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밀린 건보료 대신 내드립니다!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

2015년 5월 9일, 아름다운재단은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지원대상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거나 체납보험료 때문에 통장이 압류된 경우입니다. 청소년이나 어르신이 있는 가정, 한부모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장기 체납자 등은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건보료 체납은 도덕적 해이? NO!

흔히 건보료 체납 문제를 ‘고액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해하는 통념이 있지만 사실 대다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소득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어 보험료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은 건강보험 급여도 제한받아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급여 제한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 가압류, 통장 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 등으로 체납자의 자녀들까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처하게 됩니다. 체납자를 구제하는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의 저소득층(건보료 5만 원 이하) 체납가구는 약 94만 세대로 추산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체납자는 약 180만 명에 달합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이들이 한 달 치라도 건보료를 분납하면 일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해제돼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홈페이지>

생계형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희망자는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02-6339-6677, 02-1661-9736)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닌, 어딘가 다른 세계로

VIA MOSCOW

우리 일행 모두 유럽은 처음이었다. 항공권에 찍혀있는 'MOSCOW', 'BARCELONA'가 낯설게 느껴지긴 했지만, 비행기를 타고 나서도 유럽에 가는 것이 실감 나지 않았다. 시간을 거슬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 2시간 넘게 이어지는 지평선 노을을 보며 어딘가 다른 세계로 가고 있다는 기분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회색도시라는 선입견

왠지 모스크바를 생각하면 막연하게 회색빛 눈보라가 떠올랐다. 게다가 한겨울의 모스크바라니. 생각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더더욱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그렇게 첫발을 디딘 모스크바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늘은 쨍하니 맑았고 건물들은 알록달록 동화 속 궁전처럼 화려했으며 요새와도 같은 지하철역은 아름다운 미술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바삐 걷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는 생동감이 흘렀다.

레닌 묘 앞 / 역사박물관 / 바실리 성당 / 아르바트 거리

TO BARCELONA

바르셀로나의 첫인상은, 주인이 정성 들여 다듬고 쓸고 닦아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아주 예쁘고 소박한 고택에 초대받은 기분이었다. 물론 여기저기에서 들은 대로 반려견들의 배설물 지뢰가 곳곳에 나타나고 가끔 악취에 코를 싸매 쥐는 일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느낌은 도시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오래된 건물들은 잘 보존되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은 이전 건물들과 이질감 없이 디자인되어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일관되게 만들고 있었다.

무질서하게 매달린 간판도 없고 가게마다 경쟁하듯 질러대는 음악소리도 없었다. 거리마다 사람이 넘쳐나 걷기조차 힘들 때도 있었지만 왠지 느릿느릿한 여유가 느껴지는 희한한 매력이 있는 도시였다.

오스카광장 / 람블라스 거리

맛있는 음식은 보약

바르셀로나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장에 가서 로컬푸드를 한 아름 사오는 것이었다. 주방용품이 완벽히 갖춰진 숙소의 부엌을 충분히 활용하려는 목적 외에도 신선한 스페인의 과일과 채소를 마음껏 맛보겠다고 다짐한 이유도 있었다. 100년이 넘은 바르셀로나의 전통시장은 현지인과 관광객들로 붐볐다. 시장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매대에 아기자기 진열된 갖가지 먹거리들에 정신을 파느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시장에서 사온 올리브와 토마토, 초록 채소들과 염소치즈, 하몽으로 냉장고를 그득히 채웠다. 마음이 가벼워지니 몸도 가벼워졌는지 아침마다 바지런히 몸을 움직여 하몽 샐러드며 스테이크샐러드를 만들어 크루아상과 커피를 곁들여 아침을 먹었다.

스페인에 오면 누구든 한 번쯤은 맛보게 되는 타파스는 우리의 주된 외식 메뉴였다. 여러 종류의 음식을 조금씩 담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었다. 또 먼 나라에서 쌀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주던 빠에야도 즐겨 먹었다. 

색으로 가득한

바르셀로나 곳곳을 돌아보며 '이렇게 많은 색깔이 세상에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케리아 시장에도, 가우디의 건축물에도 색채가 그득그득했다. 색이 넘쳐나는 풍경을 보고 있자면 우리들 마음에도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웃음도 조금 더 많아졌다.

 
과거로 걷는 시간

몇 백 년 묵은 건물은 그야말로 골목을 돌아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나타나고 천년이 넘은 건축물들도 바르셀로나 사람들과 아무런 위화감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바르셀로나 근교 타라고나에서 만난 로마시대 경기장과 수도교를 보았을 땐 그 규모와 기술에 어쩐지 기가 죽는 것도 같았다.

수도교 / 몬세라토

1,000년 전에 지어졌다 나폴레옹에 의해 부서지고 다시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지어진 몬세라트산의 수도원. 가우디나 수비라치 등 스페인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몬세라트 산. 그곳에 있으니 위로받고 구원받는 느낌이 들었다. 종교가 없음에도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조용하고 평안한 몬세라트가 그립다.

가우디

개인 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00년 넘게 계속 지어지고 있는 성당 등 경이로운 기록을 가진 가우디의 작품은 바르셀로나 거리를 조금만 걸어도 우연히 스쳐 지나며 볼 수 있다. 아름답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비범한 가우디의 건축물들은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요리조리 꼼꼼히 뜯어보고 만져보며 느껴야 하는 예술작품이다. 돌 하나 허투루 놓지 않았던 엄격함, 오만가지 상징과 비유를 작품에 담은 천재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자연물을 건축물에 구현한 독창성, 학교를 지어 일꾼들의 자녀를 돌보던 따뜻함을 모두 갖춘 안토니오 가우디. 그가 정말 훌륭한 이유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도시

여행 막바지에 들른 구엘 성당은 가우디의 든든한 지원자였던 구엘이 방직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만든 마을의 성당이다. 그 작은 마을엔 노동자들의 공동주택과 병원, 학교, 극장 등 소박하지만 없는 게 없었고 방직공장에 근무했던 젊디젊은 노동자들은 호호백발  노인들이 되어 여전히 마을에 살고 있었다. 

관광안내소에 마을의 역사와 방직공장의 메커니즘을 배울 수 있는 작은 전시관이 있어 들어가 보았다. 방직공장 단지를 미니어처로 만들어놓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공장에 불이 들어오는 전시가 있었다. 무심코 '염색 파트'를 눌렀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영상모니터가 켜지며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나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염색 파트는 어떤 일을 하는지 퇴근한 후엔 무얼 했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돌봤는지 등등. 당시 생활상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기획이었다. '옷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따위의 그저 그런 전시라고 생각했는데 참 재미있게 꾸며져 있어 꼼꼼히 둘러보고 나오게 되었다.

FC 바르셀로나에 우연히 들렀다 협동조합 전시관을 둘러보았다. 협동조합과 축구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꾸며진 전시관이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자랑거리의 중심에 '숫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몇 번 우승'이 아니라 그 우승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협동조합이 이래저래 훌륭하다'가 아닌 '협동조합에 누가 있는지'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 점에 감명을 받았다.

언젠가는 다시 바르셀로나에 가게 될 것 같다. 떠들썩하면서도 차분하고 화려하면서도 소박하며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 Adios!!

글 / 사진 : 정은진 (안산민예총)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올해로 17주년을 맞이한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과 남성, 인간과 자연,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평등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성의 관점에서 생태적 대안을 찾고 돌봄과 살림의 녹색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성건강운동, 대안생활운동, 에코페미니즘 활동, 풀뿌리운동, 환경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대안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며, 생기발랄한 환경운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변화를 함께 일구어 가실 분을 기다립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201호 여성환경연대)

‘무지개 지수’를 아시나요?

- 인권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4> 발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에서는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연간보고서는 매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중요한 사건과 법제 현황, 운동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에는 국제사회에 한국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알리기 위해 영문으로도 번역, 발간하였습니다.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 annual.sogilaw.org도 만들었으니, 많은 관심과 열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4

해외 NGO들이 성소수자 관련 인권보고서를 펴내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 정리해놓았을까.

특히 ILGA (International LGBTI association, 국제 LGBTI 연합) 유럽지부는 EU에 속한 49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인권보고서를 펴내고 있었는데, 그것이 몹시 자극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상황이 어떻죠?’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먼저 이걸 참조해보시라’고 쥐어줄 무언가가, 그리고 매년의 상황을 기록하여 남겨둘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2014년에 처음으로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3>을 펴내었습니다. 2014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을 기념해서 말입니다.

국문으로만 펴내었던 작년 연간보고서와는 달리, 이번 연간보고서는 '영문으로도 펴내자', '인터넷으로 검색이 되도록 하자'는 계획을 세웠고 결국 금년에는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를 국문과 영문으로 찍어내고 연간보고서 웹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14’ 때문에 최신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매년 5월 17일, 지난 해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니, 올해의 상황을 담은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는 내년인 2016년 5월 17일에 발간될 예정인 것이지요!

‘무지개 지수’를 아시나요?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없을까?

‘무지개 지수’는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정책의 유무를 표로 정리하고 지수를 계산한 것으로, ILGA-유럽이 개발하여 각국의 성소수자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해온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한국의 상황을 측정한 결과,

2014년 한국 무지개 지수는 유럽 49개국 중에서 44위와 45위를 기록한 마케도니아(13%), 우크라이나(12%)와 비슷한 수준인 12.15%포인트로 나왔습니다. 15.15%포인트였던 2013년에 비해 낮아진 것은, 2014년에 성소수자 인권재단의 설립 신청 거부, 공공행사 장소사용 불허, 캠페인 현수막 게시 불허 등 정부가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말, 성소수자들이 시청을 점거했던 ‘무지개농성’은 서울시민인권헌장 뿐만이 아니라, 차별이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현실때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 2014년 무지개지수 국가별 비교 그래프 ㅣ 하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곳이 한국입니다. http://annual.sogilaw.org

보고서에서는 범죄화, 차별철폐와 평등, 고용, 재화와 서비스 이용, 교육·청소년, 군대 등 20여개 내외의 세부적인 영역별 현황을 정리하였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령과 판례, 주요 LGBTI 단체 목록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과 함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보고서가 태어났습니다.

2014년도 성소수자 운동의 면면을 사진으로 기록해온 활동가들 덕분에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고, 디자인 스튜디오 앞으로([email protected])의 열의 덕분에 보고서 각 장의 내용을 상징하는 심벌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군대, 성별정정, 가족구성권을 상징하는 심벌

누군가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알고 싶어한다면,

<한국 LGBTI 인권 현황>을 알려주세요! http://annual.sogilaw.org

글 / 사진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정책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2011. 8. 발족한 연구회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국내외 변호사와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sogilaw.org/]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올해로 17주년을 맞이한 여성환경연대는 평등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성의 관점에서 생태적 대안을 찾고 돌봄과 살림의 녹색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성건강운동, 대안생활운동, 에코페미니즘 활동, 풀뿌리운동, 환경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플랫폼 여성환경연대에서 여성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대안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며, 생기발랄한 환경운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변화를 함께 일구어 가실 분을 기다립니다.

1. 모집분야
자격요건 : 여성환경운동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
-환경 정책 ○명 (경력자 우대)
-캠페인 기획 및 홍보 ○명

* 경력직은 관련 영역에서 만 2년 이상의 활동경력을 가진 분에 한합니다.
2. 근무 조건
급 여 : 여성환경연대 내규에 따름 (세전 월 150만원.채용후 3개월 수습 기간에는 80% 지급)
근무시간 : 10:00~17:00 주 5일근무
복리후생 : 4대 보험, 교육비 지원, 재충전 휴가, 유급 안식휴가제, 대체휴무제

3. 모집일정
1차 서류심사_ 2016년 12월 4일(일)까지 이메일 접수
2차 면접_2016년 12월 9일(금)예정, 여성환경연대 회의실
(2차 면접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합니다. 필요시 추가 면접할 수 있습니다.)
출근예정일 : 2017년 1월

4. 지원 서류 제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자율양식) 여성환경연대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12월 4일까지 제출.

5.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