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동행동

'뿔난' 여성들의 함성이 서울 여의도에 울려퍼졌습니다.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전국에서 모인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회원들 110여명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시도하고, 최근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1차 기자회견에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비례성 확대와 여성 대표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사 앞까지 함께 행진한 여성공동행동은 그곳에서 2차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두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규탄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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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동행동

'뿔난' 여성들의 함성이 서울 여의도에 울려퍼졌습니다.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전국에서 모인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회원들 110여명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시도하고, 최근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1차 기자회견에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비례성 확대와 여성 대표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사 앞까지 함께 행진한 여성공동행동은 그곳에서 2차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두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규탄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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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맞춤형인가?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는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전일제 보육 제한에 대한 전업주부의 반발에 따라 양육수당을 인상한다는 후속대책을 14일 추가 발표했다.

1. ‘맞춤형 보육’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간과한 정책이다.

‘맞춤형 보육정책’에서 전일제 보육에 맡기기 위해서는 취업과 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다양한 현실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서 비롯된 조치이다. 여성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취업여부를 서류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업주부 중에서도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종일반에 맡길 수 없는 점과 구직경로가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지지 않고 있는 현실 역시 간과하고 있다.

2. 양육책임자는 여성이라는 편견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 이틀간 인터넷 곳곳에서 전업주부와 취업부모의 언쟁이 들끓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발표가 전업주부와 취업부모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양육주체를 ‘취업모’, ‘전업주부’로 호명하면서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일생활균형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정작 보육정책에서는 양육책임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모순을 정부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이다.

3. 취업부모를 고려한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취업부모와 전업주부 구분 없이 하루 12시간을 맡길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보육현장에서 서류상으로는 전일제로 운영, 지원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취업부모의 아이를 꺼리는 민간보육시설들이 만연해 있다. 취업부모는 아이를 종일반에 보내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거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법정보육시간을 채운다고 눈총을 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취업부모의 보육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더라도 종일반을 별도의 반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종일제 아이는 홀대받고 부모는 눈치 보는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전일제 지원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4.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이처럼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부작용,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예측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책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단체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우리 여성단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보육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해왔다. 정부는 보육예산의 부족을 전업주부에게 전가하려들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정지원만이 아닌 다양한 공적인프라를 구축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보육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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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노동자를 벼랑 밑으로 밀어버리는 ‘노사정 합의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노동시장 개혁안이 노사정 합의안으로 지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됐다. 합의안 중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한 4년으로 연장, 파견 업종 확대,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는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합의를 여성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명백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규정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등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낮은 성과나 불량한 근무태도를 사유로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일반해고가 가능해진다. 일반해고는 곧 쉬운 해고를 의미하며, 직장 내 성희롱의 비가시화,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임신, 출산을 한 여성을 기피하기 위해 저성과라는 명목을 씌워 일반해고를 할 것이며 여성노동을 주변노동으로 인식하여 저성과의 올가미를 씌워 쉽게 해고할 것이 자명하다.

여성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이며 성별임금격차 OECD 1위를 십수년 째 유지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 노사정 합의안에는 기간제 노동자가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해야하는 기간제법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양산을 가져올 것이며 사업주들이 정규직 전환을 기피하는 기간을 늘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는 청년 고용 확대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제도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절차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토록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취업규칙을 당사자인 노동자의 최소한의 동의도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사회통념상 합의’되지도 않는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개혁 관점이 없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를 더욱 심각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므로 노동시장 개편 노사정 합의안을 반대한다.

앞으로의 행보 또한 우려스럽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안을 반영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당론으로 발의, 연내 입법화 추진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의 동의까지 얻은 정부여당의 폭주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노동개악을 선도하고 조장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무너뜨리는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는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9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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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을 조속히 제명하라!

지난 9월 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사했으나 ‘제명 결정을 위해 심 의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여당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렬된 채 오는 16일로 미뤄졌다.

앞서 8월 28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소명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미 소명의 기회를 주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고, 심 의원이 출석을 거부한 채 서면으로 3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무슨 소명이 필요하단 말인가. 여당이 절차를 운운하며 징계처리를 미루는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견을 내면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시간을 끌어 제 식구를 감싸려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자진사퇴 요구에 심 의원은 ‘검찰발표 후 기소여부에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이 온 국민에게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빌미로 사퇴를 미루는 태도는 과연 심 의원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퇴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자진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성폭력은 사적 영역이 아닌 형법과 성폭력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 사회적인 범죄이다. 심 의원은 징계심사소위원회에 낸 소명서에서 ‘사적 연유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사적 영역’ 운운하다니, 심 의원 스스로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심 의원 제명에 대한 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윤리특위는 16일로 예정된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심 의원의 제명을 결정하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

국회는 다시는 정치인 성폭력 사건이 유야무야 되거나 연루된 정치인이 국회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 2012년 7월 13일자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2015. 9. 1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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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건만남’을 검색한 박원석의원은 각성하고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9월2일 언론을 통해 박원석(정의당, 이하 박의원)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조건만남’을 검색하는 모습이 알려졌다. 이후 박의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주의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고, 9월3일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당차원에서 사과하면서 ‘국회 공식회의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이번 영상을 보도한 매체의 파파라치 수준의 영상과 다소 부적절한 편집-화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도 경계하지만,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박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하다.

박의원의 행동은 단순히 국회의원의 품위손상의 문제는 아니다. 박의원이 성산업의 확산과 성매매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조건만남’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몰랐을 리도 없을뿐더러, 혹시 모르고 그 시간에 검색했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박의원의 해명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자세가 아닌 변명에 불과하다.

또한 정의당 원내대표의 ‘부적절한 개인행동, 스마트폰 자제’라는 사과와 대책은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품위의 잣대를 더욱 엄정하게 정의당 소속 의원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보와 정의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의당이 공적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건만남’과 성산업과의 연관, 사회적 문제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는 성매매방지 및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기존에도 본회의장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했던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2015년 9월4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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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시간짜리 성형광고-TV성형프로그램,그만

여성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9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렛미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 제출에 앞서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벌였던 활동들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선종문 변호사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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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5일,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1시간짜리 성형광고인 <렛미인>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 토론회,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 등 이와 관련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또한 CJ E&M측에 우리의 요구를 담은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있으며 시즌6를 제작하기 위한 지원자 모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제작진의 문제의식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성형 광고를 프로그램을 통해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는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내 놓으면서 앞으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허용품목에 한하여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송광고가 금지된 병원은 협찬은 가능하되 협찬 고지를 할 수 없지만 병원에서 실행하는 상품인 수술명은 고지 할 수도 있게 되며 심지어 프로그램명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게 더 많은 광고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들 프로그램의 병원 광고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렛미인>의 경우 이번 시즌이 끝나더라도 재방송과 온라인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붙임1> 경과보고

<렛미인>을 비롯한 TV성형프로그램은 외모가 바뀌면 인생도 변할 것이라는 장밋빛 메시지만 있을 뿐, 국민의 건강을 중요시하며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하거나 성형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취업현장이나 가정에서의 차별과 폭력의 원인을 외모에서 찾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대한 수술이외에도 성형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은 시즌이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렛미인> 출연의사나 협찬제품의 홍보에 방송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렛미인> 시즌5가 시작된 6월 5일 CJ E&M 앞에서 1시간짜리 성형광고와 다름없는 TV성형 프로그램인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렛미인>은 즉각 방송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은 TV성형 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뒤이어 6월 11일에는 <TV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여, 협찬 관련 규정,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TV성형 프로그램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광고금지 품목에 준하여 협찬금지 품목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고, 이러한 토론의 결과는 8월 24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담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TV성형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단체들만이 아니라 TV성형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들도 목소리를 함께 모았습니다.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총 5,107명의 시민들이 TV성형프로그램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서명운동의 결과는 8월 3일 CJ E&M 측에 <렛미인> 중단에 대한 요구서와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8월 3일 CJ E&M으로 보낸 우리의 요구서는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방송중단을 요구하였고, 중단할 수 없을 경우 TV성형 프로그램의 폐단을 경계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체의 협찬을 받지 말 것, 출연자의 Before & After 영상을 보여주지 말 것, 출연하는 의사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 방송 전후 광고에서 대부업 광고는 없앨 것 등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렛미인> 시즌5 1회부터 8회까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모니터 보고서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8월 14일까지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CJ E&M 측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9월 4일 <렛미인> 방송중단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단체의 입장은 CJ E&M 측으로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즌5가 다 끝나가도록 여성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에 방송중단가처분신청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우리 여성단체들 또한 유감스러우며, 우리는 TV성형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날까지 이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2> 요구서

TV성형프로그램 <렛미인>에 대한 우리의 요구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5>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 5,107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5,107명의 서명은 <렛미인>이 과도한 성형수술과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병원을 광고해 주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합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5> 방송을 중단할 것과, 이와 같은 성형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더 이상 만들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렛미인> 제작진의 입장서대로 이 방송의 폐단을 진심으로 경계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1.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체의 협찬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보내온 입장서를 보면 제작진은 현재 프로그램 제작 시 의료진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고 의료진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어 협찬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방송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원자들의 수술비, 검사비, 사후 진료비 및 치료비 등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이들 모두는 의사의 재능 기부라고 했는데 재능 기부 또한 협찬입니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에 보면 “"협찬"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역, 인력, 장소를 제공한 것은 명백히 협찬입니다. 이러한 협찬은 병원의 홍보가 필연적으로 따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이 병원 홍보를 묵인하고 이를 댓가로 이득을 취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고 싶다면 의사 출연료 뿐 아니라 수술비, 검사비, 진료비, 치료비 등 모든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렛미인>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2. 방송에서 출연자의 Before & After 영상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제작진은 입장서에서 <렛미인>이 여타 다른 메이크오버 프로그램과 달리 ‘재건 성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보면 재건해야 할 부분보다는 그 이외의 부위를 더 많이 성형 수술 해 줌으로써 출연자의 외모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모의 변화를 더욱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헤어와 메이크업 및 의상까지 제공해 주고 있으며 출연자의 이전 외모와 비교해 보여주면서 반전 외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부정하고 있지만 분명 성형 수술을 권장하고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에서 성형 전과 후의 비교 영상을 보여주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꼭 보여주어야 한다하더라도 조명, 의상, 헤어스타일 등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 4.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 항목에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최상급의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수술 전ㆍ후 사진 게재와 함께 수술 후 환자 사진을 이미지로 사용할 경우 과장, 현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사진은 이미지 사진으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구 적시와 함께 동 문구를 명확히 표기한다(배경과 대비색 사용, 글씨크기는 본문과 동일 혹은 본문보다 크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렛미인>이 성형 광고는 아니지만 성형수술을 통해 출연자의 변화된 외모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출연하는 의사의 자질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는 상대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의사 보다 더 많은 공신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 의사들은 이러한 방송의 공신력을 이용해 허위 과장 광고로 환자를 모집하기도 하고 돈만 받고 병원을 닫는 등 부도덕한 행동을 하여 환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 과실이 있는 의사가 충분한 검증 없이 방송에 출연하여 마치 명의인 것처럼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렛미인>은 프로그램 특성상 많은 의사들이 출연하여 수술과 치료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서는 <렛미인> 출연 의사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출연 의사들이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병원 홍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프로그램 보다 더 철저한 의사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의사 검증단을 만들어 문제가 되는 의사를 철저하게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방송 전후 광고에서 대부업 광고는 없어야 합니다.

제작진의 의도여부를 떠나 방송 전후에 따라오는 광고의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의 맥락과 함께 읽힐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현재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성형수술을 하게 해주겠다며 취약한 위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하는 ‘불법 성형 대출’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렛미인> 방송 시간대의 대부업 광고는 이러한 구조 속에 시청자들을 유인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실제 불법성형대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사가 <렛미인> 방송에 출연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광고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혹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뿐입니다. 또한 대부업들은 ‘핑크머니’와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중점적으로 광고 하고 있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전후에는 대부업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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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정폭력 관련 과거 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국회는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수준과 여성정책 통괄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라!

지난 5월 26일 보도를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시절, 기자 간담회에서“부산은 전국에서 뺑소니와 부인을 구타하는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 모든 원인은 술 때문”이라고 하며, “사실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 반면 남자들은 말싸움이 안 되니까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 라고 말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발언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몰지각하고 성차별적인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가정폭력의 원인은 바로 황교안 후보자와 같은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임을 모르는가. 해당 발언 당시 황교안 후보자가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였고 현직 법무부 장관임을 고려할 때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에 드러난 황교안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통해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발표하고, 추진했던 정책들의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하게 되었다.

오는 7월부터 국무총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게 된다. 가정폭력 관련 몰지각한 발언을 했던 황교안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양성평등위원장직을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더불어 황교안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싸고 부당한 수사개입, 재산 및 병역 의혹 등 각종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황교안 후보자의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며, 검증과정에서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수준과 여성정책 통괄능력을 세밀하게 살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몰지각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2. 국회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수준과 여성정책 통괄능력 철저히 검증하라!

3. 청와대는 고위 후보자 임명 시 여성폭력 전력과 성평등 인식수준을 철저히 검증하라!

2015년 5월 28일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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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300 유지 담합, 철회하라!

의원정수 유지로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은 불가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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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입장에 대한 논평

국제엠네스티는 성매매여성들이 성구매(매수)자나 포주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합법화)하여 경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매매 합법화 입장을 추진해 오다가, 2015년 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통과시켰다(언론보도인용, 연합뉴스 외).

국제 엠네스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수차례 여성단체와 인권단체 및 저명인사들은 반대와 우려의 입장을 표하여 왔고, 한국에서도 CATW(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International)와 함께 반대서명을 진행하여 엠네스티에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전세계 여성단체들은 ‘남성의 성적권리를 무한대로 확장시키면서 영업행위자인 알선업주들의 영업권을 확보해주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여 각 국가의 성매매 관련 정책을 흔들고 최종적으로는 빈곤한 국가 여성들을 성매매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전달해 왔다.
나아가 국제여성단체(CATW)와 유럽여성로비(EWL)는 ‘국제엠네스티는 성매매의 성패를 가르는 젠더 권력의 역동 문제를 제거함으로써(neutralise), 인권에 대해 보여주었던 자신의 전반적 시각을 위협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항의하였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로 성매매를 반대해 온 우리 단체들은 엠네스티가 ‘여성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비범죄화’를 채택한 것은 허구임을 분명히 밝힌다. 엠네스티가 강조하는 ‘성매매 비범죄화’가 여성들의 인권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들의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뿐이다. 당사자 ‘선택’이라는 허울에 갇혀 성평등을 가로막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엠네스티의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구매자, 성매매 업주 그리고 인신매매업자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성매매 시스템 전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성매매시스템 내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업주와 소개/알선업자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엠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매매 합법화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문제를 희석시키면서 성매매를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낸 행위이다. 나아가 엠네스티가 표방하는 인권에는 여성과 젠더의 관점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다.

남성들의 성적권리가 권리로 인정받는 방식이 성매매 비범죄화인가라는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성매매경험 당사자들의 억압과 착취/피해를 애써 외면하면서 왜곡하고 있다. 성매수자와 알선업자들앞에 무방비상태로 스스로 선택하고 권리를 찾으라는 오만한 판단이

과연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인권단체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인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불평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성매매 시스템 전체를 비범죄화 하는 것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없다. 오히려 불평등과 불의에 기반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더욱 활개를 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에서는 수요차단에 기반한 성매수자 처벌을 중심으로 한 ‘노르딕 모델’을 지지해 왔던 것이다.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산업 알선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성산업착취구조가 해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비범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반성매매 여성인권단체들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촉구하며, 성매수자와 성매매알선자들이 제대로 처벌되도록 하는 성산업착취구조해체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8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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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축소는 민주주의 역행하는 것,

사표를 줄여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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