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참사 강요하는 TPP가입 추진을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었다.

당시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참사 이후 전혀 달라지지 않은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정부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보이고 있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철저히 이루어져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무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작년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선언했던 정부는 앞으로 모든 FTA와 TPP협상에서 쌀은 제외하고 513%의 관세율을 지켜 우리쌀을 보호하겠다고 약속 하였다.

쌀은 농민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고 우리 민족에게는 주식이자 식량주권의 문제이다.

주식인 쌀을 외국에 맡기는 것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에게는 식량참사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쌀을 추가개방 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이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입장은 확고하다’라고 이야기할 뿐 구체적으로 TPP협상에서 쌀을 제외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TPP에 가입하면서 쌀을 추가개방 할 경우 쌀 뿐 아니라 더 많은 분야에 대한 추가개방 요구가 있을 것이고,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압박하여 결국은 TPP 가입 과정에서 얻은 것은 없고 내주기만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모든 FTA와 TPP협상에서 쌀은 제외한다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미국이 쌀 추가개방을 요구할 경우 우리는 TPP 가입을 전면 재검토하면 될 것이다.

미국의 쌀에 대한 추가개방 의도가 확인된 상황에서 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지 않고, TPP에 가입하면서 쌀을 지키겠다고 이야기 하는 정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며 거짓일 뿐이다.

정부는 농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제2의 식량참사를 막기위해서 TPP 가입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TPP 가입을 추진한다면 전국의 쌀 생산 농민들은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5년 4월 16일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 이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