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쌀 수입에 관련한 

정부의 궁색한 해명을 반박한다.

우리쌀도 넘쳐나는데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농번기 철에 전국에서 울려퍼졌다.

농식품부는 농민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바꾸기와 변명을 이어오더니 22일 해명자료를 배표하였다.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하지 않으면 GATT 3조(내국민대우), 17조(국가무역기업)에 위배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국별궈터, 밥쌀용 30%쿼터를 부여한 2005년부터 3조 7항(할당 금지)을 위배했음을 자인하는 것이 된다.

이는 통상역사에서 엄청난 실책이며,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쌀 관세화로 전환하면서 전면개방 체제로 진입했고, TRQ물량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수입하는 것이지 또 다른 할당량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WTO위반이 된다. 즉 정부는 GATT를 들이대면서 스스로 부정과 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다.

또한 관세율(513%) 협상은 관세상당치에 대한 검증이지 밥쌀용 쌀과 흥정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지난 정부가 누누이 강조한 사실이다.

정부의 변명은 일관성도 전문성도 모두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국회에서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한 의무수입 조건이 사라졌음을 인정했다.

또한 나라가 뒤집힐 정도의 사안이 아니면 밥쌀용 쌀 수입을 자제하겠다고 농식품부가 답변하였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고, 수입쌀이 들어오는 시점이 벼 수확기와 일치해서 하반기 쌀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한 어떤 해명도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며 국민들의 분노만 자극할 뿐이다.

2015년 5월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