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지난 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적기임. 그러나 지난 3월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 처리 이외에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3가지 정치개혁 방향과 세부 과제를 분명히 밝히고, 국회에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사표 줄이고! 정치독점 깨고! 시민참여 넓히고! - 비례대표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가칭)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30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참여단체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KYC,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등 전국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6월26일 오후 5시 현재 50여개, 추가 중)

○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 확대!

9/23,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는 다양한 행사 전국 각지에서 열려

- 11:00 2015정치개혁대전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 대전시청 북문앞

- 11:00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유권자 이야기마당 / 서울시민청
- 19:00 참여연대 회원 정치사랑방 / 참여연대 옥상 정원
- 19:00 충북 유권자 정치 수다방 / 청주 행복까페 2층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선거구를 244개~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보다 의원들의 지역구 지키기가 논의 중심에 선 듯 한 모습이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 안에만 가둬둘 수 없습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진정으로 유권자를 위한 정치개혁이 될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오는 9월 23일(수)에는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각종 행사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로 만드는 정치개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5정치개혁대전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o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1:00
o 장소 : 대전시청 북문 앞

□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유권자(회원) 이야기마당

o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1:00
o 장소 : 서울시민청
o 강사 :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공동팀장·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회원 정치사랑방 1st - 정치를 바꾸기 위한 참여연대 회원들의 선택!

o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9:00
o 장소 : 참여연대 옥상정원
o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충북 유권자 정치수다방: 정치가 바뀌면 우리 삶도 달라질까?

o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9:00
o 장소 : 청주 행복까페 2층
o 패널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이재표 (청주마실 대표)
  - 오원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충북지회)
 

※ [참고] 전국 추석 귀향 홍보 캠페인

o 9월 24일(목)
  - [강원] 13:00, 춘천역·춘천터미널
  - [전북] 전주·익산·군산 등지

o 9월 25일(금)
  - [부산] 11:00-12:00, 부산역
  - [울산] 11:00-12:00, 울산고속버스터미널
  - [서울] 11:30-13:30, 서울역
  - [인천] 13:00, 인천터미널
  - [충남] 당진 등 8개 지역

비례대표 줄여 지역구 의석 보전하는 것은 명백한 개악

정치권 내의 비례대표 축소 시도, 시민사회 총력 다해 저지할 것

국회가 영호남 의석수는 유지하면서 수도권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늘어난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회는 개혁이 아닌 개악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이와 관련한 정치권 내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현재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선거에서 나타나는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효과를 내기 어려워 축소가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와 시민사회의 중론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공청회에서도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 비례대표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해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에 합의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정도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수혜자는 두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 http://bit.ly/1JqX5Z4)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꼬인 선거제도 논의, 의원정수 확대 외에 답이 없다

농어촌 의원들이 오늘(1일)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자신들이 뽑힌 선거구인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인구수별로 선거구를 조정하게 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대표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어촌에서 현재와 같은 의석수를 유지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

농어촌 대표성의 중요성을 국회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의원정수를 고정한 데 있다. 여야는 일찌감치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겠다고 합의했다. 그 결과 선거제도 논의가 마치 농어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간의 대결처럼 보이게 됐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는 이유도 명확하다.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고작 18%에 불과하다. 비례대표제는 지역으로 대표되지 않는 다양한 갈등을 국회에 반영하는 통로다.

지금의 비례대표 의석은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한국 사회를 반영하기에 태부족이다. 그 결과 정작 국회의원 중 농민과 어민의 대표자는 찾기 힘들다. 농어민 국회의원이 부재한 것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병을 완전히 고치려면, 증상을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병인을 제거해야 한다. 300석으로 고정된 의원정수를 놔두고는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 의원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농어촌 대표성과 비례대표를 모두 살리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거대 양당의 대표들은 지금이라도 의원정수 확대를 테이블에 올리고,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가 버려지는 지금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부터 논의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