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메르스 확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의료 강화방안 마련하라!!

보건의료노조와 강원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6월 17일(수)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지역 메르스 선제대응 마련! 공공의료 지원 및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6/17(수)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는 “강원도에서는 춘천,원주,속초에서 4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193명이 자가 격리 되어 관리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춘천에서 발병한 4번째 환자의 경우 음압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춘천-서울-강릉으로 옮겨 다녔고, 강릉의료원에서는 환자 치료에 대한 장비가 없어 결국 다시 서울로 이송되는 등 환자의 안전에 문제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6/17(수)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이어  "강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작년부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하여 강원도가 지방의료원을 수익성 중심의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강화 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하지만 여전히 강원도는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강원도는 ▲ 환자발생에 따른 자가 격리자 다수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 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건소·모니터링 인력 및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 지역감염 발생시를 대비한 집중치료기관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설장비와 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강원도는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간 유기적 체계의 강화를 통하여 강원도 차원의 대책과 실제 의료기관의 집행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할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강원도 5개의료원에 대해 장비와 인력, 재정 등을 시급하게 지원하여야 하며, 향후 5개의료원의 인력 충원방안과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하여 수익성 중심의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강원도도 더 이상 메르스로부터 청정지역이 아니다!!!

강원도는 메르스 확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강원도 5개의료원 메르스 관련 실태조사 실시,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대책 마련하라!!!

○ 강원도민들은 강원도가 청정지역임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는 더 이상 메르스로부터의 청정 지역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미 강원도에서는 춘천,원주,속초에서 4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193명이 자가 격리 되어 관리 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하여 단 한명의 메르스 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강원도에서도 6월8일 첫 확진환자가 나와서야 부랴부랴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전 예방과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지 못하였다.

○ 전국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메르스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함에 따라 초기 대응문제, 장비,시설 인력의 배치문제등이 실제 발생하였다. 춘천에서 발병한 4번째 환자의 경우 음압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춘천-서울-강릉으로 옮겨 다녔고, 강릉의료원에서는 환자 치료에 대한 장비가 없어 결국 다시 서울로 이송되는 등 환자의 안전에 문제점을 나타냈다.

○ 또한 보건의료노조가 지방의료원의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 5개의료원 중 음압시설을 갖춘 의료원은 4곳이며, 또한 확진환자를 치료할수 있는 병원은 2곳이지만 이중 1곳은 준비가 되지않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각 의료원의 장비 실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안전을 담보할수도 없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A의료원의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배치 하지 못하고 지원을 받는 등 전문인력에 대한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강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작년부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하여 강원도가 지방의료원을 수익성 중심의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강화 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하지만 여전히 강원도는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 강원도 지방의료원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경영개선팀의 경우 1차 확진환자가 발생하였던 6월8일~12일까지 규정개정을 위해 총무과장을 소집하였고, 장비 및 운영전반을 책임지는 총무과장들을 규정개적 작업에 동원하면서 메르스 대비와 관련하여 지방의료원 현장에 혼란을 가져 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강원도의 경영개선, 수익성 중심의 운영으로는 지방의료원이 공공적 역할을 포기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며, 메르스처럼 국가 재난 사태를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의 경영상황에 따른 차등적 지원의 정책은 결국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이 환자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두려워 선뜻 먼저 나서지 못하는 상황도 불러 오고 있다.

○ 속초의료원의 경우 메르스와 관련된 대책과 방향을 직원들과 논의 하기 보다는 15,16일 열린 직원 전체 간담회에서 직원해임을 논의 하는 등 메르스의 심각성을 전 직원이 함께 헤쳐나가기 보다는 노동조합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4명의 확진환자의 역학조사 결과가 해당 지역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강원도청 홈페이지와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찾기 어려워 사전에 대비 하거나,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힘든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우리는 메르스 대응에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함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는 규정 개정등 행정적 업무와 수익성 중심의 경영개선에 집중할것이 아니라 의료진을 포합한 보건의료종사자 보호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강릉의료원에서처럼 장비가 없어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와 시설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며 직원들이 안전하게 환자를 돌볼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보의 공유와 매뉴얼을 강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수익성 정책을 폐기하고 중장기적인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 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는 강원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강원도는 ▲ 환자발생에 따른 자가 격리자 다수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 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건소·모니터링 인력 및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 지역감염 발생시를 대비한 집중치료기관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설장비와 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강원도는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간 유기적 체계의 강화를 통하여 강원도 차원의 대책과 실제 의료기관의 집행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할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강원도 5개의료원에 대해 장비와 인력, 재정 등을 시급하게 지원하여야 하며, 향후 5개의료원의 인력 충원방안과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하여 수익성 중심의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강원도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름에 맞게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질병으로부터 모든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17일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