 핵종농도를 잘못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부터 경주 방폐장 이송이 중단되었으니 매년 발생하는 폐기물을 총합하면 어쩌면 이미 전국 1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핵종분석의 국내 유일한 전문기관이라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본적인 방사능 측정과 분석 업무도 못하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뿐이다.

인간이 만들어 낸 최악의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떠한가? 모두 알다시피 대전은 핵발전소가 없다. 그래서 늘 안전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고준위 핵폐기물이 쌓여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대전에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원자로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이미 수조 절반을 채웠고, 지난 26년간 연구용, 실험 등을 위해 전국 핵발전소에서 가져온 사용후핵연료가 1699봉 4.2톤이나 있다.

그리고 이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고속로 실증사업 등의 위험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 위험의 총량은 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와 실험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다.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하면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정말 그러한가?

2017년 대전 아니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불법폐기사건이다. 처음 언론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진 이 사건은 원안위의 특별점검을 통해 상세하게 밝혀졌을 때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납, 구리전선 폐기물 등의 절취, 소실, 콘크리트폐기물 등의 무단폐기, 외부매립, 각종 방사성폐기물의 임의소각, 무단배출 등 관련 건수만 수십 건에 이르렀고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관련 책임자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진술, 조사방해 심지어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연구윤리마저 무참히 깨버린 사건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올해에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연증발 시키는 시설에서 시설관리자의 운영 미숙, 안전시스템 부재 등으로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주기적으로 외부 유출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믿는 시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한 연구원이 지난 5년간 정지 5번, 가동률 5%인 하나로 원자로를 안전하게 관리할 테니 재가동승인을 해달라고 하고 그것을 실제로 원안위에서 승인해줬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상업용 발전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시보관이라는 이유로, 핵분열하기 전이라 안전하다는 이유로 모든 안전대책은 방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대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원자력 종합안전망 구축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늘 묵살되어 왔다. 안타깝게도 대전의 원자력 시설은 날로 노후화되고, 밀집 되어져 가고, 위험성은 증가 되고 있지만, 안전규제를 위한 관련 법 제도는 늘 미비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고들은 종합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사고 후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땜빵식 안전대책만으로는 더 이상 원연에 위험한 핵시설들과 연구를 맡길 수 없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즉시 연구를 중단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과 이행 약속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말뿐인 안전강화로 또다시 주민들을 기만한다면 연구원은 폐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대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원자력 시설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규제 강화하라!
•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전면 감사하고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 철회하라.
•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조기 이송 진행하라!
• 대전시와 유성구는 주민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시행하라.

2020년 10월 30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한살림, 탈핵희망, 정의당대전시당, 진보당대전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캠페인 기획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 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전지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자료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 마치 탈핵 정책 자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탈핵 반대 논리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은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로 현재의 논점을 흐리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의 기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땅한 결정이다. 월성1호기 폐쇄 당시 가장 큰 고려사항 역시도 안전 문제였다. 지금도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몸 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연이은 지진으로, 2020년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상 불안한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절차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 핵심을 벗어난 정쟁과 왜곡된 보도는 월성1호기 폐쇄의 당연함을 되돌리려는 헛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더 빠르고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