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17만원대를 유지하던 쌀값(80kg 기준)이 수확기 이후 16만원대로 떨어지더니 3월 25일 현재 160,012원으로 대폭 떨어져 곧 16만원대가 허물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 쌀 생산 농민들은 쌀값 하락이 이어지자 모내기를 준비하기도 전부터 올해 수확기 쌀값을 걱정하며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73천 톤을 정부로 일괄 이관한다고 하여 쌀값이 반등할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쌀값 하락의 원인은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40만8,700톤의 MMA 물량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쌀값 하락은 막을 수 없다. 하기에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정부와 함께 MMA 운용을 위한 민관공동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그동안 MMA 물량 중 30%의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고, 수입된 밥쌀용 쌀은 국내산 쌀과 섞여 판매되면서 국내산 상표를 달수 있었다. 그로인해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부정유통은 심각해 졌고 쌀값을 하락시킨 주범이 되어 왔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정부와 함께 민관공동기구를 구성해 그동안 부당하게 의무적으로 수입해 오던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과 의무수입물량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MMA 물량을 국내 시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쌀값 안정과 식량주권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200만 쌀 생산 농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쌀값 23만원으로 생산비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약속대로 6만톤 추가격리 즉각 시행하라 !

하나, 그동안 부당하게 시행해 왔던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라!

하나, MMA 운용을 위한 민관공동기구 구성하라!

하나, MMA 물량을 국내 시장에서 격리하라!

2015년 4월 9일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 이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