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에서 마사회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마사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용산구 학교 앞 주택가에 화상도박장 문을 열었다. 마사회가 경마장을 차린 지점 반경 500m 내에 있는 학교만 무려 6개다. 성심여중고의 경우 화상경마장과의 거리가 230m에 불과해 서로 창문으로 뚜렷이 보일 정도다.
마사회는 주민과 철저히 협의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를 거부했고, 국회 농림수산위와 사전 협의하겠다는 약속도 팽개쳤다.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안중에 없었다. 용산주민 거의 모두가 반대했고 서울시, 서울시의회, 용산구, 용산구의회, 서울시교육청 등이 모두 나서서 개장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막무가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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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일시·장소 : 10.18(일) 오전 11시 3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도박장 반대투쟁900일 천막노숙농성 635일, 도박장 추방 염원 퍼포먼스도 진행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을 담은 종이학 900개>
1.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하 “용산 도박장”) 추방 운동을 펼친지 900일이 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투쟁을 이어간다는 것이 놀랍고 대단한 사례입니다. 그렇게 학교 앞 대규모 도박장 추방운동이 900일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용산 도박장은 아직도 폐쇄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KBS 9시 뉴스에서는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을 조작하고, 돈을 뿌리고, 카드깡까지 자행해 찬성여론 공작 자금을 조달했다는 특종 보도가 있었습니다.(10.16~17일 이틀 연속 보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방치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시키고 마사회와 이를 비호하는 농림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지자체, 관계 기관들도 더욱 엄정히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과 도박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대 투쟁 900일을 맞이하여 10.18일 11시 반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를 상징하는 종이박스를 밟고, 집회 중에는 도박장 추방 염원 종이학 900개를 접으며 하루빨리 용산 도박장이 추방되기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용산 주민들이 900일간 어떤 과정을 거치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펼쳐왔는지는 “첨부2”(「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과 “첨부3”(900일간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투쟁 정리)에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3. 선량한 주민이 평온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900일간 반대투쟁을 하고 635일간 천막 노숙농성을 진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학교 앞에서 불과 215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역 주민 몰래 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이 직접 반대투쟁을 하기 이전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를 미리 방지했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용산 주민들 중에서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기자회견, 1인 시위, 집회에 나서본 일이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 분들이 900일이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흔들림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용산주민들의 고통을 방치만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그리고 지자체와 관계기관들도 총력을 다해 용산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의 논의기구 설치를 선언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주관·중재하는 제3의 논의기구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4. 10/16, 10/17 KBS 9시뉴스에서 이틀간에 걸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각종 공작이 보도되었습니다. <별첨 2 황주홍 의원의 보도자료와 첨부4, 5 KBS 기사 참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는 지속적으로 마사회가 용산 주민들을 상대로 찬성 여론 조작 행위를 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마사회는 지역주민 이간질․여론호도 중단하고, 하루빨리 약속대로 도박장 폐쇄해야> 2015.07.18.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jKSd6Z
10/16 KBS 9시 뉴스 보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집회 동원 목적으로 직원을 허위 고용하기도 했고, 10만원 일당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했으며, 돈과 사람을 동원해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했으며, 찬성 현수막 문안을 동원된 찬성 측 인사들과 협의한 정황까지 밝혀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각종 불법행위가 그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사회 단장이 ‘마사회가 지시한바 없다’는 진술을 하라고 지시한 허위 진술 교사 내용까지 드러났습니다. 또, 10/17 KBS 9시 뉴스는 이러한 찬성 여론을 조작하는데 필요한 돈을 ‘카드 깡’을 통해서 마련했다는 충격적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서너 곳의 식당에서 마사회 용산상생협력팀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해당 식당 주인의 증언까지 보도된 것입니다.
5. 마사회는 10/17 보도에 포함된 홍보실장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마사회는 특정 주민과 의도적으로 대가를 주고 공식적으로 일한 사실이 없으며, 정당하게 식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마사회가 용산 지역에서 보여준 작태와 부당행위를 종합하면 KBS보도는 100% 사실일 것입니다. 실제 보도내용에도 보면, 과거 찬성 집회에 동원됐었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미화원과 경비업체 소장, 용산 주민, 식당 주인의 증언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증거와 정황도 함께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는 용산 대책위와 도박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KBS 9시 뉴스를 통해 드러난 마사회의 행위는 도저히 마사회가 공기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행태입니다. 마치 조폭이나 할 법한 짓들을 꼭 필요한 국가사업을 대행하기 위해 설치된 공기업이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화상경마도박장 매출을 축소하라는 사감위의 지침을 어기며 전국 최대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용산에 신축했고, 용산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주거·교육환경 파괴라는 폐해와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가, 급기야는 찬성 인원 동원과 여론조작, 공금유용 정황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의 거짓과 부정을 중단하고 용산에서 저지른 범죄와 이간질을 모두 고백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로 용산 주민들에게 백배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정부와 농림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용산 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다음 주 중에 감사원에 마사회의 온갖 불법 행위와 반공익적 작태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이고, 국민권익위에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철회 권고를 무시하는 마사회에 대한 추방 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사회의 상급 관리기관인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도 마사회의 갖은 부당행위를 신고하고 지도감독 및 폐쇄조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회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을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7.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계획하고, 도박장을 건설하고 실제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수없이 많은 불법과 거짓, 왜곡과 일탈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부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국회, 지자체와 관련기관들 모두가 불법 집단, 도박기업으로 전락해버린 마사회를 엄벌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용산에서 신속히 추방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용산 뿐만 아니라 도박장 또는 화상도박장으로 고통받는 모든 지역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로 구성된 용산 추방대책위는 지난 900일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되는 날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길에 도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끝까지 함께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의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
※ 별첨 1 : 마사회 문제에 대한 용산 주민들의 긴급 규탄 성명서
마사회 규탄 긴급 성명서
2013년 4월 말까지 우리는 공기업 마사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사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국에 경마장은 3곳이지만, 도박중독률이 70%나 되는 화상경마도박장을 30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화상경마도박장을 줄이라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들 상대로 도박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1회 베팅액 10만원 상한선 규정도 엄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연간 8조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민들은 도박중독에 빠지든 말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사회가 4년 동안 주민 몰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준비했습니다. 주민들은 <학교 앞, 주택가 앞 도박장> 반대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2014년 1월 22일, 주민들은 마사회 입점을 막기 위해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 달 후에, 주민들 농성장 옆에 <학교 앞, 주택가 앞 도박장>을 빨리 입점시키라는 이상한 천막이 쳐졌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겁박하던 사람들이 찬성천막에 일주일 정도 간혹 보이더니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막도 곧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학교 앞 도박장> 반대 집회를 하니, 마사회에 드나들던 사람이 찬성 집회를 했습니다. 참여할 사람들이 없으니 마사회 문화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을 잠깐 불러서 반대운동하는 주민들을 욕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범죄경력이 있는 무자격자들을 마사회 경비원으로 취업시키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찬성집회에 참가시키기도 했습니다.
2015년 10월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마사회가 일당 10만원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 <학교 앞 도박장>을 찬성했다고 합니다. 마사회가 음식점에 더 많은 비용으로 카드결재를 하고 그 차익으로 사람들을 이용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학교 앞 도박장>을 도대체 누가 찬성할까 의아해 했더니 의문이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3년 동안 반대 운동하는 우리에게 돈 받고 한다더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속담을 이럴 때 써야겠습니다. 돈으로 주민을 며칠 고용할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학교 앞 도박장>을 찬성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3년 동안 겪은 공기업 마사회의 민낯은 그 추악함으로 인해 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기관이 공기업이라는 게 너무나 화나고 분합니다.우리는 아래와 같이 마사회에 경고합니다.
1. 마사회는 지금이라도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포기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마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입점을 진행한 2009년, 마사회의 잘못은 시작되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단추를 풀지 않고 옷에 구멍을 낸다고 옷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마사회가 여론조작을 위해 뿌리는 돈도 결국은 국민들 돈입니다.2. 마사회가 돈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속이고 더 나아가 국민들을 속였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마사회 철폐에 온 힘을 다 바칠 것입니다.
사행은 도박입니다. 국가가 한다고 해도 그것은 국민들을 위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사회가 악질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국민을 계속 모독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2015년 10월 18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 별첨 2 : 마사회 문제 관련 황주홍 의원 보도자료
▣ 10.18일 보도자료 첨부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
3. 900일간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투쟁 정리
4. 10/16 KBS 9시뉴스 : 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 ‘여론 조작’
5. 10/17 KBS 9시뉴스 : 마사회 ‘카드깡’으로 주민 동원비 마련”…감사 착수
2015.07.31(금)~08.02(일) 종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는 지역주민들을 이간질하고 지역 여론을 호도하려는 술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지난 7월 18일(토)~25(일)에 용산 주민들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찬성 서명을 대가로 금품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금품살포로 개장 찬성 여론을 조장하려는 마사회의 술책에 대하여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엄중한 경고를 보냅니다. 이번 주말 일정에도 용산 주민들의 반대투쟁은 이어집니다.
2. 어느 누구라도 어려운 분들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권장해야 할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손길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쁜 목적을 갖고 있거나 위선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3. 마사회가 운영하는 사회 공헌프로그램의 실상은 도박이라는 추악함을 가리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마사회는 주민대책상생연합회․체육보존회․은빛봉사단과 함께 1톤 트럭 3대 분량의 물품을 7월 18일(토) 용산 주민들에게 살포했습니다. <그림1 참조> 살포 물품마다 ‘렛츠런문화공감센터 용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준 물품이라는 것을 용산 주민들에게 노골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도박으로 번 돈을 용산주민들에게 물품으로 살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다시 도박장 유치 찬성 여론을 도모할 목적으로 살포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주거지 옆 도박장 반대 주민 여론을 마사회로부터 받은 물품으로 호도하고, 나아가 물품을 받은 주민들이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망치는 도박장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4. 7월 25일에는 마사회가 용산에 거주하고 계신 노인분들 100여명을 모시고 추어탕․삼계탕 등의 식사와 3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찬성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그림 2 참조> 선물세트에는 ‘렛츠런문화공감센터 용산’이라고 씌여있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마사회가 점심과 선물세트 제공을 할 때 노인분들로부터 서명을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서명 내용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에 대한 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마사회의 물품 살포는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2014년 8월 4일 마사회에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마사회가 비공개 결정했고,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진정을 통하여 올해 7월 27일 1년 만에 받은 마사회의 내부 문건에 의하면 마사회는 새마을금고 총회 행사 지원에 97만여 원을 지원하였고, 자유총연맹 용산구지회의 강원도 양양 세미나에 2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관변단체에 큰 금액의 금품 살포도 하고 있었습니다.(별첨문서 참조)
6. 마사회가 공기업의 본분대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원한다면 마사회의 이름을 가리고 “사랑의 열매”와 같은 중립적인 후원기관에 기부를 한 후에, 중립적인 후원기관이 용산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사회의 이름으로 직접 기부를 하게 되면,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마사회가 본인을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위한 위선적인 행동임을 일시적으로 망각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학교 앞에 도박장을 유치하는 것이 옳은가 본질적인 논쟁이 마사회의 선심성 행사 유무로 논쟁이 그릇 변질되어 지역 주민 간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마사회는 이러한 점을 노리고 금품살포를 한 의혹이 다분합니다.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계획(안)」에서 주요 일간지를 통한 기획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지역 언론사와 광고와 기획기사 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마사회가 발표한 문서목록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8. 과연 마사회는 영등포, 도봉, 강북 등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슬럼화 문제가 심각한 곳에도 지금 용산에서 하는 것처럼 선신성 행사를 지속하고 있는지 의심됩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두고 여론이 악화되므로, 여론 무마용으로 일시적인 선심성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생깁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선심성 행사마저도 용산 화상경마장 내의 분쟁이 사라지게 된다면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에게 도박이라는 피가 묻은 돈을 더 이상 살포하지 말고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9. 이번 주말에도 어김없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시키기 위한 용산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계속됩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말고 학교 앞 215m에 위치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첨부자료
1. 7/31(금)~8/2(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2. 마사회의 관변단체 지원 내부문건
3.「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 내 외국인 도박단 활동을 묵인, 방조해 2백억 원 대의 국부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외국인 프로 도박단 6개 팀이 지난해 6월부터 워커힐 화상경마장에 상주하면서 경마를 통해 모두 210억 원을 딴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단은 국적 별로 대만 3명, 프랑스 4명, 홍콩 4명, 중국 4명, 영국1팀 6명, 영국2팀 6명 등 모두 27명로 구성됐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워커힐 화상경마장은 전국 31곳의 화상경마장 가운데 유일하게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 전용 공간이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워커힐 화상 경마장이 운영을 시작한 후 올해 9월까지의 매출액은 1979억 원이다. 하루 평균 베팅액은 9억8000만 원. 이 가운데 일반 관광객의 베팅액 242만 원을 제외하면, 외국인 도박단 27명이 1인당 평균 3600만 원 가량을 경마에 베팅했다. 이는 워커힐을 제외한 화상경마장 30곳의 1인당 평균 베팅액 58만 원의 60배가 넘는 액수다.
워커힐 화상경마장의 외국인들이 같은 기간 환급받은 돈은 모두 2189억 원. 베팅 원금 1979억원에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고도 무려 210억 원을 수익을 거뒀다. 24억 원을 베팅한 지난 2월 5일에는 모두 50억 원을 환급받아, 하루만에 26억 원을 따기도 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한국 경마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것이다.
외국인 도박단들의 환급률은 평균 110%로 전체 평균 환급률 70.3%를 크게 웃돌았다. 환급률이란 게임에 걸린 판돈 가운데 우승마를 적중시켜 배당금으로 돌려 받는 금액의 비율이다. 워커힐 화상경마장을 제외한 나머지 33개 발매소의 환급률은 69.5%에 불과했다.
외국인 도박단들은 수십에서 수백 배의 고 배당에 집중 베팅하면서 소액·중복 베팅을 통해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지난해 10월28일 제주 경마장에서 벌어진 제4경주. 워커힐 화상경마장의 외국인들은 5900만 원을 베팅해 9배가 넘는 5억6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 가운데 복승식 게임에서는 구매 마권 4508장 중 3304장이 적중했고, 삼복승식에서는 2만9601장 중 4505장이 적중했다. 워커힐 화상경마장의 평균 입장인원이 36명인 것을 감안하면 복승식에는 1명 당 평균 92장, 삼복승식에 125장의 동일한 마권을 산 것이다.
내국인들의 경우 1경주당 마권을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구매 한도 자체가 없다. 굳이 번거롭게 동일한 마권을 100여장씩 따로 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들이 마권을 소액으로 나눠 분산 구매한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다.
이달 경주의 복승식 배당률은 151.1배, 삼복승식은 124.6배다.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한 경우 환급금의 22%를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워커힐의 외국인들은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 소득세법의 예외규정을 악용, 몇 백원 단위로 베팅을 해 최대 9400여만 원의 세금을 피해갔다. 배당률이 100배를 넘지 않는 게임에서는 환급액이 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소액으로 분산 구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이 때문에 올해 워커힐 화상경마장의 기타소득세 납부 실적은 전국 발매소 중 최하위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워커힐 화상경마장에서 발생한 환급액은 1505억 원이었으나 기타소득세 납부액은 3억9000여만 원에 불과했다. 환급액 대비 기타소득세 납부비율은 0.26%로 전체 34개 발매소 가운데 꼴찌였다.
이 같은 꼼수는 마사회의 지원 또는 묵인이 있어 가능했다. 외국인 도박단들이 마권 자동 구매 프로그램과 마권 마킹 프린터를 통해 한꺼번에 수백에서 수천장의 마권을 분산 구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취재가 끝날 무렵 마사회 직원들이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마사회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마권 자동 구매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시키고, 워커힐 VIP룸에 설치된 구매표 마킹 프린터 사용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박단의 실체를 알면서도 지난 1년여 동안 묵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외국인 도박단들은 지난해부터 경마외에 경륜과 경정으로 영역을 확장하려고 시도했으나, 외국인에게 전용공간과 별도의 발매 창구 등을 제공하는 것은 특혜 시비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안을 거부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처신과 대비된다.
한편 뉴스타파가 입수한 마사회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현명관 전 마사회장이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장 설립을 지시했다.
취재 : 황일송, 연다혜
촬영 : 신영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2회. 창조경제 = 도박경제에 맞선 도박 피해자들과 용산 주민들의 900일의 절규 (2015.10.27)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12430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 12명이 주축이 되어, '불온대장정 2기'라는 이름으로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내일로' 열차를 타고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사회적 아픔이나 연대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함께 행동한다는 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후기는 김지문 참가자가 작성했습니다.
십여명이 안되는 불온 대장정 선발대였지만. 농성장의 시민, 학부모님들은 우리를 따듯하게 반겨 주셨다.
햇수로 삼년이 되어가는 농성의 더께가, 농성장에 쌓여있는 각종 생활용품들의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도대체 무엇이 이리 오랜 시간을 할아버지, 학부모, 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짓눌렀던 것일까?
▲ 용산화상경마장 반대 농성장. 햇수로 3년, 천막농성한지는 500일이 넘어간다.
2013년. 용산에서 새로운 문제가 떠올랐다. 그것도 신성한 교정 앞에서 말이다.
성심 여중,고등학교에서 200여미터밖에 떨어저 있지 않은 부지에서 용산 화상경마장이 지어지고 만 것이다.
공사는 애초부터 용산구민들을 기만하는것을 전제로 지어졌다. 제대로된 승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시작된 고층 경마장은 구민들의 여가 센터라는 명목으로 가려져 건축되었고, 마침내 화상 경마장이라는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을 때에는 이미 학교 200m 밖이라는 허술한 법적 절차와 마사회의 승인이 그들의 존재를 합법으로 만들어주어 버렸다. 벌써 수백여일 째 이곳의 농성장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주변 고등학교 학생들도 직접 모여 이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어요.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불쌍해요.."
한 학부모의 말대로였다. 마사회의 '이의 신청 없을 것'이라는 조사결과와는 반대로. 학생, 구민, 학부모 할것 없이 화상경마장 앞으로 나와 반대 시위를 전개했고, 이는 우리가 찾아간 그날까지도 이어져 있었다.
지나가는 학생들은 주변 경마꾼들의 야유나 고성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막히는 차와, 내부에 갖춰진 편의시설로 인해 지역 상권은 시들어가고 있었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마사회의 대안은 겨우 '경마장 입장 인원에게 반바지 금지, 청소 인원 배치'등의 근시안적이고 안일한 것들 뿐.오랜 농성으로 힘들었었겠지만, 아직도 경마장 주변의 아파트, 학교, 상가에선 경마장 반대의 깃발과 현수막이 힘차게 나부끼고 있었다.
▲ 용산화상경마장 반대 농성장 건너편에도 반대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구의원님과 활동가 분들이 오셔서 이 화상경마장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주셨다. 피켓을 밟고 가버리는 경마장 용역과 알바생들, 임기 종료 하루 전에 화상경마장 승인에 사인하고 떠나버린 무책임한 전임 구청장, 돈을 땄다며 외상으로 쌀가게서 쌀을 가져가려는 경마꾼, 도박의 무서움을 알고 오히려 농성장을 응원하던 도박꾼들의 이야기들.
기나긴 이야기들은 이들이 겪었던 힘든 농성의 세월을 단편적으로나마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전국 곳곳을 도우러 가야 했던 우리는 겨우 한 나절 즈음밖에 함께 농성장을 지킬 수 없었지만. 마을분들은 그것만이라도 진심으로 고마워해 주셨다. 선발대 전부가 몇 개씩 먹고도 남은 주먹밥과 음료가 주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으로 그 따듯함을 되새기게 해 주었다.
▲ 용산화상경마장 앞 1인시위. 김지문 참가자가 익살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우리가 함께한 농성장은 단지 반대와 투쟁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순번을 나누어 지키고, 가구를 들이고,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이 장소는. 단순히 농성장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장이 되었다. 마사회에게 유일하게 고마운 것이 잘 모르던 구민들을 서로 모아서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한 것이라던 어떤 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난다.
함께 피켓을 세우고 공동행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곳 사람들은 없어질 경마장만을 상상하지 않았다.
'마사회가 떠나면 여기를 무엇으로 활용할지 정말 즐거운 경악이에요. 저층부처럼 레저 센터로 쓰거나 해도 좋지만. 아무래도 청소년을 위한 나눔 도서관이나 동아리방 같은게 들어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구 의원님이 떠나가기 전 우리에게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셨다.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마사회와 국가의 폭력도 '불온하면서도 즐거운' 농성장의 상상을 막을수 없다는 것을.
즐거운 상상을 이어가며 농성하는 이들이 멀지않은 곳, 용산에 있다. 상상은 행동하면 언제든 현실이 된다.
▲ 짧았던 연대활동을 마무리하고 평택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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