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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반복될 쓰레기 대란 해법있나

서울시는 매립 쓰레기 감량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해야

○ 내일(14일)로 예정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의 수순을 밟고 있다. 선거 기간 오세훈 시장은 지속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해 입장을 밝혀 왔다. 선거 후 서울시・경기도・환경부의 매립지 방향도 4자 협의 재진행을 통한 사용 연장 방침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립지에 대한 입장으로 지난 3월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서울시 내 쓰레기 매립 장소가 없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4월 5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폐기물 반입량 감축 정책 시행으로 현 폐기물 매립장 사용이 2028년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매립지 건설은 기피시설로 신규 입지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발생지처리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쓰레기 정책을 외면하고 30년 넘게 고통받아온 인천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매립량 줄이기 어렵고 서울시 내 매립장소가 없으니 쓰던 대로 계속 쓰겠다는 거냐.’며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4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장 사용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으로 4자 협의 재진행도 협상 난항은 불 보듯 뻔하다.

○ 서울이 당면한 쓰레기 문제는 원천 감량을 통한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 핵심 현안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이 3월 발간한 <서울미래보고서 2030>에서 서울의 주요도시문제의 하나로 자원순환이 조사되기도 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로 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자원순환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포장폐기물 저감 대책 △제로 웨이스트 관련업 인센티브 및 인증제 실시 △시민 중심 제로 웨이스트 및 재활용 문화 확산 △중고 플리마켓 확산 △지자체별 자원순환 및 관련 창업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이다. 하지만 자원순환 문제에서 인센티브와 인증제 방식은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시민 차원으로 접근하거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서울환경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지자체에서 일회용품과 포장쓰레기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 및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확산시켜 생산단위부터 쓰레기가 적게 발생되는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 직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와 전처리 시설 설치, 쓰레기 처리시설을 한 곳에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 분산형 설치로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고민해야 한다.

○ 서울시는 서울의 시급한 문제인 서울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서울 쓰레기의 소각과 매립량을 줄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다. 낙서,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이다. 대진시 하천행정이 꼭 이런 꼴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미 하천의 불법경작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이미 문제 삼은 적이 있다. (불법경작지 신고했는데, 언제 조치할지 알 수 없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7184)

이번에는 하천에 불법투기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갑천 모니터링과정에서 대규모 불법투기 장소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한두달 된 쓰레기가 아니라 꽤 오래동안 축적되어진 쓰레기로 보였다.

▲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 . ⓒ 이경호

농사쓰레기와 건축쓰래기 일반 박스등 다양한 쓰레기들이 쌓여있었다. 이렇게 쌓여진 곳은 한 두 곳이 아니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찾은 무더기만 총 4개의 무더기이다. 상류에 버려진 쓰레기는 비가 올 때 하천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불법 투기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분명 잘 못이 있다. 하천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록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떠내려간다면 하천의 수질오염 뿐만아니라 지구적으로 문제가되는 미세플라스틱이나 바다의 오염까지도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조치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하천번에 버려진 쓰레기 무더기 . ⓒ 이경호

투기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빠르게 성상조사를 통해 확인이 되는 투기자들이 있다면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 더불어 우기가 오기전에 빠르게 쓰레기를 처리해 바다로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처음에 적개 버려졌을 대 조기조치가 될 수 있는 예방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대규모로 쌓이기 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추가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쓰레기를 빠르게 조치할 생각이 없어보인다. 또다시 인력탓을 하며, 관할지자체에 떠넘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

대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 쓰레기 무더기 현장을 1달 전에 이미 민원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1달이 넘게 방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쓰레기들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갑천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 ⓒ 이경호

대전시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여 너무 많은 쓰레기를 처리할 시스템이 없다고 한다. 때문에 관할 지역인 서구청에 협조를 요청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상조사라도 진행해봤냐는 말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청의 쓰레기 처리를 이미 진행하고 있어 하천의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것을 버거워 했다.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는 대전시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대전시도 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했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듣는 것도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 버려진 쓰레기 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대전시 하천행정인 것이다.

대전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다. 불법경작지 신고에도 언제 처리할지 모른다더니, 이번 역시 언제처리 할 지 모르겠다.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답했지만, 정확한 기한을 묻는 말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천을 관리조차 못하고 있는 대전시 하천행정에 경종을 울릴 때가 되었다. 대전시는 최근 하천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획하여 환경단체에 비판을 받았다. 쓰레기 관리조차 못하는 대전시가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다. 실제 대전시는 하천에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만 설치하고 관리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의견] 대전시의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2996)

대전시는 하천관리나 제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다. 기본도 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대전시 하천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천관리 인력도 없으면서 시설만 늘리는 것인 이제 그만 해야 한다. 하천을 깨끗하고 쾌적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이다. 한심하고 한심한 대전시의 하천행정은 대책이 필요하다. 구멍난 하천행정부터 메워야 하는 것이다.

<기자회견>

대전충남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가 9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지금까지 신고자는 7447명이고 이중 4,114명만이 구제대상이고 기업이 배상한 피해는 700명도 채 안된다. 조족지혈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가장 기초적인 피해자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신고 및 인정실태 그리고 실제 피해규모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때이다.

○ 많은 국민들은 비슷한 피해발생을 우려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동안 피해구제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 최근들어 법원이 연이어 가해기업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국회는 작년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버렸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강변하고, 문재인대통령은 특조위의 조사권 기능을 없앤 시행령에 서명해 버렸다. 책임이 뚜렷한 기업과 정부는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국회와 법원은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 환경보건시민센터의 21년 5월 보고서에 의하면 대전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은,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619,648명 중 건강 피해자는 66,004명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전지역의 피해신고는 479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105명이다. 그리고 구제 인정자는 303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68명으로 인정률은 63%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대전지역의 건강 피해자 중 신고율은 0.7%에 불과하며 200명에 1~2명 꼴로 피해신고는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부와 가해기업이 피해자 찾기 및 진상규명에 손을 놓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정부와 가해기업은 그 동안 방기해온 책임을 진상규명과 피해자 찾기에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앞장서 규명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개최하고자 한다.

○ 대전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정우, 김세정, 김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