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18 쌀 전면개방 발표에 대한 전농 입장

9월 18일 정부는 쌀 관세율과 쌀 산업발전 대책을 발표하였다.

7월 18일 관세화 선언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발표 내용은 관세율을 공개한 것 외에는 발전된 것이 없는 성의 없는 무대책에 불과하다.

513% 관세율은 일본(1,066%), 대만(563%)에 비교해도 가장 낮으며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된 배경을 일본 대만은 국내가격을 상품기준으로 했지만 우리는 평균가격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 했다.

이는 정부가 적당한 관세율로 편하게 가겠다는 것이며 협상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가장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여 5년 가까운 지루한 협상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 일본, 대만과 견주어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관세율은 고율관세 유지 대책이 핵심이지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현존하는 위협인 TPP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하게 발표해야 함에도 장관들의 약속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쌀 특별법’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못하고 그저 국회의 역할이라며 떠넘기고 있다.

농업예산 증액을 보자면 정부 총지출은 5.7% 인상되지만 농업예산은 겨우 3% 인상으로 분야별로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큰 선심을 쓴 것인 양 왜곡하고 있다.

더구나 하락하고 있는 식량자급율을 끌어 올려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 대책이 전혀 없다.

깊은 성찰과 대책이 없다보니 직불금 쥐꼬리만 하게 올려주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에 머물러 있다.

그 외 농업대책은 전농이 주장한 수입쌀 혼합미 금지를 제외하곤 농민 달래기용 단골 메뉴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번 발표의 최고 문제점은 자신들이 운영한 쌀 발전협의회의 약속을 먼저 위반한 것이며, 야당과 일체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민주적 사고를 갖고 있다면 오늘의 발표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다시 국회와 농민들에게 통보 수준으로 처리하고 쌀 개방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14년 9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